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섕교육원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평생교육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평생교육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은 5,15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7,649만 4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19억 4,158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490만 4천 원입니다. 331쪽입니다. 행복학습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행복학습 센터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에 양금동주민센터가 선정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담 인력의 취업 활동 경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만 원, 총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확정 내시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018년도 새일센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성과 운영비 천만 원을 교부받아 성과운영 사업비에 550만 원,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여성가족부 국비이며 국비 확정 내시로 1,01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입니다. 333쪽입니다. 새일센터 취·창업 교육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창업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배양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 새일터 취·창업 교육센터는 왜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다시 생겼어요?

본예산에 국비로 다 올려놨었는데 지금 현재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국비 확정 내시로 감액되는 관계로 과목을 새로 시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33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올해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의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패션이라든지 화장법이라든지 헤어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랑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이것은 취업하고 관련없이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2억 1,198만 9천 원으로서 90.61%, 행정운영경비가 9.39%인 9억 5,4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1억 6,67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25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보훈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의 신뢰도 확보,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반사항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통합보건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에 14억 원, 총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원격 진료 의약품 및 검사용 소모품 구입에 675만 2천 원이 증액된 2,6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신규로 내시되어 3,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누락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080만 원이 감액된 1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발생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임신부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금이 신규로 내시되어 1,251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이 증액된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 지원금 2억 3,529만 4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통합보건타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이것은 장소나 이런 것은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천대학 창업보육센터하고 김천경찰서하고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현재는 장소는 확정 안 됐네요?

예,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작년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지 선정을 잘 하셔서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이게 18년도에 국고보조금에서 남아서 반납을 좀 하셨죠? 결핵환자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8년도, 17년도, 16년도 해서 30% 이상 보조금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예,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핵환자 신고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승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는 김천제일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천시에 결핵 환자가 몇 명입니까?

김천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68명이었습니다.

168명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똑같습니까?

작년에 치료 받은 환자가 전체가 168명입니다.

168명입니까?

예.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 과목은 약간 다릅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국고보조금을 상당히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반납한 사유가 뭔지 이런 것도 보시고, 제가 잠깐 훑어보니까 결핵 환자가 그만큼 안 되는데 예산은 많이 갖고 있는 현실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피해자 사건 생활지원사업 천만 원이 감액됐네요?

예.

사유는 뭡니까?

지금 이것은 한센인이 사망이라든가 전출, 이런 것에서 감액이 되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 인원수당 지원금이 책정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한센인 피해자들한테 월 15만 원씩 주는 것인데 이게 연으로 따지면 180만 원인데 7명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금액을 1,080만 원 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핵환자 전체가 168명입니까?

전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치료 받은 사람 전체가.

제일병원에 선정이 됐다는데 무슨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공공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환자 치료라든가 관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제일병원에 된 것은 민간의료기관 제일병원에서 추정하는 결핵환자라든지 발생되는 것을 우리 시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 건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제일병원에 우리도 김천의료원이 있잖아요?

김천의료원도 있습니다. 의료원도 있는데 두 군데가 다 했는데 김천의료원 보다는 제일병원이 보고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3,400만 원을 그냥 줍니까?

이것은 지금 주는 게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인건비로요?

예.

간호사가 몇 명인데요?

한 명분입니다.

한 명인데요?

예.

3,400만 원?

예.

그러면 인건비가 근 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인건비하고 여기에 홍보비도 조금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겠습니까?

3,437만 원에 대한 자료, 쓴 내역 자료.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나면 저희들이,

아, 올해 처음이라요?

예.

물론 병원을 선정할 때는 타당해서 선정했겠지만 우리는 공공의료원이 있잖아요? 김천의료원이 가능하면 개인병원보다는 공공의료원에 협조를 하고 하는 게 더 미덥고 안 낫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선정을 해요?

예.

김천 병원을 갖다가?

예.

뭔데 도에서 선정을 해요?

아까도,

의료원은 도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신고하는 건수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자기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을 갖다가 집적거려요? 그래놓고 김천의료원이 적자가 나느니 어쩌니 하고, 이게 김천의, 그리고 도의 행정입니까? 우리가 김천의료원이 능력이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누구라도 어떻습니까만 그만한 능력과 조건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식구 놔두고 남을 준다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네, 이게요. 도에서 왜 김천 일을 자기들이 간섭을 해요?

