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염하나 의원 발언
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7개 부서로 미래전략과, 건설과, 재난대응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과
금일 첫 번째 순서는 미래전략과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노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이선규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미래전략팀 이상훈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에 김현석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심인철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에 김기찬 팀장입니다. 신청사관리팀에 박경진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전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종합계획 관련 연구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진행을 할 때 부서에서도 많은 주문을 하실 예정이죠. 그렇죠?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근에 안타깝게도 지금 북방항로가 중단이 됐고 그런 그 중단에 대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많은 우려와 더불어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7년도에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북부선 예정대로라면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속초항의 기존 기능이 대폭적으로 변화가 예상이 된다. 특히나 기존에 여객 수송 기능에 덧붙여서 물류 기능도 요구를 받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부산 등 남부권의 물류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속초항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속초항은 물류 기능이 상당히 국한돼 있다. 물동량을, 많은 물동량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물류 부지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타 항만 하역시설이 많이 또 부족하고 특히나 항만 규모 자체도 물류 수송을 할 수 있는 화물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1~2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기타 그런 마스터플랜 중장기 계획에 속초항의 미래 발전적인 계획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용역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담겨져 가지고 내일이 아닌 미래 40~50년 늘 내다보는 항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살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북방항로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이유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선사의 문제로 국한될 것인가, 저는 행정의 책임도 일부 있다. 이게 선사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선사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항로가 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선사와 행정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선사가 이 항로에 들어와서 운항 계획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사들에 대한 책임만이 아닌 우리 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선사들이 들어왔을 때 좀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항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이런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담기겠죠. 담기지만 하여튼간 저희 속초항이 북방항로와 크루즈 항만으로서에 대한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항만여건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타 시군 항만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전국에 31개소의 무역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차별화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후공간이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대규모 물류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무역항만의 어떤 물동량 동향 분석을 통해가지고 속초항만의 어떤 차별화된 여객과 물동량 부분에 대한 우위 선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가 낙찰받아서 항만에 대한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과감하게 변상금 2차 부과하기도 하고 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또 협력해 나가면서 또 그것이 또 안정화돼야지만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경매 절차 진행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 저희 속초 시장에 대한, 향후에 대한 잠재력을 내다보고 또 다른 제3의 선사가 왔을 때 저희가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항만 여객과 물류를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꼼꼼하게.
종현
최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지금 최근에 배 한 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객터미널 그 앞에. 그건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봤지만 이제 여객터미널 인허가 과정에 그 배를 이제 항로를 운영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업자가 그 배를 갖고 왔다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강원도 소관사항이고 아마 수산과에서 이제 관련된 건데요. 아마 그 터미널 부지를 이제 사용허가 취소 처분 전에 아마 배를 가져왔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국제항로와는 별개 관계로 우리 연안, 여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객이라고 말하면 속초항에서 출발해서 울릉도까지 간다든가 그런 여객선이 아닌가 그렇게 내다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북방항로도 계속 실패해 왔고 그렇다고 또 크루즈도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입항하거나 여기서 기항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미미한 상황인데 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나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이제 무겁게 중장기 어떤 전략 비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여건에 불리한 여건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서 속초가 또 관광도시이고 또 앞으로 양대 철도가 오게 되게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관광도시로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류 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원재료라든가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 부분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했을 때 이 관광산업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 항만의 어떤 기회요인을 잡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무역항 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무역항에서 과연 극동 러시아라든가 대중국이라든가 물동량은 어떤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도 그런 동향 파악 분석을 통해서 차별화된 속초항만의 어떤 기능을 부여하고 그걸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동해시 같은 경우도 이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전문 인력과 조직을 두고서 중장기적으로 물류 부문을 전담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체계적으로 가지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애써왔는데 한 10여 년 동안을 북방항로 크루즈, 국제항로 이렇게 다 해왔는데 사실상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죠. 실패가 거듭됐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이걸 갖다가, 연구용역을 갖다가 발주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추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화된 속초항만의 어떤 기능을 찾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내다보고 있고요. 아무튼 저기 이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도 있고 저희 관광도시로서 어떤 시장도 이제 양대 철도가 개통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인 어떤 이런 미래전략 방안이,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글쎄요. 이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수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크루즈 유치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지적했다시피 그걸 이제 관광과 지역 경제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대규모 어떤 쇼핑센터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세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해수부하고 문체부하고 또 협약을 위해서 어떤 남해안권에 대한 관광 개발을 크루즈 유치를 통해서 그쪽 관광 벨트화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해안권도 자연환경이 설악산뿐만 아니고 우수한 경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레킹 코스라든가 그다음에 뉴딜 어촌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투어 시켜서 어촌도 같이 체험도 하고 지역에 소득화될 수 있는 방안 쪽,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가 겪어온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시대 상황, 그 당시 경제 상황 이런 변화에 따른... 데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우리 역세권 개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우리 역세권에 대한 어떤 지금 동서고속철이나 동해북부선의 역사 관련해서 어떤 설계가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 있나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전, 지난번 본예산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는 다 마무리됐고요. 지금 이 상반기 6월에 철도공단 본부에서 강원지역 본부로 이제 업무를 이관해서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6월에 바로 토지보상과 함께 노반공사 착공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전에, 한 1년 반 전에 우리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동해북부선 설계 변경, 지하로 설계 변경하면서 양양 구간하고 우리 속초의 접경 구간까지의 어떤 그런 사업설명회 같은 거는 개최를 했었단 말이죠. 속초구간은 이제 동해북부선 6공구인데 여기는 아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건 차후에 그 당시에는 동해 동서고속철과의 어떤 접속 구간 부분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후에 설계를... 그걸 갖다가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아직까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가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동서고속화철도는 이제 춘천에서 저희 속초까지 해서 기본 계획,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이제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양대철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속초역까지는 정리됐고 속초역에서 우리 싸리재부터 해서 양양 넘어가는 구간 부분으로 이제 동해북부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은 속초부터 속초 정거장까지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동서고속화철도가 아니고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동해북부선도 마찬가지로 속초 정거장에서 이제 양양부터 해서 이제 부산까지 그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동해북부선은 이제 기존에 저희 속초 정거장이 저희가 통합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고속화도 들어오고 동해북부선도 오는, 본선이 이제 4개가 레일이 깔리는 그런 통합 역사인데 그게 고성 쪽으로 올라갈 때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을 따라서 복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동서고속화철도에서 이미 주민설명회를 다 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복 노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지난해 작년 1월인가 2월인가에 우리가 주민설명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철도 당국에서 다 나오고 해서 이제 주민들 질의도 있었고 그랬는데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6공구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 5공구는 끝났고. 그래서 그 5공구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6공구는 설계가 안 됐지만 접속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했는데 그때 방청객들도 나름대로 그 지하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 지하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철도 당국자 얘기는 이게 접속 구간이기 때문에 동해북부선보다는 동서고속철이 먼저 설계를 한 상황이라서 이거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완료가 되면 다시 속초 동해북부선 6공구 구간은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덜 끝났나보다, 지금 설계 중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계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데 왜 설명이 없는 거죠,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이런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 그러니까 다시 저번 총선에서도 지하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여튼 설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종료가 됐는지 이런 거를 시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오해도 없고 그러면.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홍보물, 역세권 개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설계도 안 끝났는데 이 홍보물을 갖다가 뭐 어떻게 어떤 홍보를 할 건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일단 설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아마 전략...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도에도 그렇고 전략환경평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지금 이제 특성상 이게 양대 철도에 대한 통합 역사이기 때문에 동해북부선이 저희 속초시를 경유하면서 다른 역사를 경유해서 다른 노선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주민설명회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당시 2003년도에도 환경평가 할 때 저희가 통합역사이기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뿐만 아니고 동해북부선도 같이 올라와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철도공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철도 당국에서는 건설 당국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보충 시간까지 다 쓰셨는데요.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설명회도 없었고. 그래서 이걸 끝났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같이...
