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 또는 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부담을 덜고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 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민사 사건에 피소된 경우로서 심급별 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소송 비용의 지원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소송 비용의 회수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후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을 회수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소송 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며 그 외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 및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소송 비용 신청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공무원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근무에 능률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소 고발돼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나 시장을 상대로 된 사항은 한 60여 건 정도 되는데 개인으로 된 것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에 추락 사고 관련해서 검찰 수사 받는 거기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섯 명이 해당이 되고 또한 안전재난과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주택 일부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쪽에 청구 소송해서 두 건에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생태하천하고 했을 때 여섯 명의 직원들이 미리 변호사를 샀다든지 형사사건이 돼서 돈을 지불한 경우가 있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시나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생태하천도 개인한테는 부과된 게 없잖아? 우리 시를 상대로 했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하는 이것은 시하고 개인하고 공동으로 피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상대하면 상관이 없고 문화예술회관 추락사고 관련한 것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 과정에서 우리 개인이 우리 공무원이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잖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옛날의 예를 봤을 때 다른 사건으로 해서 교통사고나 이럴 때는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검찰 수사를 받고 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개인이 변호사비나 들어가는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 이번 사건으로 해서 말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것은 없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에 했는데?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무대감독으로 있는 송 감독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민간인이잖아?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계약직, 지금?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는 변호사비를 얼마 주고 샀는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알기로는 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00정도. 제가 한 10년 넘게 이 조례를 보면서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 시장을 상대로 다 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시에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만들어놨다가 시행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의회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 받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억이나 된다든지 몇천만 원이 되면 사실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900만 원도 변호사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우리 김천에 보통 300만 원에서 더 많이 주면 450만 원, 이렇거든. 그래서 이 적은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혜택 주기는 너무 부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보니까 거의 없는 상태고 시장 상대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겠나,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안 하면 오히려 안 만든 것 보다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지적을 해봅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방금 이번에 상정한 이 조례하고는 취지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을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사실상 이런, 물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했을 때는 대응을 하면 되는데 개인을 상대로 하니까 엄청난 공무수행에 애로가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번에 실장님,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 적극행정면책제도 이야기 들어봤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적극행정,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했을 때 나중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로 봤을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면책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잘, 그 제도가 중앙에서 시행되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감사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직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TV에 며칠전에 났더라고. 그래서 이런 제도도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끔 이런 제도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자기가 일을 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의성이 없는 것은 감사 대상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면책해 주겠다, 이런 제도인데 실장님 그 뜻은 아는데 수십년 동안 이런 사건이 거의 없다시피 없어서 조례 만들어놓고 또 이 제도가 되지 않으면 조례만 남발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형사사건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게 되어있네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사실상 소송에 가서 형사사건으로 해서 승소가 됐을 때는 국가에서 승소한 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미리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보면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승소를 하게 되면 반환하도록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공무수행 중에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내가 손해배상을 재청구해야 됩니다.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소송 비용을 국가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또 재판 청구를 해야 돼요.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는데 2003년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무죄판결 받았는데도 보상 못 받았어요. 왜냐?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로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2003년도에 대덕에 태풍 루사 사건으로 해서 홍청일 면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홍청일 면장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변호사비를 줬을 경우에 이 조례안으로 보면 변호사비 천만 원 했으면 천만 원을 본인이 반환해야 돼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청구를 하려니까 무혐의 받았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배상할 수 없다, 이래서 청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든지 보면 판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안에다 수정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난 후에 소송비용 청구의 결과에 따라서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시를 위해서 행정집행하다가 연루돼서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시에서 변호사 수임비를 줬다 해서 내가 내놓고 나면 나는 돈 못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소송 비용은 시에서 변호사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아서 거기에서 형사소송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못 받으면 반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받았을 때는 반환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다시 수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뒤에 내용이 나와있네, 보니까. 있는데 여기에 소송비용 지원대상,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이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받으면 반환할 사항은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한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는 보면 그렇게 돼있네, 무혐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해놨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반환한다, 주요내용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그 뒤에 보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뒤에 4조에 보면,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무죄판결 또는 승소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 및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무죄판결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제4조제2항에 보시면 형사소송법하고 이런 법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3항에 민사사건하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상은 못 받네, 그죠?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있을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행정집행하다가 무혐의 받을 경우에는 99%가 보조금 못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월 1일자로 부임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이강창 부시장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강창