신고 건수가 의료원보다는 제일병원이 많다보니까 제일병원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사실상 신청을 한 시·군이 문경하고 영천, 김천, 이래서 신청을 했는데 영천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김천이 선정이 됐는데 그게 김천제일병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 와서 껄적거리고 있어요? 김천의료원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잖아요?

예.

그만한 조건과 능력이 되는 병원을 놔두고 왜 다른 집에다 그래요? 이것 뭐 사적인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게 없다고 이해가 갑니까?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 병원이 있잖아요, 내가 관리하는 병원? 지원해 주는 병원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놔두고 왜 남을 줘요?

실적에 따라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라도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조건이 되잖아요? 조건이 되는, 김천에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 없으면 이러든 저러든 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이 있는데 남을 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내 기관 안 주고 다른 데 주면 이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해가?

과장님, 이것은 도에 연락해서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한번 알아 주세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통합보건타운 기본계획,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지 얼마 됐다고 또 다시 올렸어요?

통합보건타운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빨리 추진한다고, 아무리 빨리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 승인 안 나면 못하잖아요?

의회에서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봤어요? 급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천만 원 삭감했는데 우리 시에 한센인이 몇 명 됩니까?

한센인은 지금 모두 백,

이 분들 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102명입니다.

얼마씩 해주죠, 월?

지금 이 피해자들은 월 1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사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피해 사건은 88명이 피해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센인 환자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센인 피해사건으로 얘기하는고?

이것은 한센인 피해 사건이라 해서 옛날에 강제 노역이라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강제 낙태를 당했다든가 이런 피해자들한테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센인 환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어렵다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이름이 한센인 피해 사건, 무슨 사건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 모양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그 말을 그대로 써서 그런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어디 사건이 났는가, 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네. 명칭이 그렇잖아, 안 그래요? 통합보건타운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삭감했으면 이번 추경에 올리려면 반드시 설명을 한번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보건타운 안에 뭘 유치하려고 합니까?

보건타운,

우리 시 보건소도 거기로 갑니까?

예, 보건소도 다 갑니다. 다 하고 저희들이 흩어져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센터, 이런 것도 다 같이 가는 것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것 이번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게 되면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비 사업입니까? 우리 시비 사업입니까?

나중에는 국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 기본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시비입니다. 지금 올려놓은 것은 다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앞으로 통합보건타운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 받을 수 있죠?

예, 받아야죠.

하여튼 이런 것 설명을 좀 했어야 될 사항인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07페이지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여기에 14억 돼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회계과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 때 이것을 굳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그 옆에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위로 해서 이층 건물을 올려서 하면 굳이 부지를 매입할 게 없을 것 같고 또 신축도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2층에 올리면 의료원하고 다리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은 공공산후조리원은 2층 이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을 2층에 하고 분만을 3층으로 하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되는 저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건폐율 자체가 30% 밖에 안 나옵니다. 30%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예.

새로,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건폐율을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2층을 이용하고 건폐율이 모자라면 그 옆에 좀 더 부지를 사 넣으면 어떨까요? 조금만 더 사 넣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굳이 지금 경로당을 지금 있는 경로당을 옮겨야 되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심도있게 살펴보시면 또 이렇게 건축하고 하는데 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의료원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있습니까?

저희 의료원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료원에서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지어서 의료원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어서 위탁 관리를 할 그게 되나요?

정 만약에 나중에 끝끝내 여기에서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 원장님은 왜 안 하려고 해요?

지금 도에서도 사실 이게 완전하게 자기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가 없고 도에서도 지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한다는 것을.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위층으로 올리면 예산도 좀 감액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어쨌든 의료원하고 만나서 잘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예.

지금 산후조리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지는 건폐율이 몇 %입니까, 부지 사려는 데는?

사려는 데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30%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밖에 안 돼요? 바로 옆이라도?

