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목련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과 공히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양천구 여성교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 홈패션, 출장요리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4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과정으로 14개 과목, 16개 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강료는 월 5,000원이며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개강은 과목별로 수업일자에 맞추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5회 양천구 장애극복상 시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에 의거하여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장애극복상 수상대상자를 3월 26일까지 추천 접수받아 심사결정에 따라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상하고자 합니다. 시상인원은 장한장애인 부문에 두 명, 재활도우미 부문에 한 명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양천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 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건물 2층에 치매노인전문보호시설로 치매노인단기보호센터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실과 단기보호실로 운영하게 되며 1일 12명의 치매노인을 보호함으로써 해당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존건물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실 및 기능회복실은 증축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기존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1일 250명이 더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공되어 개설에 따른 시설을 준비중에 있으며 오는 4월초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신월노인복지센터 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신월3동 청사를 개·보수하여 경로식당과 어르신들의 취미교실, 교양교실, 건강교실 및 상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신월노인복지센터는 현재 개·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개관에 따른 시설과 비품을 준비중에 있으며 3월 27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환경위생과소관 사항으로 제9회 양천구환경사진전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실상을 사진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노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경관련 사진을 공모하여 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서 5월 23일 입상작을 발표하고 6월중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입상된 작품은 구청 현관이나 구민회관등에 순회 전시해서 구민여러분께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세차장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사업장은 세차장 32개소로서 5월말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세차장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일제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순회이동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천구민회관 앞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장소가 고정되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함으로 각 아파트단지 등을 순회방문하여 무료이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회점검 방법은 3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아파트단지를 일정별로 순회방문하여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토록 해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월드컵대비 도시락제조업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등 국제적인 행사를 맞이해서 도시락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등 위해식품 예방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의 도시락 제조업소는 신월1동의 일미식품등 4개소로 월드컵대회 종료까지 월 1회 이상 보건소와 합동으로 위생검사 및 종사자에 대한 채변검사 등을 실시해서 식중독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로청소 추진사항입니다. 주요간선도로 및 목동중심축 도로를 대상으로 노선별, 구역별 청소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산재한 쓰레기, 토사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여 먼지없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뒷골목청소 주민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청소취약지역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더럽혀지고 있으나 청소인력 감축과 동기능전환으로 청소행정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솔선수범하여 청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뒷골목청소자율봉사대를 구성 운영하여 취약지역의 무단투기 감시와 이면도로청소 등을 철저히 해서 우리동네 깨끗이 하기 시민대청소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뒷골목을 청소해서 나온 쓰레기는 무상으로 구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어 소각처리 됨으로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100여개소에 추가로 제작 설치하고 재활용품수거차량에도 별도의 수거함을 부착하여 분리수거 처리토록 하며 분리수거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쓰레기성상 개선을 위해 각 동을 순회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생활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 됨으로써 반입쓰레기의 성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쓰레기 배출성상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동별로 순회하며 동별로 수거한 쓰레기성상 대형사진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요령 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각자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성상을 향상시켜서 자원회수시설에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생쓰레기퇴비장 환경체험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동 트럭터미널 뒤 지양산 자락에 위치한 생쓰레기퇴비장에 조리 전 음식물쓰레기와 낙엽 등으로 생산한 유기질퇴비를 활용한 농작물, 화초재배 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견학시켜서 생쓰레기 퇴비재배와 일반재배한 작물의 성장상태를 비교분석토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재활용의 필요성과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구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업무를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우리 관내의 목동중심축 주변에 아파트단지를 중점적으로 단지의 관리소장들과 재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들을 소집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역점적으로 환경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전·월세 보증금이 3,500만원이내였는데 개선된 안에 따르면 5,0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정중앙시장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위해서 현재 우리 주택과소관으로서는 무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이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또는 주거대책비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도시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삼성쉐르빌 바로 옆 블록이 되겠습니다. 가칭 2-1구역 일단의 주택지라고 하는데,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확정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람공고를 끝내고 서울시와 각 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문이 끝나면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11쪽 말소대상건물 일제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떴다방등 불법중개업자 단속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을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착공이 되어서 오랫동안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건수는 49건이 됩니다. 점검의 중점내용은 건축허가 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허가는 됐으나 실질적으로 미착공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옥상적치물정비를 건축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건물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주거용건축물은 2월부터 4월까지의 시한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2단계로 일반건물에 대해서 6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할 점검대상 건물수는 5,6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영선공사현황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지금 현공정이 45%정도 됩니다. 