이강창부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주인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 김충섭 시장님의 시정철학인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김병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후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민주평통 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인력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민주평통 시협의회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2019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김천시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관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 위원입니다.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서 추가적으로 삽입할 용어가 있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학교배정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는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만, 이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김천시로 되어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배정일 이후 김천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추가해서 수정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지원은 2019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를 삽입해서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듣기 전에 우리 초·중등만 해당되죠? 아, 중등·고등.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고등학생까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원이 몇 명 돼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을 때 2019년도 1차연도에 약 6억 2천만 원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학생 수가 얼마냐고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학생 수는 2,100명 정도 계획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100명에 그러면 얼마씩, 한 30만 원씩?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비를 지원하고 최대 한도까지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조금 전에 박영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얘기했는데 주민등록이 김천에 되어있고 대구나 부산에 학교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시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처럼 평준화 지역이 되어있는 데는 그게 불가능한데 우리 시는 비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온 법이에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초등교육법에 그 내용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퇴거는 여기 해놓고 그쪽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상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엄격히 얘기를 하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교육법에 의한 것이고 상위법에 기준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해요, 상위법 기준에?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특목고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상위법 기준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로 특목고 외고라든가 과학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상위법 기준에 어디 있어요? 근거자료를 제시해 봐요. 근거자료를.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교육법에서 한 것이고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데, 뭐, 지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현재 주민등록은 여기 있어도 타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우리 일반인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른 데 사는 것은 법 위반이잖아, 그것도? 그런데 이게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교복비를, 이게 위반이 상위법에 기준이 당연히 위반이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주소는 여기 두고 대부분 타지역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가더라도 퇴거는 해가지고 가야 되지.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타지에 가도 주민등록법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 주민등록,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주민등록법상에는 군대에 입대를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되는 예외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걸 한번 줘 봐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해야 이게 질문이 되지.
성철
백성철위원
법은 위반될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게 주민등록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거주지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역시 우리가 군대에 가더라도 주민등록은 안 옮기거든요.
성철
백성철위원
한시적으로 가있다는 얘기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근거를 안 따지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는 조례로 그렇게 해놨지. 그 사람들이 해놨는데 상위법 기준해서 그렇게 주는데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다, 그 얘기지. 상위법에 위반되면 우리가 줄 수 없다, 그 얘기라. 그 제도를 나한테 보여줘봐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법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봐야 되지. 우리가 그것은 교육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상위법 기준해서 학교는 주민등록 여기 해놓고 학교 다른 데 다니는 것을 줄 수 있느냐,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양성,
우청
이우청위원
알아요. 무슨 뜻인가 과장님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 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해도 되느냐, 이것을 나는 묻는 것이지.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주민등록이 김천에 있다는 얘기는 김천시민이기 때문에 아까 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 그것은 뭐냐 하면 초등교육법 제2조2항 5호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되어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기준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주민등록이 우리 시로 되어있으니까 우리 시민이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냥 하는 것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과장님이 하는 것 법률 근거를 나한테 제시하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내놔봐요, 그래. 자꾸 어렵게 대화를 해요? 그것은 과장님 아는 바고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 제도를 나한테 얘기해 보라니까. 어디 근거 자료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데, 뭐. 조례 하려면 그것을,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그것 찾는 동안에 외지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김천되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 주소는 다 타지에 있어요. 그런데 김천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학생한테는 교복 지원을 해요, 안 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안 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거기는 안 하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김천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김천에 주소가 있는데 거창고등학교나 구미 외고나 이런 데 가면 그 학생들한테는 교복 지원을 해주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주소가 우리 김천에 되어있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김천에 있으면,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학생 수가 추계했을 때 몇 명 정도 돼요? 주민등록은 되어있고 다른 데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대충. 파악이 안 돼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우리 고등학교 정원하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들하고 따져보면 약 4·5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4·50명이면 많은 숫자는 아닌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애들 학교 다니는데 김천에서 주소는 여기 되어있고 대구에 다니면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학교 다니는 사람 주민등록 만드는 사람은 원래 대구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상.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주민등록법상 아까 국장님께서,
우청
이우청위원
안 하면 안 되잖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말씀하셨듯이 군인이나 학생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것도 어디 있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번 검색하고 있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상위법에 기준해서 이것 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조례 가지고 들어오면 분명히 이것은 물을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해와야지.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장
중학생은 부모가 같이 이주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부모하고 같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중학생은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이, 왜 그러냐 하면 중학생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 기준에 우리가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위법 기준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가 당연히 옮겨가야 된다, 그 얘기라. 이것은 위반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 내용만 있으면 줘야지.
