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저희 위원회 이번 회기의 특위활동이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선거운동하시랴 행정감사, 특위활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문종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양여고에 특별어학교실 증축비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171만원이 증액된 1천 238억 4천 2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4프로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천 310만원이 감액된 49억 3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감액 되고 취업지원사업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천 505만원이 감액된 266억 7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감액이 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가 이리 감액이 됐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억 885만원이 증액된 216억 5천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천 200만원을 증액하여 241억 5천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6억 9천 901만원이 증액된 464억 3천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양여고 특별어학교실 증축사업비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에서 8천 272만원 증액된 19억 582만원이 편성되어 총 22억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운영비 5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4천 257만원 취업지원사업 개최 예산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367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5천 4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3천 9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 1천 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수당 7천 62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각 동당 한 명과 시 해서 33명을 3개월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비 1억 5천 321만원, 은빛사랑채 설치비 1억 2천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비 1억 3천 6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전출금 8천 272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비 1천 594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1천 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신규 두 건에 8천 88만원, 증액 7건에 1억 4천 894만원, 감액은 10건에 6억 8천 487만원을 편성해서 사회복지과는 총 19건에 4억 6천 5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 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7천 357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2천 740만원, 보육시설 신축관련 경비 3건에 4억 4천 100만원, 보육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비 9천만원 등 11건에 4억 6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2억 1천 600만원, 보육료 지원비 5억 3천 704만원 등 5건에 5억 1천 5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는 총 16건에 1억 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제10회 전국 관광기념공모전 입상작품 상품 개발자금 지원비 1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비가 국비로 내시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4천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예산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3천 7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억원과 특별 어학교실 증축비 5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6건에 6억 9천 9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8천 242만원 등 총 2건에 8천 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정리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7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동안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 편성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프로 감액된 6천 893억 9천 9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프로 감액된 5천 251억 3천 54만원, 특별회계는 0.1프로 증액된 1천 642억 6천 9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천 495억 6천 239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천 86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천 405만원 감액된 2천 473억 5천 838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9프로 증액된 22억 394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제1추경 예산보다 6.4프로 증액된 29억 8천 9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천 27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를 제1회 추경 예산과 대비하여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0.2프로 증가한 1천 238억 4천 2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보건소는 0.1프로 감소한 46억 3천 115만원, 동안구보건소는 2.6프로 감소한 45억 9천 397만원, 환경수도사업소는 2프로 감소한 546억 9천 392만원, 평생학습원은 0.02프로 증가한 108억 88만원, 만안구는 3.4프로 증가한 257억 2천 219만원, 동안구는 0.1프로 증가한 230억 7천 1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프로 감액된 2천 473억 5천 838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7.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5프로 증가한 19억 582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8천 272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증액 및 감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편성된 성립 전 예산 등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전체적으로 2억 5천 8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취업지원사업 개최 등 5천 310만원,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등 4억 6천 505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가족여성과 보육시설아동 보육료 지원 등 1억 885만원, 문화예술과 전국 관광기념공모전 입상작품 상품 개발자금 지원 1천 200만원,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6억 9천 90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는 473만원과 1억 2천 13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평생학습원 평촌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 188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수도사업소는 전체적으로 11억 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저공해자동차 구입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대행사업비 등 11억 7천 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 구청의 경우 만안구 8억 9천 680만원, 동안구 54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동안보건소 소장님은 자료가 말입니다, 그래도 제안설명서인데 사업량이 위원님들이 자료 로 삼을 수 있는 대비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증감액만 나와 가지고 이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만안보건소도 그렇게 하셨나. 주민생활지원국과 양 구청도 보시고 그런 정도의 자료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심의가 오늘로 모두 마지막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 감사와 예산 심의에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7천 357만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성인 문해교육 지원 4천 55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전액 100프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보면 특별어학교실 증축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은빛사랑채 설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지역보건 의료사업 해외연수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5억 5천 940만원이 시비에서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시 예산을 집행했다가 도비를 내시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안내판․종량제봉투 동판 등 제작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700만원씩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008년도 사업에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4천 492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1억 7천 227만 5천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대비해서 보면 2008년도 예상 금액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에 1천 6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가 몇 개나 되며 사업장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결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제10회 전국 관광기념공모전 입상자의 상품 개발 지원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은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텐데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상자 현황, 개발된 상품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7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자원화시설 운영․처리비 9천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34쪽 하단을 보면 자산취득비 보육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비로 예산액이 8천 800, 기정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증액에 있어서는 9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육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닌지,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어학 특별교실 증축비 5억에 대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144쪽 보면 민강경상보조금 중에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비가 둘로 나뉘어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3천 700만원과 4천 550만원이 나뉘어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는 자료가 보완돼서 다시 제출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자료에 보면 동안․만안 다 장수수당 사업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동안구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장수수당 사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아동보육 지원 내용에 있어서 사업량이 여긴 또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지금 동안구에 가정보육시설 정원하고 현재 맞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내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연계해서 설명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들에 대한 답변은 없었나요?

