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25일 제1차, 9월 26일 제2차, 9월 27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1회계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1회계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 외 9인 위원은 9월 25일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에 소재한 청솔농원 외 한 개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제1차, 10월 1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전희수 의원, 간사에는 김희걸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원안의결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수정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0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을 동의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양천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해 상상키 어려운 인적, 물적피해를 입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쓸쓸하게 보내신 전국 각지의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 특유의 끈기와 협동으로 빠른 재건과 복구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에서 또 수해현장에서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은 많이 배우고 있으며 또 존경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양천구 제일 변방에 위치한 신월5동 출신 의원으로서 현재 양천구와 추재엽 구청장이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약 한 달 후에 닥쳐올 강서구 화곡3동 대우아파트 2,176세대 입주로 인한 신월5동의 교통대란과 앞으로 발생할 여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월5동은 양천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한 동네로서 인구 1만6,000명의 아담한 양천구 20개 행정동중에 하나이며 강서구 화곡3동과 화곡7동을 6m, 8m 골목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위치한 동네입니다. 또 신월5동은 화곡역에서 공수부대 사거리간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 주택가 지역과 북쪽 충효원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네 뒤로 시골 뒷산처럼 수명산이 병풍처럼 어우러져 있고 인구의 90%이상이 타향이 고향인지라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 관계로 인심 또한 매우 좋아 인근 강서구 화곡3동 대우아파트 공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으로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주)대우건설이 2000년부터 신월5동 지역과 골목도로 하나 사이에 인접한 화곡3동 화곡주공 시범아파트를 허물고 2,176세대의 대우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2,176세대 강서구 화곡3동 대우아파트의 정문이 신월5동 강서교육청 입구에서 신월5동 주택가 약 2㎞의 수명로를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가 신월5동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강서구 화곡3동 대우아파트 지역인데 정문이 여기에 납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신월5동 수명로를 통과해서 이 쪽으로 정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3년동안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과 진동, 먼지 공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우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총 3개인데 진입로 폭이 작은 신월5동 수명로를 통해 가장 큰 정문이 만들어졌으며 다른 큰 문 2개는 강서구 화곡3동 초록아파트쪽과 화곡고등학교 입구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대우아파트는 강서구 화곡3동에 위치한 강서구 땅이 분명하고, 때문에 강서구로 정문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신월5동 편도 1차선 폭 6m의 수명로를 통해서 정문이 났습니다. 참고로 신월5동 수명로를 지나 대우아파트 정문 입구는 편도 2차선의 넓은 도로입니다. 이에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은 공사기간 약 3년여 동안 소음과 진동, 먼지와의 전쟁을 치뤄야 했으며 도로가 꺼지고 지반이 흔들리는등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그야말로 현재까지도 마무리공사 관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약 한 달 후면 정확히 말을 하자면 금년 11월 2일부터 이 아파트에 2,176세대 약 6,000여명의 인구와 차량 약 4,000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중 약 2,000대가 대우아파트 정문을 통해 우리 신월5동 수명로 약 2km를 신월5동 주민차량과 함께 달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지점은 우리 신월5동 차만 다녀도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혼잡한 지역인데 대우아파트 차량 약 2,000대가 편도 1차선인 폭 6m의 신월5동 수명로로 쏟아져 나오면 신월5동 일대 교통은 당장 입주가 시작되는 11월초부터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월5동 강서교육청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마트라는 대형 할인마트와 서울프라자라는 결혼식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까지도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신월5동은 그야말로 교통의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차가 다닐 충분한 도로 하나 확보하지 않고 또 인근의 신월5동 주민들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대우아파트와 조합이 2,176세대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추재엽 구청장은 이런 신월5동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또 소관부서 담당국장과 과장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먼저 대우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교통대란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신월5동 주민들이 앞으로 당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잘 들으시고 항목별로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우아파트 정문 진입로가 신월5동 수명로를 통해 남으로 인해 상기에 거론한 대로 앞으로 신월5동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폭우시 대우아파트 2,176세대가 배출하는 엄청난 하수, 오수가 현재 하수관로 신월2 배수분구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번에 침수피해가 100여세대로 가장 컸던 신월5동 16통 지역으로 모이게 되겠으며 집중폭우시 늘어난 하수관로 유량으로 인해 신월5동 16통지역과 인근지역 약 200여세대의 침수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잠시 하수관 지도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월제2배수분구 하수관로 지도인데 여기가 신월5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176세대가 들어설 대우아파트인데 하수관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신월5동과 화곡3동 경계 도로를 지나서 여기가 신월5동 16통지역이고 13통지역인데, 16통지역의 복개도로 박스관 하수관로를 지나서 신월1동 대수로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도는 이번에 우리 신월5동의 250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 세대를 빨간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에서 하수관 2,176세대 하수, 오수가 신월5동과 신월3동의 접경도로를 따라서 16통지역, 이번에 수해피해가 컸던 16통 지역의 복개도로변을 통과해서 신월1동 대수로변으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해피해가 난 신월5동 저지대에 수해피해가 난 주요원인이 이쪽에서, 화곡동쪽에서 하수, 오수가 많이 밀려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골목도로에서 복개도로 박스관으로 하수, 오수가 빠지지 못해서 역류가 되어서 이번에 침수피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2,176세대에서 내뿜는 하수, 오수가 폭우시에 화곡동쪽에서 내려오는 유량과 이쪽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합쳐져서 이쪽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이쪽에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역지변밸브 설치라든가 하수관 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약 신월5동 200세대 침수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신월5동은 수해피해지역중 금방 말씀드렸던 14통 10여세대에 역지변밸브 설치를 이미 마쳤고, 상기에 언급한 16통지역 수해피해 세대에 역지변밸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골목 하수관 구배에 문제가 있고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며,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각별한 개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대우아파트 어린이들이 신월5동에 위치한 강신초등학교에 전학을 할텐데 앞으로 강신초등학교는 포화상태로 인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강신초등학교는 한 학년당 5개 반에 1개 반당 인원은 35명에서 38명선으로 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적정한 선이지만 대우아파트에 학교가 없는 관계로 가까운 신월5동에 위치한 강신초등학교로 갑자기 많은 어린이가 전학을 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우아파트는 평수가 34평에서 71평까지 다양하며 현재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억4,000만원에서 6억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부유한 외지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는 반면 인접지역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전세 및 월세를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강신초등학교에서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은 같은 지역 생활권에서 엄청난 생활수준의 차이로 대우아파트 주민과 우리 신월5동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대우아파트 진입로인 신월5동 수명로는 강신초등학교 통학로인 관계로 우리 어린 강신초등학교 학생들이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현재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우아파트 진입로인 신월5동 수명로 입구 사거리 정면 양쪽에 신호등 설치가 안되어 있어 현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울러 대우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사거리 교차로 차량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차가 뒤엉켜 이 지역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월5동 대우아파트 진입로 수명로 입구 사거리 영진카센터 앞 도로가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해서 상수도 및 한국전력 맨홀이 묻혀 있는 부분의 도로 상판이 많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시 많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어 인근건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은 "양천갑 지역과 양천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으며,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금년 9월 1일 발족하여 업무에 들어간 구정발전기획단에서도 우리 양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주요 의제중 하나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천할 때 아름다운 양천구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소관부서 공무원들은 지금부터라도 대우아파트 정문 진입로가 신월5동 수명로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본의원이 상기에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급히 검토하시고 알맞은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지역에서 연구한 대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우아파트 진입로인 신월5동 수명로 입구 정면 양방향에 좌회전 및 직진신호등을 시급히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양방향 비보호 좌회전 및 직진으로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우아파트 진입로인 신월5동 수명로 약 2km가 현재 편도 1차선 6m 도로인데 대우아파트 정문입구처럼 편도 2차선 12m 도로로 넓혀야 하겠습니다. 