선익
신선익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항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북방항로 블라디보스토크도 용역에 들어가나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그 구간도 포함돼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지금 10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JS해운이 일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운행이 중단됐죠?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런데 동해를 가보니까 거기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는 그 항운이 아주 활성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는 여기보다도 훨씬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점이 있는데도 거기는 왜 잘 되고 여기는 왜 이렇게 기름값도 못 내고 도산이 돼야 될까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앞서...
방원욱위원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JS항운이 왜 저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이 지금 연구용역에 담았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타고 있던 우리도 같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왔습니다만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애를 쓰던 그 승무원들조차도... 외국인들, 국내 승무원들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법적 다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월급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삼아보면 우리가 과연 연구용역에 뭘 담아야 될지 부서의 입장이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어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JS선사의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 또 극복하기...
방원욱위원
관리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위해서라도 저희 전국에 대한, 북방물류에 대한 동향도 분석하고 속초항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러한 항만 기능과 또 북방물류, 여객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그렇게만 짧게 할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JS항운 첫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가 또 환영을 해주고 전 속초시 자체에서도 크게 환영을 했는데 동해시는 잘 되는데 왜 속초시는 안 될까요? 원인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도 뭘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사실 저희 인접한 동해항하고 속초항하고는 사실 경쟁적인 관계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동해 쪽은 아무래도...
방원욱위원
물류 쪽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물류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가는 분들이 그쪽을 왕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일단 선사가 저희 11월 20일 취항하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경과돼야지만 여객 모객이라든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JS선사 측과 물류를 담당했던 서중물류에서 물류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2월 24일자로 해가지고 러시아 중고자동차부터 그다음에 중장비부터 수출 규제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국제적인 정세의 여건에 불리한 점도...
방원욱위원
그게 안 맞는다니까 동해는 활성화가 되는데 왜 속초는 안 됐냐고. 그 원인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넣어줄 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동해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북방물류 산업진흥원을 별도로...
방원욱위원
이게 왜 중요한 사업이냐 하면 속초시가 내거는 게 북방항로의 전진기지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이북5도민들도 있고, 현존하고. 원산하고 가깝고. 북방항로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는데 해운이, 항만 해운이 들어오는 족족 이렇게 지금 망해서 나가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용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한 1년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나와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건가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기반적인 부분들은 풀어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물류를... 전국에, 우리 전국에 대한 북방물류에 대한 동향 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우리의 속초항에 어떤 차별화된 항만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하고 협력하고 문체부와 협력해서 크루즈도 같이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강해야지만 지역관광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이 부서에서는 JS항운이나 이쪽에 대한 다른 정보는 아예 없나요? 들어오는 거나. 어떤 해운이 이쪽으로 물류를 담당을 또 하고자 하는 이런 거는 정보는 없나요, 아예?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일부 정보로는 파트너인 서중물류에서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 때문에 그 부분들이 중단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동해는 잘 되는데 속초는 왜 안 되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신청사 건립 부분들은 지난번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방원욱위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해서 좀 더 시민 의견뿐만 아니고 지금 관련 팀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타 시군들의 자료 수집도 지금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아직.
성호
노성호미래전략과장
예. 좀 더 저희가 저기 시민들 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정리해서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인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근상 건설정책팀장입니다. 전재순 토목팀장입니다. 김규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보형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영랑근린공원 접속도로 연결공사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는 이제 동부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가는 그쪽으로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그때 뭐 몇천만 원 했는데 그거 말고 이건 또 다른 공사인가 보죠, 이건 3억...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 없었고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하는 접속도로가 4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아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한 번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게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 3차와 현대 1차 아파트 사이에 접속도로 한 부분, 그다음에 현대 1차와 동부 아파트 사이에 도로에 접속하는, 그 밑으로 나오는 영랑근린공원하고... 그걸 얘기를, 설명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이렇게 있는데 장미빌라하고 또 동부아파트 후문하고 그 연결도로를 저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전에...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과장님이셨던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9,0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냐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 제가 보니까 거기라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뭐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 지금 접속공사라고 하는 거는 영랑근린공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그 업체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구간인가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명지와 현대아파트, 또 현대아파트와 동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장미맨션 거기 접속도로가 연결되는 곳이 4군데가 있거든요. 현재 그 끝단까지만 돼 있고.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접속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지금 중복된 것 같은데 저번에 했던 건 1억이 안 되는 공사비가 올라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우리 제설 작업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 유공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공자가?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저희 이제 전 직원들이 아마 이제 제설 작업에 많이 동원되기는 했는데 그중에 저희 이제 제설 예비특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지면 눈이 내리기 전부터 끝난 이후까지 밤을 새워서 제설 작업을 하시는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매년 제설 작업이 끝나면 위로 차원에서 격려 휴가를 좀 보내드렸는데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여러 차례... 그러면서 거의 한 달 이상을 아마 야근을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그런 분들이 운전직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팀도 계속 야근을 하고 이제 개인 일상을 좀 접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을 좀 격려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설장비하고 대기하고 있고 항상 이런 어떤 분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전 공무원이 다 애를 쓰긴 썼는데 과연 유공자라고 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정액이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비 인상 등 사업계획 변경이 있나요 아니면 본예산 때 일부 사업 실행분만 반영을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고요.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지정을 해놓고 표지판이든 도로 표지든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보도하고 안내표지판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횡단보도가 한 95개소가 되고 안내표지판이 한 84개소 정도가 되는데 이걸 일제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정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7번 국도변으로, 동해안 7번 국도변으로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절 구간이 지금 속초 구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연결도 중요하지만요, 이 동해선을 따라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한 가지 258쪽에 보면요. 시설비에서 해오름로 있잖아요. 농공단지 사거리에서 외옹치삼거리 보도 정비 공사,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보도가 지금 이제 많이...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인도?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인도입니다. 오래돼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이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양쪽 인도 다 말하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게 그 사거리에서 외옹치 가는 좌회전하는 거기 쭉 따라서 말하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농공단지 사거리에서 롯데리조트 가는...
이명애위원
롯데까지 가는 길.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거기 대포 꼭대기에 무슨 연립이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 아시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이명애위원
유턴 때문에 확장하는 거. 혹시 그때 저는 이 도로인 줄 알고 우리가 인도가 아니고 도로라면...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인도입니다.
