이우청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1,121억 원으로 본예산 1조 519억 원보다 60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1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가 638억 4,498만 2천 원이 증가하여 7,223억 257만 3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638억 4,498만 2천 원 증가하여 3,248억 3,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는 44건, 이월액 342억 1,154만 원으로 2017년도 58건 171억 3,809만 8천 원에 비해 건수는 24.14%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99.62%인 170억 7,34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황악산하야로비 공원조성공사 시설비 106억 원과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개설 50억 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김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2억 9,175만 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4천만 원, 방범용 CCTV설치 5억 원, 노인 예방접종지원 2천만 원 등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성립전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처리 및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등 수고를 해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1,500억 6,879만 5천 원이며 이 중에 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이 59.53%, 행정운영경비가 40.47%, 재무활동이 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획조정실 예산은 2회추경 기정액 863억 6,835만 9천 원보다 637억 4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성과금으로 해서 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약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는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조사에 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나 다행히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 계상합니다. 다음 변호사 수임료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40건에 9,800만 원의 예산을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통상 월 3건 내지 4건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12월초에 김천시 공무원이었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서 330만 원과 정규직 전환 집회 관련해서 형사사건 소송 착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체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예비비에 있어서 저희들 일반 예비비는 증액되는 것만큼 1%를 계상을 해보니까 6억 9,400만 원을 증액해서 92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674억 7,005만 5천 원을 증액해서 761억 5,9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예산심의 때 삭감된 예산 43억 9,961만 9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으로서 삭감되면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돼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내부유보금은 감액해서 재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5쪽 일자리전략실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전략실 정리추경 예산은 42억 4,200만 9천 원으로서 이 중에 구성비를 보면 정책사업이 95.56%, 행정운영경비가 1.9%, 재무활동이 2,54%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은 전체 기정예산 대비 1억 4,988만 5천 원이 감액 계상하여 42억 4,2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비로 9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인턴사원 채용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개 기업 41명에 대해서 선정을 했지만 업체 중소기업에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마을기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없어서 전액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이전 재원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역시 2,500만 원을 신규 마을기업이 없어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89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1,89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중 불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을 삭감해서 해당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3,445만 4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4개의 사회적 경제기업 6명의 청년 근로자가 배정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한 2명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평가 시상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이 오면 의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시상금 받은 것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일자리창출 경상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14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7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책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월 조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 시기는 회계 연도 완료 후에 1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나서 기간 연장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인행위를 불문하고 남은 잔액 전액 이월이 가능한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명시이월 조서는 전체 3건으로서 1억 4,1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비를 2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월 사유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내에 보시면 한옥체험마을 대신 황악지옥테마체험관으로 변경 검토가 지난 10월달에 결정이 돼서 용역을 11월달에 계약을 하고 12월에 착수해서 내년 4월에 마무리될 사항이라서 2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발간입니다. 이것은 1년에 네 번 발간하게 되는데 이월액은 2,197만 8천 원으로 분기 제작을 하다보니까 겨울호는 설 명절 전에 2월달에 통상 배부를 하게 되므로 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전액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전체 4건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 기한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전략실에 대해서는 총 5건에 1억 2,676만 7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7,300만 원 중 5,306만 3천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기업은 인턴 2개월 채용 경과 후에 후불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연도 중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744만 2천 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지급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경북도에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방비 보조금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 예산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3,031만 8천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이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서 지급 기한이 미도래 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으로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3,594만 5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행정생활권 연계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일자리전략실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이 83만 3천 원 있는데 구성비는 0.00%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다보니까 비율이 안 나와서, 물론 하다보면 0.0023% 정도 나오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두자릿수 이하에서 사사오입하다보니까 0%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부터는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예비비에 801-03내부유보금, 이것은 설명이 아까 빠졌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난 상반기 1회 추경 시에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삭감된 금액이 43억 9,961만 9천 원인데 이것을 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리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도 일반 예비비로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일자리전략실입니다. 하단부에 1억 700만 원 있는데 이것 내용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4,146만 9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뭔가 하면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4,146만 9천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 사용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우리 김천시는 재재차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건수가 있습니까?

예?

김천시에 재재차,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2년간만 이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가한 이월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물론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부득이 또 집행이 다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것은 승인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명시이월된 것은 내년 지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본 위원도 재재차 이월 최근 3년간 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다행히 김천시는 그런 건수가 없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실장님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셔서 이번에 기획실 예산은 삭감된 것 하나도 없죠?

