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 구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으로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의 범위내에서 소득보전 및 저소득 결식가구가 없도록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단순근로가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가구당 월 30만원이내의 소득을 보장토록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는 1인당 월 9만600원의 특별생계구호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2000년산 정부양곡 20kg을 시중가격 3만9,700원 보다 30% 할인된 2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수급자의 생계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구입가능한 상한량은 1인당 월 10kg으로 정부양곡을 신청한 가구에는 택배회사에서 가구별로 직접 배달해 드리고 양곡대금은 생계비 지급시 신청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6쪽의 무궁화어린이집 놀이터부지 매입 및 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4동 무궁화어린이집 놀이터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지난 2월 8일 계약하였으며, 향후 중도금과 잔금을 치룬 후 6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무궁화어린이집 대수선 공사기간인 7월부터 10월까지는 어린이집 대체시설로 활용하고 공사완료 후 11월에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여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확대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일이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중에서 소득이 1인당 52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가구당 5,000만원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호적등본 및 소득자료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4월부터 1인당 월 3만5,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2001년도 1인당 소득기준인 44만1,000원에서 7만9,000원 인상된 52만원이며 가구당 재산기준은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된 5,0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액 또한 1인당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으로 복지시설 확충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제3분회 구립경로당 신축공사를 2월말에 완료하고 현재 개관 준비중에 있으며, 3월 중순경에 개관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또한 완료하고 3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신월3동의 노인복지센터 개·보수 공사는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칸막이공사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곧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골조공사 중으로 2층 지붕 콘크리트 공사중이며 공정률 35%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할 운영자를 모집 공고한 결과 2개 법인이 접수되었으며 위탁운영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으로 11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고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목적의 시설물 총 3만2,866건에 대하여 1/4분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6,900만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물의날 행사추진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 속하고 있으며 날로 악화되는 물사정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물 부족의 심각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세계 물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양천공원에서 민간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지고 물을 아끼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으로 동절기 불법소각 단속을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이 신고 불이행 또는 비위생적인 관리 등으로 식품위생의 취약대상으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구 관내에 식품자판기 1,094대에 대하여 청결과 위생상태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3월말까지 점검하여 영업주의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가공식품이 범람함에 따라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고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이상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신고보상금으로 사안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토록 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19쪽의 재활용센터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재활용센터 5개소에 대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신상품 판매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판매물품에 대한 A/S 실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의 계근대가 30톤을 계근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계근용량이 부족하여 계근용량을 50톤까지 늘리는 증설공사를 3월말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으로 가로휴지통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곧 개최할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철역등 다중이용장소 및 간선도로에 서울시가 표준모델로 제시한 가로휴지통 40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등 상업용지에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하층 정화조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건물의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청소인력과 모터펌프등 장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정화조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하층 정화조 청소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할증률 적용에 있어서는 이미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구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화조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국장의 보고중 누락된 부분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는 유인물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추진실적이 되겠고,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국장님이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2쪽에 200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및 실적의 성금품 접수내용을 보면 5억5,400여만원인데, 이거는 사랑의 쌀모으기 환가액 3억여원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랑의 쌀모으기가 예년에 비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아졌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지난 연말에도 구세군에서도 다른 때보다 많이 증액됐다는 보도가 이미 났었습니다. 주민들의 더불어 사는 자세가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주민들의 성숙도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 공무원의 홍보활동은 거기에 비례해서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 직능단체장이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보도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여러 해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인 것 같습니다. 저희구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것은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입니다.

주로 각 동사무소별로 모아졌는데 성적이 좋은 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등수를 매겨서 표창을 주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금회기는 선거철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모금운동을 벌렸으면 어디엔가는 나눠줘야 될텐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층에, 수혜처에는 어떤 식으로 나눠줬으며, 이 많은 양을 갖다 나르려면 직원도 인부도 많이 필요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층에게 전달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틈새계층들인데요, 일단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동에 오셔서 가져 가셨고, 노인층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집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무원책임보살핌이로 구직원 550명이 동원됐는데, 이 금품을 나누어주기 위한 인부는 구직원을 활용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보살핌이라는 것은 설날을 전후해서 시라든지 저희구의 기본예산에 편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게 위문품이 나온 게 농협상품권하고 재활용비누, 떡국용 떡, 에프킬라 이걸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고 아울러서 전달하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청취하고 또 안내리후렛도 주어서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상호 연계체제를 가지는 것이지 그 성금품을 전달하는 인부로 사용한 건 아닙니다.