이명애위원
두 번 또 중복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했는데 전혀 중복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봉주
장봉주건설과장
네. 이건 기존부터 계속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대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재난대응과입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노화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김형기 팀장입니다. 재난예방 최경은 팀장입니다. 방재복구 함진식 팀장입니다. 민방위 최용석 팀장입니다. 통합관제 석동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 정연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대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266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지역축제 점검 수당. 보셨나요?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2명인데 이분들이 저기 전문가들인가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죠?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른대요. 전기, 건축, 토목, 또 구조 분야, 그리고 소방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민간인들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제 점검 수당이 있고 참석 심사 수당이 있어요. 그 점검 수당이라고 그러면 현장 점검이고 참석 심사 수당은 회의 수당인가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회의는 3번이고 현장은 5번인데 회의 3번이야 그렇다 치고 5번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축제인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이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 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지역축제를 개최를 하게 되면 안전 점검을 하라는 게 정부가 강화된 방침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현
최종현위원
몇 명 이상 참여 그런 건 없고.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 축제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점검 대상 축제는 500명 이상이 이렇게 집중해서 몰릴 때 소규모...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몰릴 때 이제 다중이 집합해서 모이는 게 현재 한 500명 이상 정도가 모여질 때 이제 소규모라도... 예전에는 안 했거든요, 이런 소규모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명 이상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규모 축제를...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다 포함.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5회라는 거는 어떤 축제를...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5회로 표기는 하였지만 어떤, 어떤 축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기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역축제에 안전관리자문단의 점검 수당이 올해의 경우에 이제 있었던 벚꽃 축제를 예상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벚꽃 축제가 올해 이제 두 번을 했습니다. 처음에 벚꽃이 안 피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연기가 된다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 벚꽃 축제가 아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우선 5회로 잡은 것이지 어떤, 어떤, 어떤 축제들 이렇게 해서 딱히 정해서 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는데 참고로 예산 심의 때 추상적인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공동기상관측소 위치가 어디죠?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위치가 지금 사거리가 있는... 세심촌 있는 그 사거리에서.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세심촌 자리에서.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청봉초등학교 뒤편입니다. 지금 세심촌에서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을 하고 청봉초등학교 뒤쪽 편에 무슨 중고자동차...
종현
최종현위원
아, (구)세심촌 말씀하시는... 거기가 세심촌이 아니고.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아니요, (구)세심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가 세심촌이 아니에요. 청봉초등학교 그쪽이죠?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보건소에서 쭉 진행하다 보면, 청봉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왜 다리를 건너서 왼쪽 편으로 중고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제설창고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실시설계 끝났고 건축 협의 완료됐고. 거기 분묘가 있나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분묘가 31개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1개. 이거 다 해결됐나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지금 22개가 해결이 됐고요. 9개에 대하여는 지금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개 중에는 이제 무연분묘로 확인되는 것도 있어서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한 3개소 정도를 이장을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대의 위치가 청봉초등학교가 아니라 청대초등학교 아닌가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청대초등학교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청대초등학교 맞죠?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설창고 신축되는 것의 그 규모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듣고 그 현장에도 가봤으니까... 그게 만일 완공이 된다면 몇 대에, 우리가 제설 장비 엄청 큰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 차가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설 차량은 노상에 주차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제설창고 안에 실제 들어가는 것들은 수방 자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설제라든지, 지금 현재의 제설제는 노상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해놓고 그냥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건설과가 이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톤백 큰 제설제 같은 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방 자재 창고가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창고가 고스란히 가는데 그 창고도 지금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이제 소포장의 제설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노상에다가 지금 방치를 해서 건설과 제설제처럼 이렇게 천막을 쳐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창고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애위원
그 청악동에 시니어클럽 1층에 있는 우리 창고 있지 않습니까. 청초체육관.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구)소방서.
이명애위원
네. 거기에 건설 차량이 하나 큰 게 하나 들어가 있던데 나머지는 좀 비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신축되는 제설 창구에는 차량은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창고 안에는 차량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이고.
이명애위원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하나 큰 게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차량은 아무튼 노상에 지금 보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창고 앞에 또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 부지에 이제 차가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차량을.
이명애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창고는 어떤 자재를 쌓아놓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그 차량 한 대 외에는 자재를 많이 쌓아놓거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창고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 거의 해결은 되는 거네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그건 건설...
이명애위원
창고로서의 역할은.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건설과하고 당초에 제설창고 이 신축 건립하는 사업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그 지금 (구)소방서에 있는 1층에 보관되어있는 그 장비까지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예 얘기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고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구)경찰서에 지금 세워져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뒤에 있는 그런 자재들을 옮기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거기 1층에 대한 부분은 비워야 하는 상황들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아무튼 거기에 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가서 거기 주차되어 있는 같은 곳에...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차량이 한 대만 있나요?
이명애위원
예. 한 대 있더라고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건설과하고 어떤 운영의 묘가...
이명애위원
나중에 그거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 있지 않습니까. 동명동에 만석찜가하고 해양경찰서 거기 침수 사태가 있어서 동료의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지만 아직은 해결 방법이 없다. 차수판이라도 제대로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차수판이 저는 그렇게 작은 차수판을 처음 봤습니다. 차수판 굉장히 작은 거 몇 개가 그 가게 앞에 있더라고요. 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이 차수판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크기가 가게들이 모두 이제 사이즈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게 이제 영업주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설치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먼저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이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비에 5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애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살 때 그렇게 작은 거는 구입을 안 했는데 그 상가들을 보니까 굉장히 작은 거를 사용했더라고요. 50, 50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놔가지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번에 차수판을 할 때는 제대로 좀 그거라도 좀 해줄 수 있으면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먼저 알맞은 걸 설치하고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설제 구입은 재난대응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구매를 하나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아니요. 우리는 작은 소포장 한 20kg라든지 이런 작은 소포장의 경우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각 이렇게 언덕이라든지 가정에 혹시라도 필요한 곳에 취약계층이 산다거나 하는 이런 데 배부하는 거는 큰 톤백 이런 제설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실제 제설 차량이 움직이면서 제설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구입도 건설과에서...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구입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은 제설 작업을 한 그 눈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제설 작업을 한 눈이라고 하시면...
염하나위원
폭설이 내렸을 때 그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이후에 그 눈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차량이 여하튼 이게 상차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차를 해서 눈을 일부 어떠한 큰 공간에 이렇게 쌓아놓고 저절로 녹게 되는 것이죠.