영록
박영록위원
주민등록 관계 공무원 있잖아요? 전화를 해보세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보면 그게 상위법 기준에 괜찮으면 우리가 주면 되는데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것을 내가 묻는데, 뭐. 아무리 주고 싶어도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줬다가 그게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 무조건 그냥 교복 지원한다고 돈을 10억이고 20억이고 근거 자료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승인해 주면 돼요. 그게 내가 아는 바에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되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조례는 통과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찾을 때 짬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교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초등교육법에 대안학교라도 학사과정을 정확히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김천에는 해당이 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시 관내에 대안학교가 드림학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조마 신안초등학교를 임대해서 쓰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학교는 정식 학교로 등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대안학교 자체로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덕에 있는 것은?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대덕에 있는 링컨중학교, 링컨고등학교는 대안학교로 정식 등록이 되어있고 정규 과정을 수행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가능합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럼 방금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천에 주소를 두고 타지 학교에 가는 것 같으면 교복을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타지에서 우리한테, 지금 김천고등학교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상주에서. 주소를 안 옮겼으면 지원 혜택이 안 되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렇죠,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전부다 전국에 이런 법이 똑같습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교복 지원 조례가 갖추어진 데가 도내에는 포항 같은 데, 아니면 제일 먼저 시행한 데가 성남인데 성남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관계없이 교복 지원을 타지든 주소가 없더라도 상주에서 학교를 다니면 김천 사람이 상주 학교를 다니면 거기에서 교복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김천에 적을 두고,
성철
백성철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죠.
병철
김병철위원
상주에서 학교를 다니면 교복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상주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자기 학교에, 적은 김천에 있어도, 외지에 있어도 우리 시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교복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교복 두 번 더블로 지원받잖아요?
