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 주신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책사업비가 92억1,198만9천원으로 90.61%, 행정운영경비가9.39%인 9억5,4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1억6,670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6,253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통합보건 타운 건립에 대한 사업의 신뢰도 확보,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공하고자 제반 사항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통합보건타운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 분만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매입에 14억원, 총 1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원격진료 의약품 및 검사용 소모품 구입에 증액된 675만2천원 증액된 2,67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치료 및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신규로 내시되어 3,437만원 편성 했습니다. 신종감염병예방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누락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080만원 감액된 1억6,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발생시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임신부들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로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금이 신규로 내시되어 1,25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 200만원 증액된 696만원 계상 했습니다.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영지원금 2억3,529만4천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07쪽에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이거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십시오.

분만산부인과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과정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김천의료원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부지 옆쪽에 모암경로당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8필지 정도를 매입해서 산후조리원 부지로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14억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만약에 예산만 집행되면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매입에 나설 그런 예정입니다.

옆에 경로당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14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어제도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바로 부지를 선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확보해서 매입하게 되면 그쪽 부분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동시에 이야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노인 분들 어디에 갑니까? 그죠?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확보 하면 건물은 도에서 지어주는 거죠?

건물을 도에서 짓고 운영까지 의료원에 하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도 예산 자체가 우리가 부지 확보하면 소방서 같은 경우도 부지 확보하면 건물은 도에서 해 주고 하는 것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분만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완전히 법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법이 공공의료기관 의료법도 물론 조금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산모에 관한 거기 때문에 법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통과되면 부지 매입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사 또 우리 김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하셔서 멋지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이 정말 잘 지어졌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우리가 답답해서 물어봤지.

아닙니다.

의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4억에 관한 이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병철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드리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이전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하고 사회과하고 계속,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는데 우리가 답답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같이 사회과하고 저희들이,

소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보다는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사회복지과장이 한번 계획을 잡아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협조가 되고 어차피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데 이거를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단 어른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인지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니까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게 소통이거든요. 소통만 되면 사실 예산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타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현재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이 교통이나 모든 게 불편하다,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없다, 그런데 마침 김천대학교 구 법원을 우리가 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50억 잡아서 거기에서 의회에서 사면 뭐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보건 타운을 하겠다고 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아요. 절차가. 그런 와중에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 땅을 매매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다시 저 땅을 내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다시 학교에서 매매를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든 어쨌든 지금 추세가 보건소가 아닌 보건타운으로 해서 거기 있는 업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노인복지관도 여기 저기 하지 말고 중앙초등학교 있는데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해서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비 5천만 원 올렸는데 거기가 적합한지 어디가 적합한지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다, 그 다음은 이 용역이 나와서 복합타운을 지으면 돈이 100억대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로 전액 할 수 없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럼 국비를 확보하는데는 우리 계획 가지고는 서류 절차 자체가 안 되니까 용역 한 서류가 있어야 국비를 신청하는 기본 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요지는.

예, 맞습니다.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내가 다른 과도 물어 봤어요. 용역비가 하도 많아서. 용역비를 잘라내 버릴려고 하니까 그런 거랍니다. 용역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용역회사를 거쳐야지 국비 신청이 된답니다. 기획실에도 용역비를 좀 깔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대요. 여기에도 그런 사항입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목 변경과 국도비 관련 예산 변동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정책사업 78억5,697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5,501만5천원으로 총 81억1,292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799만원 증액하고, 31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769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312만1천원 증액하고 31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12만1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91만3천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91만3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세 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세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가 한 가구당 지원금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었으나 도 자체의 사회보장협의 문제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대 5만원까지 지급 결정되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 2,500만원에서 1,250만원 감액하고 1,25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지원 영역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 비율에 맞게 1억2,740만원 증액하여 1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1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모자보건 보조인력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38만2천원 증액하고 공무직근로자가 4월 중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계획으로 대체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5월에 계획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25만3천원만 감액 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2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요원이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및 신규 채용됨에 따라서 6,340만3천원 증액하여 2억5,30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대체 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5월에 계획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1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621만9천원 증액하여 2,69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요원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여금, 연가보상비, 피복비 1,261만6천원 증액하여 7,152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322쪽입니다.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4만원씩 지급하는 장려수당으로 644만원 증액하여 1,652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사무관리비에 3,440만원 증액한 1억3,380만원 계상 했으며 공공운영비도 4,445만원 증액한 1억1,445만원 계상 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도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6천만 원 증액한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에어컨 실외기, 방음벽, 방범창, 캐노피 설치 등 시설비에 1,050만원 계상하고 치매안심센터 휠체어, 전자렌지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3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4,485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61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노후된 복도 및 계단 안전 손잡이를 교체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 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질환이 당초 133종에서 951종으로 증가됨에 따라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따른 기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목을 변경하면서 1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활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지금 중앙보건지소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공무직은 17명이고 기간제는 4명입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공무직은 무기계약,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더 많네요.

