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소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소별로 해당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총예산이 1조 1,121억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조 519억 원 보다 602억 원 5.7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294억 원으로 당초예산 8,600억보다 694억 원, 8.0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27억 원으로 당초예산 1,919억 원 보다 92억 원, 4.79%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20억 원으로 당초예산 515억 원 보다 5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307억 원으로 당초예산 1,404억 원보다 97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재원별 세입, 4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5페이지 기능별 세출, 6·7페이지 부서별 각 실·과·소별 예산과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9·10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대비 6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658억 4,162만 2천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5억 5,837만 8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이 감소, 공기업 특별회계 5억 원이 증가하여 총 56억 4,162만 2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8억 4,498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5억 5,501만 8천 원이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 5억 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이 감소하여 총 36억 4,498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총 246건 1,501억 8,18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98건 1,483억 4,709만 6천 원에 비하면 건수는 48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3,476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사업으로는 김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2억 9,175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금 9억 4,805만 7천 원, 오봉∼아포 대성도로 확·포장 공사 8억 원, 대덕 연화∼내감 간 도로확장공사 4억 원, 아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9억 6천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 11억 9,490만 원 등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의회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안 처리 및 2019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 수고를 해주신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1,500억 6,879만 5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893억 3,156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07억 3,640만 2천 원, 재무활동비가 8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에는 기정예산액 보다 637억 43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1,500억 6,8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 성과금으로 해서 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조사 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월정 수당을 결정할 경우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5,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의원님들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했지만 다행히도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호사 수임료로 기정 예산액 1억에서 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가 월 3건 내지 4건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소송 착수금으로 27건, 승소 사례금으로 13건 해서 총 40건에 9,80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 김천시 공무원이었던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서 33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리고 총무과에 정규직 전환 집회 관련 형사사건 소송 착수금 지급을 위해 전체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6억 9,4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 만큼 1%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674억 7,0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으로서 감액이나 삭감되면 세입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하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유보금에 의회 심의 삭감된 43억 9,961만 9천 원은 제1회 상반기 추경 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5쪽 일자리전략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2억 4,200만 9천 원으로서 이 중에 정책사업이 40억 5,361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 8,064만 4천 원, 재무활동비 1억 7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2회 추경 대비 1억 4,988만 5천 원이 감액 계상되어 42억 4,2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9천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에 인턴사원 채용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사업 41명에 대해서 선정을 하였지만 중소기업인 업체에서 구직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해당 금액 만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마을기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전재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역시 2,500만 원 신규 마을기업이 없어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89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심사 시에 기업이 신청한 사업비 중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부분을 삭감하여 해당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일자리 사업은 3,445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서 4개 사회적 경제기업 6명의 청년 근로자가 배정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한 2명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반기 일자리 창출 평가 수상 격려로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경상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린 후에 기획실과 일자리전략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유가 경비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에 그 취지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요구권자는 자치단체장이 되고 승인은 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시기는 회계연도 완료 후에 10일 이내가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은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회에 보면 원인행위를 불문하고 남은 잔액 전액 이월이 가능한 것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기획조정실에 3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억 4,197만 8천 원을 이월을 하는데 먼저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내에 한옥체험마을 대신에 지옥테마체험관으로 변경 검토가 10월에 결정돼서 11월에 용역을 계약하고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이 2,197만 8천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연간 계약 및 분기별 제작으로 해서 분기별 집행을 함에 따라서 겨울호는 내년 설 명절 전에 2월달에 배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으로 1억 원 전액을 이월하는데 현재 4개 사업에 있어서 이미 용역을 착수를 했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 전체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전략실의 명시이월은 5건에 1억 2,6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으로 5,306만 3천 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기업은 인턴 2개월 채용 경과 후에 후불 방식으로 지급을 하면 연도 중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744만 1천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금 지급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지방비 보조금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도 예산과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3,031만 8천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이 2020년도 6월 30일까지로 돼있어서 지급 기한이 미도래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에 3,594만 5천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비 미교부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일자리전략실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일자리전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 지원 사업비와 도비 지원사업,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381억 4,792만 3천 원에서 26억 6,166만 8천 원 감액한 354억 8,6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계약금액 절감분으로 7억 950만 원에서 1억 원 삭감하여 6억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중도 퇴사 등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로 업무보조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정 7억 4,206만 원에서 2억 원 감액하여 5억 4,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인부임 