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욱더 짙어가고 있는 초여름 날씨입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치르시고 지역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3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의회가 민의의 대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3대 양천구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구로서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풀뿌리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50만 구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가슴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의정활동은 지방자치시대에서 항상 핵심으로 살아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전시나 평시나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민, 관, 군 등 전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방위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양천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그리고 양천구를 방문하는 인사등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의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4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현재 5%로 융자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별 차이가 없고 신청절차 또한 복잡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함에 따라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융자금의 이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여 많은 구민이 선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의회의 3대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나온 4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큰 대과없이 원만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본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물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정화조 청소수수료 할증에 대한 사항을 일반청소에 비해 인력비 및 장비의 투입으로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현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정현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