예, 무기계약직이,

그러면 관리하기가 괜찮은가. 아무래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하고 정식 공직자하고는 생각하는 개념이 좀 틀릴 거 같은데 혹시 좀 부딪히고 이런게 일어나지 않나요? 관리가 잘 됩니까? 관리 카면 이상하지만,

떨어져 있지 않고 한 건물에 있고 방문팀은 10명은 예전부터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무기계약직이 구강기사, 구강 사업, 재활, 한약 이런 데는 같이 있어서 수시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화합이 잘 되어야 우리 시민이 편하거든요. 그죠? 무기계약직이 더 많으면 운영하는데 소장님이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잘 조절해서 그런 거는 보건소장님 소관이니까 인원 배열을 잘 해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거기 가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상단 특별교부세입니다. 구성면 양각1리 위험사면 보수공사에 4억원, 증산면 평촌리 세천정비공사에 2억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91억8,1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억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4억5,8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구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1,4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서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현장포럼 등 공기관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 업무 수행과 국비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성면 양각1리 위험사면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 증산면 평촌리 세천 정비공사에 2억원 반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된 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부터 243쪽까지입니다. 그린 국토 중심의 살기좋은 신활력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좌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용역에 5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30일자로 자동 취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공원 해제시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천 수변 정비 사업과 황산 인공폭포 사업을 연계한 도심공원조성을 위해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용역비를 금회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물품 구입 2천만 원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242페이지,

이거는 남면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안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라든지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계장님들 정말 일 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부서보다 많이 바쁘시고 한데 작년 18년도 예산 보면 시비입니다. 문무지구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시행 하셨는데 예산이 5억9천에서 3억8천 집행하셨고 2억1천만 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받아 보니까 뭐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느냐 하니까 시공업체 내부 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는데 시공업체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문무지구 용수개발사업은 연차별 계속공사입니다.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숙원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예산이 18년도 21억 있는데 이 중에서 8억8천이 반납이 되었어요. 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50% 가까이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 사유는 일이 그만큼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 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그거는 작년도 예산이라서 제가 현재 데이터가 없는데 내가 봐서는 집행잔액이나 이렇지 주민숙원사업을 안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는 다 이해를,

그 사업비가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사업비인지, 작년에 3회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반납하지는, 입찰잔액 외에는 반납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혹시 분량이 많으니까 계장님들 혹시 그 부분에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없으면 다음에 확인해서 한다든가,

집행잔액 해서 8억8천만 원이 시로 다시 반납 되었어요. 사용 안하고,

작년 사업비가요?

예, 18년도 사업비가.

그거는 제가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검토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원본대조필 해서 온 자료인데. 다시 한 번 파악 잘 해 보시고요.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는 제가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1년에 8억8천씩 과다 예산을 잡아서 50% 가까이 시비로 반납이 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쌓이게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김천시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다 쓰라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250억 중에 있는데 8억이 어떻게 250억 같으면 8억이 반납되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든지 그렇겠죠? 그러면.

