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입니다. 우리 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준공 이후 증가하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김천시가 소멸인구위험지구로 분류된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지역 학생들이 주소를 옮겨 김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숙사 및 주택 등에 거주하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제15조에 대해 다른 지역 학생이 김천시로 전입시 기숙사비 및 주택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신설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휴학 중인 전입자로 지원 금액은 학기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생증 사본 또는 재·휴학 증명서와 함께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전입금과 달리 김천시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학교 졸업 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반대로 지원금을 받은 학생이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당해 학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환수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구증가에 사활을 건 인근 상주시와 거창군에서도 올해부터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둔 대책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대부분 식비, 생활비 등으로 우리 시에서 소비되어 김천시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타지역 학생이 전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검토 결과 인구증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대학 활성화 및 지역교육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 극복 및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입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입니다. 먼저 나영민 의원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저께 의정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미리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회에서 답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잘 추진돼서 계속 인구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혁신도시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다가 지금은 주춤하고 빠져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거의 동결된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 때에 조례를 발의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교는 거의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김천대학하고 보건대학, 지금 대학은 두 개 대학입니까?

예.

두 개 대학에서 지금 우리한테로 전입 안 된 인원이 대충 파악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천대학이 2,574명이고 경북보건대학이 673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지금 김천으로 퇴거 안 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3,247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분들이 학생들은 학기에 30만 원,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을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주다보면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전체를 말입니까?

예.

곱하기 30하면 됩니다.

12억.

12억이 넘습니다.

아니, 뭐 돈은 12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착금을 받아서 이탈 안 한다면 김천에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잘 되어서 예산 우리가 성립 받아서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공부하는 동안에 인구라도 여기에 있게끔 하면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인구 대비, 땅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 정부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책이 잘 돼서 앞으로 한 3천 명 정도 되는 학생이 늘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도 제법 인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668명 정도가 됩니다. 김천고등학교가 495명, 김천예술고등학교가 135명, 경북미술예술고등학교가 38명 해서 668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약 4천 명 가까이가 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추산하기로 한 70% 이상은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운영위원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조금, 15조 2항에 해당 학년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했잖아요?

예.

학생이 학기 중에 주소를 다른 시·군이나 옮기면.

예.

그럼 여기 환수하는 것은 어떻게 환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받느냐고요?

예.

달라 해야죠.

학생들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환수를 할 생각이면,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할 때 이 규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전출하게 되면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환수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도 돈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여기 두나 저기 두나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몇몇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도 한번 해본 뒤에 몇 % 정도가 신청을 할 건지 70%가 추산한다는 것도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대충은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혹시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주소 이전 안 한다는 보증을 해준다든지 혹시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학교에서 보증하는 것은 어렵겠죠.

어렵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 의원님,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 대표 발의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나 또 귀촌하는 시민들한테 제가 볼 때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그 정도의 김천시에서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려고 많은 예산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우리 김천시로 유입을 해서 4천 명이 김천시에 인구증가 효과가 있으면 김천시로 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이 발의했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5조 2항에 보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학생이 중간에 주소를 옮겨갔을 때 환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환수한다.”로 수정해 주십시오.

이것을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우리가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5월달에 전입을 다시 옮겨갔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6월달분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조항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동의해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학기 중에 30만 원을 환수해야 된다고,

어디 있는 것 같던데.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만약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 7월달부터 있다가 하반기에 취직이 돼서 갔다, 하면 주소를 옮겨야 될 수도 있거든요, 졸업반이 되면. 그렇잖아요? 9월달에 취직이 돼서 갔다, 그러면 9월달에 주소를 옮겨갈 수 있거든요. 가면 7월달부터 다 환수를 하느냐, 아니면 9월 이후부터 환수를 하느냐,

받은 것 자체를 제 생각에는 학기당 30만 원이니까 학기를 채우지 않고 이전을 하면 30만 원을 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달로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한 달에 다만 5만 원이라도 아쉬울 수 있는데 내가 좀 있으면 가는데, 안 옮겨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안 가게 일단 30만 원 환수해 놓은 것 해놓고,

