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천 의원 외 여덟 분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문성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문성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한광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선 의원이시고 예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예산심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용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광섭 위원께서 최용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최용주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용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 되어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회의장 정리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예산에 조예가 깊으신 최명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금만 위원께서 최명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렬 위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명렬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50만 양천구민이 전부 만족할 수 있도록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명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출범 이후 지난 몇 개월 동안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확대, 침수피해 극복과 수해방지사업 추진 그리고 재정 위기극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직원 모두도 함께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의 구정방향에 맞추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서 재산매각수입 감소등 새해수입 감소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상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속에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성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강래원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 기획예산과장은 오늘 하루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으로 인해서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달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서재풍 복지행정과장입니다. 황남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종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명하 주택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지적과장입니다. 한효동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희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김경기 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박용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안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신정1동사무소 청사건립비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교부되었고, 또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보조금 4억3,8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목적에 맞게 신정1동사무소 청사건립과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중 교부금이나 보조금 교부지연, 보상협의 절차진행중 등으로 부득이 금년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4개 사업에 65억8,400만원으로 목3동 청사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원,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3,8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30억9,600만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 금년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429억6,32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은 1,444억870만원으로 14억4,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조정교부금 1억원과 시비보조금 4억4,55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1,429억6,32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은 1,444억870만원으로 14억4,5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일반행정비로 서울시로부터 신정1동 청사신축비 10억원을 추가 지원받아 내년도 구비 부담액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지역경제비는 민간자본이전비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4억3,800만원이 각각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3동 청사설계 및 대상부지 확보 등 지연에 따른 5,000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4억3,800만원은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59쪽과 8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안은 세입은 37쪽, 세출은 60쪽, 명시이월은 81쪽에 있는 사항으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소관에서 명시이월되는 것이 얼마죠?

30억입니다.

거기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얼마씩입니까?