작년 예산에 올해 반납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담당계장 자료 검토)

자료가 8억8천 반납된 거로, 집행 안하고 반납된 거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85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8억8,500만원 대비 16억6,8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 등 재난지원금 5천만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및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지원 되는 예산입니다. 아포 1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9,400만원은 2018년 11월 침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금년도 국도비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증설,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등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국비 8억, 도비 2억4천, 시비 5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폭염대책 사업 정산 반환금 430만원, 자율방재단 정산반환금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료 집행잔액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7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50억1,95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2억7,300만원 대비 7억4,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천친수시설 설치사업 7억원 편성 했습니다. 이는 당초 2017년도에 착수한 친수시설 설치 사업비 중 사고이월사업으로 공사낙찰 잔액 등 18억 불용되어 지난해 공사계약금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험발파 결과 주변에 주거인접지역에 따른 발파공법 변경과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물가계약금액 변동, 사면 안전성 검토 등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친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1,300만원은 전기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억9,500만원 대비 2,800 만원 증액 된 3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미래혁신전략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경북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이 균특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 내 관련 부서간 업무 조정 및 국토부 방침 변경으로 상생 관련사업으로 균특 국비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1,5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균특 국비 감액에 따라 도비부담분 1,500만원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의 예산액은 당초 대비 3억6,400만원이 증가된 31억7,1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 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균특, 국비, 도비 3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만큼 시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주민 개방 지원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과 관련하여 운영관리비용의 적자발생액 5억1,3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가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체육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상생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252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 및 장기적 전략발굴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기구 개편으로 기후 변화대응팀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1,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51페이지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에 따른 운영 관리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영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 의뢰하니까 전체 800명 정도 시민이 참가 의향이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임직원 200명과 우리 시민 600명 정도 하게 되는데 운영 관리 비용이 연간 10억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매출, 받는 돈이 5억6,300만원 정도 예상 됩니다. 그래서 추정 운영에 따른 손익이 5억1,3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수영장이 탁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복원사업비 10억원은 도로공사 부담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영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자원개방에 관한 지침이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고 작년부터 공공기관에 있는 시설물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응숙 위원님 질의 했는데 보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현 수영장에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알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에 이번에 모집인원 공고 보니까 2천명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는 거보다 아주 많네요.

레인 사이즈가 실내수영장은 국제규격화 되어 있고 도로공사 수영장은 레인이 25미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수영장이 우리 스포츠타운 수영장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습니다.

선수 시합용으로는 안 되겠네요.

아마추어 대회는 가능합니다. 국제 경기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800명 정도 신청 한다고 했죠?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으니까 5억 몇 천만 원 적자 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3억을 반반 하는 거로 해서,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해 보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가 수영장을 개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개방 시킨다고 이야기 됐어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민간에게 개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당초 한국도로공사에 수영장 목적으로 4층에 확보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영장을 민간에 개방 못하니까 임직원들 탁구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탁구장 쓰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민간개방 권고에 따라서 수영장으로 기능을 복원해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하면 꼭 율곡동에 있는 분들 말고 김천 시내 사람이나 구미 사람이나, 구미 사람도 외지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아직 회원모집요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유가 생긴다면 외지에서 오게 되는 경우 시민하고 차등해서 회비를 징수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화장장 개방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네요. 김천 사람은 좀 싸게 해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좀 비싸게 받고 그런 식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회원 모집요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전공공기관과 우리 시민들간에 서로 교류도 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연구용역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이거는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 자원이나 농산 자원도 자꾸 재배지역이 북상한다든가 그에 따른 기상재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기후변화대응팀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산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 중에 혹시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연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반적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같은 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환경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거는 기후 변화가 바뀜에 따라서 대응, 어느 쪽에서 적응이 맞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응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남용철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균·도비가 삭감 되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혁신도시 상생발전과에서 균특 국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 내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혁신도시산업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혁신도시산업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산업과에서는 신설되면서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당초 상생발전과 정도 규모로 우리 시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상생발전과에서 균특교부를 안하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본예산할 때 편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균특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사업 항목이 매칭형 추진 사업 아닌가요. 균·도비 없어지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라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사업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직거래장터 개설이라든지 또 원도심하고 혁신도시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균도비에서 책정되리라는 예상하에 5대5로 매칭형으로 넣었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5대5로 넣었다가 여기에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김천시에서,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예, 동호회 테니스 체육동호회 교류 대회라든가 일반 미혼남녀커플맺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김천시 자체 기획 사업이었던가요? 이게.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통적인 사업으로,

