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회의, 4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제1차 회의, 4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등 총 4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22일 도시지적과장이 부친상으로, 4월 24일 보건소장이 전염병 관리자 전문가 교육으로 금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3대 임기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이기에 바쁜 마음과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분주하리라 믿습니다. 구청장 4년의 임기도 마무리하는 순간이기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업무를 성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50만 양천구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변함없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탓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처지라는 것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부분은 바로 자라나는 새싹들의 훌륭한 인재들을 올바르게 길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목3동 초등학생 1,631명은 행정구역이 양천구도 아닌 강서구 등촌2동에 소재한 등촌초등학교에 930명으로 57.5%, 목4동에 소재한 정목초등학교에 418명으로 25.6%이며, 목2동에 소재한 양화초등학교에 274명으로 16.7%로 3개의 초등학교로 분산되어 다니기에 고사리같은 어린 아동들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등촌초등학교에 등교할려면 멀리는 1.2km나 걸어야 되며 좁은 소로길로, 또 등촌로 40m의 넓은 도로를 횡단해야 되며 아슬아슬하게 숨막히게 걸어서 등교를 하게 됩니다. 또 차량이 계속 다니는 좁은 도로를 걸어서 등교하니 위험이 얼마나 뒤따르는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40m 폭의 등촌로는 내리막길이라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한 달에 세 번 내지 다섯 번씩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목4동에 정목초등학교나 목2동 양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등·하교길에 골목골목마다 차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이런 위험한 등·하교길을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등촌2동에는 국군통합병원부지에 1,390세대의 아파트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아파트 재건축 300세대, 무궁화재건축 100세대등 약 1,800세대가 2004년말 입주예상 되므로 증가하는 아동들을 수용할려면 초등학교 설립은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본의원은 목2동 출신 이훈구 의원과 함께 똑같은 심정으로 서울시 교육감을 면담하고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 추진에 대한 현안문제를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4월 12일 강서교육장 및 관계관과 만나 목3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부지는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협조해야 되겠다는 희망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천구고시 제2001-87호 달마을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지적승인된 곳에 목동 산51-15번지 외 7필지중 목동사회복지관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약 3,000평 규모를 목3동 초등학교 부지로 본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여 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목3동의 1,631명의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초등학생이 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목3동 전 주민들의 간곡한 숙원사업입니다. 희망을 갖고 배움의 길을 매진하는 1,631명과 미래의 초등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되는데, 자존심을 꺾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나의 출생지가 양천구 목3동이라면 바로 나의 고향이 목3동입니다. 불행하게도 강서구 등촌2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느냐고 물으면 부모로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또 목2동, 목4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 도로횡단 먼 통학거리등을 해소하고 아동들에게 목3동이 내고향이라는 애향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목3동에 초등학교 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3동 603-2, 3호에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2540.71㎡ 건축공사가 95년 12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 97년 어려운 시기를 맞아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로는 골재만 서 있는 상태이고 약 5년간 방치된 건물이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이라고도 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드컵행사 기간이 다가오고 공항로는 꽃길조성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있는데, 외관상 외국인이나 내국인도 마찬가지로 불쾌감과 건물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불안한 심정입니다. 다행히도 다시 공사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며, 지난 22일자로 설계변경이 구청으로부터 조치가 되었다고 하니 활기찬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목3동에도 10층짜리 훌륭한 건물이 설 수 있도록 구청 관계관은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1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기존 주택지역에는 골목골목마다 다가구 다세대 공사로 좁은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이사를 많이 하는 관계로 장애물과 표적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20개동에 8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류수거함도 20개 업체에 18개동에 615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와 의류수거함이 있는 곳에는 각종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업체는 주로 장애인협회, 이웃사랑나누기, 고엽제지부, 사랑의나눔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목적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업무한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관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 취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자단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구청장 허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생활복지국장 이성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의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대 구의회에 와서 많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이규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의 임기도 약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누수현상이 나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청장이 마무리를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동안 허 완 청장은 행정의 달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듯이 많은 일을 했고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다시 구청장에 입후보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판단에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약 두 달여 남은 이 임기 동안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지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이 단상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수없이 발언을 했어도 이 순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셔서 답변할 것이 뻔합니다. 