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채우진 의원 발언

제225회 제차 울화력발전소주민편익시설건립특별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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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보고의 건(재무과,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위원

예,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조영덕위원

아까 들을 때 우리가 마포구 안에 있는 땅을 다 해서 서울시에 있는 땅을 사서 한 필지로 해서 천몇 평이라고 했죠?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거기 필지가 3개 필지입니다. 3,330평방미터 필지인데요. 그중에서 당인동 32-4의 19평방미터 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마포구 땅이었습니다. 마포구 땅이었고 나머지 638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중부발전소 땅인데 우리 땅 620평방미터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 차액 144만 5천 원은 우리가 중부발전소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완료 지어졌고요. 2,673평방미터는 중부발전소 땅이었는데 서울시하고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해서 그 땅을 작년 6월 30일 날 교환을 다 해서 작년 12월 26일 날 그 땅을 우리 마포구가 샀습니다.

조영덕위원

마포구가 사서, 지금 현재 3페이지 보시면.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예, 3페이지요.

조영덕위원

기존 위치 있잖아요? 여기에. 이 땅 등기로 다 나와 있습니까?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 위치 이 밑에 보면 빨간선으로 그어진 게 저희 땅입니다. 마포구 땅입니다.

조영덕위원

예, 등기가 이 땅의 번지로 지금 나와 있냐고요?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토지대장을 떼 왔는데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필지는 다 우리 마포구 소유로 넘어와 있습니다.

조영덕위원

지금 현재 돼 있다고요?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예.

조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조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할 때 부지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부지 확정된 거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아니요. 매입할 때 부지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부지를 당초에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정형화한 그 땅이 자꾸 예정지를 뭐 바꾸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면상으로다가 볼 때 이 부지가 확정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매입한 거만 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우리 구유지는 잡종지, 조그맣게 아까 재무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얼마 없었고요. 서울시 땅하고 중부발전하고 등가교환 해 가지고 그 땅하고 해서 후문 쪽에서 지금 현재 사무동까지 그렇게 네모반듯하게 확정을 시켜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에 공원 내에 짓다 보니까 개방감 등 뭐 공원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립하자는 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지가 조금 변동이 이렇게,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변동이라는 것하고 확정이라는 것하고 미확정이라는 것하고 세 가지잖아요, 지금?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추진하다가 지금 그 부지로, 원래는 저희가 정형화된 부지로 추진하고 있다가 공원 개방감 등 이런 부분으로 조화롭게 하자고 별도의 안이 제시가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확정이라는 거예요,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지금 우리 당초 안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우리 당초 안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못하고 있다?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확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그것을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그래서 중단이 된 거고, 그 부지가 확정이 돼야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다시 내년 1월 달부터 재개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똑같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부지가 지금 여기 도면상으로다가 볼 때 우리 구 요청안이,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데가 지금 이 부지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걸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존 위치로다가 보면 MP 측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 부지죠? 여기?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밑에 한강변으로 가 있는 것…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뭐 지금 내용은 이게 확정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계약도 안 한 단계거든요. 그렇게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난 내용이고, 저희 구에서는 (뒤돌아보며 직원에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안 됐어요? 저희는 도시계획 쪽으로 그런 위치가 확정되면 그 위치를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우리 편익시설 위치를 어쨌든 확정을 지으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요. 그러면 확실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다들 이게 뭐 확정인지 미확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확정이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 위치를 지금 변경해서 문체부에서 자기 돈으로 그 기본계획, 시설계획을 하고 있으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요. 그래서 미확정됐는데, 미확정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용역을 지금 우리가, 2018년 1월 5일 날 용역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 착수를.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계약만 2천만 원 주고 했는데요. 위치가 확정이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못 밟고 있는 거죠. 위치가 어느 지역에 픽스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 그런 용도 변경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가 긴지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아무데나 용도 변경을 해주지는 않으니까. 그건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결정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강명숙위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2015년 12월 17일 날 있었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때 설명회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넣을 것까지 그렇게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주민설명회 때 보면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해 가지고 수영장, 종합체육관, 다목적실, 헬스장, 문화강좌실, 주차장 다 설명하셨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추진경위 해 가지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민편익시설 착공, 준공하신다고 하셨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그 주민들을 기만한 것 아닌가요, 지금?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위치 변경에 대한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건립부지 현황 해 가지고 3필지 3,330제곱미터가 확정됐다고 여기 설명하셨죠, 아까? 재무과장님이?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현황 해 가지고 지금 마포구 소유자 해서 3필지 3,330제곱미터 확보, 이것 얘기하셨잖아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 안 됐다고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주민편익시설 건립하기 위한 땅은 확보가 됐는데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원 안에, 당초에는 우리가 저쪽 후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동까지 네모반듯하게 정형화시킨 땅이 있었는데 그 공원 내에 그 주민편익시설이 지어지다 보니까, 문체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문화창작발전소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이 위치 변경을 우리가, 문체부, MP 측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게 조율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것이 있었고 MP 측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문체부가 끼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2018년 6월 4일까지 지금 도시계획도 그렇고 모든 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체부가 끼어드는 상황은 왜 그런 거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창작발전소 옆에는 지상부에서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하로 넣어라 이런, 그래서 MP 측 안이 그겁니다, 바로 그 부지가.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 안이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설계된 게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설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문체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로 넣으라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죠. 우리 입장이 지금 정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문체부하고, 문체부, 발전소 측, MP 측하고 저희하고 그 부지를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 저희 안하고 문체부, 발전소 측, MP 측하고 의견 접근이 아직 확실히 안됐습니다.