예, 진기상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게 조례가 승인이 되면 기획실에서 시행규칙을 약간의 변경을 줘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통해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나영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개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년도 1월달에 인구정책계가 기획예산실에 신설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 자치협력계, 지금 시정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저희들 계가 신설이 되고 해서 기획예산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 지급 시기라든지 환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서 따로 규정을 둬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입니다. 방금 기획실장 말씀처럼 세부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한다니까 원안 통과하고 매듭지읍시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조례 시행규칙은 한 부씩 없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홍보 수단의 다양화로 인해서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경북도에도 8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 123개 지자체가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대사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이나 상품, 업적 따위의 홍보 활동을 대표하여 담당하는 대사라는 뜻으로 우리 시의 관광이나 지역 특산품, 시정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나 유명 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그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안 제3조 위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홍보대사는 김천시장이 위촉을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신 장애나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운영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장이 진행을 하고 제3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부서에 위촉 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예우 등에서는 홍보대사가 업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2019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김천시의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으로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123개에서 하고 도에서 한 8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1쪽에 위촉 란에 전문가 및 유명인사로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구성하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특정인을 대상하거나 인원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현재 보면 우리 시에 조례에 없이 2012년도에 보면 2010년도에 김재범 선수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획득하고 해서 우리 홍보대사로 정해서 한번 활용한 예가 있고 의회에서도 보면 2년 전에 2017년 5월달에 보면 혜은이하고 김동현 부부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한 사례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 포도아가씨 선발해서 김천을 홍보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명문화해서 유명인사, 이런 쪽에 해서 우리 김천시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 하겠다, 누구를 하겠다, 그에 대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한 홍보대사를 조례 내용으로 얼핏 우리가 살펴보면 그 업무마다 홍보대사가 따로따로 정해지듯이 지금 광범위하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각 농업 분야나 스포츠 분야, 관광 분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는 홍보대사에 명문된 규정이 없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일회성으로 했는데 사실상 유명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려면 최소한의 활동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해야 될 근거나 이런 것도 마련돼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김천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에 김천로맨스, 그런 분들도 이런 조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로맨스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면 굳이 위촉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조례 내용이 조금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위촉에 관한 것인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되어있는데 “다만 제2항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임기는 2년인데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으면 4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제2항에 보면 시장은 특별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특정한 임무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임기도 그렇고 조례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농업이나 스포츠,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일회성으로 해오고 했는데 이 홍보대사 운영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분야별로 하는 쪽에는 홍보대사를 산업이나 농업, 스포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제3조 3항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거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10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지금 우리 김천시도 홍보대사가 필요하고 김천시를 알려야 되는 실정에 와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나 또 귀촌하는, 또 기업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홍보대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홍보대사를 할 때는 스타급이나 이런 분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스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을 하면 물론 우리 포도아가씨도 많고 합니다만 송윤아 씨, 이런 분들은 김천 출신 여배우고 또 김천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출신 스타 중에서 호의적으로 우리 김천시를 돈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써줄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우리 김천시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김천 출신 연예인을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서 한번 뽑아보니까 탤런트 같은 경우에는 조마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채란 씨가 있고 하대경 씨, 송윤아 씨, 그리고 전혜진, 그리고 가수에 쏘냐하고 개그맨 쪽에 지금은 활동이 뜸하지만 김명덕 씨, 그리고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박영진 개그맨하고 그리고 미키광수라 하는 박광수 씨가 연예인으로 김천 출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보상 기준도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김천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홍보대사 좋은데 인지도도 중요한데 도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대사 김천시 이미지하고 연관이 바로 될텐데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사기 전과가 있다든지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나서 선택하시는 게 안 낫겠나, 나중을 생각해서. 혜은이씨 남편은 사기 구속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김천시하고 이미지 연관이 되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활동비 있잖아요, 홍보활동비. 4시간 미만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 200만 원 했는데 이 금액 줘서 옳은 홍보대사 데려올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지방자치단체에 보상활동비 기준을 비교를 해보니까 안그래도 현 기준으로 봐서 이것 이상 주는 데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경주시하고, 우리 도내에, 강릉,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에도 저희들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서,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옳은 홍보대사를 데리고 와서 이 금액을 준다면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한정했는데 옳은 홍보대사 200만 원짜리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상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홍보활동비를 200만 원으로 했다가 300만 원 줄 수는 있어요? 없잖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잘 해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했다가 우리가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200만 원 주는 것은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이것 왜 그런가 하면 요새 가수들 좀 이름 있고 오는 사람들 여기 오면 내가 볼 때 최하 3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많이 줄 때 500만 원씩, 금잔디나 그런 사람 보니까 300만 원, 500 주데. 주는데 그래도 김천에서 좀 이름 있는 홍보대사 데리고 오려면, 그래야 시민들이 오지 요새 이름없는 것은 와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4시간 미만에 100만 원 받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활동비를 더 늘려놨다가 그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주면 되잖아? 너무 적게 해서는 홍보대사, 말이 8시간 해서 300만 원 받고 누가 여기 와서 하겠어, 그 사람들 안 온다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라고, 그 얘기라. 그러니까 이것을 4시간,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4시간 이상은 300만 원 하고 8시간은 500만 원 해놨다가 돈 주는 것은 적게 주더라도 이래서는 못 데리고 와요. 뭐 이름 없는 거야 200만 원 하면 오겠지. 4시간씩 와서 하는데 그 사람,

