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으나 본회의장에서 기 설명하였기에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상태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2회 추경액 대비 602억 원이 증가한 총 규모 1조1,12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액 대비 694억 원이 증가한 9,29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7억 감소한 1,30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원 증가한 520억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관련한 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35억5,837만원 증가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97억 원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5억 원 증가로 총 56억4,162만원 감소하여 3,897억9,742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55억5,50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5억 원이 증가 총 36억4,498만원 감소하여 7,853억6,5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건수는 202건 이월액 1,290억507만원으로 16년도 139건 1,311억5,927만원에 비해 건수는 45% 증가, 이월액은 1.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변경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성립전예산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2,300만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억4천만 원 증액, 안전재난과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분담금에 9억6천만 원 증액, 도로철도과 오봉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공사 8억 증액, 대덕 연화 내감간 도로확장공사 4억 원 증액, 농업기술센터 벼재배농가 특별 지원 11억9천만 원 증액, 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5억 원 증액,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9억5천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른 사전 집행과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조정분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 부서별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 정리, 명시이월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마무리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님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존경하는 전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와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억7,572만7천원으로 1억4,221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1천만원이하 감액 또는 증액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7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934만원 증액된 15억8,08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1,150만원 증액하였고 180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에 2,875만원 이거는 여름철 폭염대비 물품으로 선풍기를 구입하여 저소득 가정에 배분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9,975만원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1,83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 장제 2,13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제 급여대상자에 150명에서 177명으로 27명 증액 되어서 따른데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18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471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자활근로사업 1,50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4,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276만4천원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5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 1,6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5,852만원으로 6억8,3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난 11월에 2018년 에너지효율대상 최우수를 수상해서 상사업비 7,500만원과 포상금 75만원을 받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500만원, 포상금 75만원,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5억7,8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6개 기업에 지원할려고 했으나 3개 기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포기하여 감액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사업에 2억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4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1억5,423만원으로 8억9,6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건입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6,182만원 증액했습니다. 금년 9월에 기초급여가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 2,309만원 감액, 활동지원급여 1억1,82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534만4천원 증액하고 기능보강 1,968만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2,862만원 증액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성립전 예산 2,322만원 증액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2억5,852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여름 폭염이 너무 심해서 공휴일하고 주말에도 추가 2시간씩 수당을 독거노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방문하고 이런 안부전화를 묻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1억6,833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2,188만원 증액했습니다. 19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5,250만원 증액, 저소득층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150만원 증액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건립 14억3천만 원 편성,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과목경정으로 14억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쌤쌤이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0세에서 2세 사이에 보육료가 증가되고 위탁보육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요청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19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1억1천만 원 편성하였고 기자재 구입 1천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2,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대당 21만원씩 해서 어린이집차량이 총 104대가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6,196만원 증액,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30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거는 보육교사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6,917만원 증액하였고 이거는 26개소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시설퇴소아동 거주 및 취업 지원에 1인당 500만원씩 개인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205쪽까지 1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1억9,606만9천원으로 1억1,547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폐기물 처리비 8천만 원 감액, 소각장 성능개선사업 타당성조사용역 8,083만원 감액했습니다.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 사업 17억7,2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비 부분에 100%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사업 17억7,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억4,382만원으로 5억7,9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4월7일 4월8일 양일간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4,537만원 증액했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3억9,33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호두하고 도라지에 대한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FTA 폐업지원금 5억5,469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1억2천만 원 감액, 정상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 5천만 원 감액,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원 감액, 난함산 정상 별구경 전망대 설치사업 1억 원 감액, 산림휴양 관리 인부임 1천만 원 감액, 생태숲 체험학습 인부임 2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373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3,624만원으로 1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 3백만 원 감액, 성과운영비 3백만 원 증액, 2018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시상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9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억2,200만원으로 1억9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1억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행복나눔과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천만 원 이하여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천만 원 이하여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0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보급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7천만 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은 입주자협의회 반대로 인해 2억9,848만원 이월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사일정 지연으로 1억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0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11억9,600만원, 공양방 무료급식소 증축공사 2억3,432만원, 종합장사시설 시설비 및 감리비 59억4,509만원, 김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2억9,784만원, 감리비 8천만 원, 시설부대비 466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1,046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1억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기자재 구입에 1천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2,2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비에 14억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후순위대상자 차량납기일이 1월로 예상되어 3,600만원 이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1억200만원을2019년 차량출고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생태축복원사업 시설비 12억2,501만원, 감리비 1억2,272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5억600만원, 개령매립장 환경이미지개선사업 3억4,704만원,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19억482만원,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사업 17억7,500만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3,658만원, 생태공원 자립기반조성사업 4억7,252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백운천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 14억3천만 원, 시설부대비 294만5천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51쪽입니다. 임산물 산업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하여 18억8,658만7천원을 이월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 3,969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3억9,336만원, FTA폐업지원금 5억5,469만7천원을 이월하였고 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관리 중 금오산지맥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비 1,863만원, 등산로유지관리 1,800만원, MTB파크 실시설계용역 1천만 원, 백두대간 해맞이 명소 설치사업 1억5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생태숲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3,300만원, 백두대간생태축복원사업 시설비 15억1,523만원, 시설부대비 6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부분 이거 국장님은 다 보입니까?