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 추경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답변 들으시면서 보충질의 하셔도 좋으니까 끝까지 세세하게 다루시길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 없습니까?

저한테는 없지만 저희 과장들이 받았으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최종성 평생학습원장님은 한 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이 없으신데 이따가 청장님들의 답변이 있으시면 다시 오시는 것으로 하시면 잠시 업무에 복귀하실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다시 오시겠습니까? 동안청장님께 여쭤 볼게요. 동안구청은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고 뭔가 달라진 분위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셔서 많이 진정이 됐고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더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두 분의 구청장님은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다시 오시도록 하고 회의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률 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어디계세요? 아까 오셨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26페이지 은빛사랑채 운영비와 은빛사랑채 설치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은빛사랑채 설치 운영사업은 치매․중풍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생활의 불안 해소와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간보호 설치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은빛사랑채 설치사업은 총 2개소를 설치계획을 하였으나 지원 조건이 반드시 법인 소유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만안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법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개 시설의 설치비 1억 2천만원과 시설관련 운영비 3천 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안양 노인전문요양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총액 변경 없이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심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전액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보조내시돼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장과 일자리가 몇 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센터에 233개의 일자리가 있고 또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233개 일자리는 사업장이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어린이집, 요양원,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등 218개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센터에 87개의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이며 동안구에도 11개의 일자리를 더 증가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없어요?

네.

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행감 때라든지 예산 심의 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거기는 나름대로 관련사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양 구의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부서에서의 사업은 부진하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동안구지회, 만안구지회 이런 사업들이 시나 구에서 내려주는 사업들 이외에 자체 사업들을 노인 일거리사업들을 개발해서 민간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사업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먼젓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안구 노인지회, 만안구지회의 담당자들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교체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혁신적인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2008년에는 대폭 신장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은빛사랑채가 만안구에 한 개소를 장소를 못 찾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감액 처리됐고.

네.

동안구에 1개소가 있는 거죠?

동안구에는 현재 평화보육원에서 신청해서 지금 저희가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오픈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아직 모르죠?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제10회 전국 관광기념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 개발지원금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기념 공모전은 문화관광부가 주관해서 전국 관광공모전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 두 분이 왕골을 이용한 테이블램프하고 천연염색천을 이용한 베개, 쿠션, 매트를 공모해서 두 분 다 동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 명에게 국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각각 600만원씩 국․도비 지원 내시가 돼서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동편마을 도자기터는 지금 어떻게 돼가죠?

그것은 금년에 광명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 조사팀들이 할 계획이었는데 그분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고려대학교인가 그리 발주가 된 것 아니에요?

발주는 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광명하고 이쪽으로 오려다가 다른 데 먼저 하고 내년 초에 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발굴계획은 섰고 용역이라고 할까, 그 업체까지 지금 된 거 죠?

고려대학연구원에 문화제를 발굴하는 전문연구원에 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조사는 이루어지는데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해덕 과장 수고하셨고요,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 7천 357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는 민간 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해서 보육아동의 신체․정신적 성장발달 지원을 돕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월 보육아동 일인당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달 지원 인원을 7천명으로 계상해서 8천 4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민간시설 시설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 해서 9천 600만원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저희가 집행해 본 결과 한 달 평균 인원이 6천 300명 정도로 계산이 돼서 추경에 7천 35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134쪽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8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늦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으로 보육시설 신축 기자재 구입비가 1개소 당 3천만원에서 3개소로 9천만원과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 200만원으로 9천 200만원이 당초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34쪽의 기정예산에 2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아니고 9천 200만원이며 예산액란에 8천 8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에서 예산안의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재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료가 오면 소관부서에서 미리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는 이것 떠들어 보니까 잘못된 게 눈에 금방 들어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눈에 금방 들어올 텐데 이것을 검토를 안 하고 오․탈자 또는 잘못된 자료는 사전에 정오표를 책상 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대로 오늘 심사 받으러 오셨습니까?