기본급,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은 기정 7억 5,483만 4천 원에서 1억 7천만 원 감액, 2억 7,50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운데 산재보험료 3억 6,878만 1천 원에서 1억 원 감액, 2억 6,87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정 2억 8,401만 원에서 1억 원 감액, 1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수방시 김천의료원 연수 예산 3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호 국제 호의 입장에서 해야 되나 그것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이전 경비 부담으로 선관위 요청에 따라서 22억 635만 원 편성했으나 선관위 측에서 요청한 금액이 11억 2,468만 2천 원이고 잔액 10억 8,166만 8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기정 35억 원에서 8억 원 감액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강당, 체육관, 시설개선사업에 신청이 예상보다 적어서 잔여 금액을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기정 410억 7,554만 3천 원에서 24억 1,19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434억 8,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동 문산마을회관 보수사업은 노후된 창틀 시공을 위해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매칭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9억 9,175만 원 해서 22억 9,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한 상태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암사 방재시설 유지 관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2,642만 4천 원 기정액에서 2만 4천 원 감액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기정액 434만 8천 원에서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잔액, 3대문화권 집행잔액 반환, 2015년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 등 이자 총 4,587만 4천 원을 추가해서 5,02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기정액 7,164만 4천 원에서 2016테마체험 관광개발 사업 집행 이자, 2014년도 3대문화권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2015년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017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 총 3,613만 7천 원을 증액해서 1억 7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163쪽입니다. 기정 187억 1,380만 3천 원에서 1억 1,272만 2천 원 감액, 186억 108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시비 3천만 원에서 도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축구 리그 왕중왕전은 6,500만 원 감액한 7천만 원 계상하였고 전국 펜싱선수권대회도 3천만 원 감액한 1억 2천만 원, 전국탁구대회도 4천만 원 감액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14만 1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 잔액 4만 5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잔액 9만 원, 생활체육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발생 2천 원 해서 총 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억 8,496만 2천 원에서 636만 2천 원 감액한 12억 7,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보조 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 등 포함해서 2,457만 9천 원에서 642만 2천 원 감액한 1,8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6만 원 증액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회계과 총괄 예산은 기정 127억 3,742만 7천 원에서 5천만 원 감되어 126억 8,7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인 시유재산 취득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행정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기정 112억 8,693만 4천 원에서 5억 1,709만 4천 원 증액해서 118억 4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 확대 사업을 위해 편성했던 2,200만 원은 2019년도에 통합 웹서비스 구축 계획이 있음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은 난청 농가에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 관리자 인부임 당초 588만 1천 원에서 32만 1천 원 감액한 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용역비 168만 6천 원 감액한 1,4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소모품 구입은 770만 8천 원에서 67만 2천 원 감액한 70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조사 협조 안내문 발송에 4만 원 감액한 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모든 것은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당초 1,108가구에서 1,008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01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설치 부대비로 180만 원 계상했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이자 1만 2,4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넓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총 3건 6,068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구내매점 리모델링 설계 공사비 사업비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가구 등 비품 구입 예산 1,068만 원입니다. 이 두 건은 구내식당 건물 2층 증축 공사가 계획됨에 따라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부 공간 활용 방안을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 증가 및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용역 3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내년 3월까지는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이월사업은 대부분 다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도 조성공사비 106억 4,321만 4천 원에서 공원 조성 감리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부 다 장기 계속공사로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관광 자원화 사업 예산 1억 5,512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11억 8,972만 3천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17억 9,125만 4천 원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고 궤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7억 1,540만 4천 원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수도계곡 테마관광자원화사업 6억 8,211만 9천 원, 부항댐 수변경관 조성사업 13억 9,496만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흰개비 방제사업 5,243만 원도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암사 장경각 신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로 감리비 3천만 원과 보조금 4억 6,800만 원 이월하였고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주변 정비사업 8,800만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청암사 장경각 신축사업과 고방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주변 정비사업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모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4,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고방사에 재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구화사 대웅전 개축공사에 2억 8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가운데 19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도 6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2차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신동 문화마을회관 보수사업도 3천만 원은 3회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건축공사비 22억 9,175만 원과 시설부대비 825만 원을 이번 3회추경에 반영하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소면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사업으로 전체 1억 1,800만 원 가운데 도비 부분 6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스쿼시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1억 38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쿼시장 준공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인공 암벽장 건립공사 18억 3,555만 원도 장기 계속공사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대덕면사무소 건립공사비 35억 7,560만 6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공사 발주한 상태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개설사업도 장기 계속공사로 50억을 이월하였고 건물안전진단비 사업비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통합보건타운 개설사업의 일환으로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김천시 식당동 증축 설계비 8,172만 5천 원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11월에 마쳤고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식당동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 구조 안전 검토비 전체 예산 3,800만 원 가운데 2,495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대덕면사무소 건축 공사 감리비 5,220만 원과 전기 소방공사 2,340만 원도 장기 계속공사로 이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프로그램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억 4,620만 원 가운데 2,88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사업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4천만 원 교부됐으며 금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154페이지 학교 시설물, 학교, 맞죠?