성철
백성철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일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될 수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그쪽 해당 지역의 조례에 지원대상, 그러니까 제4조에 우리 시 조례는 분명히 제4조에 학교 배정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김천시에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이 조항이 다른 시·도에 거창고등학교를 갔을 때 거창군에 이런 조례가 없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예를 들어 거창으로 갔을 때 그런 조항이 더블이 안 됐을 때는, 더블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고 그 조항을 분명히 삽입을 해서 그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서로 간에 더블이 안 되지,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잠깐 정회하죠. 찾아올 동안 정회했다가 합시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앞에 과장님 나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서 보류가 됐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사정을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어요, 본청에 해당 그 당시 담당 과의 부서장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한번 내가 듣고 싶어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워낙 또 그래서 그런, 저희들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반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엄격히 얘기를 해서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이다, 법 위반이 아니라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하여간 두 가지를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되는 거잖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혜택을 좀 주자는 욕심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안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 되는데 누가 잘못했나, 하면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회가 잘못한 것으로 가지고 의원들이 교복 지원을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기 전에는 뭐냐? 그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묻는다든지 집행부에 와서 물어서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라, 언론 보도가. 왜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법 위반했다는 것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니까 답변이 그렇게 가면 업무 미숙으로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의회에다 넘기느냐, 그 얘기입니다. 뒤에 담당 계장 있지만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의회가 교복 지원하는데 반대한다, 그것은 아니잖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견제하는 세력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잘 하는 것은 적극 도와주고 또 잘못되는 것은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더 좋게 말하면 감독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인데 의회 기능을 우리가 옳게 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쁘게 했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를 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일어나는 것은 의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렇게 비추고 언론에 와서 하는 것은 그것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언론 보도에. 우리 지난번에 인사 문제도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히 하겠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안부 안에 보면 의회하고 협의하게끔 인사도 되어있어요. 그것을 자, 예를 들어서라, 인사를 예를 들어서 어모면장으로 누가 낸다, 그러면 인사 안은 다 짰을 것 아닙니까? 짰어. 그러면 공포하기 전에 어차피 공포하는 것 미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한테 아, 누구 간다, 이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뒤바꿔 생각해서 의회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서 언론 보도를 낼 때는 집행부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시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도 의회에 와서 예산할 때 우리한테 와서 이것 좀 살려 달라 하고 이것도 도와 달라 하는 것 그것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있는 동안에는 과에서 절대 앞으로 그렇게 의회에 잘못하는 것은 의회에 비추더라도 의회에 잘 한 것을 가지고 의회를 덮어씌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의원은 숫자가 17명이고 공직자는 천여 명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립각으로 할 때는 의회가 언론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만날 집행부에 처박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라, 좋은 일 하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앞으로 좀 중시를 해 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초등교육법 2조5항에 보면 교복 지원에 각종 학교 포함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대덕에 있는 무슨 학교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링컨.
우청
이우청위원
링컨학교는 되고 조마에 있는 국제드림학교는 안 된다고 표기됐는데 이것은 상위법 기준에 따져서 국제드림학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주민등록하는 것하고 이게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 각종 학교에 포함, 이래놨다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링컨학교는 대안학교로 정식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링컨학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리고 드림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는다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드림학교, 저쪽에 링컨학교는 우리 의회에서 의논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링컨학교는 줘야 되는 것이고 각종 학교에 포함 안 되는 학교, 그것을 우리가 조마에 있는 학생 수를 우리가 제시해 보는 거지 대덕에 있는 학교는 당연히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포함되는 학교인데, 뭐. 안 그래요? 포함되잖아?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초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를 할 때 1호에 보면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5호에 각종 학교라고 규정을 해놓고 제60조에 보면 각종 학교에 대해서 교육부령에 의한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각종 학교에 포함이라는 상위법은 아니겠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조마국제드림학교도 검토가 되는지 한번 봐달라, 그 얘기입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교육부 인가를 받는다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거야 받으면,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교육부 인가를 받는다면, 대안학교로 교육부 인가를 받는다면 대상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지. 각종 학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숫자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아봐야 20명이나 30명 안쪽일 것 같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한 40명 재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조마에?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40명 해도 30만 원 줘도 얼마예요?
성철
백성철위원
입학생만 주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입학생만 주니까 몇 명 안 되지. 댓명 될까 이렇지, 뭐.
