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진화
이진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감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감의 시간을 갖고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금부터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과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 개선돼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먼저,
기상
진기상위원
바쁘신데도 2019년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감을 위해서 이강창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각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재발되는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지역구 민의를 많이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데 앞으로 재발되는 지적사항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백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민선 6기가 끝나고 새로 7기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새로 출범하면서 그와 더불어 우리 의회도 8대 의회가 새로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또 언제나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면 다들 의욕이 넘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욕심들 때문에 누구나 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가다보면 속도 조절이 안 돼서 화를 불러올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내조를 해야지, 또 바른 말을 잘 해주셔야만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갖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시정을 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 가는 것들은 잘못 간다고 지적을 하고 또 잘 가는 것은 잘 간다고 칭찬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일하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우리보다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좀 더 민선 7기와 우리 8대 의회가 정말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정과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례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또 시정이 되고 의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열정을 다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 흔히들 그럽디다. 우리 의회는 4년간 전세 들어왔는데 전세가 1년 지나고 이제 3년 전세 남았습니다. 3년 남은 전세 동안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없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그럼 박영록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피감기관 중에서 부서장님 중에서 빠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수감 기관하고 피감기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실행에 안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실행에 옮기시는 부서장님들은 미래가 있고 또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이 앞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야만 시민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결산을 통해서 20년도에 예산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감사와 예산 부분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에서는 사업계획서 보다는 더 중요한 게 성과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보고에 충실을 좀 더 기해 주시고 어떤 부서는 성과가 초과 달성한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목표에 많이 미달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민들의 수준에 법이 따라 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게 다는 고쳐질 수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고쳐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중심이 되는 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주민예산 제도가 2019년도 지금까지는 많이 형식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주민예산제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그냥 우리가 흘려버리지 말고 그 민원들을 데이터로 해서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잘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제출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성의있게 이 의원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잘 모르면 전화까지 옵니다. “의원님, 원하시는 자료가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성실히 자료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제출을 받아서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자료를 갖고 옵니다, 양은 많고. 그러면 또 새로 자료제출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시간 낭비고 인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아직까지도 과다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7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많은 것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2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이 사업에 반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추경 때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미발주 사업, 이월예산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연구용역 예산이 18년도에 17억 정도 됐는데 9억 7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연구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연구용역 보고서 책자가 나오면 우리 부서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꼭 그 용역 책을 읽어보셔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 행정 예산에서 우리 시민 중심의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한 점은 예산에 18년도 전용·이용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도내 또는 전국에서도 잘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하셔서 전용·이용을 안 하셨다는 점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 정책 사업은 꼭 의회와 미리 상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하고 그래서 협치하는 것만이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을 위하는 가장 큰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 사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년 동안 살림살이 산 것을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또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잘 하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집안 개인 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서로 나누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우리가 간추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한 해 동안 전년도에 지적사항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한 것을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 과가 거의 성실히 답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한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잘 챙겨서 착오 없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김천시에 살림살이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부시장께서 함께 자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앞으로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게끔 뒤에서 함께 도와주자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김천에 보조단체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한 50개 정도, 60개 정도 생각할 겁니다. 뒤에 국·소장님도, 과장님들께서도 자기가 있는 위원회 단체가 자기들 과에서만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김천에 단체가 195개입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195개 단체에 예산이 307억 정도 돼요. 이것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증거가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로 뺀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랄 겁니다. 195개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30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 돼서 우리가 민선 시대가 되다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표를 먹고 사는 민선 시장·군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이 잘 했다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장이 돼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꼭 인정하는 단체만 가지고 서서히 우리가 살림살이를 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서서히 같이 줄여서 우리가 꼭 필요한 단체에 가게끔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제일 이게 걱정거리일 겁니다. 아마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럴 겁니다.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고 또 지금 민선 6기에서 7기에 오는 시장 단체들은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또 앞으로 다른 단체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을 줄여나가면서 필요한 단체를 늘려서 어쨌든 우리가 7대 임기 안에는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같이 줄일 수 있는, 필요 없는 단체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스포츠타운에도 우리가 1년 예산이 2016년도에는 11억 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34억, 2018년도에는 63억까지 늘었어요, 시설비만 해도. 그리고 제가 큰 것만 네 가지를 짚어봤는데 공원이 몇 개인지 압니까? 공원이 63개입니다, 63개. 63개에 58억이 연간 시설비로 나가요. 그리고 예술회관에도 약 45억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시설비로 우리가 그냥 없어지는 돈이 몇백억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시에서 우리가 총 지방세, 자동차세, 담배세 다 거둬봐야 우리가 830억 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징수교부금 해봐야 239억,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거두는 게 1년에 1,06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나, 중앙 정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중앙 정부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3,840억 정도 되고 조정교부금이 2,210억, 보조금이 2,29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1조라고 하지만 7,40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최종 예산이 1조 천억 정도 예산이 나가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약 8천억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천억은 한 1,800억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이것 1,870억 빼고 나면 사실 돈 쓸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1조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나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우리가 예산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국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명 되는데 제가 수시로 한 번씩 밥도 한 그릇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그 분들 다 생각이 우리 진기상 위원님도 국장 생활 하다가 의원 생활 합니다만 지금 의원 생활을 하니까 생각이 우리하고 같겠지만 밖에 나가면 다 틀릴 것 아니겠습니까만 그 사람들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위원님, 그 당시에 우리가 5대, 6대, 7대를 해서 내 공무원 생활 할 때 정말 간섭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로 어떨 때는 불쾌한 점도 있었는데 정말로 잘 하신다, 내가 밖에 나와 보니까 민간인으로 돌아오니까 정말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발 지적사항 많이 하고 살림살이를 살아달라.’