153쪽,

예. 교육지원업무 추진, 이것 학교 시설물이라 안 그랬습니까?

아, 154쪽 교육경비 지원 말씀이죠?

이게 아까 내용이 학교 강당 시설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당초예산이 각 학교에 시설, 이런 모든 개·보수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적게 들어왔습니까?

예, 적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물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많이 개방하고 있고 김천대학교, 이런 데도 사실상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조례에 교육경비 지원 내역이 있고 이것은 각 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 개선을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 공적인 업무를 같이 띠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시설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특히 시골 지역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면서 관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35억 가운데는 보면 교육경비 지원도 상당수 50% 이상을 하고 시설도 있고,

이 돈 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시설물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느냐,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개방을 하고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는 데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겠나, 시하고 함께 연계를 해서 학교 시설물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달라, 부탁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는 산업건설위다보니까 제가 김천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때문에 상당히 새마을과 자주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진척이 없어서 제가 산업건설위가 아니고 자치행정 같으면 더 많이 물어보고 할텐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금 중앙투자심의 거기 새로 서류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중투위 올라가기 전에 경상북도를 거쳐서 행안부로 올라가도록 투자심사를 하는데 1월달까지는 어떻게 됐든 도에 다 마치고 해서 새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것 맞죠?

결국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원님보다는 그쪽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도서관하고 공연장하고 이게 안 맞는다, 개념이, 그래서 이 공연장을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다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을 시켜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 석성대 국장님, 세정과 김영박 과장님, 종합민원과 이은숙 과장님, 이게 아마 우리 의회 마지막 같습니다, 보고하시는 게. 그동안 공직생활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 멋진 인생 잘 설계해서 하시는 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담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과 비교 증감액 1천만 원 미만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75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79만 5천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양 요원과 청사관리 인부를 단기 채용함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 사업에 노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예방접종 지원 2천만 원을 증액한 5억 5,4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대상자가 증가했고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82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한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35명에서 45명으로 증가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1,347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6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청사 위생용품 구입비입니다. 1,4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새로운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국에 배려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억 7,572만 7천 원으로 1억 4,221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천만 원 이하 감액 또는 증액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7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934만 원 증액된 15억 8,083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 1,150만 원 증액하였고, 180쪽 중간입니다. 취약계층 폭염대응 물품지원에 2,875만 원 계상했고 여름철 폭염 대비 물품으로 선풍기를 구입해서 저소득 가정에 배분을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9,975만 원 감액했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1,830만 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13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제급여 대상자 증가로 150명에서 177명으로 27명 증가함에 따른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471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500만 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일자리형입니다. 모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18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276만 4천 원 감액했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540만 원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집행잔액 1,60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5,852만 원으로 6억 8,31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난 11월에 2018년도 에너지 효율대상 최우수상 수상으로 상 사업비 7,500만 원과 포상금 75만 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으며 여비 5백만 원, 포상금 75만 원,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 사업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5억 7,845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정된 신·증설 기업이 투자를 포기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김천기업성장촉진센터 구축사업에 2억 1,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성장 디딤돌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4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97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1억 5,423만 5천 원으로 8억 9,686만 1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 6,182만 6천 원 증액, 192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 2,309만 7천 원 감액, 활동지원급여 1억 1,820만 6천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158명에서 166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2명이었으나 2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534만 4천 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968만 2천 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2,862만 원 증액했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2,322만 8천 원 증액, 이것은 올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공휴일·주말에 추가로 2시간씩 나간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호 필요도가 높은 노인에 대해서 주1회 방문하고 또 2회 이상 안부를 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2억 5,852만 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195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에 1억 6,833만 9천 원 감액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에 2,188만 6천 원 증액, 196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5,250만 1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과목경정 14억 3천만 원 편성하고 역시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과목경정으로 14억 3천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2세 미만 되겠습니다. 보육료 증가 및 위탁 보육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 요청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19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1억 1천만 원 편성했고 기자재 구입 1천만 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2,2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총 104대인데 한 대당 21만 원씩 장치하는데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6,196만 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303만 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요원이 퇴사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20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6,917만 원 증액했고, 201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202쪽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8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하 205쪽까지는 1천만 원 미만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1억 9,606만 9천 원으로 1억 1,547만 1천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폐기물 처리비 8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소각장 성능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8,083만 원 감액했습니다.