검토는 했지만 저희 불찰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전에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것 다 국․도비 반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반납되면 차후에 국․도비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 어떤 계획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12월쯤 계획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가 1년간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20년간 무료 임대하는 것을 추진했고 기존 아파트 단지에 추진하는 시설에 대한 무료 임대를 추진을 했지만 기존 시설장들의 많은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뿐이 아니고 31개 시․군을 다 알아본 결과 시행이 된 시․군은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죠. 3억 6천을 국비를 주면서 40억～50억짜리 보육시설을 짓기는 좀 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몇 번째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해서 5억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양 구청의 가정보육시설이 사실은 공립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또 5억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국가가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무료임차를 해서 주민 시설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국․공립시설로 20년간을 사용하게 해 주세요.’ 하는 동의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물론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기존의 민간시설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관련사업들이 신규가 있고 기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국비가 8억, 11억 6천이 반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보육시설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장사가 잘 되는데 그것 공립화 안 하죠. 그러니까 신규 같은 것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신규 단지도 노력을 했는데 신규 단지도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내려온 건데 임대주택 단지가 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단지도 임대주택 단지 내에 전체가 임대주택이 아니고 50프로가 임대도 50프로가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한 예산 지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도 그런 점을 많이 완화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주택공사와도 그런 문제가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8억, 11억 6천 예산 반납으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다. 관련분야의 예산 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받는데 불이익은 없다.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타시․군도 알아본 바 이렇게 성사가 된 시․군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도 이런 부분을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많이 요청했는데 모두 전체 반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만약에 동편마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른 데보다 접근하기가 용이한 단지가 되겠네요?

전체가 임대단지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은 보육시설 관계 예산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청 아동복지계는 감액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가정보육시설이 개소수가 많이 늘고 있고 실제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게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그게 중요한거지. 그렇다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행정 지도하는 가정보육시설 쪽에 뭔가 가족여성과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평가인증 면에서도 시립 보육시설이 전개소가 다 평가인증이 되었고 민간 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을 비교하면 가정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가정보육시설은 자가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민간 보육시설은 대개 임대가 많아서 이런 점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다루는 보육아동은 줄고 양 구청에서 지원하는 가정보육시설 어린이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요?

민간 보육시설이 줄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양 구청에 그런 사업들이 대비가 되거든요. 거기는 지원 사업비가 늘어났고 시청은 줄어들었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번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가족여성과에서 지금 시청에서 얘기하는 민간, 시립 이런 쪽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점점 신장되어 가고 있는 양 구청의 가정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업무 지원도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지.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가족여성과의 아동복지계하고만 주로 대화하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계하고는 네크워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소외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아동보육 시책이, 정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방금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또는 신규 편성해서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하든가 새로이 신설하던가 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육 관련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출산 해소와 보육시설 확충 지원에 따라서 관련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재산권,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은 노인정처럼 주민 공동 편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변에 재산권을 뺀 나머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시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은 물론 그런 장소도 되지만 아파트 1층 이런데 민간시설도 전환해서 국․공립화로 하면서 보육의 질을 높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까?

대개 가정보육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32평이고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육시설로 인가를 내는 부분에 있어 주변에서 소음 등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되겠고 제가 말씀한 부분은 개인들의 아파트 건축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의 재산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답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국․도비 반환하는 부분에 보육시설 리모델링 이런 것은 공동주택 안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간만을 리모델링화 하라는 그런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90년도 「보육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육시설에 공동소유로 된 보육시설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에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몇 개소 없을 것 같은데.

30여 개소쯤 되는 것으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공간이 30여 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여 개소를 어린이 보육시설로 하면서 그러면 개인에게 세를 줬습니까?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까?

대개 개인에게 위탁을 줬죠.

위탁을.

개인에게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을 임대를 줬습니다. 아파트자치회에서 민간시설에게 임대를 줘서 대부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도 여러 번 하셨다고 했는데 서른 군데에 다 보내보셨고 설득을 해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소유한다는 움직임도 보였고 여러 채널로 해서 반발 움직임을 많이 저희가 듣고 문제에 접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도비 예산이 반납이 되므로 해서 국․도비를 잘 챙겨서 안양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또 보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열정 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손해가 시민에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반납되지 않도록 가능한 국․도비 같은 경우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건소사업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페이지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둘로 나뉘어 편성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을 통해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를 지원하여 왔으나 성인 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업무 자체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전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1회 추경 때 4천 55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민대학 등 저희 관내 4개 단체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 즉, 국비 2천 886만 1천원, 시비가 86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144페이지에 안양여고 특별어학교실 증축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여고는 사립학교로 안양여중과 병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어학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개층을 증축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안양예고, 외고예요? 예고예요?