공통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했다 그러면 매칭형으로 받아서 우리 거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아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존재가 가능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상생산업과에서 올해 신규로 예산을 주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항이라든지 목이 바뀌어서 시에서 별도의 기획 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기존 하던 사업을 작년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 이런 게 한 개 있어 가지고 그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아까 도로공사 수영장 개방이 강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또 정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개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탁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탁구장으로 개방해도 상관이 없고 수영장으로 기능을 복원해서 개방해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겁니까?

당초 용도가 수영장으로 건축할 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는 정부 지침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수영장으로 기능을 복원해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실무 협의를 통해서 요청도 하고 그쪽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장으로 기능을 복원해서 정부지침으로 기능을 개방하라고 했잖아요. 정부 지침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예, 정부에서 작년 7월달에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민간에 개방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수영장으로 기능을 복원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 지침이라도 강제성은 없습니까?

권고사항으로,

그러면 개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어떤 용역을 하는 건가요.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기후하고 날씨는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이고 기후는 날씨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 발생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 또 이런 예상 하지 못한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산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는 것도 있고 또 수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종들이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것도 우리 시 산업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선제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대응하고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무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수영장을 좀 쉽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까지 말씀 드릴게요. 도로공사가 혁신도시에 내려올 때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이 호화 청사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장을 넣어서, 호화 청사로 지적을 받으니까 수영장을 빼고 탁구장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침에 따라서 넓은 데서 개방도 해야 되고 하니까 탁구장 개방해가지고 그 넓은데 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에서 먼저 수영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발빠르게 우리 김천시장님 움직여서 그러면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적자 나는 폭 한 반씩 서로 하면 안 되겠나, 개방을 해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을, 왜 여기에서 800명 인원을 잡았느냐, 규모가 2천명을 수용하는 우리 체육관은 작년 기준 2018년도에 7억8천만 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800명 이상은 수용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사우나 치고 대형사우나라고 보면 되지 경기 종목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3억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는 좋은데 혁신도시에서 1천명이 가고자 해도 여기에서는 천명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혁신도시에서 2천명이 가면 수용할 수 없습니다. 1,500명 가도 수용을 못합니다. 한계가 800에서 1천명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수요 대비 금액이 너무 많다, 그렇게만 집행부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시 토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올해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보다 좀 더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김천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전 집행 했네요.

예.

이거 어떤 성격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9억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당초 송언석 국회의원께 우리 시에 시민들 건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천역광장이라든지 주변에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어디 사업을 했어요?

몇 가지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김천역광장에 옥외전광판이 있습니다. 현재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양면으로 해서 화소가 높은 거로 설치하는 거로 하고 철도역사 미니전시관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 공간 조성하고 기타 조형물 설치 이런 식으로 현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지역구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니까 돈도 안 쓰고 그대로 있네요.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에 되고, 옥외전광판은 사전 집행 승인 받아서 계약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58쪽에 모암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해 놨는데 돈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거를 반납할려고 하니까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편입시켜서 사용해라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를. 용호로타리에서 삼각로타리 구간하고, 역에서 역 위쪽으로 두 군데 추가로 하고 대덕면에 간판 프로젝트 이거는 올해 2월에 공모 신청해서 3월에 국내 두 군데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도록 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위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터널 관통 기념식 이렇게 해 놨는데,

터널공사가 김천시 역사 이래 처음으로 터널공사를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관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관통식을 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도로는 언제 준공 됩니까?

