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향 의원 발언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건가요?

3개 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혼동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중첩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계획단이라든가 이런 거랑 지금 중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백남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단체, 3, 4개의 단체가 하나의 서울형 시범사업단으로 한 개 단체로 묶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어떤 자치분권화로 가는 과정에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단으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고 3개 구가 시작하고 있고 추가로…

추가로 더 확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아마도 그 4개 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17년도부터?

그러면 작년에 진행됐던 4개 구의 평가결과라든가…

만족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좀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시나요?

아, 기 실행했던 4개 구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만족했기 때문에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주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들을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걱정을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기 시행했던 4개 구가 어떤 좋은 성과로 인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좀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자치 분권화를 실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우려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통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들이 아마 다소 분분하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이게 어떤 좋은 마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서울형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노인사업에도 서울형 무슨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도 서울형 어린이집, 마을자치단체도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보다는 좀 더 뭔가 보완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