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은 하지만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구정질문의 장을 통해서 만나게 됨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특히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간과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 미처 하지 못한 질문들은 서면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1.

사회가 복잡다단해 질 수록 교통수단과 이용은 다양해지고 환승개념에 따른 대중교통 위주로 가야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라는 것이 처음 입주 당시에는 간접기반시설이 미비해서 불편하지만 점차 세월이 가면서 많은 도로나 주위여건들이 갖춰지면서 편리해지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더욱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있으되 버스는 없고 서울에서도 주민들의 삶의질을 보장한다는 이 양천구가 자식이 대학교에 붙어도 대학교에 다니는 버스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동아파트가 들어선 지 어언 16년이 지나도록 지역교통과가 한 것은 모세미길을 다니던 7-1번 노선 폐쇄, 89번 노선 폐쇄, 이어서 62-1번 노선 폐쇄, 그리고 최근 61-1번 노선의 일방적인 폐쇄까지 단 한 대의 시내버스도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미길 도로 주변의 목2동, 5동, 6동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간다는 것은 옛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청장님!

하늘이 닿는 달동네도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천구의 위상이 높아진 데는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많은 명문중·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연대나 이대를 많이 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학교 통학이 불가능해서 자가용을 이용하고 성산대교 앞에 살면서도 그 성산대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 실정을 청장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청장님은 "버스노선을 신설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 어느 탁상공론가의 머리에서 나온 슬로건입니까? 손해 보는 노선폐쇄라는 시내버스 업자들의 얄팍한 상술과 서울시의 무책임한 교통정책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관의 횡포를 우리 목동주민들이 언제까지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청장님,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통행인 우리구의 교통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노선이 16년간에 걸쳐서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대한 단 한 번의 설명회나 홍보가 없었습니다. 구청이 한 번 상을 받으면 그 홍보를 위해 각종 소식지를 활용하고 지역방송, 지역신문, 그것도 모자라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플래카드까지 걸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사전에 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까? 대체노선의 개발없이 무조건 시 교통정책에 대한 수용의 대가는 무엇이며, 버스조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우리구에 여섯 분이나 계시는데 평소에는 협조도 잘 하시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노력은 없었습니까?

그나마 단 한 대의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내로 가는 버스가 아니고 강서구를 경유하는 22-1번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버스가 30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습니다.

이런 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버스는 업자들의 손익계산을 떠나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이런 버스노선들의 손익분기점상의 지원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해당동의 구의원이지만 저에게조차도 단 한 번의 사전설명회나 보고도 없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지역교통과를 여러 번 찾아가고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10월이면 된다, 11월이면 된다, 12월초면 된다" 최종기한 12월 10일까지 기다려 봤습니다.

이제는 의원에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것은 예삿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확답을 요구합니다. 어떤 버스노선을 끌어오든지간에 모세미길에 시내로 가는 버스노선이 개통될 수 있는 그 정확한 시한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그 노선은 반드시 시청까지 운행되는 버스여야 하며 그 외 다양한 버스노선 개발에 대한 구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듯이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이미 그 자체가 절반이상은 실패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개 동의 획일적인 구조와 예산에 맞춘 시공으로 구색만 맞춘 센터는 일정부분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첫째, 노래방 시설은 바닥에 완충제가 없어서 DDR을 하게 될 경우 아래층에서 업무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음향기기와 마이크 성능은 사설 노래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흡음제나 방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센터내의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과 상충이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미 노래방은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이용시간대조차 동사무소 직원들의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 주간용 노래방입니다. 벌건 대낮에 노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요일날 전일 근무를 한다고 해도 직원 몇 명이 1, 2층을 오르내리면서 모든 시설과 업무를 관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둘째, 세상천지에 오디오, 비디오실이 있다니! 요즘에 집집마다 오디오 한 대 없는 집이 어디에 있으며 그나마 비디오실 이용실적은 오디오시설 이용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든간에 그 발상을 그대로 양천구에 접목시키는 우리 구정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마다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센터 대로변에 A/V실을 칸막이 정도의 시설로 음악감상을 하도록 한 것도 대단히 웃기는 일입니다. 셋째,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은 왜 그렇게 대동소이합니까? 문화복지센터의 목표는 권역별 특화입니까, 아니면 전 구민이 기본만 익히면 된다는 똑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입니까?