예.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이것은 우리가 땅을 사면 그 건물은 도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서로 대화가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틀립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몇 차례 만나서 도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난색을 표하는 게 이용자가, 만약에 김천에 우리가 지으면 이용자가 우리 시의 특정 지역, 우리 시의 사람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도에서는 모자보건법 관리 규정에 따라서 김천시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해서 김천의료원으로 위탁 관리를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면 도에서 건물 지어준다는 말은 다 헛소문이네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박판수 도의원이 5분질의인가 해서 해주기로 다 했다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을 해봤었었는데 건의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의는 했는데 해주는 것으로 다 됐다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다 거짓말인가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기가 막히네. 말하면 거짓말이라 하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왔었죠? 삼애농원 쪽에 지금 개발하는데 거기다가 김천의료원을 옮긴다는 말 했죠? 들은 말 있다 했죠?

예,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 관계는 도지사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지사가 한 말이라도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누구 지껄이면 거짓말이고,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으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것을 병원이든 민간이든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위탁기관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모와 아기들이 가장 안전하게 관리를 받으려면 병원이 직영으로 부설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병원이 운영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김천의료원이 분만 산부인과를 하면서 부설로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이 부설로 하려고 하면 부지가 지금 지을 곳이나 이런 게 협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는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어서 해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 병원이 또 자기들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그것은 김천의료원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은 도하고 김천의료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부설로 할지 안 할지가,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꼭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정 안 되면 우리가 그 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지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이라는 것은 산후조리원 건립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14억 예산에 올려놨잖아요? 달라고 했잖아요?

예.

이것 만약에 도에서 안 도와주려고 하면 땅 사놓으면 도에서 안 도와주려고 하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어느 기관이든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이러나저러나 협조는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받는데 무슨 도에서 하니 안 하니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게 도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해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대비를 일단 준비를 같이 투톱으로 같이 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든 김천의료원이 직영 체계가 되든 이 땅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야 된다, 도에서 해주든. 그러면 삼애농장에 지금 김천의료원 이전 문제는 도지사가 말을 끄집어 낸 거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상황이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이고 단지 그쪽에 대신지구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땅이 이렇게 좁아서 의료원이 운영이 안 된다 하면 그쪽에도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소문하고 말 듣는 것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부다 말이 다 틀리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얘기해 줄까요?

그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만나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신지구 개발지구에다 의료원 이전하자고? 이야기 돼있잖아요? 간부가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예, 그것은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우리는 들었는데? 어째 소장님은 못 들었다 해요, 당사자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일 될 게 없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도록 해야 되지 자꾸 숨겨놓고, 박판수 도의원이라는 사람은 5분발언을 해서 김천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을 짓기로 다 했다고 전부다 확답을 받았다 하면서 다 준비한다고 다 이야기해놨다는데 지금 또 말만 그렇다하는 것 뿐이고.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구, 참말로 지껄이면 거짓말이고, 이것도 지사하고 시장하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됐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예?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담당 소장이 모른다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자꾸 속에 잡아넣으려고 하는데, 둥글둥글 넘어가려고 하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것 예산 못 줍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것 말입니까?

내가 씌워서라도 못 줍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14억 원. 이렇게 숨겨서 무슨 일을 해요, 일을 하기를?

숨기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은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속에서 터놓고 대화를 해야 되지 자꾸 숨겨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이게 14억이 예산을 확보해도 바로 집행할 것은 아니고 도하고 상황을 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도 시장한테 이야기 들었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도지사하고 대화가 됐다는 것도.

저는 시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운영위원장한테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14억에 관해서는 일단 도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부지가 확보가 돼야 사업을 1방법이든 2방법이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것 같으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줘야지. 지사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대화가 됐는데 이게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대신개발지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보건소장이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실제로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가 됐는지 저희들까지 다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이게 김천의료원이 지금 그 위치에서는 더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신지구가 의료기반시설이 3만 8천 제곱미터가 계획돼 있다고 원도심재생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김천의료원도 그쪽으로 좀 가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김천의료원이 가면 김천의료원이 있던 자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거기? 자산동에는 내가 그 지역에 있지만 자산동에는 제일 큰 관공서가 그것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있기야 있지만 제일 큰 관공서가 그게 있는데 그게 떠나버리면 그 이후에 대책도 세워야 되고 어떤 공공기관이 온다든가 뭐가 온다든가 추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병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없고 어디 좀 높다고 해서 푹 지껄이면 그걸로 끝인가?

그 부분은 도시개발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내막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각 과끼리 공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조가 되고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핫바지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실질적인 공무원은 지사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필요해서 뽑아서 그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김천시민들 없으면 공무원들 뭔 필요있어요? 우리도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쑥덕거리고. 이런 게 악폐입니다, 악폐.