병철
김병철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줘서 그것 되는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적극행정면책제도라는 것도 다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 사람들도 감사원에서 나와서 공무원이 돈 안 떼먹고 돈 안 받아보면 어디 감옥 갈 일 없잖아? 다 주민을 위하고 학교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 대상에 해보라고.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우청 위원님이 조마드림학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버리시고 지원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청 위원님이 지난번에 보류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다 부결시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규정에 안 맞게 우리 법과 조례하고 지원하고 같이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 부재, 이것 보다도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사항이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이우청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게 작년 조례가 올라올 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올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어요? 어차피 이것은 하복부터 지원하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동복,
성철
백성철위원
동복부터 지원해요? 보통 입학하는 애들은 3월달에 동복을 잘 안 입지 않는가요? 하복 입고 그 다음해 가을부터 입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3월달에 동복 입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하복부터 입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그때 서둘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말마따나 시민들 눈에는 의회에서 일부러 안 주려고 조례를 승인 안 해준다, 그런 오해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할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게 12월달에 조례가 승인됐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다 학생들에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4조2항에 교복을 입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신입생일 때 김천시가 아닌 다른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교복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한 5·6년전에 김천여중을 졸업하고, 수석 졸업을 했어요, 이 학생이. 그런데 구미 외고에 또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구미 외고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런데 여기 부모가 다 학생하고 다 김천시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김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 구미에는 주민등록이 구미로 안 돼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이래서 양쪽에 장학금을 결국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도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다 다른 학교에 가도 우리는 다 지원을 한다는, 장학금을 지금은 주나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 장학금 지금은 주나요?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돼서 보완을 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김동기 의원님께서 용어의 정의 “학교”를 삽입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박영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
11시26분
진화
이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간략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기해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모두 올 한해에도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융자에 관해 통일성을 가지고자 기존의 개별 조례를 폐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융자의 종류입니다. 기존 융자로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7조에서 융자대상 여부 선정을 기존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위원회를 변경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기준과 자격 심의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전세입주 보증 융자 등과 제9조 영구임대주택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융자 등, 제10조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융자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세주택 입주 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 이내,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는 최대 200만 원 이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은 최대 400만 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200만 원 이내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는 기존의 연대보증인 설정 외에도 신용보증서와 보증보험가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의 이행 확보를 위해 대체 수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융자기간에서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정기적금의 가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기간 등의 정기적으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융자상환기간이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17조 감면 조치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채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 제출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비용추계분석과 규제·물가·부패영향분석·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대해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은 현행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와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융자의 종류 및 융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융자 종류에 따른 융자한도에 관한 사항과 융자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 계약해지, 자립지원금 회수, 중복융자의 금지 등 융자 제한 사항을, 안 제 17조에서 상환금액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빌려주는 거잖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생계급여하고 의료수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아파트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생활안정자금을 만약에 빌려줬을 때 이 분들이 여기 보니까 또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되어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연대보증하고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설정까지 부가로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연대보증 못 세우면 못 빌려주잖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조례 만들면 뭐 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종전에는 연대보증만 세워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보니까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융자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저당설정을 부가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이게 생색내기잖아요,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이런 많은 악조건을 제약을 해놓으면 물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받는 것을 염려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한 대출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활용할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조건을 강화를 하면 융자하는데 어려움도 없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했는데 부득이 워낙 체납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체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입주보증금, 공공입주보증금 다 합하면 현재 한 40명에 1억 6,700까지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또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는데 비용추계서는 얼마 이상은 비용추계서가 없어도 돼요? 여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잖아요? 1인당 1,200만 원씩 해서 만약에 10명 하면 1억이 넘잖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1억이 안 가기 때문에 관계없는 거예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억이 되든지 관계없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지 않은 것 아니예요? (
정애
손정애생활보장계장
, 공무원석에서 - 의회법무계에 의논했는데 해당없는 사항으로,) 아, 개인한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관계없다는 얘기에요? (
, 공무원석에서 -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은 게 1억 넘게 깔려있는데 뭘 다 받아요?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제정이지만 사실상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하고 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융자 조례 두 개를 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제정 개념이지만 실제로 있는 조례를 계속 보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지금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간이 연장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지금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
