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계획중에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식당, 영업소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업소의 처리비용이 ㎏당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대행업체의 어떤 이익보장과 편의라는 측면에서 배출량에 기준하지 않고 업소의 특성, 업소의 크기 이것으로 무작위하게 어떤 기준없이 이쪽 가게는 한식집인데 가게가 한 4평 되니까 3만원, 이쪽에는 일식집인데 가게가 10평 되니까 5만원, 이쪽에는 40평짜리 갈비집인데 별로 안 나오니까 3만원, 이쪽은 중국음식점인데 가게 5평에 10만원,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그 처리비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줄 때에는 업소 ㎏당 얼마, 가정 얼마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기존에 6만원에 수거해 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근거없이 최근에 "10만원으로 처리비용을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못 올리겠습니다. 이유를 대 주십시오. 내가 ㎏ 달자고 그러니까 안 단 사람들이 당신인데, 어떤 근거로 나한테 6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내라고 하느냐?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두고 봅시다"하고 가버리더니 쓰레기를 3일 동안 안 치웠습니다. 가정과 업소는 분명히 배출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은 골목 좀 한적한 곳에 있고 뚜껑도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만 이런 업소들에서는 대부분 대충 플라스틱용기에 비닐로 덮거나 신문지로 덮거나 박스로 덮어서 그냥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내놓는 장소가 길거리에요.

이 곳을 3일 동안 안 치워 가보십시오. 위탁업체의 재정에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요금부과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업소에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지양을 하고, 좀더 깨끗하고 냄새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쓰레기 모양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용기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