염하나위원
그럼 친환경 염화칼슘을 이용을 했을 때는 하천에 바로 혹시 버릴 수 있나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친환경이 살짝 다른 일반 제설제보다는 금액이, 비용이 살짝 이제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올해 제설에도 그랬고 계속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이... 아무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려진 눈을 자연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녹을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 제설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에서 제출한 예산으로 봤을 때도 올해 제설 작업에 들어간 비용이 한 1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반적으로 인력 동원이라든지 차량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설제를 뿌리고 난 이후에 그 눈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버리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그 지자체에서는 어떤 제설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천에 버릴 수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어요.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고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하천에다 바로 버린다라는 얘기는 시군마다 어떤 눈을 이렇게 적정히 이렇게 어디 임시적으로라도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이제 확보를 못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가장 좋은 지금 제설제는 친환경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도 환경적인 면을 이제는 고려 안 하고는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 시도 최상의 상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지만 바로 하천에 버리기에는 아직까지는 또 조금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나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서는 날씨를 이용해서 제설 날씨 경영이라는 것을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속초 내지만 설악동이나 이런 데는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제설 작업하는데 있어서 매번 거기는 좀 집중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한 날씨를 예측을 해서 도로에 자동적으로 제설제를 미리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분사기 같은 거를 해놓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날씨랑 같이 이제 서리가 어느 시점, 언제 눈이 더 많이 내리는 시점, 그 도로 상황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분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그게 염화칼슘도 굉장히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제대로 이제 인력이 동원돼야 될 때 그러한 상습적으로 많이 내리는 지역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동 분사가 된 이후에 하다 보니 인력의 낭비도 줄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조금 이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신 김에.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 목우재 가는 길이라든지 몇 군데에는 염수 자동 분사기가 지금 우리도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부의장님 말씀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검토를 같이 해보는 좋은 사례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재난대응과도 그렇고 사실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심의를 할 거리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증액이 더 필요한 부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실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없는 예산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련 없이 재난대응과 소관 민원 관련사항 하나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논산로 한 근린생활시설에 누군가가 방화를 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CCTV 같은 영상물이 없어서 추적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상의 어떤 그런 수사가 불가능한 더 이상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각 지역에다가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역에다가 모든 사각지역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는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 피해가 발생했고 향후에 또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가 없는 지역보다는 이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현장에 가서 한번 그 상황을 보고 설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어떤 저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소통하면서 민원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봐서 필요하면 요청대로 CCTV를 설치하는 방법, 여의치 못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현장에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논산로... 어디인지 위치는...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말씀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민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재난대응과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정인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혜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전우 교통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장은영 운수사업팀장입니다. 조효승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문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영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조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이제 시내버스 행선 표시 전광판 부품 교체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건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과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시내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나중 문제이고. 그런데 정작 시외에 조금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동네에 가보면 전광판 자체가 없는 곳이 많은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좀 노령인구가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내판이 없어서 무작정 그냥 몇십 분이고 1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그러한 것이 안내가 되는 게 있고. 안내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버스 노선이 한정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 노선이 몇 분 정도에 도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당초예산에 편성된 버스정보시스템 교체비라든가 신규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좀 버스가 좀 잘 안 다니는 지역이라도 대포나 저쪽에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버스 노선에 시민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
염하나위원
유의미한 결과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부서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이후에도 이러한 공청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도 의회와 공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뭔가를 사고의 원인을 확인을 하려고 했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 주차장에 CCTV가 그동안 없었던 것인지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이제 알았으니, 문제점을 알았으니 거기에도 CCTV가 만약에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보겠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셨을까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CCTV가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청사 주차장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이제 승강장에 있어서 우리 대중교통 중에 버스 승강장도 있고 택시 승강장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속초시도 잘 돼 있어요. 따뜻하게 의자도 데워지고 그다음에 또 춥지 않게끔 바람막이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언제 버스가 도착할지 여부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대중이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러한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택시 승강장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택시 승강장을 보면 어떤 열선 처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없고 물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보다는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또 택시가 안 잡힐 때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등등 이런 날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시설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버스 전용노선에 관련돼 있어서는 도로에 표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택시에 관련돼서는 승강장 표시라든지 그 노선 이러한 도로에 도색이 많이 벗겨지거나 관리가 안 된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택시 승강장 쪽이나 버스 승강장 쪽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무료 버스 이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요.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 조금 의미 있는 효과가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지금 한 60% 정도 이제 신청은 돼 있으신데요. 사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번 버스나 9번 버스는 고성이나 양양을 가는 버스다 보니까요, 속초 관내에서만 이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차츰 저희가 고성이나 양양 쪽에 한번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60%라고 하면 처음 시작한 거 치고는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40%가 그걸 이용을 못하는 원인을 파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또 거기에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도 조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수복로 회전 교차로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된 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부서 차원에서 고려는 하고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평일에는 별로 이렇게 지·정체가 없는데 이런 성수기나 좀 연휴가 이렇게 연속이 될 때는 좀 많이 지·정체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건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향후에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저희 속초가 이제 관광도시인 만큼 관광객들이 오는 시점에 어떠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 속초시 도시 브랜드를 굉장히 조금 마이너스시키는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평소에 그러한 좀 정체가 없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지금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전에 제가 공설운동장 오거리... 오거리에 상당히 공설운동장 진입 방면에 다른 데는 다 있지만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그건 이제 그 분야,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아마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준공이 될 즘에 나름대로 이제 거기가 정리가 될 걸로 봐서 지금 당장에 신호등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나름대로 횡단보도도 가까이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렇게 교통정리도 하고 지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안전 조치를 그렇게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간단한 민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기가 조양감리교회.
정인교위원장
화면 띄워드릴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네. 조양감리교회. 클래스300 건너편에 있는 교회, 언덕에. 속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규모가. 그래서 주말이면 예배 시간에 한 300~400대의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신호가 없어요. 이 앞에 있는 신호는 저 앞에 횡단보도 신호거든요. 과속 차량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잔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운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신호등을 조정을 해달라 그런 것보다는 감속할 수 있는 장치를 좀 연구를 해달라. 그러니까 CCTV... 속도 뭐죠, 그거? 과속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이걸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속초에도 계속 발생을 해요.
정인교위원장
잠시만요.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이게... 제가 업무보고 때 기억나시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 12월 12일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례입니다. 지금 현행 교통약자법 우리 조례에도 이용 대상자 규정이 하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탑승을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가 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이분은 상지장애가 심하고 하지장애는 심하지 않아서 탑승을 거부했는데 속초시에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이분의 손을 들어줬어요. 속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가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면 이분이 또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들이 하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환경에 처해진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하지 장애가 없이 지체 장애라든지, 정신적 장애라든지 이런 것만 있다고 그래서 탑승을 거부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뭔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도 제가 살펴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2~3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씀들이 없으셔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용을 해도... 안 그러면 그분들한테 소송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페이지에요. 아까 예산안 설명 중에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삼거리 교차로 구조 개선 추가 공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속초해수욕장 입구에서 유턴을 하자고 하면 유턴 좀 이렇게 폭이 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을 인도로 조금 이제 들여놓고요. 이제 그 차로를 3차로로 합니다. 아예 3차로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좀 끊어진 부분들은 인도를 좀 이어서 보행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전을 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꿀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앞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지금 4월 말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조만간 나오겠죠?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조만간 나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거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 가능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외로 나가는 차들은 적용이 안 되고 그 적용되는 차들은 차량에다가 가는 버스 부착을 한단 말이에요, 표시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눈에 잘 안 띈다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실행된 지가 채 지금 두 달이 안 됐거든요. 두 달이 안 됐는데 저희 길거리에서 이렇게 버스,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부착물이 훼손된 차량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다시 점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의 일환으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요. 이게 추후에 최종 보고회가 또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최종 보고회는 없고요.