도시개발 쪽은 실제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공무원이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위원님들보다 더 짧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게 떠났다, 의료원이 떠난다, 그 빈터에다 뭐 할 겁니까? 그냥 폐허로 놔둘 겁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게 하나 떠나므로 인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고 김천시고 간에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요새 밤에 나가보세요, 사람 하나 보이는가. 그 번화가 김천시 몇 군데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혁신도시도 이우청 부의장님 계시지만 70% 이상이 빈점포입니다. 돈을 수조 들여서 만들어놓고. 구도심 신도심 해서 갈라져 있고. 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택시 타고 가든 걸어서 한번 가보세요. 없어요, 불 다 꺼지고. 중국 가면 단동에 가면 내가 오래 됐습니다만, 이것 좀 길어지는데 오래 됐습니다만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단동하고 압록강을 넘으면 신의주하고는 단동에는 불이 좀 비치는데 신의주는 불이 없어요. 한 해 두 해 있다가 가보니까 단동에는 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40층이 들어서고 신의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김천이 그렇습니다, 불이 없어요, 불이. 여기 몇 군데 외에는 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큰 공공기관이 가버리면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대책은 뭐 있는가도 모르겠고 상의도 한 마디 없고 그 지역 대표인 나한테도 말 한 마디 없고 동장한테도 말 한 마디 없고 자기들끼리 희희덕거리면 끝인가. 이게 도지사고 이게 시장입니까? 신중하게 해서 떠나더라도 그에 걸맞는 기관이 들어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불편을 안 주도록 하고 그것을 해야 되지 여기 김천 보세요. 혁신도시 떠나고 나니까 혁신도시도 엉망이고 시내도 엉망입니다. 구도심 신도심 두 도심이. 이런 것을 잘 간파해서 가더라도 그만한 걸 유치를 해놓고 떠나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도 14억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바로 하고 다리 하나만 놓으면 2층까지는 산후조리원 된다 했죠? 2층에 다리 하나 놔서 하면 물론 한 병원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길 조그마한 길 하나 건너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서로 지금 도에서는 하느니 안 하느니 어떠니 저떠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일 추진하려면 빨리빨리 추진하든가 다른 사람이 자꾸 비적비적 나오니까 하는 소리인데 추진하려면 거기도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이전부터 준비하고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혼자 떠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복지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이야기 들었다는데 들은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이전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 진행하면서 경로당은,

바로 부지 확보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경로당이 나가야 이게 들어설 수 있지.

맞습니다.

경로당 안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우선돼야 되는 게 경로당 이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이전에 대해서는 십 원 짜리 하나 예산도 없고 말도 한 마디 없고, 그러니까 일하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잘 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언성 좀 안 높게 사전에 알아서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경로당 이전 문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이게 선행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의장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곳에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들어가도 경로당 짓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입이 되면 이외에 다른 개인 부지가 매입이 되면,

소장님! 이 부지하고 경로당 이전 부지하고 같이 병행돼야 돼요. 이게 먼저 되고 그게 뒤에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개인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데는 절차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진행이 돼도,

경로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땅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경로당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지 매입하고 그게 철거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니까 계속 사용하면서 다른 위치 잡아서 지으면 된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없는데,

내년에,

그러면 안 돼요. 내년, 하면 그게 늦어지면 이 산후조리원은 자동으로 늦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같이 병행돼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해야지.