정애
손정애생활보장계장
, 공무원석에서 – 총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 1년 예산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올해 전세하고 3억 2,600만 원 해서 31명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급 방법은 따로 없죠?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구비서류만 완비되면 저희들이 본인 계좌로 입금,
영록
박영록위원
아, 본인 계좌로 합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산자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개인 통장으로 이 융자금이 나가면 은행에서 빼가는 수가 있습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장 압류 통지를 확인해서 미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집은 얻고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다 빼가고 이러면 그런,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압류 통장 방지 목적으로 바꿔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것만 한 두 가지 간단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소득자립지원금 있잖아요? 지금 작년도 기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돼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한 여섯 분 융자받았고 전세입주보증금이 다섯 명, 기타 임대보증금이 한 14명 정도, 1억 4,500 융자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억 4,500. 아니, 돈 안 돼서 김천시에 돈 17억 천만 원도 물려주는데 없는 사람들 돈 좀 떼먹어도 관계없죠, 뭐. 좀 도와주고 해야 되지, 뭐. 아까 백성철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생활안정융자, 이것 지금 1,200만 원이라고 해놨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 원 이내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천만 원도 할 수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는 1,800만 원 했죠, 몇 년전에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도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계속 1,200만 원이에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담당 계장, 맞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상한을 1,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몇 년까지 1,200만 원 했어요?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전에는 1,800만 원 했는데. (
정애
손정애생활보장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고있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 원이고 생업융자라고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은 조금 많았습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천만 원 이내고,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자, 1,200만 원인데, 생활안정자금. 이게 작년에 몇 명, 네 명?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여섯 명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이 사람들 문제없이 밀린 미수금 같은 것은 없죠? 있다가 나가고 해서,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융자하면 어차피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환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1,200만 원 줘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성철
백성철위원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전세입주보증금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계가 곤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 생활안정융자, 그러면 입주하는 거 있잖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주택 입주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천만 원, 아, 내가 착각했어요. 2천만 원인데 이 사람들 떼인 것은 없잖아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 체납이 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좀 있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거야 없어서 못 갚아주는 거야 어쩌겠어요, 정부 돈. 없는 사람 도와도 주는데, 그런데 이 2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얻을 수 있어요? 자기 돈 좀 보태야 되잖아?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개인주택.
우청
이우청위원
아파트도 가능하잖아?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 그 400만 원, 200만 원 이내고,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아파트 얻는 것도 해당 안 됐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단독주택이라고 뭐하러 명시해요? 아파트를 얻든지 주택을 얻든지,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해놓으면 주택 외에 아파트는 못 간다, 그 얘기라?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걸 왜 그런 제도를 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는 이 금액 가지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파트는 금액에서 2천만 원 주면 천만 원 보태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돈 주는 것 가지고 아파트 가라, 주택 가라, 이것은 명시는 잘못된 것이죠.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을 확실하게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 아파트를 얻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잖아? 안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야 되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 아니라?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조건은 생계급여나 의료수급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갈 입장이 되면 수급자나 그것은 안 되겠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진기상 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도 왜 주택이냐 아파트냐 그것을 명시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돈을 자기가 돈 보태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주택·아파트는 명시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사람이 있다보면 그 돈 주는 것 가지고 내가 더 보태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이지 꼭 그것을 정해서는 안 되잖아? 왜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 몸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단독보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요. 내가 한 두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때요, 그것은 바꿔주면? 그것을 명시를 주택으로 하지 말고 주택하고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그 문구 넣어주는데 좀,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조례안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명시하면 조례명하고 상당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파트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은 싸다는 개념인데,
성철
백성철위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파트에 살기는 어렵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아니, 그 돈은 받아서 자기 돈 보태서 하겠다는데, 뭐.
성철
백성철위원
자기 돈 보태면 저소득이 아니죠. 보탤 정도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고, 이 사람들 나중에 하더라도 보증인한테 나중에 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한 게 있어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없잖아?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변제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자, 조례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명시를 금액은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한 해 해보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면 좀 낫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돈이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것 돈 떼인다는 것도 보증인 세워놓으면, 또 보증인도 없으면,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거거든. 공무원이 일하려고 주도했다가 공무원이 돈 안 먹고 그러면 우리가 감옥 갈 일 없잖아? 이런 데 과감하게 판단해서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또 저소득층이 많이 받은 만큼 변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숙 위원입니다. 요새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인제도가 아직도 있나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연대보증인 제도는 저희들이 회계 부서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은행에 대출받고 할 때는 연대보증인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대출을 좀 유리하게 해주려고 연대보증을 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연대보증을 설정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 연대보증인 전세 설정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저소득층에 이것을 융자를 해주면서 근저당설정한 예가 있습니까?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이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종전 조례는 근저당설정은 없었습니다, 연대보증인만 있었고.