선정 기준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김천시 홍보나 이미지하고 부합되는, 그리고 또 김천시 출신 위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려고 입안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하면 애향심이나 이런 것도 좀 호소하고 하면 이 정도 금액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했는데 일반 유명 연예인 가수나 이렇게 하면 천만 원 이상 요구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 보다는 지역 출신 연예 활동을 하는 분들로 하면 애향심에 호소하고 이러면 이 정도 금액 해도 안 되겠나 해서 금액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전에 가수들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 또 조인을 하잖아요? 적으면 또 안 오려고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그런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안 될 성싶으면 100만 원씩 올려서 해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하려면 뭘 되게끔, 홍보대사를 데리고 오는데 김천시민들이 거의 다 올 수 있도록, 사람이 축제나 뭐든지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 사람 안 모이는 행사는 필요가 없단 말이라. 그러면 가수 하나 데리고 와도 옳은 사람 데리고 오면 김천시민들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이 기회에 위원장님한테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안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 3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서 지역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려면 막상 오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 기준에는 4시간 미만, 4시간에서 8시간, 8시간 이상으로 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하면 한 8시간 이상 소요를 하면 300만 원 정도 지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실장님, 홍보대사하고 또 우리 김천시에 행사 때 오는 출연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예, 별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대충 검토는 된 것 같고 몇 가지 수정을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평가단원은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하며 평가단은 공개 모집, 읍·면·동장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떤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단 구성은 5개 분야로 해서 상정한 것은 각 분과별로 15명 내외로 올렸고 선발 과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에서도 선착순으로 하되 지역 안배를 먼저 합니다. 읍·면·동별로 지역 안배를 하고, 인원을, 연령대별로 19세에서 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성별을 4 대 6으로 여자분을 40% 비율로 감안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내용에는 각 분야별로 자기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개모집을 해서 다 신청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해당 면에 배정 지역 안배 인원에 따라서 읍·면·동장 추천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평가에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평가단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읍·면·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1개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2개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 단체거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시장은 나을지도 몰라요. 색다른 단체가 와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늘 의회에서 김응숙 위원이 여자의 비율을 많이 얘기하거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비율이 있고 남자가 할 수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는 여자들이 80%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좀 남자 위주로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보는 눈이 여성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인원도 전에는 15명, 5개 과에 하면 75명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75명인데 이것도 좀 줄이고 과에 한 10명씩으로 줄이고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으로 하죠?

예.

선착순으로 하고 의회에도 분과위원회 5명이죠? 5명이면 의원들도 한 명씩 들어가고,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 그렇게 해야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대로 여당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되고 가서 목소리를 같이 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칭찬만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 사람이 모든 단체에 들어가다보면 아무리 잘 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 얘기라. 왜? 10명 중에 10명 다 좋다 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완전한 시장을 위하여 우리 김천시를 걱정한다면 모든 이런 것을 안배해서 골고루 배분을 해서 정말로 김천시가 타의 모범이 돼서 김천시에 시장 일하는데, 다른 단체에 일하는데 비판할 것은 하고 또 돕는 것은 돕는다, 이런 이미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고 수정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위원들이 짐작해서 제가 얘기한 것을 좀 조목조목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평가단의 주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은 시정의 주요시책, 전체 우리 김천시에서 하는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각 분야별로 5개 분야에 걸쳐서 하겠다, 받아보겠다, 하반기에 각 분야별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로 받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음에는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제안도 받고 또 평가단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종합적인 의견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수용하고 다음해에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눈 목적은 뭐예요?