여하튼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데, 뭐. 그쪽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뭐. 말 한 마디 없고 상의 한 마디 없고 이런데 무슨 같이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원을 이전한다, 이렇다 하면 기존 있는 의료원 자리에 그에 상응하는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확보해 놓고 옮기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같이 힘을 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아직은 멀었겠지만 설계하실 때 산모와 신생아가 힐링을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도시나, 아니면 출장을 내시더라도 옆에 있는 일본이나 잘 해놓은 데 진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설계하고 디자인을 예쁘고 다른 도시에서도 김천에 산후조리원 참 깨끗하고 환경이 좋단다, 건물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런 것 한번 연구하셔서 랜드마크 정도는 못 되겠지만 산모와 신생아가 소음 공해나 여러 가지 공해에서 벗어난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시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목 변경과 국·도비 관련 예산 변동사항이 추가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정책사업 78억 5,697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501만 5천 원으로 총 81억 1,2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769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7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12만 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312만 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691만 3천 원을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9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세자녀 이상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세자녀 이상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비가 한 가구당 지원금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었으나 도 자체의 사회보장 협의 문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5만 원까지 지원 결정되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 2,50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감액하고 1,25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의 지원사업이 지원 능력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게 1억 2,7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38만 2천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가 4월 중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계획으로 대체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5월에 계획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825만 3천 원만 감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2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및 신규 채용됨에 따라서 6,34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3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대체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5월에 계획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21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6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전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여금, 연가보상비, 피복비 1,26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15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322쪽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4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수당으로 644만 원을 증액하여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사무관리비에 3,440만 원을 증액한 1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도 4,445만 원을 증액한 1억 1,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의료 구료비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에어컨 실외기 방음벽, 방범창, 캐노피 설치 등 시설비에 1,050만 원을 계상하고 휠체어, 전자렌지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그리고 신청한 대상자 휴대폰하고 그리고 대상자분의 손목에 활동량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배부해 줍니다. 그것하고 서로 연동이 돼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하면 거의 다 여기 손목 활동량계에 카운터가 돼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휴대폰으로 저희들 사무실 컴퓨터 서버 쪽으로 그것을 전송해 주면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3개월마다 그 분들을 불러서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그런 것 측정해서,

몇 명이 지금 신청했는가요?

150명 했는데 한 100명 정도 접수됐습니다.

1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보기처럼 몇 보 걸었다, 그러면 칼로리를 얼마 썼고, 그런 데이터가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 서버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확정이 늦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아뇨, 여기도 작년도에는 무기계약이 아니고 일반 계약직이었는데 올해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으로 바뀌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금 우리 김천시에 3월달, 2월달, 1월달 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세 분 정도 자살하셨어요, 그죠?

예.

작년에 18년도에 김천시에서 자살 수 현황, 이런 것은 파악됐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이 자살 예방하는 사업인데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뭡니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 교육청하고 전체 연계도 하고 그리고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해서 직접 그쪽으로 저희들 센터로도 오시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쪽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공무직 근로자가 10명이 있어서 그 분들이 하고 그리고 기관 같은 데 다니면서 우울이라든지 자살 측정 검사도 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학교 전체, 유관 기관 같은 데 다니면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자살 위험이 높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발굴을 해서 병원하고 연계해서도 치료해야 될 분들은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계도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발굴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자살할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병원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발굴하는 사항이네요?

예.

하여튼 교육도 잘 하셔서 앞으로 김천시에 자살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저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45명.

기간제는? (답변준비) 기간제 몇 명입니까? 과장님, 기간제는 몇 명인가 몰라요? 서무계장님, 몰라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공무직이 안 된 분이 두 분입니다.) 여기 예산 있는데, 보니까. 두 명 더 되는데. 기간제 8,8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렇게 있네. (

건강증진과에는 공무직으로 이번 2월달에 다 전환이 됐고 그 전에 집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서있는 것입니다.

314쪽에 보면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 8,800만 원인데 기정이 2억 9천만 원인데 감을 시키고,

다 감액됐습니다. 기간제 감액되고 무기로 전부 전환돼서 증액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25명이고 무기계약직 45명이라고?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무기계약은 인건비를 기금하고 도비에 의존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기금하고 도비로 운영이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이게?

이것은 저희 사업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달렸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려면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직이 몇 살까지죠?