셋째, 대우아파트 하수·오수관 유량이 폭우시 우리 신월5동 16통지역과 신월동지역 하수관유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강신초등학교 규모가 현재 1개 학년 5개 반으로 한 반에 35명에서 38명씩 교육받기에 알맞은 정원인 관계로 앞으로 학생들 전학시 강서교육청과 협의하여 규모가 큰 인근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및 신월초등학교로 전학 유도를 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11월 2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대우아파트 주민들과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의 생활권이 상당부분 겹치는 바 큰 사회적, 문화적 수준차이가 나서 신월5동 주민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문화적 시설이 저조한 신월5동에 구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미 대우아파트건설 공사기간 3년여간의 공사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고 또 앞으로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의 상기 언급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피해주민들의 보상에 구에서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대우아파트 2,176세대 입주로 인해 발생예정인 신월5동 수명로 교통대란 문제점과 상기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과 소관부서 공무원의 일목요연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잘 들어주신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사 관계자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 이 천고마비의 계절에 각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 명절인 한가위는 잘 보내셨는지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극심한 태풍과 홍수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 피해없이 지낸 사람으로서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시름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목동 현대백화점과 하이페리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주변지역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미미하고 단순히 해당 건물을 통해 유·출입하는 차량들의 소통문제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현재 하이페리온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만으로는 정확히 이 지역주변 교통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 주변 교통유발량 조사 또한 2000년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사실상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참고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이페리온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1997년 허가당시에 비해 2000년에 계획을 바꿀 때에는 건물 규모가 4배 내지 5배로 확장되었는데 교통유발량은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하이페리온 바로 옆에 신축중인 동양파라곤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참조해 보면 하이페리온은 파라곤에 비해 예상 유동인구는 3배나 되지만 교통유발량은 2배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이페리온의 교통유발량 수치가 신뢰성이 약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총 발생교통량 측정치를 보면 집중시간대가 없이 시간대별로 균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백화점의 경우 세일기간의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런 특수환경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하이페리온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는 최소한 주변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함량미달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과정에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절차가 있고 따라서 이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이 지역 교통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개점하면서 이미 목동중심축에는 교통대란 징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지역을 순환하는 1-2번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개점한 후 평소에 20분 내지 23분 정도 걸리던 시간이 적게는 30여분에서 가장 심한 경우는 1시간 20분까지 걸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시간대는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또한 단편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만 이미 CBS와 현대백화점 주변에는 평일에도 오전부터 불법주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차로를 못쓰게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이미 다른 백화점 입지지역에서 많이 보아온 것처럼 세일기간에 발생할 교통대란이 향후 심각한 지역 교통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동중심축은 경인국도가 관통할 뿐 아니라 부천~ 작동간을 소통하는 차량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입니다. 따라서 목동중심축이 정체상태에 빠질 경우 이것은 순식간에 강서지역 일대의 교통대란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가 한두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목동중심축을 둘러싼 교통난 문제는 서울시 차원의 교통문제로 부각될 것이고 교통소통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장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증처방이 나올텐데 그러한 방안이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리고 차로를 늘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팽배한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차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증요법은 다시 주거지역의 소음과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 주거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허가가 난 건물들의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목동중심축의 현재 교통량과 향후 교통수요를 측정하는 작업 및 주변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민간연구조사기관에 조사 연구를 위탁하여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책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백화점 입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일기간의 집중적인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백화점 세일기간에 백화점 화물운송차량,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차량 일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백화점 주차를 금지하는 문제를 시급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기간의 교통난은 대부분 주차차량의 유·출입으로 인한 혼잡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 만큼 교통체증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도 지역주민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용하든지 일정 시간대에는 차량 유입을 통제하고 유출만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평시에도 현재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주말 저녁시간부터 일요일까지를 유료주차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백화점에서는 구매물품의 운송에 대한 택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물품의 운반을 위해 반드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까르푸 부근에서부터 현대백화점 주변지역에까지 급증하고 있는 불법노상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주차 차량 견인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양파라곤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곤의 신청부지와 인접한 목동중심축 7블록 주변이 출·퇴근시 동시에 교통량이 증가하여 막대한 교통혼잡, 즉 현대그랜드타워 주차대수가 1,164대, CBS사옥 428대, 까르푸 935대, SBS사옥 477대, 하이페리온 주차 3,124대로 목동을 연계한 오목교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특별 교통관리 대책 및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가 요망된다"고 구청측이 사전검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구청측은 이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청장께서도 오목공원 옆 상업지구를 하이페리온 완공 등으로 인해 늘어날 학생들의 수용을 위한 학교부지로 전용해 줄 것을 시당국에 요청하셨는데, 이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시 당국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근지역의 학교장,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도록 해서라도 반드시 그리고 시급히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지역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비해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이페리온 등이 들어서면 학급당 학생수가 몇 명이 되겠느냐고 교통환경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용도변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교가 신설되려면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에 수반하는 각종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올해안에 용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껏 도울테니 이를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4년 동안 중장비업체들에 일시 주차장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줬던 안양천변 주차장을 여러 민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폐쇄한 구청장님과 관계 담당부서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를 흐르는 안양천의 환경이 더이상 오염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안양천에서 우리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놀 수 있는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시행이 필요하고 바로 이번 일시주차장 폐쇄와 같은 정책이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월에 안양천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놀 날이 오겠느냐고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큰 꿈이라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나중에 성과를 본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미 폐쇄한 안양천변 일시주차장을 어떻게 바꿔 주민들에게 되돌릴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안양천변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건너편에 있는 안양천둔치 무료주차장도 지방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잡고 있는 폐쇄일정과 주차장을 폐쇄한 뒤 안양천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이 주차장의 실수요자인 이대목동병원측은 이 주차장의 폐쇄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이대목동병원이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계획에 대해 의도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속히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교통과를 통해 이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안양천 수질을 개선해 자연하천으로 되살려 가는 것은 결국 주민들 가까이에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환경을 갖춤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과정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로서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매우 번거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과정 하나하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자신들의 뜻이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구청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만들어 주었을 때와는 달리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살리기기획단과 