이게 문화복지나 건설교통, 보건환경, 지역경제, 민원행정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눈 것은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전체적인 잘못된 점, 잘한 점, 미흡한 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취지로 세부적으로 받고자 하는 취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단이 꼭 5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해서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꼭 5개 분야로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부분은 5개 분야로 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착순 모집을 공개모집하는데 선착순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선착순으로 하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거의가 다 그 위원회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 부분은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지원 신청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경력이나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지원동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적은 사항을 보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판단해서 저희들이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단을 꼭 5개 분과위원회로 하지 마시고 평가단을 그냥 시정평가단 하나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인원이 한 분과가 아니고 전체 평가단이 너무 많고 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문화복지나 5개 분과위원회 그렇게 정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위원으로 모집이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75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들 평가단, 이러면 하나로 하잖아요? 모니터단도 하나고 SNS도 하나고 시정평가단도 하나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렇게 단원을 15명씩 해서 75명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시정평가단이라는 것이 시민들로 구성된 그야말로 평가단입니다. 시민들이 각 분야에 관심있고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평가하는데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각 분야별로 받아보자는 취지로 분과별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5개 분과로 세분해서 나누는 것 보다는 시정평가단을 하나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시정평가단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각각 분과위원회 5개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할 때는 그러면 평가단 각자 분과별로 위원회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하고 거기에는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는 분과위원장이 따로 두고 평가를 합니다. 분과위원장들이 평가한 내용을 단장한테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평가 내용을 우리 시장님한테 제출해서 그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취지입니다.

19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3학년도 신청할 수 있네요?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만으로 치니까 졸업은 한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분과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세분화하시지 말고 분과위원회를 하나로 구성을 해서 이 단원도 이 75명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도 인원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된 것인데 또 그대로 75명으로 하는 것은 인원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원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이우청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분과별로 10명 내외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수정가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만큼 이 조례가 준엄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류되고 다시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평가는 시장을 상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정 업무를 평가하는 겁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도 있을뿐더러 각종 축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제도 예를 들어서 자두·포도축제라든지 가족연극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됐나 못 됐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그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각종 축제도 다양하게 요즘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합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우려를 많이 하는 게 이 조례가 정무적이면 절대 안 되겠다, 정무적이면 안 되고 행정적에 충실한 조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여러 회의도 하고 의견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존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은 수정 가결해서 하도록 하고 12조 한번 보시면 활동 지원 부분에 단원에게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당은 얼마 정도,

수당은 회의 참석하면 실비 수당이 7만 원 되어있습니다.

7만 원 되어있습니까?

예.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은 예산, 이런 것은 삭제해도 별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하나 짚어서 수정하고, 위원장님!

예.

하나하나 짚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 인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다섯 명 해서 25명으로 해요.

5명이면 위원장 두고 부위원장 두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전체 시민들 평가이기 때문에 지역에 안배를 좀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22개 읍·면·동인데 읍·면·동별로 22명하고 또 반대측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으면 거기도 똑같은 농소면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한 개 분과면 44명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야 제대로 평가를 하지. 그렇잖아요?

아까 의회 추천 3명.

넣어요.

예, 위원회 10명 중 3명은 의회에서 추천하기로 합니다.

분과별로 3명입니다.

예, 분과별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3호입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기본사항을 관장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연가 일수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공가 부여 사유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1항의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하여 신규 임용자와 장기 재직자 사이에 연가 일수 편차를 줄였습니다. 표를 설명을 드리면 당초는 개정 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사람은 3일이던 것을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11일로 연가를 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신규 임용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공가에서는 제5호를 수정하고 제10호와 11호를 추가하여 결핵검진을 받을 때와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특별휴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상위법 개정 시에 일일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조항을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4월 4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예산 관련하여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상에 규정되어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기, 표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시민들에게 친근한 우리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를 활용한 시기로 정비하여 시기 활용을 정상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기 조례에 시기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조차도 이게 시기인지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활용하고 있는 심벌마크로 대체해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명과 제2조, 제3조, 제4조는 자치입법 실무편람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 철인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1 김천시기, 2 문장, 3 철인, 4 휘장은 김천시 심벌마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철인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주문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해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붙임 참고안으로는 도내 10개 시의 시기 조례 등 현황 및 개정전 김천시기 문장, 휘장에 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김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5호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김천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Happy together김천」친절·질서·청결 운동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추진협의회, 제3장 지원방안으로 크게 3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항 1조와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추진협의회의 설치,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추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공동 의장 두 명과 부의장 두 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 의장 중에 한 명은 당연직 의장으로 시장이 되고 나머지 의장은 위촉직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엠블럼, 포상 등 지원 방안과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첨부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천시민에게 잘 알려진 심벌마크를 시기로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Happy together김천』 친절·질서·청결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올바른 시민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시민운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7개 정도의 지자체가 시민 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부산광역시만이 사기진작 방안으로 포상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우리 시 제정 예정인 안 11조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김천시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그러면 신규 임용 공무원들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요?

예.

작년인가 언제는 고참 공무원들 휴가를 늘려주는 조례 우리가 또 했었잖아요?

