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목2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양천구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힘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구정전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방청석의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엽적인 계수에 얽매이지 않고 구정전반에 걸쳐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또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개괄적인 질문과 의사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더 이상의 구조조정도 어려울 것이고 혁신적인 공무원사회의 개혁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4년이라는 제한적 시간에 난맥으로 얽혀져 있는 제반 연계사업들을 수행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위주의 전시행정과 허구투성이의 재정자립도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체와 같은 생산성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을 달성하고 젊은 패기와 중앙무대에서 쌓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의 비효율성을 혁신하며,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상대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 중심에서 서서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찾아가는 행정, 몸을 낮추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고 규제와 통제는 주민이 인식하고 자발적인 호응이 있을 때만 행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구정재원을 마련하고 공무원 사회에도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적절히 도입하여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반듯한 호텔 하나 없고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세수입이 많다고 하는 골프장 하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상태의 양천구 살림을 책임지고 경영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밤잠을 설치고 염려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정권의 홍보차원에서 삶의질이 향상되고 GNP가 높아졌다고 하나 대다수 서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고 실상은 IMF때나 현재나 별 다를 것이 없고 또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행정수요나 민원은 다양화되어 가고 세분화 되어서 갈수록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의 갈증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0년 중국사중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했다 하는 시대인 BC 6000년경 요순시대의 요왕과 순왕은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규제와 통제가 많으면 진취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자율성이 결핍된 행정이나 인간사회의 모든 규범은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치제도의 선진국인 영국의 법제도에서 불문법이 성문법에 우선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법률과 헌법의 상위법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법리적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도덕적인 행정으로 사람냄새가 나는 공무원 사회와 구정살림을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4년후 이 자리에서 지금의 깨끗하고 의욕적인 추재엽 구청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능전환과 복지정책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복안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의 10대 개혁과제중 하나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체계를 한단계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시켜 주민의 자치를 현실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침에 의하여 1999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동을 대상으로 278개동을 선정하여 동기능전환사업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0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서 실시한 시범동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전국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동시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점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기능전환의 부정적인 시각은 기능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사무조정지침으로 동기능 존치사무는 170건,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485건으로 동시에 74%의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 그에 따른 일시적인 행정민원이 발생하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공백현상이 대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폭적인 인원감축으로 경상지출이 줄어들고 주민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통량을 유발시키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가선용에 큰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의단체보조와 지원 또 문화행사 후원과 행사존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주관행사, 양천문화원 주관행사 및 임의단체 그리고 문화단체등의 보조지원금이 지출되는 행사가 연 70회를 상회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구민의 숫자는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추재엽 청장님께서는 하반기부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를 축소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존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구민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며 또 그 예산집행액이 구 예산액의 0.5%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고 하니 수많은 문화체육계 종사자와 실질적 수요의 대상자인 구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신규사업의 편성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프로그램을 존속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참고로 인근 서초구의 제반문화행사 지원현황은 구예산의 1%를 상회한다고 알고 있고 선진국형 문화정책을 점차적으로 지향한다면 소외받는 계층,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003년도에 예상되는 지방세액의 증감과 서울시의 교부금 및 보조금 감액은 얼마나 되며 감액으로 인한 대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천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