시비 20억하고 구비 10억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도시계획 시설로서 현재 20년이 지났으나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매각하시는 분이 감정가격을 높게 받으실려고 지금 내년으로 미루시는 겁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사가 평가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집행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 예산으로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경상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조정교부금과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방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혼잡 완화 그리고 지역간 균형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46억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5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1,350억8,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에서 다소 증가가 있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대폭적인 감소로 금년대비 236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금년대비 201억9,100만원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금년대비 33억3,600만원 증가하는 등 금년 대비 235억2,700만원이 증가한 결과 예산규모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총 95억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7억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특별회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 예산중 집행하지 못한 27억7,300만원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 14억2,500만원 증가한 218억1,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61억7,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50억9,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95억5,8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46억원 등입니다. 반면에 조정교부금은 금년 대비 201억9,100만원 증가한 562억2,8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금년 대비 3,400만원 증가한 23억5,1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33억200만원 증가한 18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은 복지비,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100억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가급적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구민복지를 위하여 시급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일반행정비는 672억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9,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비록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33억1,5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 각종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19억8,600만원, 기획관리가 304억9,100만원, 문화체육이 55억7,600만원, 행정감사가 1억6,100만원, 내무행정 279억6,700만원, 재무행정 10억8,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535억8,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억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복지 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예산이 금년 대비 39억700만원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 등으로 청소분야 예산이 금년 대비 13억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달마을근린공원 보상비는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각종 시설투자 물량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30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도 보건소 승강기 설치완료 등으로 시설비가 감소하여 금년보다 6,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용역사업비 신규반영 등으로 금년 대비 3억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분야가 50억1,300만원, 환경관리가 119억6,900만원, 공원녹지관리가 35억1,800만원, 복지행정이 216억1,500만원, 생활보호가 105억3,100만원, 주택사업 및 도시지적이 9억4,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는 119억1,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억5,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정비·보수 등 도로분야에서 금년 대비 4억6,600만원 증가하고 치수·하수분야는 항구적인 수해방지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구 사업비는 금년 대비 8억1,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안내표지판과 자전거보관소 등의 지속적인 신설 및 보수로 인하여 내년도 사업물량이 줄어들어 교통관리 분야에서 4억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이 10억9,800만원, 건설관리가 50억2,8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이 50억3,300만원, 지역교통이 7억5,8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4억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병사업무가 2002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총 19억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3,100만원을 축소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일부를 축소하여 사업비 등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6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금년 대비 8,600만원 감소했고 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2억1,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7억7,300만원 증가한 바, 이는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 31억1,900만원, 지하주차장 건설 23억200만원, 기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등 주차장관련 시설투자 9억2,1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등 총 10개 기금에 114억8,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등 7개 기금에 대하여 총 6억9,100만원을 출연하고자 2003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4억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1,100만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9억6,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2억8,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2,7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5,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4,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0억4,200만원, 재해대책기금 7억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4,500만원, 재난관리기금 3,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긴축예산을 편성하되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0억8,161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변동요인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수입은 14억2,491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전년도보다 41% 감소한 361억7,800만7,000원으로 250억9,716만4,000원이 줄어든 바 이는 국·공유지의 재산매각 대상이 없어 전년도 국유재산 분납대금 2억3,000만원만 계상하였을 뿐 재산매각 수입은 책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46억원이 감소한 174억원만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전년도보다 202억원이 증가한 585억7,917만6,000원을 교부받고 국·시비보조금도 전년도보다 33억233만1,000원이 증가한 185억1,524만9,000원을 지원받아 세출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의존수입 비율은 57%로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43%로 전년도 60.4%보다 낮은 지표이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세 수입등 경상수입 대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352억2,637만8,000원보다 1억4,476만8,000원이 감소한 1,350억8,161만원으로서 증감요인을 소관 국·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51만1,000원이 증액된 19억8,593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항 목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4억7,29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5.5%, 사업예산은 4.5%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5,369만8,000원이 감액된 6,64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시설비는 전년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상임위원장실 등을 정비하려는 바,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정비하여 의회의 건물내부 전체를 정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1,302만8,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인 바, 변동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해외여비 기준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국제회의등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30% 범위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3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해외여비 외에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변동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67만6,000원이 감소한 1억6,149만3,000원으로서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친절봉사추진비 및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498만1,000원이 감소한 8,86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7,705만4,000원이 감소한 652억8,378만6,000원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7억7,115만1,000원이 증가한 288억2,996만3,000원으로서 구청공무원 인건비가 전체의 96%인 278억1,463만2,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산통계의 경우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보급 등은 전년도보다 2억4,550만원, 전산 및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보다 5억6,771만9,000원이 각각 줄어들어 10억6,991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서버 광케이블 이중화 구축비 1억원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각종 행사비의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9,435만1,000원이 줄어든 6억6,769만6,000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 보수비는 5,600만원이 각각 줄어든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민체육대회 지원비는 8,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는 38억4,005만원을 책정하여 전년도보다 5억9,322만7,000원이 늘어난 바 이는 양천문화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증액분과 관리공단 인건비 인상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4,384만5,000원이 줄어든 21억8,144만7,000원으로서 감액요인은 공사완료로 사무실구조 개선에 따른 OA사무용가구 구입비 2억7,000만원, 구 청사 시설보강 및 장비 등이 각각 2억7,000만원과 9,335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비도 경비절감 등으로 5억4,213만1,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었던 연금부담금 등도 부담률 인하 10.448%에서 7.419%로 인하됨에 따라 2억5,105만5,000원이 줄어든 23억7,32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예산으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대체인력운영비로 5,218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비는 동사무소 근무직원 인건비가 107억7,287만6,000원으로 동행정비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억4,855만5,000원이 