같은 환경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주민대표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발족시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셋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1차일반회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여성복지계에서 계획했던 양천구 여성포럼과 상·하반기에 두 차례 실시하겠다고 했던 양천구 여성이야기한마당 사업을 전액 감경정하고 그 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여성부가 제시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이 취소된 여성포럼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시책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주간 행사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행사가 예정되었던 시기가 의회나 구청의 교체시기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행사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행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행사를 구청 단독으로만 하려 하지 말고 여성주간 행사를 지역의 민간여성단체들과 함께 시행하는 문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주간을 여성포럼이라는 일회적인 행사 하나로 때우고 말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사기획과 함께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여성이야기한마당과 같은 사업도 예산까지 잡혀 있으면서 사업시행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행사들은 꼭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일인 만큼 올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여성정책 시행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여성관련 사업부문에 어떤 원칙을 적용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생활복지국장 이성우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실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을 선도하고 계신 언론인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5동 출신 신성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즐겁고 풍성해야 할 한가위에 지난 여름 사상 초유의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과 그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동과 신월동의 발전은 날로 그 발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배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구 관계자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역균형발전의 안배를 위해 각고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신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신설. 둘째, 상업지역 대폭 증설. 셋째, 재건축·재개발. 넷째, 대형 유통단지의 유치. 다섯째, 문화·체육시설 건립. 여섯째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노선을 남부순환도로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지역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소비와 생산이 많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기에 지하철이나 경전철, 도시철도의 신설 및 연장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철도 신설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다음과 같은 타당성에 부합되므로 지하철 노선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의 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제3조2항에「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등 기본계획 또는 노선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년 4월 15일.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 기타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 노선연장, 기·종점, 정차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4.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장기 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중 도시철도 건설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기와 같은 조건이 신월동 지역에 적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하여 신월동 지역으로 건설되도록 구청장께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지역 부천, 광명, 중동 및 인천과 김포등 주변 위성도시와 인접하여 있고 일산 등과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필히 성사를 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을 대폭 증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목동지역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신월동 지역은 신정네거리 일부 그린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에 이 지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측의 아파트와 푸른마을, 학마을 등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새로운 많은 주민유입으로 인해 이 지역이 교통 및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월동 현 328버스 종점부근의 준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발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은 평균 13년 7개월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말 현재 시민 1인당 평균 주택 연면적은 6.5평으로 5년 전인 95년의 4.5평보다 2평가량 늘었습니다. 주택당 평균 가구수는 95년 1.76가구에서 2000년 1.61가구로 0.15가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주택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42%에서 지난 2000년에는 51%로 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인구밀도는 양천구가 1㎢당 약 2만8,000명으로 면적에 비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1㎢당 7,000여명으로 양천구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천구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20여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1인당 1평도 안 되는 주택도 다반사입니다. 위와 같이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일부지역은 낡은 주택, 좁은 도로로 인하여 밤이면 밤마다 주차전쟁은 물론 이웃과 고성싸움으로 이웃사촌이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면서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지역에까지 주차구획을 설치해 소방차량 및 긴급차량 통행에 방해를 줘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염려가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의 조건을 완화하여 좀더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통단지 조성 및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비와 생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형유통단지의 조성은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민의 편안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변 위성도시의 주민이 찾아오고 근접 지역민이 찾아와 구매를 해갈 때 지역경제는 물론 일거리 창출로 인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은 물론 대형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구 재정자립도 및 주민의 소득증대에 일조를 하는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구청장의 결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주민문화체육시설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빠리공원, 문화회관, 기타 소공원에 가보면 삼삼오오 모여 청소년들이 농구 및 롤러브레이드등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였으리라 봅니다. 좁은 공간에서 즐기는 놀이를 볼 때마다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청소년 광장의 조성을 희망해 왔습니다. 아쉬운 대로 목동지역은 소공원에 농구코트라도 있습니다만 신월·신정지역은 그나마 그 놀이공간조차 없습니다. 우선 화물터미널 부지 혹은 그린벨트지역 푸른마을 2단지 앞쪽을 해제하여 놀이공원을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며, 구 관계자께 청소년놀이광장 조성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정5동에서 오목교 방향 직진차선을 우회시키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신정5동 주민들은 오목교 방향으로 진행할려면 목동오거리에서 우회를 해야 하는 불합리를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우회를 시키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신정5동 주민은 차도가 없는 지역에서 살아 왔습니다. 영등포지역으로 나가려면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한참 돌아가야만 하는 불합리한 교통정책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진행된 차선변경으로 신정5동 주민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신정5동의 신호체계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며, 교통영향평가를 재조사하여 신정5동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호체계 변경을 보면 1990년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한 도로통제를 1996년까지 시행하고 1996년 공사완료 후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원상회복 되었으나 2001년 9월 갑자기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이란 명목하에 신호체계를 변경해 버린 처사는 신정5동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의 교통량조사 및 공청회를 열고 차선변경에 따른 대안을 신정5동 주민에게 제시를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이라 신정5동 신호를 철거했다면 신월동에서 직진신호시 신정5동쪽은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만으로 좌회전 차량은 직진을 하여 오목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으로 등촌동 쪽으로 진행하고, 영등포 방향 및 인공폭포 쪽으로 진행차량의 분산으로 교통흐름이 더욱 원활하리라 봅니다. 신월동 차량과 동시 직진신호를 주면 직진에 하자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히 경청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하시는 언론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문병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뜻 깊어야 할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수해 피해로 시름에 젖어서 보낸 주민 및 가족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구정 업무보고때 약속했던 몇 가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다룰 것이고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구정 3대 목표와 주요시책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구청장은 떠났지만 구정이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리라고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구정 3대 목표는 첫째 구민만족의 행정, 둘째 구정의 경영혁신과 재정자립의 신장, 셋째 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민만족의 행정중 복지부분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와 사랑의pc보내기 사업은 현재 개최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립·자활지원 사업의 성과와 노숙자의 생활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박람회 개최등 희망의집과 자활의집 운영실태 특히 결손가정 및 서류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능력이 없는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 파악 및 지원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은 여성정책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성정책포럼과 이야기한마당, 여성교실등 강좌 및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일거리 창출 및 