정인교위원장
주민공청회가 마지막인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의견이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운수업체랑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 개편된 노선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적용을 하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시간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용역은 상반기에 끝나지만 7번 버스라든가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시행은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혹시 택시비 인상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지금 강원도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 걸로. 그 택시비, 그러니까 강원택시조합에서 요청을 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염하나위원
거기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건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도 혹시 가능하다고 한다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게 아직 예산에 있어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추경 2차라든지 등등 이럴 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버스를 조금 이용할 수 있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물기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대형 시외버스들이 나올 때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거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어떤가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신가요?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저희가 즉시 주정차 단속 구간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택시라도 거기서 5분 이상 지체하고 있으면 단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플래카드 붙이신 것도 이제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플래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물기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경우를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속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거기에 어떠한 뭔가 대책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어지지 않게끔 부서에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속터미널 주변 추가 공사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다 예방...
염하나위원
아,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네. 다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는 부서에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민원을 넣는 부서인 만큼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본위원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민원도 넣는데 항상 잘 해결해 주시고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민혜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염하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지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근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손민호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양선재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엑스포 잔디구장 보수 예산이 2,000만 원. 이게 부분 보수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부분 보수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6월이 날씨도 좋고 어린이날도 있고 행사도 많고 시민들 야외 활동이 이제 동절기 끝나고 왕성할 시기에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아쉬움이 남잖아요. 어차피 사업 기간이 잡혔잖아요, 5~6월로.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이 기간을 피하고 이용객들 숫자가 낮은 계절이 어떤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것도 좀 좋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죠, 이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장을 좀 확인해 본 결과 지반 침하 현상이 좀 많이... 지반이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다져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 공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대 설치로 인한 장비가 일부 하면서 무대 쪽에 침하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만리공원, 만리근린공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6,700만 원 가지고 산책로 조성하는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삼환아파트 건너편 쪽 부지가 한 3만 405㎡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그 부지는 보상이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전체 다 보상이 완료됐나요, 지금?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 부지만 다 됐고요. 전체...
종현
최종현위원
삼환아파트 건너편 그쪽 밤나무...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밤나무숲 있는 쪽은 이제 보상이 다 끝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산책로든 공원을 좀 조성을...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공원 조성계획 용역... 기존에 공원 조성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 부분은 언급이 돼 있는데요. 현재 지형하고 어떤 지물 이런 것들이 현 실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끔 하고 산책로 위주와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좀 갖출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6,7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용역사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내용인데요.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속초해수욕장 남문 주변인데 여기 혹시 이렇게 조금 조경에 관련돼서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시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도로변 쪽, 저희가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이제 본 위원들이 오늘도 이제 밥을 점심 때 먹으러 가서 보니까 도로변에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확연히 보기 좋더라고요. 예쁘고 또 일괄적으로 색깔이 통일돼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봄이 온 거를 실감할 수 있는 눈요깃거리가 됐었는데 정작 많은 관광객들이랑 시민이 이용을 하는 이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조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맘때 이런 부근에 꽃이 예쁘게 이렇게 좀 다발로 피어 있으면 좀 눈이 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거기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조금 이렇게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도 조금 예쁘게 이렇게 꽃을 좀 심어서...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꽃 화단 조성을 말씀하시는...
염하나위원
네 꽃이 됐든 나무가 됐든 거기가 그냥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풀이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기도 예쁘게 정비를 해주시면 그래도 여기 주차를 할 때나 바닷가 산책할 때나 보면 예쁠 것 같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하나위원
아, 이게 관광과 업무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쪽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부서를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 쪽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제 274페이지에 보면 이제 병해충 방제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겨울쯤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에 오르막길 올라가는 그 주차장은 내려가 보면 그 뒤에 아파트 롯데캐슬 동명동 있는 그 라인으로 가로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가 해마다 여름 되면 굉장히 좀 벌레나 등등 이런 것들이 상가 주변으로 병해충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조금 가지치기라든지 병해충 방제 작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벌레에 병해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벽하게 제거를 좀 안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 주변분들이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말끔하게 작업을 좀 안 해주신다라는 민원이 꽤 여러 차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없게끔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도로에 있는 건데 이 안에 내용을 좀 보셨나요, 과장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저번 주부터 로데오거리 쪽에 녹지대 부분을 보식을...
방원욱위원
보식을 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보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원욱위원
보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죽은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식도 하면서 저번에 위원님이 제안했던...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방풍막을 이렇게 쳤잖아요. 이 역할이 뭐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무래도 염화칼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원욱위원
그것도 있고. 방풍막 바람도 좀 막아줄 것 같고. 그런데 염화칼슘이 이거 우리 차가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최초로 차가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특히 이 로더가 3대가 붙어 다니더라고요. 최소 2대.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로 다 넘어온다고. 밤새 눈 치워놓고 가면 다시 아침에 되면 쌓이고, 쌓이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목들이 견디겠느냐.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드리는 예산보다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수목들이 견디질 못해서 고사되는 수목이 많더라고요. 지금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있어야 되겠다. 염화칼슘이 절대 못 견디겠죠. 그리고 죽은 나무도 많고. 과장님, 이거 보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 어떻게, 저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평상시에는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모르는데 새벽으로 개를, 강아지를 끌고 그렇게 많이 다녀요, 이 주위로. 강아지를 많이 끌고 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집에서 소·대변을 보는 게 아니고 나와서 소·대변을 보는 강아지들이 있죠. 그렇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여기를 관리를 안 하면 오줌 냄새, 그 분변 냄새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강아지들도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새벽으로 혹시 보셨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8시 이후에 출근하고 이럴 때는 안 보이는데 새벽으로 그렇게 다녀요, 새벽으로. 그러면 과연 어디 뭐 전봇대라도 있어야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더라도, 볼일을 보더라도 여기가 타깃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싼데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는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좀 여러 분들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된 부분이라서요.