감소한 9억3,2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년도 11억원보다 2억원이 감액된 9억원을 계상한 바 당초보다 지원금이 줄어들어 교육기관으로부터 부활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액분으로는 신정1동청사 신축비로 전년도보다 1억8,200만9,000원이 늘어난 13억8,200만원을 책정한 바 이는 2002년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추경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구비예산은 3억8,200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경상비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8억5,705만8,000원이 줄어든 45억6,411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 예산은 동사무소 직원 식당운영비 9,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5,583만9,000원이 감소한 10억8,762만6,000원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금중 세무1, 2과 세금고지서 등기송달료는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여서 우편발송료 2억1,593만5,000원 등을 감액하고 기타 경상비는 긴축재정 차원에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신설예산은 구유재산과 국유지와의 교환에 따른 차액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보건비 예산은 50억1,273만5,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증액부문으로는 보건소직원 인건비 1억2,041만6,000원이 증가한 29억8,194만4,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103만2,000원이 증가한 6억3,086만8,000원이며 감소예산은 보건소청사 기본시설 보강공사 승강기 설치완료에 따른 감소분 2억2,638만7,000원, 의약장비 구입비 감 5,058만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억1,57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과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 사업예산은 68억2,4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직 처우개선비 인상과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세분하고 지원시설이 증가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신설된 20개 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를 보조할 공익근무요원 21명의 급여등이 증액에 기인한 바, 실제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감액이 아닌 약 4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신월2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2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계약금과 구조물철거비 2억4,700만원을 반영하여 수도사업소에 매입비 일부를 납부하고 부지내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나 구 재정형편으로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어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한 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당초 총 88억원을 확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비 부담분 건축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추가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서 국비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는 시비가 보조된다 하여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증가될 것이 예측된 바, 추가된 건축비의 구비부담이 예상됩니다. 가정복지비로 보조사업비는 56억2,336만1,000원이 증액된 98억3,903만2,000원이 계상된 바, 보육시설 운영비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 인상과 영아반교사 인건비 확대지원으로 29억7,639만6,000원을 증액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 증가로 8억5,22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 무상교육비는 지급기준 확대로 2억734만3,000원, 저소득층 보육료는 재산, 소득기준 완화로 1억2,176만7,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사업비는 105억3,09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사업이전비는 81억6,24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증액 계상된 바, 증액사유는 정부가 200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소득이 극히 낮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변경한 바, 저소득층의 보호범위가 현재보다 1.5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정책변경으로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존 수급자의 일부 탈락 및 급여 감소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행정관리비 인건비는 50억8,989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조협약에 의한 급여와 수당 등이 인상되어 전년대비 11.86% 증액되었으나 퇴직대상 환경미화원 감소로 20명에서 8명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등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5억6,644만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비는 47억1,484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지역 확대시행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90톤 발생하고 처리비가 톤당 5만3,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위탁처리비가 전년대비 12억6,509만원이 증액된 18억675만원을 계상하여 증액하였고,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1억771만2,000원, 소각재처리비는 1억1,110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5,640만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음식물분리수거 시행이 정착되면 일반쓰레기등 정확한 감소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2003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대시행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보육시설 보조확대로 복지행정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액되는 추세이며 대부분 국·시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향후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복지행정과는 보조사업 수행과 많은 구립어린이집, 노인정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시설 관리 및 잦은 행사업무 추진 등 과중한 업무로 생산적인 복지정책 개발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인 바, 복지행정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44억5,9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관리비는 경상적경비는 1억4,511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된 바, 이는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 축소운영 및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우수사례 시상금 감액과 급량비 현원 책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지적과 관리비의 경상적경비는 1억8,85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축소운영과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으나 급량비, 여비가 인상분이 증액되었으며 새주소 건물번호 부여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관된 새주소부여 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감액 요인으로 보며, 실제 경상적경비는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4억5,66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비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용역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의한 종별 구분이 완료되는 2003년 7월 이후에는 노후 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은 더욱 침체되어 슬럼화가 지속될 것으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양천구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시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 바 다만, 양천구도시발전계획 수립 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관리비의 자체사업비는 14억3,004만8,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달마을공원 조성비, 계남공원정자 설치비, 어린이공원현대화 사업비,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거나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에 미반영하여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었다고 판단되며,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며 시설비는 투자사업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47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001년부터 노후시설물을 교체, 정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하고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02년까지 20개소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 10개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비를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현대화 재정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계속사업으로 19개 어린이공원중 8개소를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신월1동 신대, 신월2동 신곡 어린이공원의 기반시설 정비와 수목식재 및 유희시설물 교체등을 하여 어린이와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예산사정으로 사업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녹지관리비의 사업예산은 3억9,138만6,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는 전년도에는 안양천 우리꽃식재사업,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목동중심축 4블록노도 조성 설계용역비, 시설녹지수목 보식비, 녹지대토사유출 방지사업비, 신정중앙시장 마을마당 조성비가 계상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신규 사업비는 구 예산사정으로 예산에 미반영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신월복개천녹지대 정비비로 2억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녹지대에 건강지압로, 쉼터 및 수목식재 등을 정비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우기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원시설이 미비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살펴본 바, 2003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특징은 구 재정 악화로 사업예산이 대폭 감액되고 장래 양천구가 지향해 나갈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 바, 이는 2002년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자치단체 교부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증가하여 수납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03년도 상반기중 상당액의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될 것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1,92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건설행정비 경상예산은 1억3,333만1,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는 급량비와 여비를 현원으로 계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봅니다. 도로건설비 경상예산은 11억6,09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증액 사유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노사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고 제설용역비 신설과 공공요금 상승분을 증액하였으나 염화칼슘 구입비와 도로유지관리비는 감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19억494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3,134만1,000원을 적게 책정하였으며 공무원처우개선비인 목적예비비로 5억8,619만6,000원을 계상하여 순수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97%인 13억1,875만2,000원으로 적정규모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법적경비를 제외한 실제 경상예산은 전년도 경상예산보다 13% 감소한 긴축재정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구민의소리를 듣기 위해서 엽서함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동별로 해서 20개입니다.