응숙
김응숙위원
근저당설정을 동의하는 김천시민 한 명이 있어야 생활안정자금 1,200만 원 융자를 해주네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건이 좀 가혹하지만 저희들이,
응숙
김응숙위원
저소득층 융자하는데 자기 재산이 근저당까지 해줘가면서 보증 서 줄 사람이 있을까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있다고 믿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실현성이 없는 것을 자꾸 조례에 넣으면 오히려 융자받는데 더 힘들고 이럴 것 같은데,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나치다고 보면 나중에 개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것 융자를 해주고 2년, 2년 연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적금,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네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그 해지는 본인과 읍·면·동장 공동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13조에 보면 시장이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적금을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안 내면 해지를 한다고 해놨네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총 5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3회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안 내면 해지하고 이 사람들 쫓아내나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예.
응숙
김응숙위원
회수가 안 되면 해지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나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심층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렇게 저소득층이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계속 삽입을 하면 해주시겠다는 얘기인지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많이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심의가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조례안 심의가 자꾸 토의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도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방금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뭔가 하면 저소득 가구가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생활자금을 1,200만 원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기한은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네, 보니까. 되어있는데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적금을 넣도록 하는 겁니다, 상환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다가 목적 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근저당설정을 당연히 해야 돼요. 설정한 것을 해지하고 회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주는데 검토하겠다느니 어렵다느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제도가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제도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융자금액도 원활하게 회수하는데 목적이 있잖아, 안 그래요?
주섭
최주섭시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뭐 자꾸 토의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해야 되지. 하여튼 조례안 심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서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융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복지 업무에 적극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의 선정 기준이 상위법 규정의 일부만을 조례에서 규정돼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내용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어 순화를 제1항에 “따른 수탁대상자는”을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로 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를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과 같이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2항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안 제9조제2항제4호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안 제9조제2항제5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안 제9조제2항제6호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안 제9조제2항제7호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규제 및 물가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6.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6항 김응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사회적 고민이 고조되는 한편 핵가족화로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과 보다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기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양질의 산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출산환경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 검토 결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였을 시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까지 김천시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 관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소장님 나오셔서,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태옥입니다. 먼저 윤현숙 과장이 승진 교육 가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와 같이 관계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상 어떤 시설이 설치될 때 설치된 후에 운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김응숙 의원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에요, 이게 보면, 그죠?
응숙
김응숙의원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이 조리원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숙
김응숙의원
민간산후조리원은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안 돼요?
응숙
김응숙의원
예, 안 되는 것으로,
성철
백성철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김천에 산모들을 위해서 조리원을 만든다면 그 분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응숙
김응숙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만약에 산모들을 위해서 민간 조리원이 개설이 된다면 그 분들 어쨌든 보면 지금 조리원들이 다 어렵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응숙
김응숙의원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산모들에 뜻이 있어서 조리원을 만든다면 그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응숙
김응숙의원
그런데 지금 민간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감염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 감염돼서 사고가 있는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산후조리원에는 소장님, 상위법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승인을 받아야 돼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복지협의체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아, 복지협의체에 협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장내소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민간에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없습니다. (장내소란)
응숙
김응숙의원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이 하는 산후조리원에 지원 예가 없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부동의 그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부터.
성철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98회 제1차 정례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질의 응답을 하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다자녀 교육비를 최대 8회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국가 장학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분만의료기관에 시설보강사업 등 예산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산모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의원발의로 산후조리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김응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