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서 비싸게 판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팔 때는 600만원 가까이에 팔고 구청에서 보상해 줄 때는 400만원대에 보상해 준다,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을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유재산을 이관할 때 저는 그래요. 도로부분은 이관해서 우리구 수입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지금 오목교 전철역에서 목동중학교까지 오는 신정로같은 경우는 옛날에 거기가 제방이었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민간 땅 한 마흔몇 분의 구민재산을 침범하면서 도로가 형성됐거든요. 67년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1998년도인가 99년도에 그 도로를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달라"고.

거기서도 1/3 가격문제가 나오니까 못 받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에 구청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해서 물어줄 돈도 87만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서울시에서 이관하는 것도 제대로, 실제로 서울시에서 그 땅에 대한 보상도 나와야 되고 점용료에 대한 보상도 다 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도 올린 것으로 아는데 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구청 돈으로 구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물어 줘야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도로가 신월로인가요?

우리구 수입에 도움이 안 되고 보상문제만 발생되는 도로들은 서울시로 과감하게 이관시키고, 신정로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가 25m 폭 도로인데 양천구에서 그것을 구태여 98년도인가 99년도에 받아 들였어요.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서울시로 이관이 가능한가를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