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 사업에 17억 7,245만 원 감액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사업에 17억 7,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만 ,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23만 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억 4,382만 4천 원으로 5억 7,940만 6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4월 8일 양일간 이상 저온 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4,537만 원 증액했습니다. FTA피해 보전 직불금 3억 9,336만 원 편성했고, 214쪽입니다. FTA 폐업지원금 5억 5,469만 7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에 1억 2천만 원 감액, 정상 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에 5천만 원 감액,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 원 감액, 난함산 정상 별구경 전망대 설치사업 1억 원 감액, 생태숲 체험학습 인부임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373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73만 원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3,624만 원으로 1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천만 원 이하여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 9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억 2,200만 원으로 1억 9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감액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1억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21쪽 행복나눔과 세입예산은 증감액이 천만 원 이하여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역시 천만 원 이하여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큰 책을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입니다. 에너지 절약 보급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7천만 원,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입주자협의회 반대로 인해서 2억 9,848만 원 이월했으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사 일정 지연으로 1억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11억 9,600만 원, 공양방 무료급식소 증축공사 2억 3,432만 원, 6쪽 종합장사시설 시설비 및 감리비 59억 4,509만 2천 원을, 김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2억 9,784만 원, 감리비 8천만 원, 민간 자본사업보조에 1억 1,046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 1억 1천만 원도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2,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비에 14억 3천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민간부문 후순위 대상자 차량 납기일이 내년 1월로 연기 예상돼서 3,600만 원을 이월했으며 7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공공부문에 1억 2백만 원을 2019년 차량 출고에 따라서 이월을 했습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12억 2,501만 4천 원, 감리비 1억 2,272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6백만 원, 개령매립장 환경 이미지 개선사업 3억 4,704만 1천 원, 개령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 19억 482만 원, 개령매립장 3단계 확장사업 17억 7,500만 원,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 3,658만 원, 생태공원 자립기반 조성사업 4억 7,252만 원을 이월하였고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4억 3천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산업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포함해서 일괄 18억 8,658만 7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3,969만 6천 원, FTA피해 보전 직불금 3억 9,336만 원, FTA폐업지원금 5억 5,469만 7천 원을 이월했고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관리 중에 금오산지맥 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비 1,863만 원, 등산로 유지 관리 1,800만 원, 백두대간 해맞이 명소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생태숲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3,300만 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15억 1,523만 9천 원, 시설부대비 673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과장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액 당초 2,826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219쪽 건설개발과입니다. 전체 세출은 당초 685억에서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362억에서 감문면 덕남2리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에 특별 조정교부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은 당초 116억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증액되어 봉산면 덕천1리 남천들 펌프장 설치공사에 7천만 원, 구성면 흥평2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송천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 사업 성립전 예산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당초 30억 원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 지연에 따라서 8억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현재 국비 교부 내역은 22억 중에서 13억 원이 교부되어 집행은 5억 원 정도 시행되었습니다. 금라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에 당초 5,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도비보조사업 전체 세출은 당초 39억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되어 구성면 금평2리 파실 배수로 정비공사와 지례면 관덕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당초 1,899만 원에서 1,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17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안전재난과 전체 세출은 당초 214억에서 약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으로 을지연습 훈련 유예로 관련 예산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에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대비 홍보물 구입으로 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 설계 중인 율곡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감리비 9,8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하천 아천지구 재해예방사업은 당초 36억에서 금년 사업비가 60억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 부담금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국비보조금 일부 미교부에 따라 8천만 원 감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도비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감문면 유남소하천 정비사업이 반영되어 시·도비 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도로철도과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615억에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김천IC에서 대곡삼거리 도로 확장공사 손실보상에 기정액 45억 중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기정액 32억 중 24억을 감액하고 8억 원을 편성하고 감액된 24억은 한국감정원에 보상비 지급을 위탁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정비사업으로 국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인건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고 232쪽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월명에서 초전면 소성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보상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오봉에서 아포 대성도로 확·포장에 8억 원을, 대덕면 연화에서 내감 간 도로 확장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국비 690만 원, 도비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61억에서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임차급여 1억 8,700만 원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였고 도시경관 관리사업인 만남의 광장 조형물 노후에 따른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흥아파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 189억에서 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순환 중형버스 운영비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대자동차 출고지연으로 금년 10월 15일부터 운영하여 남은 잔액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형버스 