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출범합니다. 이는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유산체계를 정립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우리 시 무형문화재인 속초도문농요와 속초사자놀이가 무형유산으로 전환되어 시대변화와 미래가치가 확장된 유산의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속초도문농요는 근대화과정에서 대부분의 농요들이 사라진 것에 반해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속초사자놀이는 이주민속으로써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중심으로 실향민 1, 2세대를 통해 계승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과 지역민이 부여하는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서 시의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수회관을 설치함은 물론이고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들의 전수 활동 또한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발맞춰 개별조례인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지정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전수회관의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통합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치와 기능을, 안 제5조에는 위탁,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에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변상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등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는 보조와 준용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수정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