글자가 좀 작습니다. 안 그래도.

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큰 게 있습니다.

제가 별책을 못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쪽에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데, 친환경수계관리에서 백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게 사업 내용이 아직 시작도 안한 것 같은데요. 그죠? 14억3,200만원짜리,

몇 페이지입니까?

큰 거로 7페이지.

몇 페이지죠? 351쪽 백운천,

지금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백운천 쪽에 보면,

백운천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예산이 같이 안 잡히고 따로 잡힙니까?

할 때마다 환경청에서 돈이 오는데 어떨 때는 적게 보낼 때도 있고 많이 보낼 때도 있고 공정 보고를 하면 공정에 따라 오기 때문에 올해 부분 중에는 동절기 부분 공사가 중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복전에 하고 있는 그 공사 금액하고 플러스 되는 내용인가요?

플러스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전체 사업 안에서 올해 공정 예상 양에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로 사업비를 넘기는 겁니다. 공사는 계속 하고. 12월 31일 공사비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전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안 그래도 대항면 이쪽에 생태하천 보수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거기 없는가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50쪽에 401 01 영유아보육사업 시립어린이집, 이상동 과장님, 이거 4건 있는데 신축 계획이 있던 건데 못했던 겁니까? 350쪽에.

명시이월사업 말씀입니까?

예, 명시이월 4건 시립어린이집 신축 카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지례하고 개령에 국공립어린 이집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이월해서 사업을 이월 시키는 겁니다. 지금 건물 철거는 다 했고 폐기물 처리는 다 했고 신축하는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다 하죠? 4개 다,

내년에 완공해야 됩니다.

올해 할려고 했던 계획들 아닙니까? 원래는.

예, 당초 올해 추진해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시간이 그렇게나 없었는가,

지례도 그렇고 개령도 그렇고 어린이집을 철거하게 되면 임시 이전 관계가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은 원활하게 잘 되어 있고 개령에는 감문면복지회관에 리모델링해서 했고 지례는 이명기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지례주민공동생활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개령하고 지례하고 또 어디라고 했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아, 부대시설비가,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서 유아들이 정확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351페이지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하여 이월된 게 나오는데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지만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김천시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습니다. 대수도 적고 특히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 아예 없는 거로 지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게 또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대수도 적은데,

넘어가게 된 이유가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 능력에 3배가 주문되어서 생산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김천시 관공서하고 계약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기 민수용도 다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관수용은 내년쯤,

현대자동차에서만 그러는 겁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예.

그렇습니까?