그런데 또 10개소를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그동안 훼손된 것이 교체된 겁니다.

그러면 구민의소리 엽서함이 우리구에 몇 매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5매가 들어와 가지고 처리된 게 있고, 참고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그 처리는 제가 한 번 조사를 했거든요. 정식으로 처리한 건 5매이고, 참고사항은 구정에 그냥,

구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간 2,000매의 엽서를 제작하고 또 엽서함 5만원짜리 10개를 해서 5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5매 정도가 접수되었다,

정식으로 처리한 게 5매이고, 업무에 참고하고 해당부서에,

지금 인터넷을 어린애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활용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전화가 있고 한데 이런 엽서함, 엽서제작을 구태의연하게 꼭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저도 예산심의때 참고를 해가지고 "구민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또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우편엽서를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안내운영 관련 소모품구입비 해서 5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산출기초는 2002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이고 또 일반사무 소모품같은 경우에는 일상적경비에서 지출을 하는데, 별도로 민원안내 운영과 관련해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아 보니까 627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546만원으로 해 가지고 81만원이 사실은 절약한 걸로 해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니폼을 제작해서 지금 분홍빛 외투를 입고 있고 그런데, 이게 철철이 근무자들의 외투라든지 복장 그다음에 필요한 의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분도 설치해 놓고 그런데, 그 화분비용 해서 작년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 627만원에서 금년도에 81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상임위때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올해에 7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2년도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실적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구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 노력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 198페이지에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등 보고회 플래카드 4개를 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고회를 1년에 네 차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0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운영 및 회의비가 110명이 네 차례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회의도 네 차례 하고 보고회도 네 차례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기에 1회 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율평가위원회 회의가 따로 있고 보고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의가 곧 보고회입니까?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분기에 1회씩 해서 동시에 하는 걸로,

그럼 자율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5개 분과에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 22일날 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이 목적은 주민참여 행정을 활성화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정에 확대하고 주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서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의 구정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여성으로 동별로 여섯 명 내외로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는 5개 분과로 해서 국 단위로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과 단위까지 넓혀서 활성화 시키는 걸로 지금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럼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른 자리에서 구정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발표하는 자리는 없고,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분기별 한 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3명이 같이 모이는 회의가 네 차례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네 번이고, 그 다음에 5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5개 분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 재정경제 이렇게 국 분야별로는 별도로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일단 분기로,

그거는 자주 있습니까? 분과별로 되어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나 회의를 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별로 해서 몇 차례 모임을 가진 걸로 저희가 그 실적을,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친절봉사 내부강사요원 위탁교육비 지금 두 명이 교육을 받고 있나 본데요?

이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팀에서 친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이 우리 자체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강남에 보면 맨탑서비스컨설팅이라고 해서 친절위탁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두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1,200여 직원들한테 직접 천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람들이 우리 내부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그 동안에 보면 이번에 친절팀이 감사팀에 흡수되는 바람에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1월달에 새로 직원을 교육시켜서 친절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강사가 현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동안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한 사람만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고요?