60까지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기금과 도비로 운영한다고 봅니까? 이 사업이 없어지면? 앞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있는데 이게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이우청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치매센터인가 거기에 20명이 근무를 한다 했잖아요, 우리 정식 직원은 없고? 보건소에서 담당 계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치매안심센터에 하루에 지금 방문하는 환자가 몇 명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가 하는 게 오는 사람한테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계장은 방문하는 사람만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무기계약이, 무기계약, 뭐 있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 공무직, 이러는데 공무직이 무기계약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기계약, 기간제 10명보다는 정식 직원 공채해서 근무를 원활히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올해 우리 시에서 보면 계획이 총무과에서 170명 정도 신규 공채를 한다 하더라고. 그렇다면 지금 무기계약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물론 계속하겠지. 하는데 이게 정부적 차원에서 치매센터, 이런 게 많이 있네. 이게 보건복지부 정책이 바뀌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부서로 가야 돼요. 퇴직을 못 시키는 거라. 행정의 발전, 보건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채용 방법이 기간제, 무기계약은 일반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 실력이나 능력 면으로 봐서는? 그래서 물론 보수 차이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정식 직원 채용할 때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20명인가 있는데 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선임이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 하면 행정에 보조하는 것이 기간제고 무기계약이지 그 사람이 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팀제를 하든지 보건복지부에 치매센터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지 시 본청에는 통합관제센터에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 정식 해주지 않는다고 아직까지 아우성을 치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과에 직원 25명인데 무기계약직원이 45명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식 직원을 뽑아야 되지. 기간제 도비 안 받더라도 정식 직원 뽑으면 우리가 인건비는 전부 100% 지원 안 받습니까? 왜 시비 받아서 무기계약을 자꾸 채용해요? 시청에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전부 다 국비 지원 받잖아요, 인건비를? 도비, 기금 받는다고 거기에 의존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 장래를 봐서라도 운영면을 봐서라도 맞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이 출산 장려 아무리 해도 안 하는데 원인이 우리 교육비 얘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결혼 연령이 너무 늦어서 출산 장려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출산 연령을 당길 수 있는 홍보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각급 학교에 다니면서 성교육을 합니다. 성교육을 하는데 그에 연계해서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해서 그런 조기에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4,485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노후된 복도 및 계단 안전 손잡이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 질환이 당초 133종에서 951종으로 증가됨에 따라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편성목을 변경하면서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앙보건지소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몇 명 됩니까?

저희들은 공무직은 이번에 전환되어서 17명이고 기간제는 4명입니다.

21명?

예.

중앙보건지소에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보건소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훨씬 많네요? 지금 보건소에 무기계약, 기간제 다 하면 한 100명 넘겠는데요.

70명 정도 됩니다.

많네. 우리 시에 지금 전체 시 본청에 정식 총 직원이 한 550명 정도 되는데 기간제, 무기계약 한 600명 되죠, 우리 시에?

우리 시에 1,100명.

일반직은 1,144명인데,

이것 왜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시에는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근로기준법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는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잘 해주는데 시에는 왜 안 해주는고? 무슨 기준에서 이것 해줬죠, 기간제를?

일단 이것은 총무과, 지금은 자치행정과, 그쪽에서 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국·도비사업 아닌데, 시비인데, 이것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게 왜 시비로 했나 하면 지금 재활사업실에 한 사람은 국·도비 사업으로 재활사업을 하고 한 사람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은 방에는 같이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정부 시책 사업으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나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보건, 보니까 치매, 결핵환자, 죽 있는데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노력도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정규 공무원은 기본 소양을 갖추고 또 나름대로 시험을 쳐서 들어왔는데 전부 보니까 기간제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보건소에 근무는 안 했지만 정규 직원을 확보를 해서 채용해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시책 정책사업이 앞으로 언젠가는 또 바뀝니다. 바뀌면 이 무기계약직은 갈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을 내보내지 못해, 법적으로. 그렇다면 누군가 총무과에서 방금 과장님이 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에 무기계약 해도 우리는 안 된다, 다음에 우리는 신규 공무원 모집 이번에 채용을 해서 정규직을 보건직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먼 장래로 봐서는. 왜냐 하면 도비, 기금, 보건소에 보니까 도비, 기금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보조금인데 우리 시에 인건비는 전부 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100%. 앞으로 너무 방대하다, 이런 얘기라. 기간제는 자기가 시킨 것 밖에 안 해요. 본 위원도 한 40년 공직생활 했지만 이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다 무기계약직이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 하면서 남의 이야기라든지 위에 지시를 하면 실적이 별로 없잖아,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과감하게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고 이것 뭔가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정상적인 계장님들이 무기계약직 관리하는데도 업무가 방만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 170명을 공무원 채용할 때 보건직도 확보해서 정말로 무기계약, 기간제들이 자기 일을 발휘할 수 있게끔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 받아놔서 어영부영해서 인건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들이 시달려요. 사람 100명 있으면 뭐 해, 안 그래요?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게 낫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