강명숙위원

부지 말고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 말하는 거예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저희 의견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강명숙위원

들어가면 안 되죠?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우리 구 측 입장은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이게 지하로 들어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밀어붙여서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7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201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2021년 12월까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어느 사업이 7년 동안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세요.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교환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무사히 잘 서로 맞교환이 잘 된 거죠?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차액도 잘 관리가 됐고. 그런데 지금 재무과 소관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생활체육과하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고, 우리 재무과 소관에 있는 내용은 아마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합니다. 수고하셨고.

광옥

박광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자리에 나와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 다뤘지마는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 또 발전소 지원금, 구비, 또 이번에는 자료에 나와 있지마는 1개 층을 주차장을 증축하는 바람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지금 오늘 또 답변에서 보면 문체부 얘기가 나오지마는 사실은 여기 필요한 사업비 내용 보면 거의 우리 마포구에서 충당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부지설정에 있어서 문체부 얘기가 자꾸 나와요. 한번 질의해 볼게요. 2016년도 8월 10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분석에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 밑에 중투 있죠? 중투? 중투도 같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시투 같은 경우는 조건부 추진이, 그 조건부라는 게…

종수

서종수위원

혹시 구비 미확보일 때는 뭐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건부라는 게 인근 문화창작발전소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에너지공원과의 전체적인 연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부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 투자심사고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체육시설 이용료,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시설 효율 극대화 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게 골자였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 그랬어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게 없었네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사후에 짓고 나서 또 사후 유지관리 측면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사실 위원님 말씀 맞는 게 재무과까지는 잘 됐고요. 저희 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오랫동안 그 인근 주민들이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살아온 그 피 같은 대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우리 예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내용인데, 그 구민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는데 이걸 위치설정을 이렇게 문체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고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입장이죠.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향후에 구민들이 원하면 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승열

양승열생활체육과장

문체부가 사실 저희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김종선 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지만 왜 남의 땅 위에다가 주차장 부분을 언급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나는 이게 오늘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지가 미확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확정을 못…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MP 측하고 문체부 쪽에서는 직원 사택 있는 쪽을 원하는 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강 쪽으로.

종수

서종수위원

한강 쪽으로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는 보니까 도저히 난, 전문가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육안으로 봤을 때 한강 조망권도 가려지는 것 같고, 그 고가도로 때문에. 전혀 한강 조망권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안을 내놨고, 이렇게 우리가 원래 했던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장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전의 과정은 어쨌든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디자인 부분, 또 볼륨이 크고 그런 민원들, 그러면서 아마 MP를 고용해서 문체부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려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스타트가 안 된 상태고요. 12월에나 계약해서 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거기에 있는 것은 그 편익시설이 마스터플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체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실은 스타트가 좀 늦은 거죠. 그때 팩트는 손혜원 의원 쪽에서 직무유기를 했다, 문체부가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자체가, 문체부 실시설계 자체가 늦게 스타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자료에도 있지만 용역이 예를 들어서 해지되고 이월됐잖아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다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까? 편성을 해야 됩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대로 됐습니다, 2천만 원 그대로. 왜냐하면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바로 그 예산 그대로,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선급금 준 것도 아니고, 그 예산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 문제는 이상이 없네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무튼 지금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너무 오랫동안 다뤘던 문제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하루 빨리 진행을 해야죠. 문체부에서 어떤 안을 하나 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계획 차질이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향후에 있는 진행 절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의견청취를 통해서 그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3페이지 보면 도면을 봐도 지금 현재 MP 측이라고 써져 있죠? 문체부에서는 지금 그쪽을 과장님과 전혀 상의도 안 하셨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상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런데 이 도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면은 지금 설계공모를 했잖아요? 그 안의 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설계공모를 하는 내용의 도서에 그 주민편익시설 위치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 도면을 보면 주민들이 어디 쪽에 우리가 시설이 들어서 있어야만 편리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도면에서만 봐도 과장님 한눈에 볼 수 있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당초 기존 유지부분이 뭐 접근성은 좋게 돼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접근성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 구, 옛 재무과에서 잡아놓은 땅이 잘 잡아져 있어요. 아주 잘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MP 측에서 주장한다는 그게 어떻게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안이 나왔는가. 그런 게 좀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구의 대책은 지금 전혀 하지 않았었죠? 없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내용도 어쨌든 기본계획에 설계공모 안이 나왔을 때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 나오면 검토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우리 안을 계속 고수를 하시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지금 문체부에서 마스터플랜이라는,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문체부에서 하는 안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그때 주민설명회 했듯이 한강이 보이는가,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용 그림이 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대응을 좀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중부발전, 당인리발전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부발전본부장을 한번 만나서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부장이 나와서 설명회를 하더란 말이에요. 관리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측도 지금 여기 확정이 안 돼서, 마포구에서 이 부지를 확정을 안 해 줘서 우리도 도면을 임의대로 그렸지, 이와 같이 우리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 관리부장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서 “우리는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뭐 그것은 주민설명회 부분은 하여간 문체부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거기도 참여하고 좀 전반적으로 그냥 거기의 의견이라든가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대대적인 주민설명회가 돼서 실질적으로 좋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희 구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좀, 문체부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내용에는 문체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문체부에서.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하로 주차장을 다 넣겠다, 거기는.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넣어야 하니까 주차장 진입부에 그런, 들어와 있는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그쪽 측이니까. 그래서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나와야 그것에 대응해서 그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사실 위치 이 점 하나 찍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런 홀딩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아무튼 이 도면은 우리가 기존의 위치가 좋은 도면에 그 좋은 자리를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위원님 안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이 안대로 고수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