현대는 공급 자체를 아예 못해주겠다고 하고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는 생산량을 아예 맞추지 못하는데 왜 계약하면 뭐 하겠느냐 계약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이게 상당히 더 줄어들겠네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외제차도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12월달까지 공급을 못 받으면 민수용은 자격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시민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생산량을 못 맞춰서 공급을 못 받는데 무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도 한두 푼도 아닌데. 그쪽에서 자기들 원활하게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고 했는데 내년도 가서 생산량 봐서 검토하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륜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륜차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이 반환이 5억7,800이 되었는데 3개 기업이 보류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주식회사 재영하고 주식회사 트리텍, 바이오라이텍 3개 회사가 보조금을 못 주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절차가 전체 투자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확정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해놓고 실지로 투자한 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회사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올해 투자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그 회사에서 투자를 해야지 대응으로 받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 투자금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0.3이면 0.3 그렇게,

투자를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투자금액의 약 3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3개 회사는 올해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를 한다면 일단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다시 또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30%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더 해 준다면 더 활성화 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한다면 좀 더 투자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자기들이 더 손해가 클 것 같으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기업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들이 걱정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와 줄 수 있으면 회사가 어려우면 주민들 시민들 더 힘이 들거든요. 그 가족이라든지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청소년문화집 이전하죠? 장소는 확정 되었습니까? 다른 곳으로.

부지 물색 중이고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부지가 어디 할 만한 곳은 있습니까?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동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택시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곳이면 땅값이라든가 보상금이 많이 나가겠지만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님, 며칠 전 방송에서 학생들이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희생이 많이 되었는데 농어촌 펜션은 아니지만 대덕휴양림에는 시설이 다 괜찮은지, 보통 화재에 대한 경고는 많이 있지만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보기가 부착이 안 된 곳이 많다 했는데 대덕휴양림은 이런 거 다 되어 있는지요?