장기재직휴가라고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사람들에게는 20일,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는 3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 당초는 3일부터 21일까지 세분화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사람은 3일 밖에 휴가를 못 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도 휴가 일수가 9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1일로 최소 휴가 기준을 3일에서 11일로 상향을 해서 전체 휴가 일수 21일 범위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해서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고참들 휴가 일수 늘려주고 이번에 또 다시,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따라 가는 거라는 얘기죠?

예, 상위법에 따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 말입니다. 휴가비는 지원 안 해주십니까?

휴가비는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지원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은 휴가비는 어떤 휴가라도 휴가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예.

어떤 분 말이 예전에는 지원해 줬는데, 하면서 하던데 그것은 아니었던가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휴가 일수를 늘려서 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배우자도 휴가를 줌으로써 인구 정책에 도움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민센터나 지금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나 또 면에 가보면 지금도 전화를 하면 담당자들이 휴가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 담당자가 가면 민원을 해결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와야 되고 민원에 공백,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지금 1,14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42명보다 정원보다 더 많은 저희들이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6명이라는 정원보다 4명이 더 많은 현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라든지 또 출산휴직, 질병휴직, 이런 사람들이 약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또 실과별로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게 운영함에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지금 179명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올해 채용이 된다면 그런 결원 사태라든지 또 민원 공백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민원 공백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체 담당자를 지정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대체 공무원을 만약에 휴가 갔을 때 대체 공무원이 가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을 못 보고 다시 돌아가서 행정에 불만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4쪽을 참조해 주시고 제2장 추진협의회에 보면 7조에 보면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협의회 공동의장은 원래 모든 게 다른 단체에 보면 거의 시장이 다 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불필요하게 또 시장이 있고 협의회 공동 의장 1명이 필요합니까, 당연직 의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Happy together김천」운동을 추진하면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돼서 시민 의식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형태로 제일 대표적인 민간주도 이런 운동에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의 사례거든요.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운동하고 비슷한 운동을 추진을 해서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축을 옮겨가려고 하려면 당연직 의장이 시장으로 있어만가지고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동의장으로 민간 쪽에 의장을 한 분 두는 게 추진협의체의 위상이라든지 기능에 훨씬 원활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공동의장을 두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새마을운동이 제 기억으로 언제인지 기억 나요? 새마을운동이 1970년도인가?

70년도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뭡니까?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는 것. 이게 지금의 「Happy together김천」운동이 다 포함된 거라.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 우리가 먹고 살기 괜찮으면 이 운동이 필요 없어. 자동적으로 된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이런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변단체들 이것 하고 나서 지금 환경과에서 몸살을 하는 모양인데 쓰레기를 온갖것 다 주워서 산더미같이 재어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실천하는 것은 쓰레기 줍는 것 투게더 운동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서 나가서 관변단체들 쓰레기 안 주운 사람들 나와 보라 해요. 열몇 개 단체들 다 주웠다고, 쓰레기.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 의식 운동을 하고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교육을 해서 바뀌어야 되지 중간에 가서 지금 투게더 운동이라 하면서 그걸 줍잖아? 지금 일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시장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엄청 욕을 한다고. 뭘 욕을 하느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거라. 그러니까 관변단체에서는 나오라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시장한테는 마이너스가 간다니까. 이것 한번 조사를 해봐요, 면에다가. 그 사람들 뭐 주우라 하면 또 모여서 2시 돼서 와서 긴방천에 가서 주워야 되고 이런데 이것을 잘 뜻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피투게더 운동을 1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4개월 정도 추진을 한 관계로 아직은 캠페인성에 그치고 그리고 당장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줍는 것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조금 정착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과장님! 쓰레기 줍고 나면 다음에 뭐, 과장님이 생각나는대로 우리가 토론 한번 해보자고. 다음에 뭐가 하고 싶어요, 그래?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도 지금 위촉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같은 데,