예, 그래서 한 사람 더 추가로 감사팀에서 담당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식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간 그 분은 내부강사로 몇 년이나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 동안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강사 위탁에 보니까 두 사람에 280만원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내부강사로 키울려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존에 육성했던 분이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외부에서 새로 전입오고 그랬을 때 그 직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근무는 안 하지만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집단민원대책비라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거를 예상하고 계상하신 겁니까?

집단민원이라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면 초등학교 학부형님들이 한꺼번에 한 200분이 몰려오고 이럴 때에 여기 양천경찰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오거든요. 그럴 때 점심 때가 되고 그러면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씩 와서 우리 청사보호를 위해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음료수도 제공해야 되고 빵이라도 사서 주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인원이 많을 때는 좀 어렵지만 적을 때는 차 대접도 하고 음료수도 대접해서 가라 앉혀서 서로 이해설득도 시키고 이런 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세 번째 주부환경순찰단 보상이 있는데, 주부환경순찰단이 8명이 있습니까?

주부환경순찰단은 지금 8명이 아니고요, 여기 197쪽에 보면 주부환경순찰단 위촉장이라고 해서 40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순찰할 때 참여하시는 분이 8명씩이고 지금 주부환경순찰단은 동별로 두 분씩 해서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3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그 분들을 모시고 지역별로 환경순찰 그 다음에 주부님들이 평소 자기가 사시는 동네에서 불편한 사항같은 거 이런 거를 현장을 확인하고 순찰해서 적출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순찰을 도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혼자서 쭉 질의를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위탁친절봉사 내부강사요원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명이 전출을 가서 어떻게 됐다 하는데,

타부서로,

이거를 정례화 해서 분기별로 하시든지 월별로 동별로 이게 아주 계획성 있게 지금 아직 계획입안이 별로 안된 것 같아요.

계획은 됐는데 친절팀이라고 해서 별도의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해체되어서 감사팀에 흡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팀장이 민원봉사과로 발령이 나서 가는 바람에 현재까지는 그 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친절교육을 시키지만 남의 과의 팀장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친절교육 하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팀에 한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선임해서 두 사람을 교육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친절봉사 강사요원이 되시는 분은, 제 뜻은 12월달 지금 금월이라도 바로 강사요원으로 교육을 빨리 수료하시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동별이든 부서별 친절강사로서 자기면모를 일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급강사, 일반강사 해서 외부강사가 한 22회 와요. 특급강사가 네 번 오고 일반강사가 18회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하잖아요. 이 계획도 우리 구청내의 강사와 병행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다음달 업무보고 할 때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2쪽 우수공무원 시상에 있어서 5명씩 2회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 2회라는 건 우리가 동 종합감사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두 번 하거든요. 그럴 때에 거기에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두 번에 걸쳐서 1년에 다섯 명을 먼저 선발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총액이 400만원으로 잡혀 있죠?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까지 해서. 월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별로 통계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먼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은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절우수부서 시상은 전화응대 우수부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달의 베스트 친절인 시상은 월 1회를 선발하는데 이거는 동료직원들이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월 1회 하는데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금액만 딱 잡혀 있고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월 1회에 한 명씩 해서 12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청 전 직원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1,200여 공무원이 있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서 한 사람 선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 밑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 해서 400만원 이거는 상·하반기에 10명씩 선발하도록 해서 총 20명, 20만원씩 해서 특별격려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연 2회 하는 거, 매월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하반기에 두 번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상이 그래도 좀 많이 돌아가게 하면 경쟁력이 있게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타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서 자기도 그런 시상의 대상자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산상에 좀 확보를 해서라도 시행을 많이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입장 같아서는 위원님들이 대폭 인상해 주시면 대환영을 하는데 저희만 욕심을 낼 수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과 연관되는 질의인데, 민원안내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이 2002년도에는 위탁교육비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산출기초 항목이. 그런데 2003년도 예산서에는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에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안내도우미는 우리가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위탁교육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거죠?

예.