안양여고입니다. 안양여중․고를 보고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대안프로그램 성립전예산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선 또는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탐구, 학업 지원 등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5일에 저희 안양시에 전도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센터가 있습니다. 안양4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5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타로카드를 활용한 직업세계와 나의 흥미유형 이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강사비, 현장센터 체험료, 차량 임차, 급식비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청소년지원센터의 사업예산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준건가요?

이것도 전국에 이런 시설이 갖춰진 시․군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결과에 의해서 저희 시가 채택돼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이것도 이번에 선포식하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네, 2억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건 어떻게 쓰여 지는 거죠?

이건 금년도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추경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쓸거냐고요.

주로 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학습센터를 설치해요?

네.

평생학습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어디다 또 만듭니까?

이것은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 조직으로 새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억원은 평생학습 도시가 선포되면서 거기서 받은 사업비인데 이 2억원에 대한 지출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내부적으로 골격은 짜여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려면 “2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센터와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뭘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이와 관련한 시간외수당, 여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있고요.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비도 있고요, 장비 구입비도 해서 2억원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협의회 회비는 의무적으로 다 내는 건가요?

지정받은 시는 연회비가 200만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는 매년 2억씩 내려오는 거예요?

3년간 6억입니다.

3년 넘으면 안 내려오고.

3년 후에는 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쪽에 안내판․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꼭 집행해야 하는 예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 27일자로 청소사업소가 청소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량제 규격봉투의 동판 제작비로 350만원, 도로변 안내표지판하고 청사 안내표지판, 청사 현황판 교체비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당초 1억 9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4천 400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작년 연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기 전에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 설계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과다편성이 되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1억 7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76쪽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비로 9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간이 폐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간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슬러지가 발생됐습니다. 이 슬러지의 수도권 매립 비용을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해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가동하면서 간이폐수처리시설을 처리하고 나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를 당초 6만 5천 560원에 했던 것을 슬러지 처리비용을 감안해서 톤당 6만 7천 430원으로 변경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로 9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먼젓번 예산 심의 때나 행정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다편성이 재활용품 마대 맞아요? 이재선 위원님이 예산 심의 때 하도 과대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나도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되네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재활용 마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훼손되는 물량이 약 4만 2천개 정도가 훼손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마대를 2005년도에 11만매를 구입했고 2006년도에 5만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돼서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재고량을 감안해서 필요한 물량만 예산을 감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예산 심의를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됐던 것 아닙니까? 보다 정확한 사업량을 예측해서 정확한 사업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이 청소과장님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전에 전임자가 김상문 과장이었나요?

유서근 과장님이 제 직전 전임자입니다.

유서근 과장님이 2007년도 예산 편성하고 가셨나.

예산은 제가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일 많이 하시려고 과다편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도 제대로 다 못하시고 지금 부서를 옮기셨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과대편성 됐다. 삭감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2008년도에는 청소과 내지는 여기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모든 부서의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과대편성 되어져서 불용 처리되는 그런 일은 없기를,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또 야박하게 정말 끝까지 우겨서 삭감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송종헌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과대편성 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실된 답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와 청소과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요. 심규순 위원님.

송종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과다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라고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돼야 제작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저번에 타시 것을 갖다 줬잖아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는 없을까요?