알겠어요, 알겠고, 그것은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들으면 되고, 우리가 의회 입장이니까 내가 주장 한번 해볼게. 지금 구미에 가면, 가보세요, 저녁에 거짓말인가. 1번도로 구미역 앞에 1번도로 택시 타는 데 거기 선산으로 나가는 길 한 600미터, 700미터 정도 구간 될 거예요. 거기 거짓말인가. 한 보름 전에 우리 백성철 부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남면에 소풍 커피숍 사장하고 저녁 한 그릇 먹고 이 의원님, 경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실질적으로 구미에 와서 밥을 한 그릇 먹었으니까 여기 잠깐 한 5분만 가서 보자는 거라. 그래서 차를 갖다대니까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이쪽 구간 보고 자기는 저쪽 구간 보는데 24개가 상가가 비어요. 여섯 개 건너서 한 칸씩 다 비었다, 이겁니다. 구미가 이렇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에 같으면 그 1번도로에 세를 정말 배짱 튕겨가며 놨잖아? 지금 경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역전에도, 역에는 내가 안 가봤어요. 역전 앞에 임경규 전의장님께서 하는 거기로도 상가가 몇 배 비었다 하고 영빈예식장 뒤로 거기는 8시 되면 암흑 시대입니다. 불 다 꺼졌어요. 혁신도시요? 우리 장본인 박종기 계장님 계시지만 7월달에 저하고 직원 하나하고 혁신부동산하고 넷이 상가 조사했죠? 70% 공실이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기 증인 다 있어요. 70% 내 책상에 있다고. 70% 공실입니다. 그것은 상가만 내가 했을 때, 나머지 근생지역은 빼고. 근생지역 하면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데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너무 이것을 지나치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화가 날대로 다 나있는 것을, 불 붙이면 불 날 정도로 이렇다고. 우리는 공무원들은 그냥 월급 타먹고 시의원들 여기 와서 배지 달고 우리가 지역 정서에 들어서 그렇지만 정말로 시내에는 어렵습니다. 이승우 위원하고 박영록 위원 계시지만 거기도 신음동 일대 몇 분만 그렇거든. 그래도 하기는 하되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다니면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이 당연직 의장 되면 어떻고 또 일반인이 되면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공동의장은 시장이 하고 싶으면 시장이 하고 안 그러면 민간인이 하고 싶으면 민간인이 하고 마는 것이지 이것을 또 막 조례마다 두 명씩 넣어서 또 부의장 두 명, 부의장이 두 명이 뭐 필요해요? 없으면 어때요, 또? 너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나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 줄여요, 뭐든지 하나 줄여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아니, 그래 두명 하면 뭐 하고 시장 해놓고 공동 의장이 회의 진행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자꾸 주도를 하면 자꾸 과열되는 양상도 있고,

그러면 공동의장은 빼버려요. 그렇게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안 하려면 그러면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빼. 하려면 시장이 맡아서 해야지 지금도 행정기관에서 다 투게더 운동하고 나오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안 하면 누가 따라 갈 사람이 있어, 따라 갈 사람도 없는데, 뭐. 뭐든지 우리가 일을 해도 명분이 있게끔 해야 되거든. 지금 경기고 뭐고 전부 죽을 판인데 사람들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지금 우선인데 무슨 이런 운동이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괜찮으면 이런 운동 필요없어요, 의식운동은. 자동적으로 돼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무슨 조례라든지 뭘 우리가 형평성을 봐서 하라, 그 얘기라, 내 얘기는. 뭐하러 시장 있고 또 일반 당연직으로 의장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또 답변하지 말아요, 해봐야 늘 그 얘기고. 뒤에 계장님들 다섯 분 계시는데 제 얘기를,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보세요, 지금 밖에 경기가 어떤가. 식당에 하루내 가도 전부다 다 죽어가고 부부간에 앉아 있잖아, 장사가 안 돼서.

제가,

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해봐야 시간만 가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은, 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지역 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이것 다 시장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냥 생각 없이 뭐 하나 가져가면 도와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의견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잘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 협의회 공동의장은 한 사람으로 해요, 한 사람. 부의장도 한 사람으로 하고. 이것 뭐 하는데 사람 어디 월급도 안 주는 것을 가지고 사람 많이 늘려서 뭐 하려고 해요, 자꾸 이런 것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1조에 포상도 하네요?

예, 포상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그것도 발족했죠?

예, 자치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는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 하죠.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대신동, 양금동, 자산동, 대곡동,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매일 저녁에 요가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여태까지 조례에 근거가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라고 하고 또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취미클럽, 다시 말해서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례 그것은 제정됐어요?

조례 지난번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모임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설치를 권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고 이번 조례는 아까 처음에 제정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피투게더 운동이라는 게 어쨌든 시민 의식을 개선해서 새로운 김천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 기관에서만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도 있고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감도 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대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런 운동을 추진했었고 이런 조례도 제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아까 다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놔두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확산 운동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과 기관, 기관은 또 뭐예요?

기관은 여러 기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게 5월 16일날 교육청하고는 MOU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별로 1시간 정도씩 교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기관에서도 해피투게더 운동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공이 있는 기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질서 부분을 특화해서 MOU를 추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 하니까 그런 기관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기관도 넣은 것입니다.