여기 책자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위탁교육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 용역비 5,040만원은 우리가 입찰을 봐서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니폼등 구입하는 거는 우리가 선정된 업체에 주어서 거기서 옷을 구입해서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용도가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도 와 계신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 산출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항목이 2002년도에는 위탁교육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2003년도에는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상 착오라고 봐지고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해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안내도우미는 거기에 편성이 됐고요,

기획예산과 직원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중에 백금만 위원님께 설명 좀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 제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5,040만원하고 유니폼비도 한 500만원 되면 5,500만원인데 지금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원래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저희가 빨리 위탁을 하게 되면,

아직 위탁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500만원정도 예산인데 실제로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구청 들어오면서 어떤 인사 받자고 5,500만원씩 내면서 예산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도우미를 고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우선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관공서라는 상당히 딱딱한 이미지를 일신해서 새로운 친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 정규직 여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타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산을 따져 보면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직원들이 그 근무를 서게 되면요.

아니, 지금 우리 인력풀에 정원외 인원으로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력풀에는 구조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근무할려면 찾으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5,040만원하고 아까 500여만원 유니폼비하고 삭감하면 결국 입찰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은 42페이지 구유재산 임대료중에서 이발소임대료, 여행사임대료, 문화회관 식당임대료, 그리고 4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임대료까지가 총무과소관 임대료이고요, 다음 44, 45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문화회관사용료와 다목적회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 그 부분이 총무과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203페이지에 서무관리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문화회관운영, 법무관리, 공보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행사가 우리 민원봉사실에 위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임대료가 내년도에 연간 128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평균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좁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히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사임대료는 기존에 계약을 맺을 때 공공건물에 의한 평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그 밑에 보험사임대료는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5만5,000원 해당되던 게 1,100만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여행사임대료는 내년 4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내년 4월에는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액수는 넘어 가겠습니다만 예산서 자료를 작성한 것이 그 방침 하기 전에 작성한 것이라 가격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빠리공원에 공원매점의 임대료는 연간 얼마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공원매점의 임대료는 월평균 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임대료는 월평균 10만원선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고요, 아마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120만원이 아니고 1,200만원 이상이라도 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세입부분에 53쪽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 소식지의 상업광고료 수입을 역시 1,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월평균 보니까 150만원인데요,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대 때 우리 양천구 소식지에 민간상업광고를 넣어서 우리 제작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광고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광고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봄으로써 제가 보람을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 소식지가 월 15만부 이상이 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고가 6, 7개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50만원 정도다, 이것도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15만부면 아무리 작은 광고를 넣더라도 지금 광고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하면 작은 용지도 한 장에 10원, 15원을 줘야 신문에 끼워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5만부면 10원씩만 잡아도 150만원입니다, 한 광고지가. 배포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광고수입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우리 양천구 복지카드가 지금 몇 매가 발행되어 있습니까?

복지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복지카드 사용 수익금이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양천구 복지카드면 우리구 공무원들이 거의 한 개씩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민간인은 제외해 놓고라도 구청 공무원들 1,200명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잠깐 확인을 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명렬 위원, 최용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그래서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1,000매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연간 110만원이라면 1인당 월평균 한 달에 8, 90원밖에 안되는 수익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는 복지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향후에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3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지금 250만원 2회 해서 5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작년 예산의 1/4로 줄어든 것이더라고요. 혹시 작년에 양천도서방에서 도서를 구입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양천도서방의 도서구입 실적은 제가 지금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비를 1/4로 많이 줄였는데, 양천도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도서구입비를 그렇게 많이 줄이셨는지? 오히려 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많이 줄인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문화의집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33강좌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문화의집에서 수강하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내고 강좌를 듣지 않나요?