소요 예산이라든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있죠?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동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예산보다3천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량이 165건에서 193건으로 32건이 늘어난 것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업 계획량은 전년 대비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193건으로 증가한 이유가 안양시에 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량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제대로 안 맞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10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1개소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만안구보건소를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9개소로 이게 당초 계획이 몇 개소였는지 모르겠는데 1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안에 있던 한 개소 12만원 분을 동안구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죠. 한 개소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개소를 더 올리면서 증액편성된 것인지 그것에 따른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소에는 일반운영비는 사실 국․도비 사항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경에 홍보물을 제작한다. 또 추경에 여비가 6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추경 내용은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도 600만원이 올라왔고, 국외여비는 나름대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보건 의료사업 워크숍 개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 가능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150페이지 지역보건 의료사업 해외연수비 600만원과 예산안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 결과 지난 5월 달에 전국 251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 만안구보건소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50프로와 도비 50프로로 시상금 4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해외연수비 600만원은 이 시상금으로 보건사업 업무 담당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사업비로 보건사업 홍보자료 제작용 장비인 컬러프린터기 한 대와 디지털카메라 한 대, 스캐너 한 대를 구입해서 보건사업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추경에 여비 반영사항과 일반운영비 반영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상사업비 4천만원으로 저희가 해외여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 500만원을 사용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컬러프린터기 이런 것은 홍보용 장비 구입과 또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소장님! 4천만원은 상금으로 받은 거죠?

네.

그런데 해외는 아직 안 간 거고요.

네.

그러면 예산이 되면 1월 달에 가도 되나요?

지금 계획은 12월 2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천만원 속에 시설 및 부대비 그것으로 인해서 전광판, 컬러프린터를 구입한다. 스캐너를 구입한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 그 돈 속에서 그것을 다 구입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 상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고민하셨겠지만 만안보건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애써서 4천만원 소위 말하면 상금을 타신 건데 그래도 뭔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관련된 예산에 편성되어지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전광판, 홍보판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상사업비의 집행 용도가 홍보용 이런 것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는 양 보건소에서 9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다녀왔고 관동대학의 교수님을 초빙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지난 10월 달에 워크숍을 한바 있습니다.

950만원 속에는 동안까지 같이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안은 만안보건소 상 타는데 기여한 게 없는데 동안까지 갔죠?

저희가 워크숍 하는 것은 지역보건사업의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역보건사업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고 또 그쪽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안, 만안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참가대상은요.

참가대상은 정규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프로 참석했습니까?

네.

성과는 좋았다고 봐요?

성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직원들도 아주 만족을 했었고 보건소 개청 이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극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열심히 보건행정을 해 주셔서 상을 받으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홍보 전광판 제작하는 것을 상사업비로 1천 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되고 홍보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한군데만 설치하는지 몇 군데 설치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2층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모는 길이가 8미터 그 다음에 폭이 1.5미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내용은 보건사업 전반에 관해서 컴퓨터로 조작해서 바로바로 바뀌게 되는 그런 홍보 전광판입니다. 그래서 홍보 내용은 사항에 따라서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저희가 바꿔서 넣고 또 필요하면 다시 다른 것으로 지워서 넣고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2층에 한다고요?

네, 입구. 보건소 정면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관에다 설치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도로하고 너무 거리가 짧아서 그러다보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저하돼서 도로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진 저희 건물 내에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 2층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 정면인데 현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설치하지 않고 그쪽 옆쪽의 지하주차장 2층의 정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가 가로수도 우거지고 횡단보도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눈에 잘 안 띄는 장소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현관은 앞에 가로수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가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안구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나와 있는 가지는 전지를 했었고 또 저희 보건소 자체에 식수되어 있는 나무도 일부 전지해서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이것 또 한 번 탈 수 있는 겁니까? 잘만하면 매년도 줍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시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동안보건소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건도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증가된 이유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암환자가 계속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12월 11일 현재 등록된 암환자 수는 173명이고 작년에 비해서 신규로 52명이 증가했으며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지급되는 건수로 표시해서 32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며 성인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는 300만원, 의료 급여자는 220만원, 폐암인 경우에는 1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필요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10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10개의 병․의원에 대해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으나 2007년도에 1개소 내과가 하나 추가가 되었으며 병․의원에 대해서 1개소마다 1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중앙에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에 대한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동안구보건소 자료에 보면 다른 사업들은 만안구에 비해서 다 많은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만안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동안구에서 신생아 산모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되요? 아니면 아이를 조금 낳아서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요?

출생 수는 저희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가 경제적으로 나은 것 같습니다.

만안구는 220을 사업량으로 했다가 216명이 도우미 지원 받았죠? 그런데 동안구에는 300건을 예상했다가 199건을 해서 말하자면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만안구에는 80만원이 증감됐는데, 5천 700만원입니까?

네, 5천 700만원입니다.

이것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동안구와 만안구가 사업량이 틀리고 한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것은 당초에 복지부로부터 인구 배정을 받을 때 인구수의 출생수를 가지고 산정해서 내려왔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인구당 어느 정도 출생수에 도우미수가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이 추정돼서 내려와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다가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동안, 만안으로 나눠서 내려와요?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나누는 겁니까?

