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신선익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접수된 의안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방원욱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총 5건이 의장에게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인교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은 방원욱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는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특별한 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일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공직문화 정착과 일하고 싶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념일 휴가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기념일 휴가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 일수를 단태아의 경우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가뭄에 단 눈이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밤새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께서 원활하게 교통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방원욱,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분한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채택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수범 사례는 적극 독려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은 속초시 본청 1개 담당관, 4개 국, 20개 과, 그리고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속초문화관광재단을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축제, 문화예술 관련 사무 등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지역 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방향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요구 자료 목록은 추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시민소통간담회하고 정례위원회하고... 정례위원회는 본 의회에서 본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2주 전에 나온 일정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통보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가서 타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게 일정이 조정이 안 되었죠?

정례위원회 일정 확정과 저희 시민소통간담회 일정 확정이 조금 겹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밀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그건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일정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일정은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물론 저희가 검토된 내용은 국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보조금 회수의 건에 자총, 자유총연맹 건에 대해서, 보조금 회수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일부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10년간 사용한 차량입니다, 10년간. 그런데 딱 열흘 해서 6만 원으로 지금 보고 하신 거죠?

추후로 확인된 부적절한 부분들은 증거 내용을 확인을 해서 추가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확인된...

이거 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내용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현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네.

정례위원회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월 14일에 저희가 시민소통간담회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냈고 2월 14일에 또 정례위원회에 대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소통간담회는 이게 이제 행사성이고 그리고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님들 전원을 모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일정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는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보냈을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동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저희,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정례위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 12개 건이 올라왔는데 정례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의사일정을 올릴 수 있습니까?

본회의 전에 저희가 정례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정례위원회가 집행부로 봐서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례위원회는 본회의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병원도 못 가고 이 일정을 기다리고 있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통과가 돼야 우리가 지금 이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의사일정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속초시의회에서는 둘째 주, 넷째 주로 정해서, 10시에 딱 정해서 늘 그 시간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정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일정을 그렇게 넣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돼서 사전에...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누구하고 이거를 상의하셨습니까?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민소통...

국장님 전결입니까?

시민소통간담회는 의장님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저희하고의 일정 조율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진행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지난주 저희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례위원회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요업무들이 통과가 됩니까?

의장님 정례위원회를 이제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이제 오전 10시에 주로 하게 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보내서 조율을 한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 명확하게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본, 저는 속초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조율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일방적으로 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시의회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시민 소통, 화합, 통합,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날짜까지 박아놓고 정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해오던 걸 이렇게 개무시하는 경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의장님 제가 무시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여기 시의회입니다, 국장님. 시의장 말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으실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아니,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아침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번 주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 심각성을 모르시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앉아 계십시오. 보조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으로 나가 있는 시민단체들의 차량 전수 다 조사하십시오. 코로나 시기 때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3년 동안, 3년 가까이 회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류비가 왜 나갑니까? 왜 개인,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 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보고하십시오. 빠른 시간에 보고하십시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속초문화원에서 제작한 속초 시지와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한 속초 시문은 잇단 오류와 각종 의혹 제기로 오류투성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금... 그리고 일각에서는 납북어민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초문화원에서 속초 시문이라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급된 예산이 4,300(만 원)이고, 이 비슷한 게 국역 매곡 유고와 국역 매곡 일기라는 게 속초시에서 발간한 적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의 한시, 낙산사 시문, 설악산 시문, 속초시에서 발간한 신흥사 시문,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속초의 시문까지. 중복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적을 한 사람이 없어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게 되면 속초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게 되면 시민들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거 빨리 밝히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시민복지국장님 이거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문화원에서 제작한 속초 시지는 이게 납북어민사건은 속초에 살면서 그 배 사업을 안 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건 아픔이에요. 납북이... 납북이지 자진 월북이 아니에요. 자진 월북했다고 납북귀환어부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많은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까. 간첩으로 뒤집어씌우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여태까지. 아버지가 간첩 누명을 씌웠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이제 그게 화해위원회가 생겨서 진행이 되고 그 억울함을 풀고 있는 이때 속초에서 만든, 우리가 만든 속초 시지에 그 억울함을 밝혀주지는 못할망정... 국장님 얼마 전에 회의를 하셨죠? 반드시 밝혀 주시고 이거 명예 회복까지 해 주셔야 돼요. 간첩 누명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살려고 하니 또 책에다, 또 가둬놨단 말이죠. 그때 우리 바다에 철조망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해군의... 해군력으로 봤을 때 북한이 더 셌겠습니까? 남한이 셌겠습니까? 무조건 잡아갔다고 봐요. 그래 놓고 간첩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제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거를 풀어주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책에다 또 가둬놨단 말이죠.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아직도 해결 못할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교의 철거 여부가 가지는 환경적, 경제적 파급을 고려하여 시민 간 갈등을 조율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후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속초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시의 발전만 바라보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소통하며 협력과 연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례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속초시 발전과 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일정까지 조정, 조율해 가며 개회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산재된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중요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정례위원회의 일정을 무시한 채 의회를 등한시하는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례위원회 일정은 향후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 따라 의원님 간, 의원님들 간 논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속초시에 산재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속초의 일상에서 행복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연대로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님들 한분한분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집행 기관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재차 촉구 드립니다. 부교를 비롯한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한 속초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치 요구와 처리 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한 입장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시정 운영으로서 더 이상 시민이 하나 되는 행복도시 속초를 만들어 나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엄연한 속초 시민입니다. 행동하는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언제나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금번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산재된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의 미온적인 반응은 결국 시민들을 추운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우리 시에 산재된 현안 사항에 대한 속초시의 명확하고도 신속한 입장 표명과 해결 방안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현안 과제들의 해결과 일상의 회복,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2.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3.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4.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5. 속초시 명예시민증 대상자 수여 동의안(자치행정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6.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세무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7.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8.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9.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0.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자원사업소)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1.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환경자원사업소)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13. 제34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방원욱, 신선익, 염하나, 이명애, 정인교, 최종현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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