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승인기관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은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 근거에 의해서 집행기관에 감사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 동의의 건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니만큼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 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추진 현안과 제반 운영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그동안 위원회 활동 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셨던 사항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시장과 해당 부서 국․사업소장, 과장 그리고 구청장과 과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및 팀장과 청소년수련관장 및 각 팀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 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사전 대비를 통해서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감사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안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안양시 각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정, 고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보해 주실 것을 게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심규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웅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운동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향후 안양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동안 체납되는 2억에 해당되는 정도의 체납결손액을 결국 지자체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 취약계층의 보호를 지자체가 지금 책임을 져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방문진료라든가 기타 치매자 관리사업이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운동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체납액 내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후견인제도라고 하나요? 기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연결해서보험료를 대납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1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내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이 되어서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건보료가 4.7% 정도가 인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물론이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까지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결과를 안게 되죠? 해석을 하게 되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보료에 포함이 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도 포함이 돼서 결국 안양시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면 언뜻 보기에는 국민건강보험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서 의료보험료 안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까지도 함께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도 이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 계획을 해보셔서 건강보험료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덧붙여서 가는, 보험료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안양시에 시비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만 지금 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줘. 마치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 몇 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것은 이해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에서 만든 조례라든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가 건강보험공단만 살찌우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만원이 지급되는 재산 상태는 얼마일 때 어느 정도일 때 1만원이 부과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라고 지금 우리가 분류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데 1만원이 부과되는 세대의 재산 정도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수치를 말씀하신 것 80억, 지역 30억해서 110억 이것은 동안만 얘기한 거죠?

만안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동안 조례 다루고 있나? 동안 얘기만 하세요. 안양 전체 것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가만 보니까 동안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안구 조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실 때는 그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지 지금 안양시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고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 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해서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정책이든 뭐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국회에 제안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거기서 안 하고 가만 보면 체납 동안구만 결손 매년 해마다 해 오는 거죠? 2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지금 1년이면 저희가 조례 제정한 것 보면 보통 700세대니까 연간 8천 400만원 정도가 공단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동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손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이게 사실 공단하고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공단에서는 그런 노력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같은, 가만히 관망만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솔직한 얘기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증진센터인가 지난번에 개소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가서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거기 식구들만 소개하더라고. 위원들이 갔는데 나중에 추가로 쪽지 갖다 준지 한참 뒤에 그것도 소개를 하고 자기네 잔치에 손님이 갔으면 손님부터 예우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 식구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긴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 경우 건강증진센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씁쓸했어요. 현장에 갔다가. 그런 것이 생기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만안에는 없어요. 저는 만안구 쪽의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도 만안구 현황은 안 하고 동안구 현황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기 오실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알고 오셔야지 아무리 시의회라도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도 씁쓸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의재 팀장님한테 별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사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건강공단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경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에서 80%, 도에서 13% 부담하는 것을 1만원 미만세대 포함이 되어져서 결국 안양시가 다 떠안아야 될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양시에서도 어렵게 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보다 넓은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위원들 또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던 것조차도 지금 안양시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국회나 이런 곳에 청원도 내시고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초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재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4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의료 혜택은 물론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환경수도사업소의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2008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간담회를 하겠으며 10월 25일 목요일에는 청계 공설묘지와 안산 공설묘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