탁아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선진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유아, 탁아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로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정신이 미래의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마음껏 뛰놀고 자신의 끼를 힘차게 발산하여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본인의 능력과 특기를 개발하고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만의 창작과 창의를 갖출 수 있는 문화의 광장, 젊음의 광장과 같은 청소년 광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목동운동장내 테니스장 부지에 대학로처럼 거리의 광장을 만들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목동운동장 주변을 달릴 수 있는 조깅과 자전거코스를 개발하고 댄싱, 음악등 창작발표와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의 일부는 민간업체 참여로 건설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구재정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소년광장 및 구재정 수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우선 주변에 대형 유통단지, 청소년회관, 방송국 및 체육시설등과 유동인구가 많이 왕래하는 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정자립의 신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 신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99년도 51.1%에서 금년도에는 60.4%로 무려 9.3%나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증가에 대한 수익사업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소유 부지를 매각하여 일시적인 재정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시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목동테니스장 부지에 고부가가치사업과 청소년광장을 유치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민간업체에게 장기임대 운영토록 하고, 임대사용 만료 후 양천구로 귀속시켜 구재정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은 목동테니스장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해와내 상품의 개발 및 판로가 유명무실화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에서는 물론 구민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미흡하여 사장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취지는 지역내 중소업체들을 경쟁력 있는 업체로 지역경제 및 브랜드사업으로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중소기업 해와내라는 공동브랜드를 양천구가 주관하여 공동제작 판매로 죽어가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단점인 조직판매망 및 홍보부재로 판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해와내라는 공동브랜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싶었으나 현재 참여했던 업체는 각자의 제품을 제작, 생산했으나 구청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판매매장 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공동브랜드 해와내 상품은 출고하지 못하고 공장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참여업체와 구 관계자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금년 6월 30일자로 임기 만료 되었습니다. 운영위를 새로 구성하고 참여업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구 관계자와 참여 업체간의 운영위 구성은 5:5 비율로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매장은 양천구내 두 곳 정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허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 한 곳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장소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로데오거리와 신정네거리로 선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소업체이지만 대기업 및 백화점에 OEM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기에 제품에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의원은 양천구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에 대한 질문은 그간 많은 선배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균형발전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남과 신월동의 아파트가격이 평당 13배이상의 차이가 나고 양천구내에 목동과 신월동의 땅값도 약 4배이상 차이나는 현실을 어떤 식으로 균형발전을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신월동의 우정아파트는 평당 318만원인데 비해 신정동 13단지 아파트는 평당 1,300만원입니다. 같은 양천구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목동중심축 위주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824만원인데 비해 신월동은 318만원으로 약 3배 정도로 서울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더우기 신월동지역은 연립, 다세대가 많이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보다도 더욱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목동, 신월동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들지 말고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이 부분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허나 진정 재개발 및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서민의 아픔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벽과 벽 사이는 갈라지고, 벽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데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재건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이 재개발, 재건축의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감히 시행할 엄두를 못내고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신월동,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양천구 신월동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도시계획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을 내놓고 있으나 서민의 입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만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도시계획 차원 건축물이 정비돼야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도시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주민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절반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 80%이상이 사업에 찬성해야 한다. 또 시공사 선정시점은 사업승인 이후로 늦춰진다. 이 부분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민주거 지역에서 건축비용등 많은 문제로 80% 동의는 사실상 재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주민 1/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한 지역에서 하나의 재개발 관련단체만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의 감시, 감독할 부분이 상실되어 부정, 부조리를 막을 길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며, 네 번째는 현행법에선 토지소유자 2/3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하지만 새법에선 동의율이 4/5이상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 역시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은 가능하나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힘든 사항으로 정식 조합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워 집니다. 다섯 번째, 시공자 선정시점이 사업승인 뒤로 이루어지면 저소득층 주민은 재개발이 완공될 때까지 거주지 이전비등 많은 비용부담으로 실현이 더욱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같은 방침은 개별 아파트 재건축에 이어 지역단위 아파트 재개발도 사업 단계별 규제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많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자금 동원능력이 없는 주민이 건설사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월동지역은 대다수의 주택이 20년이상 된 노후주택과 많은 세입자가 모여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두 집을 한 집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용적율 적용과 건축비용이 신월동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9일자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재건축 대상을 20년이상으로 한 것은 벌써부터 고쳤어야 할 기준이라며 40년 상향 기준은 건축물 내구수명등에 관한 관계법령을 다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같이 조사나 근거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대형건물을 기준에 둔다면 서민의 주택은 아랑곳 없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않는가 따지고 싶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제도는 일부 잘 사는 지역에 기준을 맞추어 잡은 관계법은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강남과 강북이 틀리고, 목동과 신월동이 틀리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한데, 구청장은 서울시에 건의하여 서민들도 함께 같이 사는 서울건설, 양천건설이 구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서민 주택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6동을 보면 70년대나 볼 수 있는 벌집형태의 낡고 좁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무질서한 주차 특히 화재 및 긴급사항이 발생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이 미루어져 붕괴, 파손 등 안전문제와 낙후된 주택으로 인하여 환경과 교통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발전의 100년대계를 볼 때 산발적인 계획보다는 도시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기적인 계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신월동 지역은 더이상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기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단독, 다세대, 연립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환경 정비 1, 2, 3종 모두 적용되는 지역으로 보고 있으나 300호 이상 재개발 및 재건축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중·장기적인 발전대안으로 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길 바라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신월6동을 비롯한 남부순환도로 축 재개발사업추진을 통해 경인지역 및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신월동 지역을 민간합동개발방식이나 민자유치방식 개발 도입으로 대규모 상업·업무타운으로 탈바꿈 한다고 하셨는데, 이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천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 양천구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 재정경제국장 박정호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문병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오늘 11시 30분에 노인의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희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양천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주야를 막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2002월드컵에 이어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양천구에도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지방정치의 새바람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에 있지만 궁긍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아울러 의원들은 합리적 대안과 비판을 가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발휘하여 지역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는 50만 지역주민의 