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처음에 이거 종류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장애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급수에 관계없이 일단은 수급자가 돼야 되네요? 의료수급자가.

그러면 중증장애인인데도 수급자가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다 무상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몇 대 몇이에요?

아, 금액으로?

아, 그러니까 8 대 2네?

8은 우리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2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죠?

장애인일 경우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거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관만 다르지 결국은 다 지원을 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수리 지원에 관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금액이 클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나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기관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용이하게 그냥 모든 것을 이쪽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 복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꼭 이쪽 지역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하시고, 나는 자전거 순회하면서 도와주는 그분들이 휠체어를 고칠만한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나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전동휠체어 수리점이 이쪽에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뭐라도 좀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셨다시피 몸이 불편한 분인데, 엄청나게 긴 거리잖아요. 우리 마포구는 또 동선도 너무 길게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몇 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참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참 오늘 다루는 조례가 꼭 우리 사회에 그리고 대상자 특히, 장애인 등, 은퇴시기에 있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한 조례안이 진짜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특히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앞서 우리 장애인에 관한 조례도 참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상자를 보니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본 위원은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비록 사회적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데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청년이나 다름없는데, 참 우리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좀 관심에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분들을 가까이서 지역에서 내가 보면 이분들이 가정을 그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가정이 좀 깨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물질적인 거보다도 고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시기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끝으로 하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아까 자료에 보니까 1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생각은 안 듭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거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나이가 60세라고 그러지 몸과 마음은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리라든가 등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은퇴를 했다고 해서 뒷전에 밀려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그리고 특히,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상 1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을 뭐 목표라고 이렇게 예산상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요.

12월에 다시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고.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앞에 있는 이준범 국장님 옛날에 그 과를 맡아서 과장으로 계실 때 진짜 열심히 했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아주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도 열심히 잘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국장까지 승진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다루고 있잖아요?

작년까지 해서 11억 기금을 조성했고, 논점은 일단은 이자수입 가지고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려니까 액수가 적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골자는?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선정해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고, 본 위원이 심의할 때 보면 각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사업안 중에 우리가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중에 보통 7개, 10개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보니까 한 번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결과까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느냐. 이거까지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올라온 사업안 중에 몇 개를 정해서 나눠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어떤 사업안을 우리가 지정해서 줬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무슨 뭐 사업을 제출하면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천만 원 든다 그러면 심의할 때 복지기금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셔도 그 사업에 대한 전액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적은 금액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른 데서 하는 건데, 본 위원도 진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올라온 여러 사업계획안 중에 제외하지 않고 그냥 다 해 주고 싶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25개구에 보면 12개구는 우리같이 하지만 13개구는 또 이자수입의 내외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1월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8개였는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개 이상 올라왔을 거예요. 그중에 선정한 게 8개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하기 어려우면 어떻든 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냐 이거죠. 국장님, 없어요?

아, 그 얘기는 말고. 별도 예산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생각도 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 80% 정도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방법을 모색해서 못 찾으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 그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끔,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이자수입 갖고 너무 적은 액수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더 큰 액수를,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액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볼 테니까 믿어주시고, 본 위원은 기금에 손을 대는 거는 일단 반대입니다. 개인 의견이에요. 반대고,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 개인 의견이지만 가능하다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제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자꾸 답변 속에 22년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억씩 증액을 해서 가면 22년도 되면 한 15억 정도 금액의 기금이 조성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요. 자꾸 그 얘기 하지는 마시고. 과장님!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꼭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인재육성장학기금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중점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들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접촉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다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조건을 걸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주되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과장님들은 다 “예,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해요.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때 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버리셨고, 정년퇴직해 버렸고, 국장님도 정년퇴직하고 다른 데 가버려요. 그 당시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랑 했던 이야기는 그 당사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따져 물을 데도 없고 보니까 또 집행부에 끌려가고, 그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반영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기에 3, 4천만 원 내에서 꼭 하시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연속성이 없어. 왜? 그것을 안 지켰을 때 다음에 물으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니까, 다른 사람이 서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따져 묻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어떤 안을, 어르신에 관한 좋은 안을 들고 와서 “이것은 내가 약속은 3, 4천만 원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하면 여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과장님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흐르다 보면 또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예요, 이게. 벽이 허물어지면.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오늘 질의한 내용들 잘 들어보시면 대안 없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과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기금의 액수를 목표달성을 앞당겨서 좀 액수를 더 크게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원하는 3, 4천만 원을 이자수입이 되게끔 하는 방법.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론 난 것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업에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피해는 전혀 이만큼도 피해 없게끔 우리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 안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우리 복지도시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냐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