동네마다 사는 형편과 교육사정이 다르다면 권역별 특화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와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심화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넷째, 센터의 청소는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청장님은 동기능 전환만 생각했지 동직원들은 반이상 줄여놓고 새로운 대체 인력으로 자율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주로 지역유지나 아니면 과거에도 동행정에 도움을 주었던 기존 채널조직을 가진 단체장들을 자율운영위원회로 만들었으니 바로 그 점에서 인력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분들은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기존조직들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로서 자율운영위원회에 구태여 들지 않고도 도움을 주실 분들이기 때문이며, 결국 동직원만 절반이상 줄여서 동청사와 센터를 청소할 인원조차 없다는 기막힌 실정을 청장님은 아십니까? 그나마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은 동은 나은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 미봉책으로는 동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금년도 동행사중 동체육대회를 치를 동직원들의 부족과 센터의 구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행사를 치르지 못해 불용처리된 동이 생긴 것입니다. 다섯째, 도서방은 그 기능이 점점 확대되어서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간서적 구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DB를 구축하는 중이라 하니 완성이 되면 전 동의 도서현황 파악 정도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방대한 점과 또 DB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관리가 소홀해서 오·훼손된 서적의 파악과 컴퓨터의 오작동시 많은 자료의 혼선이 빚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 외에도 발주 따로, 감독 따로, 또 준공 따로 하는 구청의 관행과 예산에 맞춘 공사라는 복지부동의 공무원 자세가 그 아까운 시설들이 사장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센터들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들로 20개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 위에 열거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문화복지센터의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문제점들의 보완시에 시설보완이든 운영보완이든간에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며 더더욱 예산이 수반될 경우 그 누수된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에 있었던 본의원의 서면질의에서도 밝혔듯이 목6동 한신빌라트 삼거리의 스쿨존 지정에 대한 서울시, 경찰청간의 협의과정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거듭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매일신문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9월에 이루어진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초·중·고교생 사망 및 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사고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들어 그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망 39명, 부상 315명 등으로 역시 스쿨존에서조차도 우리의 아이들은 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5년 9월에 지정된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로 경찰관이 배치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이라면 저희 목6동소재 한신빌라트 삼거리지역은 스쿨존 지정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 도로는 모든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도로인데다 생계유지형 노점상들의 차선점령, 그리고 신호등 하나 설치 못하는 현행 교통법규에 묶여서 하루 유동인구 2,000여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복잡한 도로입니다.

더욱이 70m 반경에는 유치원 하나 또 청소년 대상의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독서실이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여름 가로등의 감전사고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어린 학생들의 큰 사고가 배태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만능처방전도 아닌 스쿨존의 지정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후약방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한 지도 어언 7년이 넘어갑니다.

우습게도 저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아 저거는 NO구나와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약속했던 부분이 1년이 넘도록 그리고 연말인 지금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구의원의 질의가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이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청장님은 언제 끊으시겠습니까? 제발, 우리 서로가 고칠 것은 고치고 삽시다.

청장님은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답변자세에 대한 시정과 본의원의 제안내용에 대해 언제까지 시행이 가능한 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목동중심축 도로의 시간대에 따른 가변적인 주·정차 허용지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실적을 보면 노점상의 과태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 IMF이후 생계유지형 노점상이 워낙 많은데다 인력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노점상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세어서 행정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줘서 하루에 4, 500장 이상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베드타운인 양천구에서 남편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통과차량들은 우리구에 불법주·정차 할 일이 없고, 대상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 저녁시간까지 활동을 주로 하는 바로 우리 주부들, 저항없이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부들입니다. 더욱이 그 주요 단속장소가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인 은행, 동사무소, 수퍼, 재활용센터 그런 지역입니다. 더욱이 목동중심축은 땅값이 비싸서 어느 시설이든간에 주차장시설이 그렇게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우리구의 실정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질책하는 의원들에게 공무원들의 답변은 "가까우니 걸어서"라는 답변이 고작입니다. 이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은 더욱 심해지고 그 피해자는 우리 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해서 한 차선을 더 정비했다고 하나 역시 필연적으로 목동중심축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희 주부들은 차선점령을 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근방향이 밀리면 퇴근방향은 원활하고 퇴근방향이 밀리면 출근방향의 도로가 원활하게 되는 일방통행식의 목동중심축 도로를 잘 살펴본다면 거기에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출·퇴근시간대를 피한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서, 그 시간대를 이용한 사람한테는 주차비를 받고 그 외에는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그 동안 관선, 민선을 거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복지증진에 많은 애를 쓰신 공적은 인정을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깊이 참고하셔서 부디 좋은 시책으로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