성원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양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상업지역의 비율이 목동지역과 신정, 신월지역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아쉽게도 목동중심축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1997년 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목동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이 하나, 둘 들어서더니 급기야 여의도 63빌딩을 신기하게만 바라보던 시대를 지나 양천구 목동에 6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 참으로 경제발전의 모델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목1동 916번지 현대하이페리온 69층을 비롯하여 3개동 862가구가 내년 6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이며 신정6동 868번지 주상복합건물 38층을 비롯 삼성쉐르빌 482가구가 내년 3월까지 건축되고 목1동 408번지 일대에 2차 현대 하이페리온 41층을 비롯 983가구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또 목1동 917번지에 동양파라곤 199세대를 비롯하여 목1동 273번지 월드메르디앙등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가 쉴새없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목1동 지역만 하더라도 약 7,500여 가구가 들어서 인구밀집지역으로 바뀌어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은 백화점 두 곳에서 모두 수행하고 나머지는 호화주거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구,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과는 달리 학교, 도로교통, 주차장등 현대인에게 필요한 삶의 공간은 협소해지기 시작했으며 덩치만 커진 목동의 도시화계획은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목동지역의 도시계획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교통체증을 비롯 학교시설 부족, 주차장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는 지나갔으며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준비하는 양천구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 우선 주상복합건물 준공과 더불어 입주할 7,500여 가구에서 약 3,2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다행히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여 서울시에 목1동 922번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해 주도록 긴급요청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700억이 넘는 서울시 금싸라기 땅을 쉽게 넘겨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속히 행정협정을 통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호텔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긴급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별도의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동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신호체계를 보완한다거나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소통흐름을 완화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학교부지 확보 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동지역 난개발에 따른 대안으로 구청장께서는 요즘 용적률 800%를 600%로 낮추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적규정은 있는 것이며, 임기내 목동중심축에 대한 용적률을 실제 용도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양천구 신정3동은 양천구 20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차량들로 인한 주차문제가 심각할 지경을 넘어서 폭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나 기존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좁은 골목에 많은 차량들로 하여금 이웃 사촌이란 말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화재발생시 긴급차 내지 소방차 진입도 대부분 하지 못하는 곳이 신정3동입니다. 지난 민선2기 때 신정3동 1158-1에 16억2,000만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한 곳을 개설해 놓고 있으나 32대밖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을 실적이라고 해 놓은 현실을 볼 때 웃지 않고서는 지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가치를 매길 수 없다면 또 투자금액이 이자발생 또는 인건비 충족에 만족하고 있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정3동 1158-1에 현재 32대밖에 주차할 수 없어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 곳에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골목길 소통도 어렵고 주차시비도 끊이지를 않고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한 신정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3층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주변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교통소통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50만 양천구민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통치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의 이해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행정을 통하여 양천의 발전을 가져오고 지방정치는 주민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구청장 추재엽

김희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원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본인이 다리를 다쳐 서 있기가 곤란한 실정에 따라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2동 출신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의에 답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여름 무더운 더위와 수해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유의 명절인 중추가절은 잘 보내었는지 인사드리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3기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9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정에 있어 어느 하나 제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과 앞으로 4년간의 양천구 지방정부 청사진 하나 보이지 않고 막연히 실현가능성도 없는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에 본의원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민선3기 구청장은 시작부터 야단법석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수많은 구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거창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엄청난 갈채속에도 부족함이 있었는지 구청에서 발행하는 양천구소식지에 행정력, 정치력 또한 경영마인드를 갖춘 양천맨이니 하며 어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구민들의 소식지에 필요 이상으로 구청장의 개인을 홍보하는 기사를 1면 톱으로 그것도 같은 내용을 연이어 두 번씩이나 게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행여 벌써 구정에는 관심이 없고 다음 번 선거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구민을 위한 소식지가 한 개인의 전면광고 홍보지로 전락한다면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구정업무 및 민생현황 파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개월간 관내 20개 동사무소에 대한 동정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정업무 보고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5일 구청장께서는 수행요원까지 대동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양천구가 아닌 수안보 상록호텔에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빨라야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수안보에 오후 6시쯤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과중에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수안보를 갔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드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얼마나 다급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에 수안보에 간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장의 수안보행이 공무인 것 같지 않은데, 왜 사적인 일에 수행공무원까지 대동하고 관용차까지 이용하여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안보 현지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고, 급한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 양천구 공무원 6급이하 260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투명하지 못한 인사교류의 파문은 아직도 조용한 것 같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사당시 의회에 정면 도전하는 원칙없는 인사는 질타를 받아야 될 줄 아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면 인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의 직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청장의 권한을 확대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 전 모 신문사에서 양천구 6급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파문의 내용을 보면 양천구 공무원 6급이하 인사이동에서 8.8%라는 타구와 비교해 다소 높은 타구 전출율을 보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모 단체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시 25개 구중 19개 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인사가 되었으며 양천구를 포함한 6개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칙없는 인사를 한 것은 구청장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 단체는 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잘못된 인사에 관한 원칙중 내신자 부분은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강력대응과 본인이 원할시에는 인사의 취소 소송을 무료 대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금번 인사를 장항선 특급열차 인사라고 답하시든 아니면 본의원이나 1,200명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취임 몇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와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습니까? 