예, 의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은 원안 통과된 것으로 알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보다도 의회에 근무했으니까 시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2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 있는데 지출한 것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월은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사업 집행을 계속사업일 경우에 못할 경우에는 다시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이 명시이월조서 안에는 사고이월도 포함된 거네, 그러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출한 것이 있어요, 조서에?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표기를 하고 그 중에 지출 안 된 부분이 명시이월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인행위를 불문하고 남은 잔액 전액이 이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원인,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명시이월을 한 것은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 기한은 2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올해 명시이월한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2019년도에 지출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지출한 것은 2년 넘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지출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일부는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못한 것은 사고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한 것을 명시이월이라 하는데 요새 이월조서에는 다 포함되네?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원인행위를 해서 남은 잔액도 명시이월 조서에 넣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출했어, 조서에 들어갔어, 다시 명시이월도 가능합니까? 사고이월도 가능하네?

예,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이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올해 사용해서 원인행위해서 지출을 하다가 사업이 덜 끝났어. 다시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갔어, 내용적으로 그러네.

올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1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했을 때 내년도에 90만 원 중에 40만 원만 지출이 되고 부득이 공기나 이런 게 연장되고 미도래 돼서 나머지 부분 50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또 조서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것은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장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까지는 승인 안 받기 때문에 별도의 그게 없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조서에 보니까 지출 원인행위하고 지출했다, 이거라. 한 게 방금 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이 이 조서하고 좀 그러네, 보니까. 그렇고, 위에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보면 각종 시책사업 발굴에 이월이 2천만 원, 예산이 1억, 그렇죠?

예.

지출액은 3,100만 원.

예.

그런데 왜 그렇죠? 예산은 1억인데 지출이 3천만 원이면 7천만 원 이월시켜야 되는데. 지출 원인행위에는 6,300만 원, 이게 안 맞네, 왜?

이 사업이 전체 1억입니다만 풀 용역비가 돼서 한 건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지금 서너 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지출을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원인행위 계약만 해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는 6,3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 부득이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만약에 풀로 됐다면 지출행위가 6천만 원, 지출액이 3천만 원, 이월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천만 원이라, 안 그래요? 그렇다면 풀로 했다면 예산은 1억 천만 원이 돼야 되지. 예산보다 적게,

그게 위원님, 1억 원 중에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6,346만 원을 했고 이 중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지출원인행위 한 중에 3,197만 원은 집행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9천만 원 아니라? 9,400만 원이잖아, 제 말은?