나머지 도로는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시청 앞에 삼거리에서 해서 환경사업소까지 2키로 구간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교통 부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둘 다,

이거는 2022년도에 완공되고 전체적인 사업은 2024년 정도 됩니다.

개통식을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다 하지 다음에는 터널 빼고 개통식 합니까?

아니 터널만,

이번에는 터널만 하고 다음에는 터널 빼고 개통식을 합니까?

그렇죠. 터널 공사가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57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거는 당초 예산에는 1억 잡아 놨는데 추경에 4억 계상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이 기형적인 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에 활성화 계획이고 이거는 도시전략계획은 2016년도에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천에 11개지구 해서 했는데 이게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에 4억이나 잡고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1억 올린다든가 하면 이해하겠는데 당초 예산에 1억 올리고 추경에 4억 올렸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예측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전략계획수립비로 용역비를 확보한 거는 아닙니다. 1억은. 이게 과가 조직 개편 되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 되면서 혁신도시 그 부서하고 이거하고 거기에서 혼돈되었지 싶은데 이거는 전략계획비로 1억 수립한 거는 아닙니다.

당초 예산 1억 누가 수립 했습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과에서 1억을 안 올렸으면,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작년에 받아서 과가 바뀌면서,

과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과가 바뀌었더라도 재생사업비로 1억 확보한 거는 아닙니다. 올린 거는 아니고 전략계획은 당초 필요하기 때문에 4억원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넣은 거는 우리가 감호지구가 올해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해야 되는데 거기가 전략계획이 당초 면적이 6만6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청할려는 거는 18만6천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널공사 6월달 되면 마무리 되는데 삼애원부터 해서 많은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방2차 그쪽 지역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분명히 민원이 많이 발생 한다고 앞으로 예측합니다. 물론 폭발 양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법을 지켜가면서 하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황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도 박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전략계획 용역 있죠? 5년마다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 올해 2019년도 아닌가요?

그래서 한 해가 남았는데 이거를 2020년까지 수립 기간입니다. 1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감호지구가 뉴딜사업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이 면적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면적이 좀 초과되어서 당초에 전략계획수립 된 거하고 이거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기 위해서도 전략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나간다고 금방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지출한다고 하셨죠? 그죠? 그 부분도 금방,

그거는 활성화 계획 용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도시재생용역비로 감호지구 2천만 원 용역비로 올라 왔어요. 겹치지 않습니까? (〇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남상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〇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남상연 - 원도심재생계장 남상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계획이라는 거는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1억 세워놓은 거는 감호지구를 위해서 1억 세워 놨는데 작년에 이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으로 공모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해서 감호지구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략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되는가 하면 지역적 여건, 인구, 노후주택, 토지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도 또 바뀌었습니다. 그에 맞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감호지구가 아니고 부곡지구, 모암지구 다른 지구를 다 도시재생을 공모를 할려고 하면 올해 전략계획을 발주해서 준비를 해야,)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〇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남상연 - 기획실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감호지구를 활성화 하면서 용역비를 모자라서 2천만원 주민역량강화하고 용역비를 빌려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아이디어를 모으고 주민들이 재생이 뭔가 교육을 시켜서 그 서류가 다 이번에 감호지구 공모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2천만 원 용역비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네요. 그죠? (〇공무원석에서 원도심재생계장 남상연 - 예.) 그러면 여기 지금 4억이 올라 왔는데 이 4억이 올해 예산으로 끝이 나고 내년에는 편성 안하겠네요.

전략계획 수립은 이거로 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님들, 편의를 돕고자 이게 1억이 기정액에 있는 거를 보니까 균형개발단에서 과가 떨어져 나왔죠?