나눠서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갈려서 내려온다.

네.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들 하던데 지금 동안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지원받는 거예요?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모르세요?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서 그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도우미 지원사업을 몰라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동아리나 산부인과에서 안내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동안구가 출생률이 많고 모든 것이 만안구에 비해서 많은데 혜택 보는 사람들은, 지원 받는 사람들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현격하게 동안구와 만안구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안구가 상을 탔나 봐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해서, 이게 일정한 계층이 돼야 혜택을 보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싼지 싼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에 가면 150만원, 200만원 주잖아요. 거기에 일주일인가 있다 나오면 가정 출산도우미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어요. 이 제도가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그래서 이 제도를 소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산부인과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 내용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동안구에서 출생 해당자들이 동안구보건소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소리 또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불임부부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불임부부사업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안 가요? 됐습니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설명 주세요.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장수수당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가정보육시설 운영 전반적으로 예산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을런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33쪽 장수수당 1억 2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적은 예산에 목표치를 많이 계상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감액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천 210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11월 말 현재 2억 8천 5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5천만원 이내로 분기별로 12월 달에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연말에 순수 시비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죠?

네.

장수수당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은 정확한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자료를 내기 귀찮으니까 동에서 자료 못 올린 거예요? 아니면 대충 한 거예요?

저희가 주민등록상 연령기준 90세 이상, 85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가지고 산출했는데 안양시 전반적으로 만안도 비슷한 수치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 인원이 노인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상 비교해 보니까 98에서 99프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실제로 예상해서 1천 310명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파악도 정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상자들도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일부. 두 번째 동안구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중에서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 1천만원이 늘어나서 12.7프로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가정보육시설이 연초 대비해서 130개소에서 149개소로 약 14프로가 증가했고 또 영아 수도 1천 485명에서 1천 852명으로 약 24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서 교수 수도 262명에서 350명으로 33프로가 증가하다 보니까 연초에 본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늘어나는 것을 100프로 예상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관련되다 보니까 예산이 분야별로 어느 것은 줄고 어느 것은 늘고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됐지만 내년도에는 연간 지원 대상수라든가 또 분야별로 감소되는 사업내역 이런 것을 분기별로 수시로 정확히 파악해서 추경 때 즉각즉각 반영해서 연말에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노인 교통수당에 있어서 여기 나온 자료에는 감액된 자료만 준거죠? 3천 490만원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노인 교통수당이 도비하고 시비사업인데 당초에 32억 8천 43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499만 7천원을 이번에

집행액이 얼마죠?

집행액은 11월 말 현재 32억 1천 531만 4천원이어서 이것도 분기별로

32억 정도가 나와야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장정도 과장님!

네.

만안구에는 1억 4천 392만 4천원이 사업비예요? 아니면 남은 금액입니까?

1억 4천이 감액사유입니다.

만안구는 감액사유

1억 4천 감액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죠?

당초에 2만 1천명 잡았다가 노인 교통수당 조사를 다 해보니까

1천명인데 감액이 1억 4천 정도 나오나요?

네, 정확한 명수는 당초에 2만 1천 177명 사업계획으로 잡았다가 2만 141명으로 되어 가지고 1억 4천 300만원 감액 사유입니다.

이것도 아까 장수수당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얼추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도 있겠지만 시비도 많은 금액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청의 보육 자원들은 감소하고 있는 자료로 나타났고 양 구청의 가정보육시설 자원들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복지계에서 복지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각 구청마다 여성복지계에 세 사람이 있나요?

네 명입니다.

네 명 중에서 보육담당자들은 몇 명이에요?

두 명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책이 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두 명이 점점 늘어나는 보육시설들을 전담해야 되고 보육아동을 전담해야 되는 게 구청의 그런 사업이죠?

네.

그래서 양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행사가 7시에 00에서 있다고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될 수 있으면 과정님들이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청 아동복지계에서 하는 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가정보육 쪽에는 관심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양 보건소, 청소과, 환경위생과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다면 업무 추진 시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져서 시민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정례회)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금일까지 대통령선거와 시장 보궐선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에 한 분만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 그리고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양 보건소장님! 또 구청의 과장님! 본청의 과장님들! 사업소의 과장님! 계장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보다 더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앞으로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의 업무가 더욱 원활히 협조되고 그런 일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