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의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속에서도 임오년 새해는 꿈과 소망과 기대를 안고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등 국가의 크나큰 대사를 치르어야 될 막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오늘날 현실의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서로의 이해와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느냐를 고민해야 하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최적의 전략으로 고안해 내는 것이 지방경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속 미로를 표류하고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치는 물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3대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야 할 때입니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의 본질이 중앙이나 지방정치의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으로 흔들려서도 아니되며, 주민과 약속했던 공익의 봉사자로서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유기농산물판매장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95년 3월 13일 동년 5월 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형 유기농업 육성지원을 취지로 한 유기농산물판매장 설치에 대한 지시를 양천구에 해왔습니다. 이것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각종규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과 맑은 물과 무공해 농산물을 서울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도농의 공동이익을 위해 자치구에 판매장을 설치, 지원토록 하는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동년 10월 10일 이에 대한 자원은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출자 설치하도록 하여 96년 4월 우리구에서도 신정4동 922-1, 2번지를 소재로 한 건물주 임순자에게 1996년 4월 18일부터 2001년 4월 17일까지 5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시와 양천구가 임대차보증금 5억5,000만원을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5년 동안 원계약자인 임순자는 개인사정에 의해 건물의 현 소유자인 박임순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또 하나는 유기농산물판매장의 실적이 미진하자 운영자였던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는 유기농산물판매장의 문을 닫았던 겁니다. 문제는 첫째, 서울시의 권고사항이었던 이와같은 지시에 대해 양천구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했으며, 이와같은 문제의 발생이 있을 시를 대비해서 서울시와의 약정은 있었는가? 또한 손실보전에 대한 협의사항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2억7,500만원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본의원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통해서 해당과의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현재 원 계약자인 임순자는 2001년 12월 15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신청중에 있으며, 현 소유자인 박임순은 소유재산에 대해 남부지원에 경매신청중으로 2002년 2월경에 경매일정 확정을 예정중에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락가액이 경매신청 당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막연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구청장님,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면 제5조2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건물의 건물분과 토지분의 전세권 설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세권 설정시 토지분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서의 내용처럼 토지에 대한 공유지 분 설정이 어렵고,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에 채권매입에 대한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우리구 투자액에 대한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2월에 이루어진다는 경매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경매후 출자원금 2억7,500만원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와같은 차액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서울시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권고나 지시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인 자치구가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시의 수많은 지시사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락이 지방화시대에 자존과 지역살림살이의 종속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케이블방송 사업권 변경에 따른 수신료 문제와 민원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강서유선방송에서 송출하던 우리구 관내 목2동, 3동, 4동, 신월5동의 방송사업권이 2002년 1월 20일 양천케이블TV로 이전됨에 따라 케이블수신료가 채널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 유선방송과 중계유선으로 구분되어 문화공보부에서 운영해 오던 유선방송이 5년간 국회에 입안되어 계류되어 있다가 2001년 3월 12일자로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구역 단위로 송출하도록 되어 2002년 1월 10일 목2, 3, 4동과 신월5동이 지역케이블TV로 사업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그 수많은 민원의 폭주로 인한 구청의 홈페이지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알아본 바, 지금까지 70개 채널을 강서유선방송에는 월 4,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시청하였으나 2002년 2월 1일자로 양천케이블TV로 이전된 요금체계는 25개 채널은 5,000원, 43개 채널은 6,500원, 60개 채널은 월 1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문제와 화질문제와 방송 송출사의 변경으로 인한 기존 공중파 방송채널에 대한 안내부족등이 주된 주민의 불만과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방송업무 소관부처가 지자체에 미이관되어 사업허가와 감독은 정보통신부 서울체신청 업무2과에서 담당하고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는 방송위원회에서 또한 방송사업권자는 양천구 관내에 있는 유선 및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선택여부도 물은 바도 없이 방송법 통폐합으로 이전된 데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불편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데도 구청에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불편신고는 양천케이블TV로 해야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사항은 방송위원회로 신고하라는 안내가 구청의 답변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막연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를들어 적법한 절차로 건축허가를 내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근에서 뜻하지 않은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한다면 행정당국은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조정하고 민원인의 이해와 해소를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무지한 주민 하나가 양천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순진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양천구는 아십니까?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일상의 정치와 생활의 정치입니다. 지역의 많은 곳에서 원치 않는 불편을 타의적 선택에 의해서 겪고 있는데, 양천구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질문3, 마을순환버스의 배차시간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해 7월 11일 우리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인 갑을운수로부터 마을버스 8번 노선의 운영적자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허가 신청에 따라 동년 7월 18일 노선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중단시 신월1동, 5동과 신정1동, 6동에서 이대목동병원으로 연계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해당동 의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488번 지역순환버스 노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노선연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0월 23일 10대의 마을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바, 총 운행거리 27㎞ 장거리를 현재 10대의 차대수로 운행하려니까 들쑥날쑥한 늦은 배차시간으로 주민의 이용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차시간은 14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의원이 사람을 시켜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종일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짧게는 7분, 길게는 26분이 걸리는 배차시간이 나왔습니다. 신월동 쪽에서 행정기관인 구청까지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버스노선 또한 전혀 없는 상태라 주민들은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치 않은 배차시간으로 추운 겨울 버스정류장에서 무한정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민들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차량대수를 증차하여 배차시간을 줄여주며 노선조정을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의지는 어떠합니까? 서울시는 순환마을버스 요금을 향후 현재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계획을 승인한 바 있는데, 주민불편에 대한 개선계획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훈훈한 봄기운이 혹한의 겨울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자연은 사계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무성했던 잎들은 가을이 되면 미련없이 떨쳐버리는 것은 아마도 가을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몇 달 남은 의정활동과 민선2기의 마무리를 또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된다는 자연의 순환작용에 의해서 배워야 할 것이며, 구민의 권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의지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구청장 허완 재정경제국장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