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위원 목2동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7쪽 복지행정 예산집행과 기금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예산은 다다익선이다 해서 많으면 많을 수록 어느 항목에 집행을 하든 좋을 것입니다.

복지행정을 맡아서 한정되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저소득주민복지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에 관한 것인데 사회복지나 가정복지가 실질적으로 여성복지에 중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사회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지원자금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그러한 시설들에서 80, 90%가 다 여성복지쪽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률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기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보시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95년, 97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작년 2001년도에 3억이 편성이 되어서 2002년 7월에 3억이 책정되어서 현재에 3억이 있고 거기에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사용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은 제가 볼 때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편성되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로부터 진정한 복지를 생각한다면 소외받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예산편성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조금 전에 선배위원이신 남대우 위원께서 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에서 수해재해 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해가구 재해구호에 대한 건입니다. 수해가구 재해복구 지원을 보면 현재 국비 60, 시비 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90만원씩 침수가구당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월 4일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8시부터 한 12시 40분까지 우리 동네를 다녀 봤습니다.

우리 목2동은 침수가구로 41가구가 구청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본 가구도 있고 피해가 거의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방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들어왔는데, 요즘 비닐장판은 방에 물이 좀 들어온다 해도 말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분들중 이러한 분들도 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2동에도 몇 가구가 있고 한데, 재해구호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피해의 경중이 있는데 피해구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생각한다면 차등지원을 했어야 될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9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