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심의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전부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면 구청장 마음대로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양천장학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양재호 청장시절에 1억5,000만원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부. 그래서 구청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이전을 했으면 우리가 꼭 구태여 구청에서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만들게 아니라 3억이면 3억을 민간이전을 해서 지급을 해서 4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든가 아니면 민간인들이 주도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양천구 내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하기가 어려운 이런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냐?

우리 양천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사무냐, 아니면 민간이 해야 되는 사무냐? 제가 봤을 때 이건 양천구 소관업무가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될 걸 양천구에서 지금 또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제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반대한다는 것보다 장학금을 만든다는 건 모두다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자, 꼭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장학기금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의 목적과도 똑같이 이 기금목표가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좋습니다. 이거 장학금 만드는 걸 반대하는 위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수정할 건 하는데 "이 기금의 사용은 10억이 도달될 때까지는 유보한다." 그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청장 입장에서는 "내가 장학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확보한다"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은 얻을 수 있고, 또 "이 기금이 10억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