거기는 이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서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보기라든지 이런 게 불량이 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시에서 하는 거는 이런 게 없겠지만 개인이 달다 보면 싼 거를 달게 되어서 부착은 하지만 작동이 안 되는 수가 나중에 보면 꼭 일이 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재 사고는 없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 2,826억에서 12억이 증액되어 2,83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9쪽 건설개발과입니다. 전체 세출은 당초 685억에서 4억이 감액된 68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362억에서 감문면 덕남2리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이 증액된 3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은 당초 116억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증액된 1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면 덕천1리 남천들 펌프장 설치공사에 7천만 원, 구성면 흥평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송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에 6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당초 30억 원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 지연에 따라 8억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현재 국비 교부 내역 22억 중에서 13억 원이 교부되어 5억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집행이 많을 경우 추가 배정됩니다. 감문 금라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에 당초 5,500만원에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도비보조사업 전체 세출은 당초 39억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된 39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구성면 금평2리 파실 배수로 정비공사와 지례면 관덕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당초 1,899만원에서 1,550만원이 증액된 3,4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4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정산착오로 인한 12만2천원과 2017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안전재난과입니다. 전체 세출은 당초 214억에서 약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으로 을지연습훈련 유예로 관련 예산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 지진안내표지판 30개소 교체 사업비로 도비 118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비 홍보물 구입으로 도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중인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감리비 9,8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 아천지구 재해예방사업은 당초 36억 원에서 금년 사업비가 60억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9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보조금 일부 미교부에 따라 8천만 원 감액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도비지원 소하천정비사업에 감문면 유남소하천 정비사업이 반영되어 시⋅도비 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로철도과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615억에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김천IC에서 대곡삼거리 도로확장공사 손실보상에 기정액 45억 원 중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기정액 32억 원 중 24억을 감액하여 8억을 편성하고 감액된 24억은 한국감정원에 보상비 지급을 위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정비사업으로 국비 2,90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인건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고, 232쪽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월명에서 초전면 소성리 도로확포장 공사로 1회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오봉에서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에 8억 원, 대덕면 연화에서 내감간 도로확장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690만원, 도비 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에서 2014년 사업비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1억에서 8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민 기초생활 임차급여 1억8,700만원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즉, 여유분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인 만남의광장 조형물 노후에 따른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흥아파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189억에서 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순환 중형버스 운영비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자동차 출고지연으로 금년 10월15일부터 운영하여 남은 잔액 7,700만원 감액하였고 중형버스 구입비는 3대를 구입 예정이었으나 차량 가격 인상으로 2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사업으로 2015년, 2016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비 반환금 8,400만원, 도비 반환금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회추경 460억원보다 6억 감소한 454억 원입니다. 국비교부로 총인처리시설 조류피해예방조치 비용 보전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사업비 중복내시로 대항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6억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 포함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복권기금 보조금 정산에 따라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균형개발사업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600억으로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및 2018년도에 추진한 「김천혁신도시 지역발전전략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해외선진사례 견학을 추진하고자 당초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일정 등 여건상 해외선진사례 견학 없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당초예산 4,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북보건대학교 등과 추진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분에 대하여 도에 반환하고자 3,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총 예산액은 당초 1,166억에서 96억 정도가 감소되어 1,0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곡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미집행액 20억 원 및 황금동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3억 원 등 총 2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 실적 저조로 인한 이자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당초 대비 1억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원시설 매각대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분양 저조로 인하여 94억 원을 감액하여 총 95억8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단계 지원시설 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서상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공사비 21억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74억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9쪽부터 입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121억4,7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5건에 21억 원을 이월하였고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12억 원과 감리비 7천만 원을 이월 하겠습니다. 혁신 신규마을 조성사업 11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 3건에 2억6천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일부 미교부로 인하여 9억 원을 이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5건에 51억 원과 11쪽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8건에 13억9천만 원은 주민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2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47억 원으로 계속사업 10건, 2회, 3회 추경 반영사업 등 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3쪽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166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 도로확장사업 외 3건에 115억 원을 관계기관 협의, 보상협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속구미마을 도로선형 개량공사 외 9건에 16억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으로 증산 황점도로 확장공사 외 4건에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아포읍 국사1리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앞 인도 및 차도설치사업 외 2건은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89억으로 1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중 직지사권역 생활용수개발사업 7억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지구 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는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지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8,600만원, 봉산 태화마을 5,900만원, 감문 덕남마을 36억8천만 원, 조마 신안마을 20억8천만 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억 원, 어모 도암마을 4억2천만 원, 구성 하강마을 3억6천만 원, 김천하수처리장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 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7천만 원 등 총 9건에 80억7천만 원을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23억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 및 감리비는 보상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127억 원을 이월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4억2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보상 미협의 편입토지 및 분묘의 수용재결, 소송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9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2019년 감호지구 국비 공모사업 용역비로 용역기간 및 예산부족으로 1억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으로 2018년 국비 교부가 종료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 및 국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착수 시기가 지연되어 25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위․수탁 변경, 주민협의 지연, 평화시장 상가 소유권 미정리, 구 KT&G 위치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LH 및 주민협의가 지연되어 56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의 한옥건립 지원사업비는 구조설계 지연으로 4천만 원 이월하고 만남의광장 조형물 정비공사 1억 원은 3회 추경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2개면 8개마을에 시범 운행 후 집행 잔액1억2,700만원을 이월하고 2019년도에 12개면 34개마을로 확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8대 중 2대는 금년에 구입하고 나머지 6대는 현대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6억1,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대상차량이 길이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총 157대 중 93대를 설치하고, 신청하지 않은 64대분 2,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및 수문정비 사업비 2억 원은 직지사천 용배교 옆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257억 원으로,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인·허가 승인 후 행정절차 이행 및 미협의 편입토지 재결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봉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16억5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구성면 광명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내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10억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구역고립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중지로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21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1억7천만 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2억2천만 원, 농소처리분구 선돌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원, 아포처리분구 배수설비 오접지구 정비사업 2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증설 사업에 5억 원, 아포 황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용역 7,800만원, 덕곡동 무실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5천만 원, 부곡동 우방아파트 주변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등 8건에 26억2천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손에 들고) 이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 변동 없이 2회 추경과 동일한 288억 원입니다. 37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신규 공장가동으로 공업용수 사용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2억8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래에 신설공사수익 4억 원, 개조공사 수익 2,500만원은 건물신축 감소에 따라 신설 및 개조공사 신청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감액하였습니다. 41쪽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고, 하단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에 4억 원, 42쪽 개조공사비에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예비비 5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억5천만 원 증액하였고, 2017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5,8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또 다른 책자입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227억 원보다 5억 원 증액된 232억 원입니다. 3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증감은 없으나, 업종별 수익조정으로 일반용 1억 원 및 공업용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1억 원 및 대중탕용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익 4,900만원 및 불용품 매각수입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조부산물 판매대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각 5백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 9천만 원을 감액하고, 40쪽 예비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로 5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자본예산 예비비 5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2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환금 나와 있는데 이게 위치하고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도로철도과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이 2013년도 14년도 한 게 2건 있습니다. 아포에서 구미, 남면에서 아포 가는 도로확장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지원 금액이 23억2천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그 받은데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2건,