신임구청장의 자질이 너무나 뛰어나 구정업무 파악을 빨리하여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런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의결을 할 때 의회는 물론 구청 조직내의 다양한 의견이나 기타 일반전문 민간단체 등과의 실질적인 토론이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인 주변자원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이러한 단체장의 독주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상설화와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그리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사,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추재엽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을 구청장이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허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확곡3동 대우아파트 2,100세대의 입주로 인한 신월5동 진입로 교통혼잡 및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신월5동 진입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3동의 대우아파트는 신월5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로서 2,292세대가 2002년 10월경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심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오전 출근시간대에 현재 249대에서 1.5배 증가한 367대의 교통량이 신월5동 강서교육청 입구 도로로 진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2년 10월 공사시행 예정인 화곡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서 강서교육청 입구도로 약 50m구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외환은행 측으로 중앙선을 이설하여 자율적인 2차도로를 운영하는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양천경찰서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휀스 미 설치구간에 대하여 교육청 방향 우측 50m의 길이로 휀스를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한 처리는 양천구 전체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신설 및 신정1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신정3빗물펌프장 용량증설등을 통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안양천 둔치개발과 생태계 회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안양천둔치 개발 및 생태계 회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는 안양천의 기능회복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02년 6월 30일 하천점용허가 만료와 동시에 안양천변 3개소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의원님께서 지난 9월 6일 마지막 500여대의 대형차량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해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안양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였음을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인지하셔서 저희들에게 치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50만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주변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우리 1,200명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주차장 콘크리트 철거 및 갈대밭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5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둔치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구민이 즐겨찾는 친숙한 하천조성과 구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안양천의 수질오염은 상류 경기도 지역에 미처리 생활하수, 축산폐수 유입등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양시에 하수처리장 30만톤 증설 가동 및 부천시 역곡천에 하수처리장이 2006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점차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단기간에 획기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인접 7개구와 경기도 6개 시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몇 년간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건교부, 환경부, 서울시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하천인 안양천을 살리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그 동안 안양천 수질개선이라든지 안양천의 정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7개 구청, 6개 시가 합동으로 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개선안을 대책협의회에서 작성, 중앙부처에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중앙부처가 이 안양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우리 양재천만 해도 300억 예산이 투입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중랑천이라든지 양재천은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양천인데 이 수계가 경기도와 인접해 있고, 인접이 7개 구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 환경전문가 및 구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안양천살리기기획단 구성도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구 자체로 하천 정화활동과 환경행위 단속강화, 또 물고기 폐사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건의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만이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안양천이 맑은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상업지역 확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토지이용 현황은 도시계획구역 총면적 17.41㎢에서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3.4%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평균 3.8%보다 다소 낮습니다. 목동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목동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지구중심인 신정네거리 주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검토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상업지역 또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에 입각하여 목동, 신정동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지역에 상업지역의 90%가 넘는 것이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구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간 균등하게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사항은 매우 타당한 지적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서울시의 토지로서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해서 서울시가 매각한 것으로서 양천구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상업지역을 확대해야만이 우리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구청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생활권 중심지가 지구중심으로 상향조정되어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과 문병상 의원님께서 신월동등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월동 등 기존주택지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에 서울시 전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수립, 조정과 재개발사업 지원시책 및 도시기반 확충, 재래시장 활성화, 교육 인프라구축 등 지역발전 균형을 위한 도시성장 관리방안 연구를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기존 주택지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구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트럭터미널 이전 및 유통단지 조성, 남부순환로 지하철 유치, 신월, 신정동 이주 정착단지의 개발, 재래시장 현대화 등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 관계국장님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한 과제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것 또한 앞으로 교통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기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확충등을 해 나감으로써 분야별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은 현재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교통, 교육,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목동중심축 지구는 1994년도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시 주상복합용도와 오피스텔의 주거용도가 가능하도록 고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부족, 교통체증 및 도시환경이 저해되는 등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상복합건축물과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율을 기존 800%에서 500%로 전격적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학생수요 증가에 따라 강서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심축에 있는 호텔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해 주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및 하이페리온 준공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변도로 차선확대 및 신호체계 개선, 전담 주차단속반 운영, 백화점 주차장 만차시 목동 임시주차장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22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보·차도를 확장하고 향후 목동청소년수련관 북측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전반적인 교통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통개선기획단을 구성, 향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전반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근무시간 중에 의원세미나가 열린 수안보에 간 사유와 공무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대 의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치행정분야에 대하여 앞으로 구의회 의사를 존중하고 의회를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겠음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으로 당선된 지금 저의 이러한 생각과 소신은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지방자치의 한축인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하여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데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세미나가 열린 충북 충주시 소재 수안보호텔을 방문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수안보로 출발한 7월 25일 오후 4시에 우리구의 행정관리국장과 함께 관용차를 이용해서 수안보호텔을 방문하여 우리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4대 개원에 발 맞추어 의원세미나를 열고 있는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의원세미나가 개최되는 현지까지 방문한 것은 제 4대 구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일 뿐 아니라 당일 시에서 개최된 시·구정 정책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출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미나가 열리는 현지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는 제4대 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의원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의원세미나의 내용이 의원님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50만 구민의 양천구의회가 양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제가 개인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양천구청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양천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구청장의 공적인 직무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저의 순수한 마음과 앞으로의 공적인 일을 협의 논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음을 보고드리고 일부 의원님께서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저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화곡3동 대우아파트 입주에 따른 강신초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 대한 수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백금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가 11월중 입주함에 따른 초등학생 수용계획은 강서교육청에서 수립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우리구 소재 강신초등학교와 화곡3동 소재 발산초등학교에 분산 수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강신초등학교에는 250여명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신초등학교에는 총 33개 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학급당 인원수는 38명 정도입니다. 