지금 농협상품권, 재활용비누, 에프킬라 이중에서 떡국용 떡이라는 걸 중간에 끼워 놓았습니다. 아주 엄청난 양의 쌀을 모금해서 많은 떡국용 떡을 만들어서 공무원 550명이 나른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쌀 전달이 아니고요,

쌀 말고 떡국용 떡을 누가 전달했습니까? 550명의 직원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물론 쌀을 직접 나누어 준 데도 있지만 떡국용 떡을 만들어서 설 바로 전에 나누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농협상품권, 재활용비누, 떡국용 떡,

글쎄, 떡국용 떡에 대해서는 이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고 서로가 다 아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건데, 그럼 그냥 쌀 그 자체로 많이 전달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쌀이 아파트지역에는 수요처가 별로 없어서 주로 기존주택에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각 동에서 지원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자기네 동에서 모은 걸로는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전달할 양이 적으면 예를 들어서 신정6동이라든지 지원대상자가 없는 그런 곳의 물량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주택 중에서 어느 특정동이 극히 어려운 동은 없습니다. 비율로 치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분들이 골고루 있는 걸로 치고 나누어 주는 걸 보면 특정동에다가 집중적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누락된 동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아파트지역에서 거둬들인 그 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일하게 각 동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될텐데, 예를 들어서 통째로 신정6동은 신월6동으로,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좀 개선되기를 바랬는데, 그건 복지행정과 마음입니다. 그냥 볼펜가는 대로 적어서 신정6동 것은 신월6동, 목5동 거는 어디, 목6동 거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쌀이 이와같이 역대 최고로 많이 모금이 되었다면 이걸 정말 우리 주민중에 특히 기존주택중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과거에 한시적보호를 받던 그런 계층에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텐데, 확인도 없이 "그냥 동사무소에 와서 인수해 가라"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역시도 그런 식으로 되었었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청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각 동별로 국민기초수급자, 틈새계층,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 모·부자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러한 6개 계층을 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나온 현황에 따라서 이미 각 동별로 거둬들인 걸로 배부를 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량이 있는 곳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장, 아까 과장 말씀대로 구직원 550명이 저소득구민 3,000가구 또 노숙자에 대해서 상품권, 재활용비누, 떡국용 떡은 그런 식으로 했을 지는 몰라도 본위원은 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쌀을 이와같이 골고루 수요처에다 지원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골고루 전달했습니다.

정말 쌀을 고르게 전달했는지 자료 한 번 볼까요?

예, 각 동에서,

이와같이 현재 134톤의 쌀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그냥 트럭을 가져 오라고 그래서 동별로 실어준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동에서 4,000㎏이 모자란다, 2,000㎏이 모자란다는 그 모자란 수치가 나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어느 동에 가서 수령해서 아직 전달하지 못한 데에다 전달하게 한 것이지 무턱대고 막 준 게 아니다 그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에서 모금한 쌀을 전달한 시기와 때를 같이 해서 저도 사회봉사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쌀을 차에 싣고 기존주택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의 쌀모금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사단체의 일원으로 갔지만 구의원이라고 알아보고, 과거에는 신정1동에서 나오는 쌀을 특정지역 동장하고 우리 동장하고 같이 인수인계 하도록 하고 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사실 쌀을 나누어 줄 때에 본위원이 우리 해당부서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려다가 이번에는 쌀이 예년보다, 지난 달 임시회때 보고가 있어서 골고루 전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골고루 전달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이라든지 떡국용 떡은 아주 고르게 전달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 쌀에 대해서는 조금 불균형적으로 그냥 처리되고 말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추진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저소득층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회의 전에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현장답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