도로사업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저는 이게 도로사업인지 몰라서 미군부대 근처 맞습니까? DRMO

예.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금입니까?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도로철도과에 내려온 예산이 2건입니다.

도로철도과에 내려온 게요.

예.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이게 미군 폐기물 처리장 아닙니까? DRMO,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폐기물로,

폐기물은 아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거를 하나로 모아 놓은 것이죠?

예.

다른 지역구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김천시에서 상당히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DRMO가 뭔지.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죠? 미군 영토이기 때문에. 관련 되었을 때 신경 쓰는 부서 있습니까?

공여구역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한국의 땅이 아니죠. 명백하게 말을 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군부대가 있다가 떠난다든지 있는 부대에서 오염이 되어서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접근들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침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데 차후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지만 김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큰 책 친환경논두렁사업이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친환경논두렁 사업이 뭐예요? 9페이지, 기술센터 거, 아고 죄송합니다. 17쪽에 대중교통 공공형택시 운영이 사업이 포기된 겁니까? 그렇죠? 사업포기죠? 교통행정과 17페이지 큰 책 17페이지 포기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공공형택시가 행복택시라고 장애인지체협회에서 장애인하고 노약자들하고 임산부들 대상으로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업 포기로 나와 있네요.

예?

사업 포기,

특별교통수당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라고 100원 택시 그겁니다. 그건데 그게 지금 2개 마을,

봉산, 대항,

그 2개 마을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도에 12개면 34개마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100원 택시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사업 포기 한 게 아니고 남면하고,

지금 다른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산하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하고 있죠?

예.

다른데 하고 있는데 왜 포기했느냐고 묻는데 대답을 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십니까?

남면 4개 마을에는 이동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면에서 마을하고 합의해서,

운영이 지체장애인,

그거는 행복택시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서,

100원 행복택시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알겠습니다.

행복택시 계획대로 하는데,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행복택시하고 이거는 100원 택시는,

노약자들 교통약자들 하는 거는 행복콜이고 그렇습니다.

행복택시고 행복콜이고 그렇습니까? 행복콜은 지체장애인 쪽에서 하는 것이 고 행복택시는,

우리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것 택시회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 맞죠?

지체장애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을 잡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못해서 명시이월된 건수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특히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는 총 22건 중에 3건 제외한 19건이 절대공기부족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뜻 초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건설개발과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을 3억이라는 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 심의 중, 당초 예산을 잡고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개발과부터 11페이지 제일 밑에 쪽입니다. 명시이월 11페이지 제일 하단 당초예산 3억이 잡혔는데 이월사유가 하천기본계획 시행 중,

절대공기부족이 이렇습니다. 보통 사업이 이삼개월만에 끝나면 되는데 보통 사업 1건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2년 3년 걸리고 또 추진하다보면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른 이월 사유를 보면 주민협의지연이라든지 편입 토지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명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은 초기에 처음에 편성할 때 올해 처음 해서 전년도 말에 계획하에 일단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1차 2차 3차 거쳐서 추경을 하는데 추경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1차 2차 추경도 솔직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3차 같은 경우는 할려고 했던 부분에 공기지연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 부분에서 어떤 절대공기 부족은 이해가 안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계획을 정말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보다 면밀하게 세워 주십시오. 이게 이월되는 게 22건에 19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 사유가 그러니까 몹시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아싸리 추경에 올리지 마시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를 잡지 말든지 해야지 금액도 사실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 억짜리인데 심사숙고해서 안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사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여튼 이월되는 거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년도에서 정리추경함에 있어서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16페이지 큰 거, 16페이지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시는 중간쯤에 보면 207 01 연구용역비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해서 두 번째 줄,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 경제조직육성 마을기업 청년기업이 있네요. 그죠? 1억2천짜리. 국비 6천 시비 6천 이 마을기업하고 청년기업하고 구도심지에 한해서 하는 것 맞죠? 이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 배창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구 중에서 주민역량강화 및 사회경제조직 마을기업 청년기업 육성사업이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총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평화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간에 협의체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합의가 도출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가 도출되고 하면 따라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 진행해야 될 단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으면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2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틀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4개 협의체가, 평화지구에,