강신초등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특별학급으로 운영중인 교실을 활용 세 학급을 증설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41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대책으로는 강서교육청 예산으로 교실증축 등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마련과 목동테니스장 이전부지를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목동테니스장 이전부지에 청소년문화광장이라든가 고부가가치 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민간업체와 공동개발해서 장기임대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동 914-5에 위치한 목동테니스장 부지는 1994년 4월 17일 서울시로부터 60억2,600만원에 매입했으며 면적은 7,199평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은 운동장이고 지목은 체육용지로 실내체육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테니스코트 21면과 백보드 2면 등으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는 우리구의 중심상업지구 및 목동운동장등 주요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목동중심축의 시설물들과 잘 어우러지고 여러 구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문병상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청소년문화광장 유치등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각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법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효율성 있는 방도로 도시계획용도와 우리구 요건에 적합하게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구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재정자립의 신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의 신장은 구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확충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증가하여 구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일부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은 가급적이면 재산매각을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지방세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가세원발굴 등 노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하고 공원이라든가 치·하수, 도로, 교통 등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의원님께서 2002년 6월호 및 7월호 양천구소식지 1면에 구청장과 관련된 기사가 연속적으로 게재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천구소식지는 구정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남대우 의원님께서 6월, 7월 구민소식지에 추재엽 구청장 관련기사가 연속 게재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호에 게재된 이유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민선3기 구청장에 대하여 당시 재임중인 전 허 완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구청장 당선자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게재하기로 결정을 해서 게재하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7월호의 기사는 지난 7월 2일 구청장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민선3기 자치양천의 새로운 출발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50만 구민과 함께 21세기 새양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민선3기 구정목표로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의 케치프레이즈를 우리 양천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도에서 홍보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으로서 구청장 개인의 홍보를 위해 게재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소식지는 주요 현안사업의 구민 협조사항에 대한 홍보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는 구정소식의 전령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4일자에 있었던 우리구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 9월 14일자에 있었던 서울시 및 자치구간 인사교류는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인 6급이하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치구별 총 현원의 10% 내외에서 교류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류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우선 출·퇴근 문제라든가 육아문제 등 개인적인 고충으로 인한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거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출내신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본인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타구로 전출하게 된 직원이 극소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양천구가 타구에 비하여 8.8%라는 높은 전출률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자치구청장 협의회에서 협의된 총 현원의 10% 범주내에서 추진한 것이고 19개 구청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인사를 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인사가 원칙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음을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적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능력, 소질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안배가 되도록 하다 보면 본인의 뜻한 바 의사와는 상반된 인사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장항선 특급열차,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 운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검증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특정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데서 나온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민선1, 2기 동안에는 행정직의 인사교류가 거의 없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폐쇄적 인사운영체제가 유지됨에 따라서 정보의 교환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그 동안 침체된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신임구청장의 의지로 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구 직원들의 사기를 다양하게 진작시켜서 활기찬 새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의원님께서 양천구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소 공동브랜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현실적인 지원대책, 홍보미흡 등 추진사항 그리고 제시해 주신 대책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천구 공동브랜드 사업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본과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하고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이나 하청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과, 두 번째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역방송·신문 등을 통한 홍보지원으로 대별해서 두 가지가 우리 구청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의원님께서 판로개척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공동브랜드 상품판매장 확보 등의 문제는 추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보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송인 YCN, 지역신문, 인터넷쇼핑몰 홍보, 양천구소식지는 물론 양천구 테니스선수단의 유니폼에 우리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시켜서 다양한 홍보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판로개척을 위해 관내 까르푸 목동점, 행복한세상백화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현재 신림산업, 창성실업 등 5개 업체가 까르푸 목동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행복한세상백화점 쇼핑몰에 양천구 공동브랜드인 해와내 배너를 등록 인형류 3종 등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업추진은 이제 1년 남짓 지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더 많은 업체들이 공동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합심해서 판로개척과 홍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공동브랜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병상 의원님께서 양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월동 유통단지 조성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2002년 추경사업에 취소된 여성포럼등 여성관련 사업의 2003년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여성관련사업중 여성포럼등 일부사업이 2002년도에는 6·13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등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또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증정등 이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취소한 바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구 세입감소가 전망되어서 예산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여성복지 관련사업은 금년도 사업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가능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추진될 여성복지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교실 운영, 여성어학강좌 운영,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여성정책포럼 개최, 저소득모·부자 가정 지원, 여성지도자워크샵 개최등의 사업을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병상 의원님께서 구민만족을 위한 행정에서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노인복지, 여성복지, 유아보육행정 내실화 등 계층별 여러 가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저소득구민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합될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평가 3인 가족의 경우에 79만원, 4인 가족의 경우에 99만원, 그리고 재산가액이 3, 4인 가족인 경우에 3,600만원 이하 또 주택의 경우에 주택소유 전용 15평이하, 또 주택임차 전용 20평이하 이러한 제반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받은 사람의 급여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87만1,000원에 생계주거 급여를 하고 기타 중·고생에 대한 교육급여 또 해산 및 장제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운데도 이러한 기준에 저촉이 되어서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아직도 다소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급식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생계급여 일인당 월 9만600원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해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도 27명에 대해서 244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저소득 노인의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을 위한 시책중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성,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지원, 노숙자대책, 보육행정 등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포괄적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 모든 시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신성호 의원님과 문병상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그 동안 신월, 신정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 사업을 장려한 결과 95년 이후 주택공급은 46건에 5,851호로 88년 이후 공급된 물량 대비 95.4%에 달하며 사업승인은 92건에 1만2,142호로 82.9%를 차지하는 등 IMF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시책에 힘입어 집중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지별로 그 평균세대를 살펴보면, 재개발의 경우 단지당 평균 1,458세대인데 비해 재건축은 120세대에 불과하며, 더우기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입지여건에 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구 