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문영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소망들과 가슴에 품은 모든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소각장 증설 반대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기까지 10년이상 환경운동을 해 온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선거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그동안 본의원이 해 온 의정활동과 또 영욕이 교차되었던 소각장관련 활동에 대하여 스스로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차기활동에 대한 방향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양천구의 청소행정을 바로 잡고 크게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 벽두부터 첫 구정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여느 때처럼 구청이나 청장님의 잘못이나 다른 사항들을 들춰내기보다는 청장님이나 본의원이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소각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 그 숙제들이 소각장 영향지역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마무리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1. 소각장 운영은 서울시소관이나 중간처리시설관리에 대한 청장의 의무는 명시화되어 있으며 50만 우리 양천구민의 쓰레기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며 또 향후 해당소재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인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차 소각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각장관련 정책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양천구 자치구 단위만의 어떤 대책회의가 2000년도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따라서 금년 예산에 간담회를 몇 번 하는 정도의 운영비가 처음으로 계상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도 다 외울 수 없고 해당 당사자들이 별로 없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심의 때마다 그 적정한 예산산출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건만 하물며 50만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부산물인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정기회의는 물론 간담회조차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미 잘못된 일은 지난 일이고 본의원은 단순한 상견례 수준이 아닌 그래서 간담회 일임이 아닌 청소행정에 관한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구청간에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제안합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쓰레기 성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 구민의 환경마인드 고취와 올바른 분리수거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디오 제작을 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원시의 경우를 본 뜬 것으로 구예산으로 홍보비디오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하여 지역방송이나 주민들을 순회교육하는 장소에서 방영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수원시의회에 요청한 것으로서 오히려 타구에 비해 늦은 바 있는 이런 홍보비디오의 제작이 과연 우리구에서는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2, 3년 전부터 각 동별로 돌며 주민지원협의체위원들과 모니터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한 어떤 역할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나섰지만 차량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하다못해 구에서 쓰던 중고차량이라도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까? 물론 차 구입이나 또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인력보강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행정차량 지원이라도 정기적인 날짜에 지원하여 구정을 대행하는 위원들의 수고를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게는 2년 아니면 그 이상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고한 위원이나 모니터요원, 상주요원들이 소정의 임기를 끝마쳤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 흔하고 중복되게 자주 남발하는 청장의 감사장 하나 수여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칭찬받아 마땅한 곳에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감사장 종이 하나로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일한 것을 긍지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노원구같은 경우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의 집기일체와 사무실 요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구에서는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기금집행유보로 단 돈 한 푼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쓰기도 전에 그 알토란 같은 귀한 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운영비로 적게든 크게든 기금이 준다는 것은 돈을 쓰는 순서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주민지원협의체의 쓰레기 정책은 주민기금에서 쓰고 정작 구민들의 청소행정을 맡은 양천구는 민간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무임승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전 구민에 대한 홍보며 계도, 그리고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원들은 청소행정의 핵심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내놓은 정책대안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목6동은 행정동에서 분리하여 특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 7월 20일 오전 7시 KBS뉴스에서 소각장 주변지역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자그마치 기준치의 7배가 넘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5년이상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되어 온 주민들로서는 다시 한번 공포와 분노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선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바람에 흩날리는 공해가 확산되지 못하게 깨끗이 흡입하여 치울 수 있는 특수청소차량 2대를 한신청구와 목동아파트 1단지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서울시와 우리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는 바 이 부분이 지원되어서 소각장 영향지역의 비산재들이 조금이라도 제거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위안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청장님,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폐촉법에 따라서 최초 소각장 영향지역은 목동아파트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지역내에 한신빌라트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6, 7년이 지나도록 서울시로부터 한신빌라트에 해당하는 소각장 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의 노력으로 이미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응당 이 부분에 대한 기금배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난방비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금배정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최초 소각장은 밀실행정의 소산물로 저희 주민들은 그 시설 설치에 따른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93년 소각장 증설시 얻어낸 반대급부라는 것도 고작 굴뚝높이를 150m로 상향조정하고 소각장 경계에 수목림을 조성하고 주민편익시설과 가가호호 보상이 아닌 간접영향권으로 묶은 기금조성이 고작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수목림이나 굴뚝높이 상향조정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기준치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게 주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기금문제도 가가호호 풀어쓴 타구와는 달리 17년째 소각장을 끼고 사는 주민들은 기금 구경도 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편익시설 또한 주변의 다른 시설처럼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의문이 고조시 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위무용의 시설이라면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타시설보다 싸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료가 싸지 않은데에는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의 예산지원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소각장의 폐열 1G㎈ 6,500원으로 최근에는 그나마 9,48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을 한전에 파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이것을 통산산업부 기준으로 4만5,000원에 다시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각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두 시설간에 바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직관로를 만들어 준다면 그 폐열을 팔지 않고 곧바로 편익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열난방비 단가를 3/4이상 낮출 수 있어 주민이용료가 크게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설 교체에 따른 직관로를 만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3억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동인구 1,000명 내지 2,000명 사이의 그 많은 인구가 오가는 주민편익시설 이용이 단 3억의 돈으로 크게 낮출 수 있다면, 그래서 주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면 그 3억의 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소각장이나 주민편익시설이나 다 똑같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니만큼 한전에 싸게 이익을 주는만큼 그 손실금을 서울시에서 난방비로 무료로 지원해준다면 또 이용료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아셨으니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이나 서울시와의 협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한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 영향권내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이나 물적, 인적자원에 있어서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동안 양천구에서 받은 각종 상의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응당 해당분야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소각장 주민에게 8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있는만큼 설령 위에서 말한 인센티브로 인한 지원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상 지원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 것으로 청장님의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소신있고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실천가능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최근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협의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도 소식을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정당시에 그 당시만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재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 때는 서로의 주장이 달라 서운하고 껄끄러운 감정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양쪽 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주민편익의 최대증진이라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마땅한 중재채널이 없어 서로간에 왕래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각장관련 문제가 예민하니까 우선 피하고 보자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자문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직접 나서든지간에 양쪽에서 화해하는데 중재노력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은 우리 의회나 구에서 생각하는 처음의 틀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과정속에서 이루어졌던 최초의 틀은 구의원 4명, 전문가 2명, 주민 8명의 총 14명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러나 현행 폐촉법상 목2동이 제외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고 현재의 어정쩡한 모습의 주민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초 구성안대로 한다면 제외된 목2동 부분에 대한 주민의 몫을 양단지로 할당하여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협의체에 과반수이상 구성되어야 한다는 폐촉법의 법률요건에 따라 그 수를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1단지 주민 위원 중에서 선정된 사람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한 명이 결원되어 있는 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조속히 충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활한 협의체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폐촉법에서 제외되었다는 목2동은 이현령비현령하는 서울시 행정과 아직도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폐촉법의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정신과 법조인들의 배지의 저울의 상징에서 나타나 있듯이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향권이 넓어지면 서울시나 국가의 부담이 는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법률에는 분명히 소각장 영향지역이 300m라고 해놓고 실제 법제정 당시에 그 영향권내에 목2동을 명시 안했다고 하여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며, 지난 1년동안 구에서는 이런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있는 노력을 해서 시정된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향권을 소각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로 한정하는 현행 폐촉법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를 300m 안에 가둬 놓을 재주가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법개정을 함께 건의하여 영향권을 차등별 권역화해서 그에 따른 차등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구정질문에서 살펴본 바 소각장관련 청소행정분야에서 그 동안 간과되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과 본의원의 남은 임기동안 조속히 이루어져서 피해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