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개당 2,800원 정도에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새로 전입한 분에게 인계되는 그런 비용이나 제품의 내구연한을 계산했을 때 다른 홍보대책을 통해서 이것이 90%이상 새로운 전입자에게 인계가 된다면 이것도 구 재정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도 이 용기가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좀 불편해도 시중에서 파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청소행정과의 기준으로 0.5kg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을 모은다고 하면 한주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히 지급된 용기는 적어도 1kg이상, 저희집 같은 경우 4일 정도를 모아야지만 물기를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매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한주먹 정도 되는 쓰레기도 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급한 용기는 3일이상 음식물을 모아야지만 물기를 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잔반을 적게 만드는 집의 경우겠죠. 물론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는 가정에서야 1일 발생량도 짤 수 있겠고 또 잔치라든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 용기는 실패작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무슨 보물이라고 이틀, 삼일 모아서 그걸 짜겠습니까. 향후 이 제품에 대한 별도계획이 있다면 1일 발생량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가 앞으로 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기히 구매된 이 제품에 대한 예산은 일정부분 좀 낭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추후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21쪽에 낙엽·전지목 특별수거 처리 해서 사업계획에 아파트단지의 전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제도가 아파트지역에 한정된 제도가 됐는지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파트지역의 주민도 양천구 주민이고 신월동지역으로 대별되는 단독주택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양천구 주민입니다. 우리 신월동 지역에는 20년이상 된 연립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곳도 아파트 못지않게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30, 40년 이상된 커다란 나무들이 대부분 있는 것이 신월동 지역 연립주택의 현실인데 이 곳에도 전지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 주민들만 주민세를 내고 우리 신월동지역의 주민들은 주민세를 내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공평하게 상호 배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지역에만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지역 관리비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시행하시는지, 그러면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는 그 분들의 소중한 재산이고 우리 구청의 관심사항이고 나머지 기타지역 주민들의 주머니 돈은 우리구의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중지가 되어야 되고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회성 특수시책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