예.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도시재생 뉴딜 유형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을 해 준 이게 이리 넘어오면서 원도심과로 넘어오면서 1억이 되었고, 아까 전에 공모사업이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이거를 다음에 국비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4억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창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이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 여러분, 늘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에 함께 고민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 총액은 당초 810억8,300만원에 18억9,100만원 증가한 829억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에 8,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본 예산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일명 행복콜 운영에 따른 운영 차량 운영 2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7대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의무 운영 대수는 11대가 필요합니다. 금년 2대를 구입하고도 2대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금번에 구입하고 부족한 2대는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 01 시설비입니다. 대항 향천1리 지천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5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이 협소해서 소방차, 응급차가 진입이 불가한 마을에 주민불편해소 건의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270미터이며 폭 6미터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간 동지역 토지 보상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이지만 동지역에 대한 보상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239필지 중에 230필지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9필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시설 및 유지 관리 264쪽입니다. 401 01 시설비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우리 시하고 학교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년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대룡초등학교이고 연장은 100미터를 인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부지 보상 없이 학교 부지를 이용한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100% 도비입니다. 다음 지역 현안도로사업 401 01 시설비입니다. 대덕 조룡리 리도20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편성 하였습니다. 조룡1리에서 봉곡사간 4키로 구간은 노선이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주민 건의 사항에 따라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항 대룡 군도5호 확장 사업에 4억 편성했습니다. 직지농협 대룡지점에서 행정마을회관까지 약 600미터를 현재 폭 5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해서 차량 교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례 도곡에서 구성 임평 면도102호선 도로확장사업에 5억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금번 하는 부분은 마을 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300미터로 현재 폭은 5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포 대성~송천도로 확장사업은 기정 12억을 7억2,500만원 감액하여 4억7,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설명하고 연계해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아포 대성~송천도로 확장사업으로 시설비 7억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에 국비 2억5천만 원과 시비 4억7,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금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로철도과와 교통행정과가 통합되어서 이에 대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01 01 인건비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기정 1억3,300만원에서 9,800만원 증가한 2억3,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삭감 부분은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도로철도과 101 01과 02입니다. 삭감 및 예산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정 1억4천만 원을 1억3,900만원 삭감하고 100만원만 편성 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204 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2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차량이 필요한 법정 대수가 11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된 인원이 2,217명입니다. 200명당 1대로 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11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 현황을, 잠깐만요. 현재 행복콜은 7대 현황이 년도별로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죽 나옵니다. 2018년도에 1만1,955건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콜센터에 요금을 지급합니까?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증산에서 부르면 증산에서 시내까지 나오는 경우에 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 거기에서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임은 현재 작년도에 보면 2키로까지 1,400원, 2키로에서 10키로 키로미터당 300원이 더 붙고, 10키로 이상은 키로미터당 100원이 더 붙고, 시외로 나갈 때는 시외버스 요금의 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택시보다 훨씬 요금이 적네요. 나머지 유류대나 이런 거는 따로 보조를 해 주겠네요.

시에서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대수 11대인데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면 한 번에 다 구입을 하시지 2대 하고,

저희들이 이용 상황을 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 사면 100% 시비를 다 투입해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유창선계장님한테도 늘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동 코아루나 신음동 우체국 근처에 인도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여름철에 배수도 안 됩니다. 물이 고여 있고 이런 사항들은 빨리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동 코아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다칩니다. 푹 파이고 해서. 물론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 특히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 보다 그린빌 앞쪽에 주차 단속 하면서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횡단보도를 고온식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안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상황 파악 한 번 더 하고 현장 조사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추경 외에 다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김동기 위원님,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비용 4억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죠?

지금은 4억을 한다 해도 모자라는 그런,

다음에는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공동주택 보니까 거의 시기가 수리할 시기가 비슷한 거 같아요. 그죠? 그런 때가 많이 온 거 같아요.

예, 그런 시기가 좀 왔습니다.

다음에 아예 더 많이 세워서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없습니다. 277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총 세출에 3,7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시의회 공식 블로그 운영관리에 신규사업으로 1,48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전용 차량 11인승 리무진 당초예산 1억4천에서 5,800만원 감하고 의전용 차량 승용차 8천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임료 기정 180만원에서 90만원 증액한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식 블로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목적은 의회 소식 및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글을 올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블로그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보통 공감,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은 많이 없었습니다. 타 시도에 보니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