구입비는 3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가격 인상으로 2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사업으로 2015년, 2016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비 반환금 8,400만 원, 도비 반환금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회추경 460억보다 6억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사업비 중복 내시로 대항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6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집행 잔액 및 이자 포함해서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4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복권기금 보조금 정산에 따라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단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총예산액은 600억으로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및 2018년도에 추진한 김천혁신도시지역발전전략개발 연구 용역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해외 선진사례 견학을 추진하고자 당초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일정 등 여건상 해외 선진사례 견학 없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당초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북보건대학교 등과 추진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분에 대하여 도에 반환하고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총예산액은 당초 1,166억에서 96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331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곡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미집행액 20억과 황금동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3억 원 등 총 23억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 대금 실적 저조로 인한 이자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당초 대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원시설 매각 대금 수입으로 150억을 계상하였으나 분양 저조로 인하여 94억을 감액하여 총 95억 8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단계 지원시설 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이 당초 대비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서상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사비는 21억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7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별도로 된 큰 책자입니다.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45건에 121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5건에 21억 원을 이월하였고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12억 원과 감리비 7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혁신 신규마을 조성사업 11억 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3건에 2억 6천만 원을 계속사업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 일부 미교부로 인하여 9억을 이월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25건에 51억 원과 11쪽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도비보조사업에 8건에 13억 9천만 원은 주민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2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47억으로 계속사업 10건, 2회·3회 추경 반영사업 등 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3쪽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2건에 166억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 도로확장사업 외 3건에 115억을 관계기관 협의, 보상협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속구미마을 도로선형 개량공사 외 9건에 16억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 증산 황점 도로확장 공사 외 4건에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아포읍 국사1리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앞 인도 및 차도 설치 사업 외 2건은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89억으로 1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중 직지사권역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지구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 시설공사는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로 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8,600만 원 등 총 9건에 80억 7천만 원을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223억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 및 감리비는 보상미협의 토지의 수용재결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127억 원을 이월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4억 2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보상 미협의 편입토지 및 분묘의 수용재결, 소송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9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2019년 감호지구 국비 공모사업 용역비로 용역기간 및 예산 부족으로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자산동 새뜰마을사업으로 2018년 국비 교부가 종료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 및 국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착수 시기가 지연되어 25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위·수탁 변경, 주민협의 지연, 평화시장 상가 소유권 미정리, 구 KT&G 위치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LH 및 주민 협의가 지연되어 56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의 한옥건립 지원사업비는 구조설계 지연으로 4천만 원을 이월하고 만남의 광장 조형물 정비공사 1억은 3회 추경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은 공공형택시 즉, 행복택시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2개 면 8개 마을에 시범 운행 후 집행 잔액 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12개 면 3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8대 중 2대는 금년에 구입하고 나머지 6대는 현대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6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대상 차량이 길이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으로 총 157대 중 93대를 설치하고 신청하지 않은 64대분 2,5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 및 수문정비 사업비 2억 원은 직지사천 용배교 옆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257억으로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인·허가 승인 후 행정절차 이행 및 미협의 편입토지 수용 재결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봉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16억 5천만 원을 이월하였고 구성면 광명리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내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구역고립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중지로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21쪽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1억 7천만 원 등 총 8건에 26억 2천만 원을 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 변동 없이 2회 추경과 동일한 288억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신규 공장가동으로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2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신설공사 수익 4억 원, 개조공사 수익 2,500만 원은 건물 신축 감소에 따라 신설 및 개조공사 신청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41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고 하단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4억 원, 42쪽 개조공사비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 예비비에 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로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7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 5,8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회 추경 227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증감은 없으나 업종별 수익조정으로 일반용 1억 원 및 공업용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1억 원 및 대중탕용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금이자 수익 4,900만 원 및 불용품 매각수입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조부산물 판매대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 9천만 원을 감액하고 40쪽 예비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로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서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인사는 