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 출신 구의원 최용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듣던 중에 우리가 내일부터 예결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서 예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예산에 대한 문제가 구정질문에 안 나와서 잠깐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1,400억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지방재정자립도 70%를 달성하고 또 예산규모가 서울시에서 몇 위다, 이런 걸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예산편성방침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게 70%다, 60%다, 내년도에 한 60% 달성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보면 우리 양천구 세입에서 구세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서 약 200억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은 연 200억이에요.

그러면 매년 세출예산을 키우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거든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재산매각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포함해서 근 3년 동안 재산매각수입이 몇 십억씩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197억, 200억에 가까운 재산매각수입이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 한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또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집행부에도 요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의 인구밀도가 전체적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교통환경도 악화되고 주거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천구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테니스장 옮기는 부지 7,200평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재정확충 차원에서 어떤 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참 우려되는 게 거기가 실내테니스장 체육용 부지인데 이것도 또한 용도변경을 상업용부지로 해서 까르푸처럼 다른 용도처럼 매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게 재정확충에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가 까르푸를 유치하면서 큰 재정확충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부지는 공장용부지라서 서울시에서 바로 그 재정수입이 있던 해에 조정교부금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는 무슨 이득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예산에서 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나 넘어 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김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를 무조건 절감하는 추세에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약 600억이 있다고 하면 10%를 무조건 절감하면 60억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규모만 뻥튀기 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사업비 10% 삭감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같은 경우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내년에 12.7% 늘려놔라,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서 20억 남아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없어 불용된 예산이 넘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업비를 10% 늘려놓고 절감한다고 해서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우리 구청장님도 약속하셨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라고 오해를 받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임의단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를 적게 하자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경비를 줄이자고 하고 여러 체육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왜 돈을 줄이자고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아직 열악하고 또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교육경비보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12억을 내년에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억 지원하는 거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양천구 구세가 200억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구세에 대해서 200억의 3%면 6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또 인근에 있는 강서구와 비교해 볼 때 강서구가 70여개 학교에 9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는 50여개 학교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12억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학교에 대한 지원도 50여개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사업에 따라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으면 5,000만원, 1억이 들어가면 1억, 이렇게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임의단체보조금, 장학기금등 모든 예산을 꾸준히 양천구 재정을 확충하면서 계속 지원을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출만 줄이는 게 아니라 세입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내일부터 하는데 세입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세출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건전한 양천구의 재정살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