방원욱위원
이거 한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염화칼슘 관련해서 중화제 작업을 올 3월에 한 번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보식도 하면서 거기에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방원욱위원
오히려 로데오거리 안에처럼 화단을 조성을 하든지, 나무 주위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거는 로데오거리를 벗어난 지역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녹지대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 응급 복구가 있어요, 1억 6,000(만 원). 이건 어디에 쓰는 돈인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카눈으로 인해서 산사태 난 데가 한 19군데가 됩니다. 장천이 한 9군데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방 사업을 지금 복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산불 나고 고성 산불이 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번에 태풍 카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곳 중에 하나가 보광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보광사 쪽 부근도 지금 여기 대상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보광사 경내 안에 보면 삼성각이나 본당이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지 위로는 나무 하나 없지, 그다음에 거기가 마사흙이 돼가지고 비만 오면 쓸려 내려오지, 그 배수로관을 큰 걸 묻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경계석도 없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또 쓸려 내려오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벼 묘식 때문에 좀 가봐서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 봤더니 비 오면 또 쓸려 내려와서 또 배수로 막고 또... 이게 아마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좀 나가보세요. 나가 보시면 과연 우리가 이 보광사라는 속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 그게 본당하고 삼성각하고 이쪽에 겨우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속초시에 필요에 의해서 산사태 난... 반대쪽에 산사태 난 것도 길 조성을 했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거기 때문에 더 피해를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괜히 건들면 또 자꾸 그래서 상당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보광사가 상당히 조금은 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큰 비 오면 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고. 그리고 법당 쪽이 또 잠기는 건 아시죠? 그 바닥이 또 잠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하신 후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는, 안에 경내에는 우리 주지스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여기가 영랑호인데요. 여기 우리 지금 황톳길 부지, 예정 부지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거 관광과에서, 공사는 관광과에서 하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공사까지도.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럼 공사 예산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언제 준공을 하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5월부터 공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날씨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7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 지금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한 8월 정도부터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7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7월 초에 준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날씨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7월 초에 준공을...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이제 지금 부지는 넓은데 잡목이 많이 있는 상태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여기 충혼탑 여기까지 이 구간에는 이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영을 해달라고. 여기 보면은 이 가로수가 화단까지 해가지고 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히말라야시다, 기본적으로 키 큰 나무 이렇게 상록 교목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향나무가 또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또 이제 영산홍으로 또 이렇게 또 조성이 되고. 아주 이게 그 이중, 삼중으로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걸을 때는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치기하고 앞에 잡목들 해서 이렇게 영랑호를 조망할 수 있는 시계를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하시면서 여기까지 이 가로수 화단 이거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 부분 충혼탑에서부터 보광사까지 구간은 상당히 부지는 여기가 넓은데 화단에다가 뭐 히말라야시다, 향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꽉 채웠어요. 꽉 채워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고 습하고. 이것만 정리되면 상당히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향나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향나무가 밑에 히말라야시다 밑에 향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데로 이식을 하든지. 이식해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조성을 하든지 다른 가로수로 그게 필요하다. 너무 나무가 많아요. 나무 심을 데가 없어서 그냥 갖다가 이렇게 계속 심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수변에 조리대가 이렇게 있어서 수벽을... 그래서 이 호수 조망이 안 됩니다. 아주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서 환경 정비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또 히말라야시다도 사실상은 가지치기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 상당히 습해요, 여기서 이 구간이.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기회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반영이 된 적이 없어서 재차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 일단 가지치기라도 좀 하고 나름대로 여기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하는 김에, 여기 이 황토길 만드는 김에 전체적인 이 부분을 갖다가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우리가 저기 해석에 대해서 그 번호표를 좀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가서 현장을 갔더니 달았더라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재질도 좋게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몇 번까지 나갔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1500번까지. 남부주차장까지 해서 한 1500번 정도.
방원욱위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만 하셨나요, 여기까지만?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남부주차장까지.
방원욱위원
여기까지.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끝에까지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여기까지.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이 중간에도 보니까 한 이백팔십 몇 번인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속초시가 가장 이게 보존해야 될 지역이고 그 번호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꼭 보존해야 되고 한 그루도 뽑히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했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이희훈 팀장님 고생 많았더라고. 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겠더라고요. 당겨서 묶으려면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우리 수복탑 옆에 무슨 돈을 그렇게 들이나 이렇게 봤더니 가서 며칠 전에 이렇게 다녀봤더니 공사가 완공되고는 뭘 잘 몰랐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거기가 노숙자들이 많이 다녔어요, 거기. 맨날 술 먹는 자리고 이제 그래서 큰 고민이 있었던 부분인데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야간 조명까지. 그다음에 우리 로고젝터 그것까지 해서 아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나무들은 계속 보존해 주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공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큰 나무들은 보존을 좀 해 주고 교목들은 좀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아주 수고하셨다고 이우진 팀장님께도, 우리 전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일은 많아도 이렇게 보람들이 하나씩 느껴지네요.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엑스포 잔디 관장 인조잔디 보수는 평탄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침하가 돼서 이제 평탄화를 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좀 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그런... 주가 이제 평탄화 작업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전면 다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거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한 10군데가 이제 침하된... 가장 침하 현상이 심한 데가 한 10군데 정도를 파악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한 20일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인교위원장
20일이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여기 사전 자료에 보면 공사 기간 5일 중 일부 구간 이용 불가, 이렇게 돼 있던데.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업체분들이 다시 와서 현장을 또 봤거든요. 새롭게 봤는데 대략 넉넉 잡고 한 20일을 얘기를 했고 지금 최대한 공사, 행사... 거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간을 단축을 시킬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신속히 진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276페이지에 보시면 동명동 주민불편 건의사항 포토존 조성이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영리단길 쪽에 이화식당 건너편 쪽에 보면 그 안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토존 조성을 얘기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 벽화 있는 부분이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예. 벽화 그 안쪽으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초호 유원지 기본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초호 유원지 북측 일원에는 지난해 물놀이터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영어도서관 신축도 있고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통과에서는 어린이집 교통안전관 체험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해당 공원 안에는 지금 여러 신규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공원 재정비라든가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그에 맞게 정원이나 산책로가 재정비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을 계획하신 이유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쪽에 이제 어린이 물놀이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체험관, 그리고 영어도서관도 들어설 계획인데요. 그쪽이 아무래도 남측보다는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을 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노후된 광장을 정비하거나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좀... 요새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쪽 공간에도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활동 공간을 만들어 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들이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인데 요새는 보면 유연성이나 균형감 그리고 인지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시니어 놀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를 갖춘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인구도 이제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저희가 그쪽 공간도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터도 있지만 시니어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쪽에 좀 갖춰보면 어떨까. 그래서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그 공간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을 진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용역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나요?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한 3~4개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쪽에 새로 재정비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거기에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추후에 연계를 해서 좀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현
오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용역에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볼까 하는 차원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부서는 속초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사장 김태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훈 본부장 소개합니다. 혁신감사팀에 노제운 팀장님 소개합니다. 경영지원팀에 동창희 팀장 소개합니다. 안전시설팀에 박인숙 팀장님 소개합니다. 교통사업팀에 권경희 직무대리 소개합니다. 체육공원팀에 이길우 팀장입니다. 또 환경관리팀에 박구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의 김수정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홍복자 관장님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은희 센터장입니다. 참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이사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있다 그러면 청호도선을 이제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정례회 때 해양수산과에서 청호도선 위탁과 관련된 보고가 들어왔는데 한 번 더 보고를 받자, 그때 워낙 정례회 때 안건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한 번 더 논의를 의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라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들 나시나요? 그런데 예산이 벌써 관리공단 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라니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집행부 쪽에서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청호도선 운영과 관련된 위탁을 관리공단 쪽에 하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는 정식 보고 절차가 지금 완료가 안 됐거든요, 이사장님. 이건 계수조정 때 제가 해양수산과장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종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상의 문제로 이걸 내놨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공단 쪽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나라는 논의 과정에 지금 의회에 있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계수조정 때 과장을 불러서 한번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호도선 운영과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쭉 지켜봤습니다. 코로나 때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조례에 보면 적자가 나게 되면 시에서 또 보존을 해 주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얘기는 곧 청호도선이 흑자가 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청호동 주민 중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키오스크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탑승객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발전이 돼 왔었으나 적자는 면치 못했다. 그러면 이제 만일 절차상에 지금 논의 과정에 있는 거는 일단은 덮어두고 만일 이제 갖고 왔어요, 공단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승계를 합니까?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저희들 기본적인 의견은 고용... 그 선부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고.
