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절기상 처서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러운 당선을 늦은 감은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님의 당선도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4대 의회가 개원 후 처음 있는 구정질문이라 초선의원님들은 긴장된 분위기인 것 같은 느낌이며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양천구의회 4대에 당선된 의원님들은 노력하는 의원, 공부하는 의원, 민의를 제대로 듣는 의원,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며 50만 양천구민의 복지건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큰 희망과 포부를 갖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의원들과 같이 걸어가는 길과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도 최종목표는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지만 인류와 지구의 역사는 무한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 4년간의 양천구와 양천구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생활환경과 주거문화의 발전 그리고 복지건설이 더 향상된 자치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며 생각하는 양천구청의 공무원상을 보여줄 때 50만 양천구민의 삶이 윤택하리라 믿어 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객관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초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당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해복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또한 수해복구와 행정지원에 전력하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작년 7월 14일, 15일 기습폭우로 양천구는 가옥 600여 세대가 침수되고 피해액도 347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지워지기도 전에 철새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처럼 금년에도 예외없이 많은 폭우로 가옥이 침수되는 현상이 철새가 또 찾아온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8월 4일 수해시 2,500여가구가 침수되어 어려운 여건속에 이런 가슴아픈 일을 당하였으니 수해를 입은 입장에서 이해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작년 7월 기습폭우가 있었던 다음달 8월 양천구의회 제110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시정연설문중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으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목1동과 신정2동 저지대에 집중호수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빗물이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신정1유수지로 중계 배수되어 다시 안양천으로 배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정3빗물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빗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용량도 현재 대당 200마력 3대에서 대폭 늘려서 항구적인 수해 예방대책이 이루어 지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1년만에 또 허탈함을 선량한 구민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구청장님, 획기적인 수방대책으로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요? 작년에도 본의원은 제11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양천구의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수해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하절기 기습폭우나 수해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력하면 침수는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들면 90년도 송파구도 6개동이 침수된 바가 있었으나 특단의 조치로 저지대지역, 간선하수관망 증설, 대형 하수관증설, 하수관을 개량하고 펌프장 용량 2.7배 증설로 침수지역 오명을 벗은 자치구도 있으며, 목3동도 등촌시장을 중심으로 가옥침수가 빈번했으며, 특히 98년 다수 침수로 그 후 대형 하수관증설로 작년 7월에도 피해가 없었으며 금년에도 큰 문제없이 상습 침수지역을 탈피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때 아닌 반갑지 않은 철새가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 찾아오지 않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구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23.3%로 저조한 실적인데 금년도에 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지가 구정을 염려하고 걱정하여 주신 많은 양천구민께서 지역신문을 보고 양천구가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올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23.3%에 불과하며 결산전망이 136억원,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이 그러한 것인지.

특히 상반기 세외수입중 세입이 안정적인 재산임대수입은 52%, 잡수입 69.2%를 제외하면 세입이 불안정한 재산매각수입은 5.8%, 징수교부금 26.2%, 이자수입 30.5%, 수수료수입 41.7%, 사용료수입 46.8%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재정자립도 향상에만 중점을 두고 세입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전망하여 세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는 민선2기 동안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너무 과대홍보가 된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특히 세입이 불안정한 재산매각수입은 장기적으로 구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향후 세입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향후 사업들이 기 계획한 대로 실행되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는지의 여부를 양천구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장기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시설 위탁업체를 교체하여 신선한 바람으로 양천구민에게 봉사하는 복지관으로 육성할 의지를 묻습니다.

양천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초 복지관 개장시부터 맡은 업체가 한 곳도 교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12년, 8년, 7년 등 장기운영 되고 있으며, 위탁법인도 5개소 모두가 양천구가 아닌 타구의 소재지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모복지관은 종사자 16명중 1명만 양천구에 거주하고 15명은 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복지관도 비슷한 통계의 현황입니다. 구립어린이집 26개소중 운영법인이 양천구에 소재를 둔 법인은 6개소, 타구가 20개소로 운영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어느 모복지관의 남편은 시설장, 부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위 족벌체제로 근무하는 것을 지적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이젠 성숙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민선 3대 구정과 4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여 50만 양천구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알찬 일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의 실업자도 통계청 추정자료에 의하면 약 8,600명이나 되는데,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도 법인체나 종사자가 양천구가 내고향이라고 뿌리박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준다면 내이웃, 선후배, 내고향 사람들이라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관심을 가져 준다면 이것도 미덕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립어린이집 등 위탁기간이 끝나면 사전에 공고하여 양천구 지역에 있는 법인체들도 등록하여 투명하게 심사하여 위탁업체가 된다면 양천지역에 봉사하는 좋은 계기로 거울삼아 지역에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양천구민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준다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기피부서에서 우수하게 근무하며 사명감을 갖고 구정발전과 구민에게 봉사한 공무원에게는 신상필벌주의로 구청장께서는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준다면 기피부서팀에 스스로가 지원해서 일하겠다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서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피부서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게 특별대책으로 승진 및 보직에서 분명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우수한 공무원이 기피부서팀에서 성실한 마음자세로 일하며 좋은 결실을 맺을 땐 반드시 내가 일한 만큼 혜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피부서라도 직원 상호간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하더라도 힘들지 않고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을 보고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