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1,12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94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07%가 증가된 9,294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7억 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91% 감소된 1,307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97% 증가된 52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8,600만 원 증액, 이전수입 69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4억 3천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백만 원 증액 교육분야 8억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7천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7억 2천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5억 6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 1억 9천만 원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38억 9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4천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3억 4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38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9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9억 3,100만 원 보다 2.21% 감소한 48억 2,200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7백만 원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3억 6,500만 원보다 0.3% 감소한 23억 5,800만 원이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억 8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93억 7천만 원보다 10.72% 감소한 797억 9천만 원이고 그 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88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227억 원보다 2.2% 증가한 232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이영두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황상태 전 문 위 원 김영팔 의 사 계 장 권영춘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