원칙은 문화의 집에서는 수강료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수강료를 받고 하고, 저희가 하는 문화의집에서는 강사료를 별도로 주고 있으니까 수강료를 별도로 내면 안 되는데, 그 팀별로 자기네들이 재료비 명목이나 아니면 수고비 명목으로 1, 2만원, 2, 3만원씩 걷는 경우는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문화의집의 강좌는 요금을 내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237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한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여기에 2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산출기준에서 신문구독료가 지금 다른데는 신문구독료를 다 월 1만2,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1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잡은 애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문구독료는 월 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반장 대한매일에 대한 구독료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 예산액을 금년에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하고 또 반장들의 한 42% 정도까지는 순환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은 정하고 예산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대한매일하고 협의를 해서 부당 1만원씩 1,996부를 보도록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1만원씩 그 산출기초 가격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장들은 42%만 돌아가면서 구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장은 전원 보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통장하시는 분들이나 반장 하시는 분들중 전부다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통장 하시는 분들도 대한매일신문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신문도 보는데 대한매일도 추가로 보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장인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별로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반장들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 구비로 대한매일을 2억3,000만원 거의 2억4,000만원 규모를 저희가 구비로 그 특정신문을 봐주는 셈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관행적으로 봐주는 것이라면 더더구나 지금 다른 구에서도 특정 신문을 구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봐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그 자세한 내용을 알면 다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반장들한테 구독시키려면 통장 정도만 하고 반장은 어차피 순환되면서 한다면 반장들이 보는 만큼 정도의 그런 삭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한매일에 대한 구독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뿐만 아니라 오랫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한매일에 주로 보도되는 것이 정부시책이나 우리 국가에 대한 시책이 많이 보도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그것을 구독하시게 해서 주민들의 계도나 이런데 유용하게 되도록 그렇게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신문구독료가 매년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작년보다 여하튼 삭감을 했으니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작년보다 300만원 삭감했네요?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2,994만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답변중에 "1만2,000원이 구독료인데 구청하고 대한매일하고 1만원에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1만2,000원에 저쪽에서 한다고 하면 반장은 42%였는데, 1만2,000원으로 하면 27%밖에 반장들이 혜택을 못받거든요. 구독 부수를 한 300부이상을 또 줄여야 돼요. 그런데 1만원으로 된 것이 확실한 겁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신문사에서 1만원에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1만원에 구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반장분들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나 또 상임위시에도 이 대한매일과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요, 현재 통·반장에게 대한매일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일선 행정동의 반장들 같은 경우 지금 42%에게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구 2003년도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는 43%로 의존세입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행사성경비가 있죠? 주로 문화체육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 많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매일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게 되면 2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획일적으로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집에 대한매일이 들어 오는지, 다른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현재 다원화된 민주적인 시대에 획일적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02년 대비 3,000만원 정도 삭감된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이런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대폭 감액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한매일의 구독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교적 비슷한 구독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000만원을 삭감한 것도 사실은 삭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셔서 올린 예산은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한광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이 2002년도에는 90회가 게재되어 일수가 같은데, 2003년도에는 75회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소식지가 발행부수는 참 많은데, 요는 거기에 광고를 게재해서 얼마의 효과를 보느냐? 이런 광고주들의 판단으로 이 광고수입이 사실 결정됩니다. 작년까지는 상업광고료 수입이 그런대로 들어 왔는데 금년 들어서부터 광고수입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 광고 자체도 저희들이 관계과에서 사정을 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광고수입치도 예상수입에 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360여만원 적은 액수로 지금 광고수입료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감안할 때 예를 들어서 단가가 2002년도에 24만1,000원이었고 2003년도에도 단가는 24만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90회를 게재했으면 2003년도에도 역시 90회를 게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15회가 빠지는 부분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75회, 90회 그것이 꼭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소식지를 한 번 발행하는데 거기에 광고를 넣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은 겁니다. 명년에도 광고수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잘 들어서 열심히 해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구정홍보 플래카드 제작비가 5,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플래카드를 걸려고 하면 구청에서 상당히 단속이 심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구청에서 꼭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합니까?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플래카드 제작은 금년에 예산이 1,0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그런 플래카드 제작을 반으로 줄이자 해서 540만원으로 예산을 반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는 일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저희 관내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미국선수를 이겨서 우승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걸어서 여러 가지 감정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하는데, 하여튼 최소화해서 플래카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도로를 가로질러서 플래카드를 거는 곳은 구청 한 군데이고, 나머지 일반단체들이나 어디에서 걸려고 하면 게시대에 걸라고 하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의 어떤 홍보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플래카드 제작을 많이 한다는 이런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느 누구도 걸지 못하는 곳에 구청이라고 해서 자기 기득권을 물론 살리는 것은 되지만 앞으로는 좀 자중해서 꼭 걸어야 될 부분만 걸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227페이지 대극장 조명용품 구입으로 4회에 걸쳐서 한 번에 100만원씩을 한다고 하는데, 대극장 조명이 몇 개 정도가 되길래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인데 세 달에 한 번씩, 그 정도로 조명시설이 약해 가지고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4회로 표시를 해 놨지만 대극장에 있는 조명용품에 대해서 조명등이나 소켓이나 이런 것을 그때 그때마다 수리하는데 연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600만원 잡았었는데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400만원으로 조명등을 교체하고 수리하는 그런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편의상 그저 4회로 구분을 했을 뿐이지 네 번에 걸쳐서 전부 바꾸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세출에 잡아놨기 때문에 사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한 번에 100만원씩을 사용해야 된다면.