주차면적보다는 자동차 대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리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장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간선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가 되고 있어도 제대로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해결하고 훌륭한 구청장으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문제해결을 못하고 산적한 문제를 안고 다음 임기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주차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은 구청 간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번 어느 때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하늘을 날으는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는 이 주차와의 문제가 해결이 안될 것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이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더욱 심각하고, 차기 구청장한테 많은 짐을 지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청장이나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표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속권을 가진 구청장이 제대로 않는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경찰서로 넘기는 것을 바랍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청장은 할 의지가 없으면 관계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단속권을 경찰서로 넘겨 주십사 하는 이런 의지를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청장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월4동 복개천 사다리차 주차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20개 동중에서 사다리차가 제일 많은 곳이 신월4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업자들 입장에서는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좋을 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다리차들이 신월4동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살면서 위험성을 띠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청장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고가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대형사고가 날뻔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연립주택 옥상 3층에 일부 구멍만 나고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그 업자하고 적당히 해결했습니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뻔 했겠습니까?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에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할 때에 2톤이상은 주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고가 사다리차들이 불법주차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장은 그런 위탁사항을 계약위반 사항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분명히 위탁계약서에 2톤이상은 주차를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입니다. 지금 신정4동, 신월2동, 신월4동에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20개 동에 전부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주차면적은 좁고 자동차 대수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있는 구청장이라면 이걸 거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천구는 양천구 사정대로 어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꼭 일괄적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구정질문에 세세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개선책이 없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구청장의 임기 동안에 유종의미를 잘 좀 거두시고, 특히 지금 약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임기도 마찬가지고 청장의 임기도 마찬가지인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청장이 훌륭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작은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큰 일을 한 것도 물거품 같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구청장 허완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이규석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금 학교 유치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목3동의 학생들이 등촌초등학교, 정목, 양화 이렇게 분산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동별로 보면 분명히 목3동에는 초등학교가 없고 또 신월1동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를 동별로 구분할 사항은 아니고 그 거리나 여건으로 봐서 이게 너무 멀다든지 또 여건이 문제가 될 때에 학교의 위치나 이런 것을 논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항로를 건너야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목3동에는 특별히 지역으로 봐서 학교부지를 마련할 만큼의 여유공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달마을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달마을공원이 약 9,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원으로서 보상업무까지 진척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에 원래 이 곳에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을 1차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시설을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또 그 곳에 실질적으로 다시 학교를 건립하는 문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문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센터문제도 있고 학교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동순 의원님께서 특히 주차문제, 거주자우선주차문제 등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구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미리 답변사항까지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주차문제는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 내지는 전국 대도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차문제 하면 가장 어려운 행정중의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주차단속을 당한 측에서 "왜 이 정도에서 단속을 하느냐?" 해 가지고 매일 구청에 항의를 하고 구청장실에도 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느냐?"고 이렇게 양쪽에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것이 단속일변도로 계속 했을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이 양 측면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의 임기나 의원님들의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에 관계없이 임기 하루 전까지도 시종일관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일관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물러서는 하루 전까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흔히 레임덕 현상을 얘기합니다마는 이 문제와 제 마음자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열심히 임기 동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주차단속 문제와 거주자우선주차제, 복개천 사다리차 이것은 개선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사항이 못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최선안이 사실 없습니다. 왜? 주차단속은 고정된 차량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차가 섰다가 나가면 또 다른 차가 서고 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다, 정답이 하나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면 장점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책을 보완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서둘러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이것이 한꺼번에 7월 1일부터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일단 너무 7월 1일에 맞춰가지고 한꺼번에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레임덕 현상을 걱정하시는데, 제 마음은 추호도 그런 것이 없다, 마치는 날까지 시종일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이규석 의원님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사항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작년말 현재 수거함 설치현황은 600여개의 의류수거함이 있고, 이 수거함은 장애인협회등 10개 단체가 아파트단지 외 일반주택가, 도로변과 개인사유지등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의류수거함 설치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각 단체에서 임의대로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교통장애, 주민통행불편, 또 일부주민들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등 의류수거함 인근주민들로부터 이전 또는 처분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소통불편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민원발생등 문제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또는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장애요인이 발생할 때는 즉시 철거해 나가고, 아울러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할동과 필히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주변의 청소관리를 위해서 설치단체가 매일 순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통해서 