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 예산 대비 23.05퍼센트가 감액된 6억 2천 4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기정 예산 대비 18.46퍼센트가 감액된 443억 3천 9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관내 공동주택단지 중 2007년 공공주택 공공시설보조금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19개 단지 중 사업을 포기한 범계동 목련아파트 등 4개 단지의 사업비와 사업비 미집행액과 사업을 시행한 15개 단지 사업비의 낙찰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금은 전액 국비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화물연대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도중 피해를 당한 차량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화물연대 관련 피해차량보상 지침 규정에 의거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면허차량인 화물차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피해차량에게 보상금 지급 후 지급금액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2001년 교통카드할인과 학생할인 손실을 보전하여 오던 재정지원방식이 2004년부터는 적자노선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업체로부터 적자로 신고된 노선에 대하여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 킬로미터당 운송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영운수와 보영운수 2개 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당초 제1회 추경 포함해서 28억 6천 83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7월 3일 경기도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예산액이 18억 6천 835만 2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전년보다 적자노선이 줄어들어 경영성과가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은 학생할인카드에 대한 손실금 건당 50원을 운수업체에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 5천 900만원 중 1억 5천 161만 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예산액이 변경, 내시되어 예산잔액 738만 3천원을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금년 7월 건교부로부터 유류지급단가가 20퍼센트 상향조정되었고 화물자동차 1천 996개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류 인상에 따른 부족분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19억 2천 423만 1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간선급행버스 시스템구축사업은 아시다시피 당초 중앙로와 흥안로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총 296억 8천 762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나 중앙로 구간의 사업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당초 대비 160억 8천 253만원이 감소된 135억 9천 6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은 총 198억 7천 313만원에서 108억 1천 70만원이 감소된 90억 6천 233만원으로 시비부담액은 총 98억 1천 448만원에서 45억 3천 37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내시된 도비보조금은 2006년도에 72억 6천만원, 2007년도에 18억 233만원을 교부받음에 따라 사업비에 필요한 보조금 전액이 확보되었으나 당 예산상의 초과분 108억 1천 79만원을 본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비 부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감리비 7억 8천 203만 3천원도 6억 2천 12만 3천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1억 6천 191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와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사무소를 합하여 총 437억 6천 723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395억 7천 232만원 대비 10.6퍼센트가 증가되었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면 0.1퍼센트인 5천 460만원이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기능별 현황과 4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관양동 평촌자동차학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으로 1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형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30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규를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1퍼센트인 112억 4천만원이 감액된 5천 251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0.1퍼센트인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천 642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6퍼센트 110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6천 89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02억 1천만원이 감액된 1천 297억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7.3퍼센트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천 606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0.08퍼센트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4퍼센트인 101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예산규모는 2천 90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보조지원사업이 1억 8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보조금 지원 대상 19개소 아파트 단지 중 4개 단지의 보조금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전년보다 운수업계 적자노선이 적어 경기도에 변경 내시되어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19억원은 2007년 7월 건교부의 유가지급단가의 20퍼센트 상향조정되었고 화물자동차가 2천 100대에서 4천 96대로 2천 여대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족분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되었던 중앙로 구간 사업추진이 유보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인 시설비 108억 1천만원과 시비인 감리비 1억 6천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9천 400만원은 상환이자 예정액이 3억 8천 800만원이나 2007년도 보조된 이자상환금 2억 9천400만원으로 부족분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5천만원은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대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낮춰서 적용하므로 감액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융자상환금 1억 3천만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안양시 분뇨처리장 내에 건립을 추진 중에 김포시 쓰레기매립장에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어 우리 시는 기본 계획 용역을 중단하고 이미 사용한 비용에 대한 상환금이라고 판단됩니다. 양 구청 소관으로 만안건설과 일용인부임 300만원은 관내 도로시설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로 판단되며 동안건설과 관양동 평촌자동차학원 주변 도로개설 손실보상금 1천 500만원은 공사비에 편입된 토지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해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국․도비 추가 지원과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도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마무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강래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10억 9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검토보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가 2천 100여대에서 4천 여대 이렇게 증차가 됐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화물자동차라 하면 지금의 소위 콜밴이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도 적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노병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BRT간선급행버스 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돼서요, 중앙로 구간이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하고 감리비해서 한 109억, 1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도1호선, 그러니까 서울하고 안양하고 구간에 고가브리지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남은 돈이 있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보조금 지급차량 중 콜밴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지급은 영업용 차량 즉 버스, 택시, 화물, 고속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운수업계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콜밴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RT사업 중 중앙로 구간이 유보되었는데 국도1호선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은 지금 시흥대로측에서 서울시 구간에서 1킬로미터 정도 오는, 우리 안양시 구간으로 오는 지역으로 예산이 39억 9천 700만원으로 이번에 감액 편성된 사항인데 주요사업으로는 환승육교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이 8억원이고 그 육교 밑에 중앙차로 설치 및 버스정류장이 4개가 설치되고 안양대교에서 석수역까지 자가망 즉 광케이블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 자가망을 구축하는 내용은 BIS 또 신신호제어, VMS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ITS구간에서 제외하고 도비 위주로 구축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병인 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하수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