우리 새마을계 명칭을 해피투게더계로 바꾸지 그래요? 그 내용이 아까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내용들이죠. 어차피 정신계몽운동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새마을과에서 하면 되지, 새마을계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공이 있는 단체들한테 포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는 열심히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이 있어야만 워크숍도 시켜주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아니,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 왜 선진지 견학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후포상하는 게 해피투게더운동의 하나의 그런 것인가요?

포상은 후포상이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항 부분에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수정 발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삭제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예산이 1조 300억이니까 1조 300억 범위 내에서 하면 되네. 그죠? 다 예산 범위 내잖아요, 예산 범위 내. 어쨌든 포상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각종 모임도 새로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실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해피투게더 운동 시민들한테도 하지만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것 자주 보거든요. 그 분들한테 교육도 하지만 포상도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방법도 한쪽으로 만들어주시고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도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사실은 시의원한테도 달려듭니다. 당연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을 풀어달라 하는데도 달려듭니다, 귀찮다고. 황당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잘 얘기도 안 하고 계장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주체가 교육이 되어있어야 되지 시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원 방안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9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사업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에 보면 포상 규정이 기관에도 줄 수 있는 포상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1조3항에 보면 워크숍, 선진지 견학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11조 포상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포상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포상 부분 전체는 좀 살려주시고 3항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3항 부분은 빼는 것으로 하고 포상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포상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포상을 우리 과 전체 내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하는 포상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 부분은 3항만 수정 동의를 해주시면,

그러면 과장님, 포상 조항은 놔두고 3항만,

11조 조항은 놔두고 3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다른 포상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많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기상 위원님!

40개만 돼요?

이 사람들은 과가 틀리니까 과마다 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생활보장협의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생활보장협의채는 태생이 어떤 형태로 태생이 되었는가 하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 행정기관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게 왜 탄생을 했는가 하면 성주 참외농가에 노예처럼 고용돼 있던 사람이 17년인가 18년인가 임금 한 푼 못 받고 노예처럼 고용돼 있어서 뉴스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중앙 부처에서 복지부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의 전문가들로 공동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치위원회도 우리 자치위원회 지역에 발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 조례를 다 이것을 내맘 같아서는 다 일괄 처리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의견이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숙고해서 이것은 다음에, 한 달 안 넘기고 다음 회기 때 올리는 게 안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조례 없어도 해피투게더 운동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예.

잘 하고 있죠? 한 6개월동안 검토해 보고 그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피투게더운동을 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붐 조성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실천 단계에 들어서는 사실 이것을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에 나중에 위탁을 해서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심각하게 이게 잘 돼야 한다는 의견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잘 만들어져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잘 되지 싶어요. 이것 지금 의회에서 갈려있는데 이게 해피투게더 운동이 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긴 듭니다. 우리 가난한 시절 때 새마을운동 정신 계몽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했듯이 또 그 정신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해피투게더 조례를 참하게 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짜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년, 4년, 안 그러면 6년, 7년이 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관 주도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에 넘겨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우리 시에서 주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되면 민간협의체를 추진위원회를 협의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쪽이 주도가 돼서 추진을 하면 시민들한테도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게 적고 또 정착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좀 잘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어차피 지금 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더 확산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7조에 대해서,

이것 하면 나중에 미루면 할 것도 없어. 다음에 해서,

저도,

예,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여기 7조에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운동에 학식과 경험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에 전체 7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질서, 친절, 청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 양심, 배려, 참여, 예절, 이렇게 일곱 가지로 크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질서, 청결, 친절 운동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또 양심, 배려, 참여, 예절 부분도 그쪽 분야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 7개 파트로 크게 추진을 하고,

경험, 학식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운동을 시민들한테 할 예정입니까?

소위 말해서 정신 운동이죠.

정신 운동을 어떻게 할,

컨트롤타워 형태로 지금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붐 조성하고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하는 것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렇게 자치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분들 자체 내에서 교육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이분들 구성된 범위 내에서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협의체 내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 다양한 의견도 나올테고,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너무 많이 자꾸 만들어져서 제 생각에는 이런 협의회를 하나 만들면 기존에 있는 성적이 안 좋은 협의회는 하나 없애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면·동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을 차라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분들이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 의식 개조를 한다든지 실천운동을 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 대표, 이런 분들을 또 구성하면 또 여기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있는 분들이 다 여기 협의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말씀드린대로 7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실 참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쪽에, 질서라고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경찰서 아니겠습니까? 경찰서 쪽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 예절이라 하면 예절 쪽에 옛날에 선비라든지 이런 분들로,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협의체로 새로운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는데 뭔 친절이고 이렇게 모임 가면 우리 시장님께서 해피투게더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가고 뒤에 또 오신 분들이 아이고, 공무원들부터 좀 친절하면 좋겠구만 시청에 가면 정말 쳐다보지도 안한다, 이렇게 불만도 많이 토로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 운동을 해야만 친절해지나요, 공무원들께서?