종현
최종현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승계를 하고.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계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했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키오스크 설치도 하고. 또 키오스크가 청호동 쪽에 2개가 있지 시내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교하게 보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별도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좀...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만일 운영을 하게 되면 코로나 때 빼놓고 연간 한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는 관광상품이란 말이죠. 그 추이를 보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지만 계속 늘어왔습니다, 코로나 기간만 제외하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에 혹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 100만 명 이상이 또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성과지표, 청호도선을 운영해 온 성과지표를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이게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이사장님의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그동안 누수가 있었는지 한번 잘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복안 같은 거나 앞으로 좀 운영 계획 이런 거 벌써 나와 있는 거는 있으신가요?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고용... 결국은 인건비 문제가 공단에 오면 속초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인건비 부분은 더 상승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제 운용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상승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고용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 단위로 했는데 그분들 지금 6분(명)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승계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이 끝나고 난 다음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공단에서 어떻게 갈지는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올 10월에 끝나는 분, 12월에 끝나는 분, 내년에 1~2월에 끝나는 분 여러 가지 고용계약이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마는 그분들이 올해 고용계약까지는 전부 다 고용승계를 하고요. 아마 인원도 줄어들지 않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조금 비용은 더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사장님, 아마 이사장님이 그때 현직에 계셨을 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2016년도인가 청호도선 이용요금 인상과 관련돼서 그때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200원에서 500원으로 한 번 인상한 적이... 그때 기억나시나요?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때 1차 저항이 주변 상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객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데 막상 인상을 그때 한 2배 이상했지만 전혀 줄지 않고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지금 지급한 것은 이용요금의 현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 요금도 제가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다. 인상을 해도 이용객들 선에서 부담이 안 되는 범위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 심리적 한계선이 있다는 거죠, 이용객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편도 500원인데 그 금액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면 인건비 조금 더 올리는... 그래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는 조금 더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도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으로 올렸다, 그러면 1,000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 흔들다리처럼. 그래서 요금도 현실화시키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 1,000원짜리 상품권 돌려주면 결국에는 그 근처에서 쓸 수 있는 가게들이 또 생기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시장경제 논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나가면 1,000원짜리를 쓸 데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또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인노무사 특별자문 수수료가 지금 55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노무사 선임비로 해서 매달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550만 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의 경우 우리 노무사에 30만 원, 월 30만 원은 우리 노무 관리나 또 혹은 노사 붕괴에 대한 해석, 또 자구 해석을 필요한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구하고 또 그네들이 페이퍼로 답장을 해줍니다, 유권 나름대로의 해석들을. 그러나 이제 일반 소송의 경우는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임 계약을 따로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속초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초시에서는 김희근 변호사 자문 계약을 받으면서 한 월 55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별도의 또 소송이 있을 때는 별도의 수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아마 한 440만 원, 550만 원 수준에서 지출되는 걸로, 건건당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우 행정국장이십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김승환 기획팀장입니다. 이철영 예산팀장입니다. 이다은 국토비전략팀 차석입니다. 윤소연 특별자치도추진팀장입니다. 이상 국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우리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354억, 특별회계 77억 해서 431억 정도가 제출이 됐어요. 맞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난해보다 한 380억 정도 적은 예산이 제출됐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정부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됐고 지금 현 정권에서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대책이라든지 고민의 흔적들, 지방교부세를 좀 증액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저희 세입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라든지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도 교부세가 감소될 것 같고 지금 정부 세입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중앙정부에서도 세입 증대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현 상태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 하에서는. 그럼 교부세가 계속 감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시라든지 전국 지자체들이 많은 고민을 할 테고 제가 저번에 그 기금 조성 그 무슨 기금이었죠? 재정운영기금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기금 조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과장님 지금 내년에도 줄어들고 올해도 줄어들고 올해 당초예산 때도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헤쳐나가실 것인지.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이제 국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다같이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상황이 보여지고요. 단지 저희가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저희 이제 예산팀에다가 교부세를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조금에 심의할 때도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국도비 확보로 보여지고 단지 좀 희망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처럼 접경 지역을 저희가 좀 포함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다른 그전에 없던 교부세가 최소한 40억 정도, 그리고 국도비...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들도 또 증액도 매칭 비율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접경 지역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이고요. 현재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기재부라든가 행안부를 직접 다녀오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실에서도 이제 중앙부처의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관련 기재부하고 행안부를 직접 또 상당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부분들까지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접경 지역에 포함이 되면 그 예산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우선 기본적인 것은 내년도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최소 35억 이상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균특회계라든가 이제 또 지역 발전 관련된 실링에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저희가 추정컨대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50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좀 확대했다기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매년 교부세 증액에다가 그다음에 국비 추가 그리고 국비 매칭에 대한 비율이 또 올라가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추경 첫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올해 제설 작업 관련 예비비 금액이 상당한데 이걸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고 당초예산 제설 작업 사업 예산으로 잡아서 예비비는 진짜 긴급 자연 재해·재난 이런 쪽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 금액들이 예비비로 쓰여지는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흐트러뜨린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것도 절차상 하자가 없게끔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보고가 되게끔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달라.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위해 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알아봤더니만 저희가 이제 22년도 재작년에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설이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한 24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 제설된 게 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설로 인해서 제설이 한 12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좀 일부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제설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 태풍 카눈이라든가 또 이제 화재처럼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비비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소에다가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산율 감소라든지 인구 감소 이거는 이제 누구나 그 심각성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번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무료로 우리 전면적으로 우리 속초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무리다 등등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공공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발생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부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산후에 관련된 거라든지 출산율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기금 조성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해당 기금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없는 수준 정도 미약한 금액이 있지만 이번에 행안부 쪽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금년에는 다음 추경 때 예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적립할 그렇게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게 1년에 매년 한 1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된다고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장이시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속초시에 여성협의회 단체가...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 산하에 한 20개 이상의 이제 그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리고 보훈 단체라든지 노인분들에 관련된 단체, 이런 분들을 위한 독자적인 건물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땅히 또 필요한 부분이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에 여성 단체들 중에서 어떠한 독자적인 센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어떠한 건물에 항상 임대를 받아서 그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남성에 의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만큼 자리 잡고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에 있어서는 좀 너무 열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그동안은 조금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여성 단체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대표적인 협의회에서도 평생교육센터에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시가 조금은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만큼 이후에는 조금 그 여성을 위한 독자적인 건물에, 그 건물 내에 모든 산하 단체들이 다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장 사회적 약자이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건립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셨던 보훈회관 건립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성, 여성은 또 정말 우리 성별을 나눌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 하겠지만 저희도 같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부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업비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재원 마련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염하나위원
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과장님 첫 날 첫 시간에 뵙고 마지막 시간에 뵙네요. 첫 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들 때문에 많이 지금 긴축재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전망도 불투명하지 않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이제 국가 경제활동...
방원욱위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대비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방원욱위원
대비를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상대적으로 군 단위보다는 여파가 좀 덜합니다, 사실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1,000억 대 이상의 세수가 손실되고 있는데...
방원욱위원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제일 걱정인데 과연 우리는 긴축재정을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첫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시 승격 60주년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60주년만큼은 좀 축하를 하자. 없는 돈에도 십시일반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아주 속초 알리는데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들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어떤 사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기운을 모으고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들한테 해넘이, 해맞이 행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그 효과를 보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첫날 말씀드렸던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사실 이제 그런 행사를 안 했을 경우에...
방원욱위원
해맞이, 해넘이 행사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첫 시작을...
