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점이 지적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공무원들이 이 지적된 내용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지금과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바로 개장하자 마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의회에서는 "수심이 너무 깊다" "이것은 규격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인들이 설계, 시공, 감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보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금방 준공해 놓고 다시 돈 들여서 보수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이용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도 또 의회가 그걸 지적 했는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의 해당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으니까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해당 과장 또 해당 계장 또 감독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공을 계속 했고 그리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회피, "괜찮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용주민들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니까 마루판을 깔아가지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 과장께서 지적했듯이 이끼가 끼고, 미끄럽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지적했어요, 의회가.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걸 사다가 깔고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기간이 지나니까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이 공무원들의 봉인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과 이런 안전사고에 위험이 따르고 규격에 맞지 않으니까 빨리 수심을 낮추는 공사를 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 책임회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규격을 무시하고 시공한 또 감독한, 이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안전사고가 나서 주민에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의원들의 지적에 수용을 해서 시정을 했다면 의회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좋다, 예산낭비 했다는 문제는 불문에 붙이고 우선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수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와서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하자보수가 아니거든,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