4개 협의체가 주관이 되고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거 사업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사업할 때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하고 다른가요?

이거는 사업 시행중에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진행되는 중간에,

교육이라든지 뭘 할 건지 기획이라든지 사업안을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는,

전체 사업은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4년간 진행하면서 그 중에 역량 강화를 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 계획 중에서 일부분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직 육성이네요. 그죠? 조직을 육성하는 그런,

처음에 사업 하는 용역이 아니고 중간에 하는 용역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발굴이 난이하고 주민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사업 성격도 그렇고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게 도시재생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결정된 게 없어서,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세 분 계시잖아요.

예,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

협의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어제 가서 방문하고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어야 잘 될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그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오늘 전국에 택시업계가 휴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천에 오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해서 큰 혼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정세영계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아래께 4개법인 노조위원장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면 김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되도록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 하는 말이 상부기관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서울에 집회에 참석하는 신흥택시 노조위원장 외 6명이 참석했고 참석 안 해도 돌아가신 택시기사 분신자살한 그 분들 애도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 개인택시도 어제 오셨습니다. 어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탁을 시민들 불편함을 겪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자율적으로 맡겨 놓은 것,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읍면동하고 교육청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택시가 전면 중단된다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해서 했고 현수막을 KTX역하고 김천역하고 터미널하고 게첨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게 없고 법인에서는 오후 2시까지 할려고 하다가 내일 새벽4시까지 연장해서 24시간 하도록 그렇게,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시민 불편 없이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천에는 그래도 크게 대중교통이라든지 시에서 공무원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불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제가 아까 주민생활국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펜션이 안전재난과장님으로서 펜션이나 숙박시설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전반적으로 좋겠고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안전재난과에서 총괄 하고 있는데 펜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고요. 총괄 점검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성호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273억8,273만6천원으로 기정액 260억2,766만9천원 보다13억5,50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68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하여 5억 원이 증액 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가공시설 보완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1억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물량 증가로 인하여 4억7,23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중량선별기, 라벨부착기,자동필름부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6,200만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증가되어 22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역강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암 염소 도태 장려금은 염소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34두에 4,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소 FTA폐업지원금은 한-호주 FTA체결로 인한 염소사육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940만8천원,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호주 FTA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염소사육농가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2농가 4,082두에 4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감소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독약 등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복 등 방역기자재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방역약품 구입과 구제역 및 AI 방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2천만 원과 680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외 4건에 집행잔액 47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1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92억2,439만7천원으로 기정액 268억5,811만2천원 보다 23억6,62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직불제 지급 면적이 증가하여 2억6,912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975만원을 감액 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성립전 예산으로 ha당 지원 단가가 상향되어 4억6,944만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사업대상 면적 감소로 인하여 9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벼재배 생력화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벼재배 농가에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ha당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급대상은 3,789ha, 5,804농가에 11억9,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환원사업은 볏짚 환원에 따른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면적이 증가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폭염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자재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피해지역에 가뭄 해소용 호스 등 관수장비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3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폭염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피해 지역에 가뭄 해소용 양수기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월 7일, 8일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면적 884ha에 3억930만원을, 7∼8월 폭염 가뭄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복구비로 지원면적 87ha에 2,347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쯤에 농경지 주변 영농폐자재 수거지원은 영농폐자재 수거물량이 증가하여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천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폐원분야 폐업지원사업 외 1건에 이자 및 집행잔액 1,83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액은 51억5,708만7천원으로 기정액 51억848만7천원 보다 4,86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로 우수시군에 대한 노후농기계 교체 시군으로 선정되어 노후농기계 4종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농장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위한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창농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실습 교육비를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선발로 인하여 36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액은 29억1,688만4천원으로 기정액 29억1,398만4천원 보다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시약 구입 비용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17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15건에 35억2,365만5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사업은 농산물 출하가 없는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당초예산 10억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회 추경예산 5억 원, 감리비 1,66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며, 다음은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4,406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한 안정된 판매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별장 및 비파괴선별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6억 3천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량선별기, 라벨부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2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8년 4/4분기 재해보험 가입분에 대하여 2019년 1월에 지급하기 위하여 1,851만4천 원을, 암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4,340만 원, 18쪽입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3회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3억9,940만8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3회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433만7천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회추경 예산으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하여 약제 살포방법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6억7,330만원, 감리비 950만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2회 및 3회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1,263만6천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5건에 37억3,842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는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공사로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며, 벼 생력화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사업포기자로 인하여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3천만 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포기자로 인하여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6억 원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2천만 원, 농경지 주변 영농폐자재 수거 지원 사업은 3회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소각업체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8,842만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입니다. 농촌지도과는 2건에 2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재공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건축공사 공기부족으로 5천만 원을,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은 3회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5천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1건으로 포도 신품종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수출유통시설 신축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 공기부족으로 35억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빠른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축산과에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A동하고 C동 사이에 건축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거를 하나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 연결 시켜서 증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공판이 있는 날은 실질적으로 하기 힘이 듭니다. 해서 그 시기를 벗어난 10월 하순부터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시에서 건축물 같은 거 다 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실지 그 내용은 시에서 시 재산을 임대 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267페이지 농촌지도과 이야긴데 노후 농기계 교환할 때 제가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업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넘겨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싼 거는 전부 다 조달 신청합니다.