는 국장들 만나는 분마다 거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현실에 있을 때하고 제가 퇴임을 하고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마음가짐이 틀려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 살림살이 걱정이고 더 나아가서 사무감사 받기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 의회도 8대 의회가 7대 민선 시장과 함께 주민들과 더 나아가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은 4년 동안 시장 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서로 지적을 해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치른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강평을 죽 들어보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 못지않게 신경도 쓰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인데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건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보건소, 제일병원 때문에. 왜 병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의회가 시끄럽도록 만드느냐, 참 안타깝고 이번에도 성립전 예산을 갖고 와서 하는데 의료분만 취약지구가 2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김천은 의료분만 취약지가 아닙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어려운 데, 어두운 곳에 써야 될 예산인데 너무 밝고 너무 돈 많은 데다 돈을 쓰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능이 예산을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그 편성한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상의 한 마디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이것으로 하고, 하여튼 감사도 하고 정기감사 하잖아요? 매년 합니까? 좀 하시고, 감사실장도 오셨는데 그런 것도 감사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감독기관이잖아요? 좀 보고 하고 달려 다니지 마세요. 왜 감독기관에서 달려 다닙니까? 움켜잡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돈 많다고 끗발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평상시에 그렇게 해주시면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시험도 안 그렇습니까? 평상시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때 겁이 안 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인사를 적재적소에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다 인사를 하셔야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축구를 이번에 청소년 대표팀이 세계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이강인이라는 공격수를 골키퍼 자리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골키퍼 잘 하는 골키퍼를 공격수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같은 대표팀이라도 자기 분야에 맞게 그 분야에 가서 정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그쪽 분야에 지식이 있어야만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분야를 다른 분야에 갖다놓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공부를 못 해서 못한 게 아니고 몰라요.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분야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균 과장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지만 보건소에 있다가 거기로 가고 또 세무직에 있는 손세영 실장님 감사실장으로 보내고, 새로 공부를 하려면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보내주면 물론 그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인사를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적재적소에 자기 일할 자리에 갖다주면 그만큼 일을 잘 안 하겠나, 지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내면 일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하기야 하지. 기술센터소장이 또 보건소장으로 오면 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과장님들 그 바람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 좀 더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더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또 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한다고 발언대에 서서 자꾸 뒤돌아보는 게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두 번 말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일을 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보고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평을 들으면서 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평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재에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책자에 올라가 있거든요. 책자에 올라간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박태준 회장이 포철을 세울 때 설계와 맞지 않아서 모든 것을 수억의 돈을 공사를 해서 조금만 변경만 시켜도 될 수 있는 것을 기초부터 다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항제철이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높이 샀기 때문에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의 교재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다가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데, 하면서도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새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거든요. 소통은 서로가 소통을 함으로써 공감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공감 없이 그냥 보고만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자꾸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할 일이 있지만 서로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이루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강평하실 분 없죠?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부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 시에는 없었으면 하는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
이강창부시장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도 준비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김천시에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알게 모르게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여튼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주셨는데 모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나온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고견, 오늘 나온 강평, 이런 데 대한 것은 전부 다 받아들여서 시정에 꼭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난 6월 10일부터 어제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기간 중에 3일 정도 수감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저희 행정복지국 내에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 건의사항, 개선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다음 감사할 때는 수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개선하도록 지시를 각 부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하는 김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평 중에 여러 좋은 말씀을 특히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차피 복지는 계속 더 투자가 되고 더 지원이 많이 되고 하고 있는데 받는 분은 계속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충족하려면 모든 예산이 그쪽에 다 투입이 돼도 부족할 부분입니다. 다만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적극적인 소외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서 복지 구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올리겠고, 그리고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타운에 예산이 사실은 과거에 11억에서 한 60억 정도 시설비라든가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실 규모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크면 먹는 것도 많아지듯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스포츠타운이 있으므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천시내에 우리가 매년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를 유치해 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적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수영장에서 제일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요금 부분도 도로공사에도 새로 개장을 해서 요금 새로 책정을 해있는데 그런 형평성도 안 맞고 이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폭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 체육시설은 그것도 하나의 건강 복지로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시설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 그것 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강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도 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진화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 저희들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주신 지적사항과 의견에 따라서 시민에게 가장 좋은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규택
이규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 고생하셨다는 인사는 앞서 하신 분들로 대신하고 감사 기간 중에 저희 기획예산실에 지적해 주신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우청 위원께서 위원회 중복 위원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보조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축소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하겠습니다만 의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박영록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이런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최근 한 2·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해서 금년 결산 기준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낮아진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도내에서 보면 중간 이상으로 있고 그리고 이월금이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 신속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부진 시·군으로 해서 도내 10개 시 중에서도 9위고 전국 시부 자치단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주된 요인이 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민선 7기가 들어서고 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추경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그 당시에 34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추진이 안 된 사항에서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대부분 이월이 돼서 집행을 못 하므로 해서 신속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편성된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40%를 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에 추경예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쪽으로 중점 편성을 하고 최소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대표로,
동욱
권동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없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견을 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실과 청렴감사실, 열린민원실, 행정복지국 8개과와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보건소 2개과와 중앙보건지소, 감문면, 율곡동과 대신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잘 된 점은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였으며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6월 19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오후 2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