같이 일어서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과장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농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273억 8,27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260억 2,766만 9천 원 보다 13억 5,50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증축은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하여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시설 보완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수출물량 증가로 인하여 4억 7,230만 8천 원을 증액한 11억 7,2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중량선별기, 라벨부착기, 자동필름부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0만 원을,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증가 되어 223만 3천 원을 증액한 6,5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농가 면역강화용 첨가제 구입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역강화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은 염소 사육두수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34두에 4,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한-호주 FTA체결로 인한 염소사육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농가 2,512두에 3억 9,940만 8천 원,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한-호주 FTA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염소사육 농가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2농가 4,082두에 4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감소하여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독약 등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복 등 방역기자재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방역약품 구입과 구제역 및 AI 방역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2천만 원과 680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외 4건에 집행잔액 4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외 1건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 예산액은 292억 2,43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268억 5,811만 2천 원 보다 23억 6,62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직불제 지급 면적이 증가하여 2억 6,91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975만 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성립전 예산으로 ha당 지원 단가가 상향되어 4억 6,94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사업대상 면적 감소로 인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벼 재배 생력화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7,500만 원을,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은 벼 재배 농가에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ha당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급대상은 3,789ha, 5,804농가에 11억 9,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환원사업은 볏짚 환원에 따른 제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면적이 증가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폭염대비 농작물 관수장비 자재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피해 지역에 가뭄 해소용 호스 등 관수장비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비 농작물 관수장비 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피해 지역에 가뭄 해소용 양수기를 읍·면·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7일에서 8일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면적 884ha에 3억 930만 원을, 7월에서 8월 폭염 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복구비로 지원면적 87ha에 2,3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중간쯤에 농경지 주변 영농폐자재 수거지원은 영농폐자재 수거 물량이 증가하여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폐원분야 폐업지원 사업 외 1건에 이자 및 집행잔액 1,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4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액은 51억 5,70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51억 848만 7천 원 보다 4,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로 우수 시·군에 대한 노후 농기계 교체 시·군으로 선정되어 노후 농기계 4종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귀농인 농업 인턴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농장 실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귀농인을 위한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8,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창농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실습 교육비를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선발로 인하여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액은 29억 1,688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9억 1,398만 4천 원 보다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관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토양검사에 필요한 검사용 시약 구입비용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15건에 35억 2,365만 5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증축 사업은 농산물 출하가 없는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비 당초예산 10억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회 추경예산 5억 원, 감리비 1,66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며 다음은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통합 브랜드인 데일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 4,406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농산물생산 유통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한 안정된 판매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별장 및 비파괴선별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6억 3천만 원을 이월코자 하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량선별기, 라벨부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6,2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8년 4/4분기 재해보험 가입분에 대하여 2019년 1월에 지급하기 위하여 1,851만 4천 원을,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4,340만 원, 18쪽입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금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3억 9,940만 8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433만 7천 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은 2회 추경예산으로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하여 약제 살포방법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6억 7,330만 원, 감리비 950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2회 및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1,263만 6천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5건에 37억 3,842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창고 신축공사는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공사로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벼 생력화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자로 인하여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3천만 원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6억 원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2천만 원, 농경지 주변 영농폐자재 수거 지원 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소각업체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8,842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입니다. 농촌지도과는 2건에 2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농산물가공 체험장 조성 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하여 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건축공사 공기 부족으로 5천만 원을,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1건으로 포도 신품종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수출 유통시설 신축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하여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 공기부족으로 35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