이것은 5월 20일 정도에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왕산공원의 공중화장실 1개소가 작년도에 개·보수가 끝났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4월초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월중학교 화장실 증축공사도 지금 공사중인데 4월 10일쯤이면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정비사업으로 목4동에 정목공원과 곰달래공원, 당뒤, 새뚝, 앞산어린이공원 이 5개소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3월 10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 10일쯤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원내 건강지압로 설치공사가 발주 되어서 이것도 4월 30일까지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원은 용왕산, 신월배수지, 빠리, 신트리, 오목, 목마, 오솔길공원 해서 7개소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원내에 나지로 노출되어 있는 곳에 맥문동 식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월 5일자로 공사발주가 되어서 곧 공사를 착공하고 4월말에 끝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양지공원과 한울공원의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2월 6일자 사업발주가 되어서 4월말에 공사를 끝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원내 쉼터용정자 설치공사입니다. 오목공원과 계남공원, 온수공원, 칼산공원 이 4개소 6개 동에 쉼터용 정자를 설치합니다. 공사발주를 3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이것도 4월 20일 정도에 공사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변길 가로수식재공사로 은행나무 70주를 심어서 녹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도 3월 10일자로 공사발주를 해서 4월말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신월복개천 녹지대 토사유출 방지사업으로 녹지대 사면을 피복하고 하단에 조경석을 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자로 공사 착공해서 4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신병치료차 연가중이어서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제114회 임시회시 질의한 사항등에 대하여 처리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정계획은 2001년 7월 1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조례안을 정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월드컵대비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등 다중집합지역을 불법 점유하여 주민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주·야간 지속적인 계도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볼라드, 가드레일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광고물 안전도검사 강화 계획은 건물에 설치된 대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인명피해, 재산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옥상광고물 5개소, 대형지주간판 13개소를 분기별로 한국광고사업협회와 공동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사항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도로개설 등 총 17개 사업에 61억9,6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11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월드컵대비 도로정비 계획 추진은 우리구 관내 간·지선 도로를 월드컵경기 개최 이전에 중점 정비하여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시, 구도로 63개 노선이며 시비 4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5월 30일까지 목동운동장주변 및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등 총 26개 사업에 70억9,300만원으로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19쪽에서 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해대비 대형건축공사장주변 하수관로 점검계획은 대형건축공사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시멘트풀, 토사등이 공공하수관으로 유입, 퇴적되어 배수불량 및 침수발생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 및 일반 건축공사장 29개소에 대해서 하수시설물 손괴여부등 하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재해대비 방재시설물등 점검, 정비계획은 재해사전대비 일환으로 방재시설, 대형공사장등 취약시설에 점검을 실시하여 방재물자 확보와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정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는 신정1빗물펌프장에 설치된 노후 제진기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서울시재해대책기금 5억200만원을 배정받아 4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 정비계획은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의 규격, 색상, 훼손, 퇴색된 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 설치모형은 지주식 사각평면 피켓형으로 마을버스 업체와 설치업체의 계약으로 제작, 설치하겠으며 정비대상은 4개 노선에 6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계획은 도로표지판 신설 및 교체,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버스 및 택시승차대 신설, 정비 등 총 327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도로표지판 문안협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정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지역공동주차조성 적정부지 1 내지 2개소가 되겠으며 총 22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대상 부지조사등 6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재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순환버스 요금조정 안내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환경위생과소관으로 2002년도 1/4분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셨는데 28억3,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납실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대충 수납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송달은 다 마쳤습니다. 송달은 3만3,000여건에 28억여원 정도 됩니다만 매년 징수한 실적에 비추어 보면 87%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 자동차는 압류조치, 시설물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간부직원들이 적극 챙겨서 고액체납자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수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하시겠습니다만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분들이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목4동 775-14호 앞에 서울시 소유 옛날 철탑부지인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아파트가 재건축 하면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평. 그리고 지금 매각요청을 하고 있는 도로까지 하면 차가 20몇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황제아파트 쪽의 요청대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역분들이 주차를 하고 있던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토를 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관련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충분히 관련주민들과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은 개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공원부지를 택지부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측이 확보한 부지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서로 조율이 되어서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도 양측의 민원이 있습니다. 황제아파트 쪽에서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 대토를 해놓은 다음에 매각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주차를 하는등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버리면 그 주변의 지가라든지 주차난 때문에 생기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도 그 대지가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데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쪽 주민들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황제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쓰고 일부분을 이쪽 주변주민들에게 다시 떼어준다든지 방향을 잘 모색하셔서 양쪽에서 서로 서운한 감정이 없도록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