의류를 수거하여 불우이웃돕기나 자선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류수거함 설치단체의 좋은 뜻도 있고 또한 이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좋은 뜻이 있어서 부득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는 지난 99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여 다른 재활용품목과 함께 재활용전담차량이 각 동에서 골목을 순회하면서 요일별로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설치단체에 의류수거함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에도 버려지는 의류를 원활히 수거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하나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보충하면 목3동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요망 사항은 달마을근린공원내에서 확보를 요망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시는 공원용지의 잠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지역내에서 확보되는 방안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구청에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교육구청과 함께 적극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3동에 소재한 경향건설 신축공사현장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최근까지 중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경 IMF사태 여파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명의가 변경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선정이 되면서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4월 22일자로 설계변경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 6월 벼룩시장등 3개 업체에서 간선도로 및 뒷골목등 857개소에 대하여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 허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시 시설물 관리는 허가업체에서 수시 점검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나 설치업체가 영세하여 시설이 파손되거나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도 정비가 제때에 안 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관리실적은 통합배포대 22개를 정비하였고 912개의 개별배포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가업체에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아울러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개별배포대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수거하겠으며,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간선도로 주차단속은 17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주간 4개조, 야간 4개조 총 8개조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간선변 주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존의 지역별책임제로 단속하던 체계를 간선도로책임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은 출·퇴근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한계와 주차공간의 절대부족 등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도로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주차단속경찰 이감 문제는 자치구 단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신월4동 복개천 화물차 주차문제는 지난 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하신 사항으로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대각주차를 평행주차시설로 변경하였고, 민간관리위탁계약서에 2톤이상의 화물차량은 주차를 금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 민원도 상당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화물차 주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시다시피 긴급차량의 소통로 확보, 보행공간으로서의 도로기능 회복,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경우에도 말씀하셨듯이 신정4, 5동과 신월2, 4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행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도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내집 대문앞 주차구획 설치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지원확대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간선도로 야간 박차구간 확대 지정,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접근유도, 도로폭 5m미만 도로 자유주차 허용구간 지정 등을 통해 주민의 주차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근원적인 문제점 외에 운영측면에서도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일 야간과 주말 전일을 패키지로 묶어 배정하는 방식 도입과 주차구획 개별지정제에서 구간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낮시간 여유구획을 방문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추진중인 인터넷 주차쿠폰제를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구에서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임시주차증을 발급하여 예정없이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문앞 등 개별지정구역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주차표찰을 제작 지원하여 주차장함께쓰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불법·부정주차 차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부방문자나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무질서한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 민원유형 및 추이를 분석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이규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겠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교육구청과 같이 고민하시겠다"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은 어린아이들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8일날 서울시 교육감을 면담했을 때 저는 이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통합병원 부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없던 것이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00세대의 아이들이 두 가구에 한 사람만 따지더라도 900명입니다.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는 전부다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이 부지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부지를 선정해 줘야만 됩니다. 모든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겠지만 학교부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이 있더라도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시대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신월1동에도 초등학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봤을 때에 지금은 자치시대인데 우리가 양천구에서 강서구에 보낸다, 그것도 넓은 도로를 아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목3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 5월을 앞두고 개회된 이번 제116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7월에 개원한 우리 3대 의원의 임기가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대를 준비하는 지방동시선거가 6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5월은 선거준비로 매우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3대 의회를 거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5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역으로서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우리 의원님 모두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 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 더 원숙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와도 더욱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한층 수준 높은 자치문화의 정착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능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4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현행 연가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로서 대과 없이 양천구의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중 의안번호 833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834호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