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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광수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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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살수기와 세륜기 그리고 비산먼지 저감대책 기준의 준수여부는 주변의 환경오염문제 또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안면방해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유관과와 협조하셔서 수시로 지도점검 하시고 건축사나 시공사 또는 감리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소음부분과 관계해서 작업시간 준수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동절기·하절기에 규정된 작업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파일 항타라든지 다른 장비들의 작업 준수시간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열악한 현장의 여건상 규정된 작업시간 준수를 할 경우에 다른 경비의 지출이 많아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택가에 인접한 현장에서 만큼이라도 이러한 작업시간의 준수 또 작업장비의 규정된 작업시간 준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유관과와 협조하셔서 수시로 지도단속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우리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 지역내에 중소규모의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대부분 다 커팅기나 절단기, 파쇄기 등 짧은 시간에 아주 높은 데시벨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가 속에 있는 공장의 입지여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소음이 발생되는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초 동안에 정말로 귀가 아플 정도의 그러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유해요소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주택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순간적으로 고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기계들의 소음 유발치를 잡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지역순찰을 하신다면 이러한 업소들도 충분히 적발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부족한 인력이겠지만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