안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국지적 주택개량 정도에 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종합적 개발계획에 따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조성지역 또는 신트리 택지개발지역과 같은 대단위 체계적 개발을 통한 우리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를 검토중에 있는 바, 2003년도부터 제정, 시행될 예정인 가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현행 재개발, 재건축 관련법을 통합하여 대단위 종합적, 체계적 개발이 보다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이 발효될 것에 대비 우리구 신월, 신정지역의 철거, 이주단지등과 같은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등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개발방안의 모색을 위해 용역사업을 200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 또는 위법에 의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이 사업계획 수립 또는 조합인가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도로, 교통, 환경 등 입지여건에 대한 사전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축허가의 사전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 현행 절차를 보완하여 아파트 입지여건에 관해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건물 외관 및 주변과의 조화등 소규모 산발적 재건축사업에 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개발지역과의 조화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실정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제도개선에 의한 문제점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상 미비점등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및 건의를 통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과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 주거의 고밀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확보 및 오피스텔 용적률 강화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지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94년 재정비시에 토지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상복합 용도를 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또한 오피스텔의 주거용도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동지구에는 주거용도로 고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동지역 주민은 학교시설 부족등 많은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목동중심축의 주거용 고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히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주거비율에 따라 800%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낮추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없어 목동중심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용도·용적제를 적용, 용적률을 500%까지 낮추도록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또한 주거용의 급증에 따른 학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도록 강서교육청과 협의해서 목동 922번지 호텔용지를 학교시설로 결정코자 우리구에서 입안하여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서 토지매각 관련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소송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답변드리며, 학교시설로 결정되도록 주민 및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부지 외에도 강서교육청과 협의해서 다른 학교부지 확보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수명로를 넓힐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외환은행 방향으로 신호등이 미설치 된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등 설치를 양천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우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현대백화점 개점과 또 현대 하이페리온 완공으로 인한 목동중심축과 관련해서 또 김희걸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기존 4차로인 하이페리온 주변도로를 동측 및 남측도로는 주·정차구간을 차도로 조성을 하고 진·출입 차선 2차로를 추가확보를 해서 7차로로 조성을 했고, 서측도로는 주·정차구간을 차도로 조성을 해서 5차로로 확보를 하였으며 주변도로상에 4개소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백화점 개점 이후에는 백화점 주변에 신설된 차량신호등의 연동체계가 미비한 점을 양천경찰서와 협조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주변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고자 전담 주차단속반을 운영하고, 현대백화점측으로 하여금 백화점 진입방향별로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해서 대기차량에 의한 주변도로 차량정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세일기간 동안 일부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백화점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등을 검토해서 먼저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까르푸와 현대백화점 일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동주차장 야간 유료화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목동중심축의 신호체계가 기존 일반신호기와 전자신호기의 혼재로 신호연동화가 곤란하였으나 신호연동화에 용이한 전자신호기로 금년에 교체하는등 목동중심축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목동청소년수련관 북측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목동중심축도로를 경유하는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도록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대병원 건너편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곳의 주차장은 중기주차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천을 상대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느냐, 적게 시키느냐 하는 이런 차이가 있겠고 또 특정인이 주차를 하느냐, 불특정인이 주차하느냐? 예를들면 대형차량들이 계속해서 그 쪽 중기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쪽에 불특정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대목동병원 건너편 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쇄여부 또는 유료화 여부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보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호 의원님께서 지하철노선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가칭 목동선인 신월과 당산 구간은 경전철 노선으로 민자유치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남부순환로를 경유하는 김포공항과 대림역구간 노선은 순수요와 타당성에 대하여 통행패턴을 고려해서 검토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건설과 경전철 건설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물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구민들이 합동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하철 조기건설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목동오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곳은 오거리입니다마는 사거리 신호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거리체계로 다시 또 환원을 하면 간선도로 정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신호 2건을 개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신호체계 변경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목동교통광장 도로에 동서방향 지하화를 추진 지하상부도로를 이용 좌회전 차로를 확보해서 목동로데오로의 우회진입차량을 억제토록 해서 정체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희걸 의원님께서 신정3동 공영주차장 증설 및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시설은 2002년 8월 30일 현재 등록차량 12만4,000대 대비 78.1%인 9만7,000여면이며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분포는 목동아파트 주변지역인 목1, 5, 6동과 신정2, 6, 7동은 90%를 상회하나 신월6동을 비롯한 신월지역은 40%대에서 60%로 지역간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신정3동도 주차장 확보율이 75%로 주차시설이 열악해서 2002년 9월 20일 총 17억원을 투입해서 신정동 1158-1에 32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곳의 시설을 이용해서 더 확충을 할 것인지 또는 그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곳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입체식주차장 건립을 추진을 했었으나 인근주민들이 미관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평면식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추후에 인근주변의 여론조사등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남대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호가 12여년 동안 잘 굴러 가는가 해서 별 어려움 없이 3대 민선자치도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민선3기가 처음 개원한 것은 7월 2일이었습니다. 의회가 개원한 날은 7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도중에 "개원을 앞두고 세미나의 친목을 위해서 갔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나한테 반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소신입니다. 청장님이 앞으로 의회를 방문하시든 안 하시든 양수레바퀴에 기름을 치든 10여년이란 풀뿌리민주주의 호가 고장이 나든 청장님의 소신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개원하고 그 날이 7월달 117회 임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기날짜와 개원날짜를 모른다면 청장님의 답변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역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자료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25개 구중 19개 구는 자진해서 또 6개 구는 타의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역신문에 게재된 이 정보도 틀렸단 말입니까? 양천구는 8.8%, 타구는 3.4%라는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다른지 본의원이 알아본 것이 잘못된 것인지 25개 구에 대한 인사정책의 전체 프로테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어느 누구나 얘기합니다.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 그 말의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퀴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남한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25개 구의 인사교류에 대한 퍼센티지와 수치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및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초 세입결손이 79억5,00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서울시에서 39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고, 각종 행사사업비를 삭감하여 추경규모를 12억8,0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행사관련사업비 축소로 인하여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축소는 물론 내년도 세입도 150억원 정도 감액될 것이 예상되는 바, 우리 양천구청 1,200명 공무원은 어려운 재정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대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도 구정에 반영하여 조속히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주택등 전 지역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의 기준마련 등 체계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일부 조문중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조문내용을 명백히 하고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