아니아니, 폐기를 시키는 부분,

그거는 입찰을 봐서 일괄 폐기 시킵니다.

저번에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한번 물건도 보고 저도 트랙터가 워낙 비싸니까 폐기되는 부분 농민들이 좀 사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괜찮더라고요. 나름대로는. 충분히 쓸 만한 물건인데 대부분 고물상이나 그런데 입찰을 봐가지고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입찰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전체 일괄 입찰 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그거를 일괄 입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농기계는 일괄 매각합니다. 2년 전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 탈곡기나 콤바인 이런 기종은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파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일괄 매각 했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종 몇 개 기종을 해서 김천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몇 개 기종이 아니라 우선 일괄 구매 쪽으로 넘기지 말고 그 물품이 나와 있다면 농민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일괄 구매 넘겨버리면 쓸 만한 물건을 그냥 폐기처분 시키는 듯한 느낌도 들고 실지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갔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종당 500만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으면 일괄 매각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은 2년에 한번 정도는 농민들한테 우선 팔고 나머지 해는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법이 그렇게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 매각 대금이 얼마 이상은 일괄 매각,

상위법에 그런 게 없다면 시 조례라도 손을 보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법이 없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과 18페이지 보니까 농산물가공처리장 사업대상자가 포기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산물가공공장이라는 게 농민들이 지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죠? HACCP 인증을 받기도 힘이 들고 상당한 돈도 들어가고요. 또 일반 농민들이 하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 수가. 한두 가지 정도. 즙이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환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한다면 김천시에서도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HACCP 기준을 갖춘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공장들을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서 김천의 고유브랜드를 달고 표준 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계획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만든다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천시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월등히 질 좋은 농산품 가공도 가능하고 농민들 또한 이렇게 개인이 돈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큽니다. 저 또한 돈을 들이다가 단품목으로 했을 때 위험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것이 안 되니까 끝나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기초적인 사업들을 시에서 풀어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공 기술 또한 다른 여러 가지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농촌지도과도 그렇고 해서 사업은 하겠다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모양이죠?

예, 간간히 있습니다.

추가대상자를 모집하는 거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대상자는 선정되었는데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올해 할려고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당초예산 되어 있다가 현재까지 진행되어서 명시이월 결국은 되는데 사업자 선정함에 있어서 좀 보다 신중을 기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김동기 남용철 박해수 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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