그래서 자꾸 교육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를 안 하는 것 보다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50명은 너무 많지 않나요?

이내입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49명 해도 되잖아요, 그럼? 하여튼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을 의식 계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안 친절해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친절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기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의식 개혁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쪽 위원이 또 이쪽 위원으로 소속이 되고 이쪽 위원이 또 저쪽 위원으로 소속이 되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면·동마다?

그것은 읍·면·동별로 있는 거고 이것은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있는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의식 계몽을 한다든지 이것도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 협의체는 좀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개 추진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디를 교육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지금 7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위촉된 분들이 누구를 어디에 강의를 하고 어디에 의식교육을,

그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자, 저런 방향으로 추진하자, 계속 그렇게 논의를 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그런,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위원회가 50명 이내로 협의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의식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그것은 전문 강사를 따로 위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교육은 별도 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는 학교별로, 또 기업에서 원하면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단체별로 있으면 단체 회의할 때도 그런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기관이면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분야 분야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교통 파트에 친절 같으면 개인택시라든가 택시, 이런 교육을 할 때 그 분들한테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데 회의하고 할 때 하고 이런 분야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한테 한다고 딱 집어서는 많고 전시민들한테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 뭐뭐라 했습니까?

질서, 친절, 청결,

천천히, 질서, 친절,

청결.

청결.

참여.

참여.

배려.

배려.

예절.

예절.

양심.

양심. 윤리 책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게 이 정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완전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좍 깔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이 미쳐버립니다, 그만. 이게 좀 간편하게 정신 계몽운동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나가야지 좋은 조건은 다 붙여놔서,

위원장님!

예.

이것은 지금, 과장님! 이것 지금 오늘 조례 해준다고 해서 돈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연말에 해도 되고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인데 위원들 의견을 잘 들었으니까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조례해 준다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없고 지금 하고 있잖아? 쓰레기 잘 줍고 있는데, 뭐.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한대로 읍·면·동에 민원 돼 있는 사람들 그런 거나 친절 잘 시키고 그런 게 중요하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의식운동 할 것도 없어요. 왜 안 해도 되는가 하면 먹고 살기가 괜찮으면 이것 저희들 욕도 안 해요. 그냥 살기 좋을 때인데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도둑놈도 많이 생기고 욕도 많이 해서 술 처먹고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우리 공직자한테 사실 필요하거든, 이게. 우리 친절하는 것은 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친절과 봉사인데 그것인데 이게 뒤바꿔 생각해서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지 시민들은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괜히 이렇게 하다보면 단체도 만들고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입장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 들어보고, 다음달에 바로 이게 돈이 집행되는 것 같으면 바로 해야 되지만 한 몇 달 지켜보고 해요. 이것 급한 것 아니잖아, 조례. 조례 한다고 이것 안 할 것 하고 할 것 안 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의회에 너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도 없어. 이것 자동적으로 안 해도 의식운동 되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잘 해도 또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하여튼 판단해서 위원장님, 다 들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예산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들도 구체적인 친절 교육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 아닙니까?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가까이 있는 공무원 의자에 앉은 여자분한테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손가락으로 가리켜주는 데가 천장이더라는 것이라. 그런 농담까지 하는 적이 있어요. 민원이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이 정도만 해도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궁금하고 뭔가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왔을 것 아니에요?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우청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대로 하려고?

아니, 이의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하시고,

아까 얘기한대로 몇 조라, 7조,

예,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양하고 내용 또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피투게더 운동이 좀 더 확산되고 전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며 날로 늘어나는 위원회 제정 보다는 어려운 경제를 좀 더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근 만들어지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도 보이므로 좀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보류 가부를 물어봐야죠.

예,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7.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 등급제가 등급 구분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이 개정되며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에도 일몰 기한인 2022년 6월 30일까지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30일 이후에도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는 장애인에게는 감면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제3조 재단법인의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그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9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산세에 대한 감면 기한 또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9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규제, 물가, 성별영향분석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과 지방세 감면사항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방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추진 성과,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복지국 8개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과, 그리고 사업소로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등 16개 실과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유인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읍·면·동 감사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은 감사하고 토요일·일요일 양일간은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월 18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와 서류검증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 등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 부서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보다는 핵심적인 자료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9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