방원욱위원
이게 1억 1,800만 원 들어요, 1억 1,800(만 원). 시 승격 60주년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긴축재정에 지금 돈이 없어서 쓰레기 집하장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이 속초시에 과연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써야 되나.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광도시...
방원욱위원
부서마다 뭔 부탁을 하면 난리예요, 난리.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관광도시다 보니까는 모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같이... 저희가 또 이게 뭐 그동안 안 해왔던 신규 사업이 아니고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행사비가 있고 기반시설비들이 있어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일출을 제가 아주 즐겨...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찍는데 그 사진 몇 커트 찍는데도 손이 시려워서 아주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이 추운 날 공연까지 하라 그러면 이건 또 공연 예술가들한테 예의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용히 가족과 지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복작거려야 되느냐도 싶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격주 년으로 하든지 격년으로 하든지 뭔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허리띠 졸라매는 뭐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쓰레기 집하장 하나 못 만들고. 조그맣게라도 돈 안들이고라도 좀 만들고 싶어도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시민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시의원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를...
방원욱위원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여러 분들의 생각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돈도 없으면서 시 청사를 옮기겠다, 돈도 없으면서 행사는 하고 있고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를 예술을 창조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골격이 맞는 거고 관광지로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이... 오셔야 우리도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 때문에 저희가 이벤트를 열고 사람들 모객을 하고 그 효과가 시민들께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뭘 하겠느냐, 뭘 하느냐, 뭘. 예산 깎는 거 이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를 쫓아서 또 일부러 즐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자연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신년 이벤트를 맞이해서 젊은 사람이 왔을 때 그 결국은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 그 기금 얘기 나왔잖아요. 기금에 대한 그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표들이,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교류 기금은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반납을 했어요, 시 재정에. 시 청사 이전 건립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욕을 버는 거예요, 욕을 벌어. 그중에 하나가 제가...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접근성은 이제 여기가 가장 뛰어난 걸로 나왔는데 주차장하고 우리가 1만 4000㎡ 이상 돼야지 8만 2000, 3000(명)에 시청 짓는 데는 1만 4000(㎡) 이상이 돼야 된다. 1만 6000(㎡) 이렇게 나오지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경찰서 자리도 속초시 땅이죠, 가까운 인근에 있는 거. 주차장은 지하를 파면,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 뒤에 상단에 있는 주차장 밑에 지하 공간이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청 앞에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전에 부서에서...
방원욱위원
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오히려 지역 주민센터들을 좀 널찍하게 옮겨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신청사를 건립한 것이 이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결정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합의가 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하여튼 오늘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충분히 더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계수조정을 해야 하겠길래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선심성 필요하죠, 1년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도 하는데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 말씀드려요. 다시 얘기할게요. 쓰레기 집하장 만들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속초시에요. 그거 얼마 들겠어요, 그거 해봐야.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친환경정책과에서 집하장 예산 다 세웠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진짜.
방원욱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안 되잖아, 추가로.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집하장을 안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하장은 정말 필요한 거 이렇게 다 세웠고요. 대신에 지금처럼 연말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런 기를 모으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한테...
방원욱위원
아니요, 과장님하고 말다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의지라고 좀 이해해...
방원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집하장이 있는데 예산이 충분한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충분한데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암만 가서 조르고 얘기하고 필요하다 그래도 돈이 없다는데 본 위원은 뭐라 그래요? 집하장 하나 조그마한 거 만드는 데 1년, 2년, 3년 걸려야 되나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해당 소관부서...
방원욱위원
해당 부서에 수요 파악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면 저희가 그런 질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야, 지금 말을 뭐 이렇게 말꼬리 붙들고 늘어질 생각...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집하장 예산은 전액 요청한 대로 다 배정을 했고 확보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전혀 저희가 집하장 예산이나 그런 민생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세운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상황 없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럼 내가 뭐 지금 뭐 다른 소리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집하장 되는 건가요?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집하장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들은 다 지금 계상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위원
추가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후에 제가 가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원욱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에는요. 기획예산과를 떠나서 해당 부서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문제가 아니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결과를 부서에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다음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우리 속초시는 관광도시죠?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주중에는 거의 비어 있고 주말에 사람들로 오고 가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면 관광도시로서의 주된 먹거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놔야 합니다. 본 위원은 해넘이 행사, 새해맞이 행사 또한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정말 어려운 시국에 하는 행사인 만큼 제대로 관광객들도 즐기고 우리 속초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든가 그 모든 거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기획예산과니까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3선이 되신 국회의원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당선 이후. 그분이 말씀하신 게 대규모 관광시설을 우리 시군에 갖고 오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시군은 4개 시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인공서핑장, 경기도 시흥 대부도에서 아주 핫한 인공서핑장을 속초시에 장사동 장사 해변 쪽에 갖고 오면 어떨까 제가 애써봤지만 역부족으로 양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들이 인근 군에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초시가 서두르지 않고 이거를 갖고 오려고 노력을 좀 더 했더라면 어쩌면 가능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놓친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할 때는 국가 정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따와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규모 관광시설, 이 국회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참모들도 접촉을 많이 하시고 이번만큼은 이 관광시설을 속초시에 유치를 해와야 된다. 우겨서라도 갖고 와야 된다. 이게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좀 검토하시고 그분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셔서 이번에는 인근 시군, 인근 군에 가지 않고 우리 속초시에 이것만큼은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적극 공감하는 것이 사실 이제 속초같이 좁은 지역을 갖고 발전시킬 것은 유럽의... 작지만 강한 매력이 있는... 매력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앞서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부세라든지 이런 건 한정이 있지만 그러한 국도비 사업들, 특히나 국비 사업들에 대한 대규모 사업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또 저희가 꼭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 우리 행정에서도 이 국회의원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시설 이거는 꼭 우리 속초시에서 좀 갖고 오자, 함께 노력을 하자, 이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아까 이제 본 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애매해서 추가 질문 때 하려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우리 속초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이라든지 예산을 도에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관할을 하다 보니 시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보조금 지원해 준 그 부분에서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임금 체불이 거의 임금의 60%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도에서 모든 것을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민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때 이전에 병상 가동률이 이후에는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사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같은 데는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 적자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도에서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속초시는 할 게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의 주민들이 정당한 일을 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생계 위협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 정상화해달라는 것을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사실 이제 도에서 공공의료팀이라고 해서 의료원을 담당하는 팀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국일 때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 끝나고 나서 현재 정상화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또 환자 수도 줄었고 또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특히 의사분들 연봉이 또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돼 있지만 또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원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좋게 말하면 독립채산제 입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또 그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저희가 공공의료원 하기는 하는데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희가 시 또... 위원님들도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원도만, 또 강원도만 할 게 아니라 국가도 사실 또 도와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료원이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다른 민간병원한테 그것을 다 맡겨야 되는데 민간병원 역시도 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 그리고 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염하나위원
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인지를 하는데 있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속초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또 의회도 마찬가지겠고 좀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모양새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이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광역지자체가 떠안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상황이 생길 때마다 공공의료기관이 모든 궂은일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할 때는, 운영이 안 될 때는 또 그냥 지자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법률적인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어느 정도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같이 목소리를...
경철
이경철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염하나위원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3일간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의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안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팀장 김정호 의사팀장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