아닙니다. 지출원인행위 한 데 지출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이게 좀 그러네. 하여튼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 금액은 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회계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 되면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세입과 세출이? 이게 100% 잘 한 것이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 예산이 교부가 안 된다든지 혹 계속사업일 경우, 이런 것만 해야 되지 안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381억 4,792만 3천 원에서 26억 6,16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여 354억 8,6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입니다. 단체보험 계약금액 절감 등으로 기정 7억 950만 원에서 1억 원 삭감하여 6억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중도 퇴사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정 7억 4,206만 원에서 2억 원 감액하여 5억 4,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기정 7억 5,483만 4천 원에서 1억 7천만 원 감액하여 2억 7,50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료 기정 3억 6,878만 1천 원에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정 2억 8,400만 원에서 1억 원 감액하여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수방시 김천의료원 연수 예산은 기정 3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의 일방적인 지원만 있으면 상호의 입장에서 기본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선관위 이전 경비 부담금입니다. 선관위 요청에 따라서 22억 635만 원을 편성했으나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측에서 요청한 금액이 11억 2,468만 2천 원에 그쳐 그 잔액 10억 8,166만 8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기정 35억 원에서 8억 원 감액하여 2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강당, 체육관 등 시설개선사업의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서 감액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은 기정 410억 7,554만 3천 원에서 24억 1,19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43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동 문산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노후된 창호 시설 교체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9억 9,175만 원 해서 22억 9,175만 원 계상하였고 지금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암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2,642만 4천 원에서 2만 4천 원 감액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기정액 434만 8천 원에서 2016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3대문화권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15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총 4,587만 4천 원을 추가하여 5,02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기정액 7,164만 4천 원에서 테마체험 관광개발 사업 집행 잔액, 3대문화권사업 도비 집행 잔액, 2015년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 잔액, 2017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 잔액 해서 총 3,613만 7천 원을 증액해서 1억 7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기정 187억 1,380만 3천 원에서 1억 1,272만 2천 원 감액한 186억 10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명대사길 걷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로 인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기정 시비 3천만 원에서 도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축구 리그 왕중왕전은 6,500만 원 감액해서 7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국 펜싱선수권대회는 3천만 원 감액해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탁구대회 개최도 1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감액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14만 1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 잔액 4만 4,190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사업 잔액 9만 원 등 해서 총 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전체 12억 8,496만 2천 원에서 636만 2천 원 감액한 12억 7,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보조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 등을 포함해서 2,457만 9천 원에서 642만 2천 원 감액한 1,8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기정 450만 원에서 6만 원 증액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171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괄 예산은 기정 127억 3,742만 7천 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126억 8,7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사유 미발생으로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5쪽 행정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총괄 예산은 기정 112억 8,693만 4천 원에서 5억 1,709만 4천 원 증액하여 118억 4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확대 사업을 위해 편성된 2,200만 원은 2019년도 시민 중심 통합웹 서비스 구축 계획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고 다음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방송 난청 농가에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 관리자 인부임이 당초 588만 1천 원에서 32만 1천 원 감액한 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 용역비 168만 6천 원 감액한 1,433만 8천 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홍보용 소모품 구입비 67만 2천 원을 감액한 7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조사 협조 안내문 발송에 4만 원 감액한 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경상북도 및 김천시 사회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당초 1,108가구에서 1,008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해 5억 원 계상하였고 CCTV 설치 부대비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이자 1만 2,4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큰 책자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3건 6,068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계 공사비 사업비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당 증축 공사에 따른 사업 추진 보류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가구 등 비품 구입비 예산 1,068만 원입니다. 이상 두 건 예산은 구내식당 매점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성했으나 2층 증축 공사 계획에 따라서 내부 공간 활용 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및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계약 기간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비 106억 4,321만 4천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감리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김천 부항댐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1억 5,512만 8천 원도 이월되었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11억 8,972만 3천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 17억 9,125만 4천 원도 이월되는데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궤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7억 1,540만 4천 원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계곡 테마관광자원화사업 6억 8,211만 9천 원도 역시 장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천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 13억 9,496만 원도 이월됐는데 이것도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지사 대웅전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 5,243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에 된 것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암사 장경각 신축사업도 민간자본사업으로 감리비 3천만 원과 보조금 4억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주변 정비사업 8,800만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전각 주변 석축 공사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4,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고방사에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구화사 대웅전 개축공사 2억 8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가운데 19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없는 균특회계로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6천만 원 이월하였고 이것은 2차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동 문화마을회관 보수사업도 3회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건축공사비 22억 9,175만 원과 시설부대비 825만 원을 이번 3회추경에 반영하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소면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으나 농소면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해서 부곡게이트볼장 개·보수 요청이 있어서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도비 부분 6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스쿼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2회추경에 된 사업으로서 준공 이후 추진이 가능한 석축 쌓기나 이런 것이 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인공 암벽장 건립공사도 18억 3,555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비 35억 7,560만 6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아직 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개설사업 5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안전진단비 5천만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천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당동 증축 설계비 8,172만 5천 원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11월에 마치고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식당동 증축에 따른 기존 건축물 구조 안전 검토비 전체 예산 3,800만 원 가운데 2,495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대덕면사무소 건축 공사 감리비 5,220만 원과 대덕면사무소 전기 소방공사 2,340만 원도 장기 계속공사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프로그램 유지 보수로 전체 예산 1억 4,620만 원 가운데 2,8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 5억 원하고 시설부대비 180만 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4천만 원 교부됐으며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과 비교 증감액 1천만 원 미만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75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79만 5천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은 영양 요원과 청사관리 인부의 단기 채용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 사업으로 노인 예방접종 지원비를 2천만 원 증액한 5억 5,494만 4천 원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증가와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82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 1천만 원이 증액된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5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한 사유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에 1,347만 원이 증액된 2억 4,6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 예산으로 예탁금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청사 위생용품 구입비로 1,4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802-01국고보조금 반환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에 630만 원 반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복타운 그쪽에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이전해서 그쪽에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반환한 사유가 뭡니까?

한센인 행복타운에 따른 관리 예산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행복타운에 이전해서 그 분들 요구하는 예산도 많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에 버스가 하나 경북공동모금회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나 기사 인건비나 지역구니까 저와 이승우 위원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런 명목으로는 할 수 없지만 총괄 운영비 쪽으로 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행복 버스 관련해서는 한센인 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지침상에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데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그 분들은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한평생을 어렵게 사신 분들이니까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숙원사업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은 사회복지과나 그런,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 사업이 가내산후조리제도, 그 사업하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죠?

예.

소득에 따라서 개인 부담금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제도는 본인 부담금을 시비로 다른 시·군에 19개 시·군에서 차액 들어가는 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는 시·군이 19개 시·군이고 조례 없이 해주는 시·군도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천시에 경희대병원 들어오죠?

그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부동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혁신도시로 오느니, 삼애원으로 오느니, 아무 근거도 없는 사업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시장님 정말 욕 많이 먹습니다. 큰일 납니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업은 추진 안 하셔도. 빨리 이것 파악하셔서 그런 현실을 시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당 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제 구체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