이것은 한 분기에 100만원 정도 든다 이런 표시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다음 예산서부터는 좀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분이 1억6,000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 공유재산 전체에 1억6,000만원 정도로 신장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센터 임대료는 신장률이 100%입니다. 2,20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도시형공장 임대료 요율이 어떤 부분이 지금 올라가서 1억6,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도시형공장 부지임대료는 지역경제과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험사라든지 이 부분이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 지금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억6,000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늘어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2002년도에 도시형공장 임대료가 5억 정도 되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임대료는 이발소 임대료, 여행사 임대료, 문화회관 식당임대료, 문화회관 매장임대료, 우리은행 임대료, 보험사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거기까지입니다.

시유재산 임대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몇 %입니까? 임대했을 때.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는 임대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 임대를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고 우리가 시유재산을 임대했을 때는 30:70으로 그 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에 보시면 귀속금률을 50%로 해 놨거든요. 1,600만원인데 84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에는 30%로 계상해 가지고 똑같이 1억6,000만원으로 해 놨어요, 전부다 수입에.

시유재산 임대료와 구유재산 임대료는 재무과소관이니까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하고 이 예산서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6,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명쾌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지금 1억6,000만원이 늘어난 그 내용은 시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 또 지금 쭉 말씀하신 도시형공장 구유재산 임대료까지 다 합쳐서 1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수입을 잡는 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에서 세입은 총괄합니다. 세무1과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세입·세출은 나중에는 똔똔인데 세출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쨌든간에 통과가 되면 집행이 다 되는데, 세입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명쾌한 게 없기 때문에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은 지하공동구죠? 공동구 설치해 놓은 수수료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예.

여기에 지금 110%로 계상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계속점용인 것 같은데요.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 세입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실려면 세무1과장이 세입은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하매설물하고 통합배포대까지 계속점용 부분을 확인하실려면 건설관리과장이 이 내용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입니다. 콘도관리비가 1,600만원입니다. 임차료도 1,950만원이에요. 그러면 임차료 내고,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용으로 콘도를 매입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임차했을 때하고 또 다시 관리비조로 계속 지불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전부 산 콘도가 20개입니다. 그래서 이 콘도에 대해서는 여태 관리비를 계상 안했는데, 사실상 한 개소당 60만원씩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별도로 잡은 것이고요, 임차료는 콘도 20개하고는 별도로 하계휴가 때에는 이 콘도 20개 가지고는 직원들의 휴양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하계휴양소 운영이라는 것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설악산이나 이런 데에 하계, 말하자면 휴가 동안만 임시적으로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20개의 콘도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름휴가나 수요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름휴가 때만 휴양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를 별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0회에 걸쳐서 방 10개씩, 100가족이 하계휴가를 즐길 수 있는 하계휴양소로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이게 잡혀 있길래 우리 양천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교육용으로 전부 다 사용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용으로 해서 콘도에 가서 하는 것 그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도는 계속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20개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별도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 콘도관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콘도를 사용할 때 그 관리비로 1박 할 때마다 3만얼마씩 나오는 걸 구청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휴가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데 덧붙여서 콘도 1박 할 때마다 3만3,000원이다, 3만4,000원이다, 그 금액을 또 구청에서 대주는 겁니까? 휴가비와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여관비식으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개를 보유했는데 현재 부동산 평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이, 좋은 데는 1억5,000이다, 2억이다 이런 것이 있듯이 골프, 콘도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20평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가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이라든지 평가액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저희도 평가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서 대충이라도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평가해 주시고 최명렬 위원님이 콘도 관리비 1,600만원이 적정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여자테니스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224쪽에 보면 우수선수발굴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의 목적으로 쓰입니까?

저희 선수 구성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선수가 여자선수들로 기량이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 지나면 다른 데로 은퇴해야 할 선수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화여고 3학년에 다니는 노경미라는 선수를 1,000만원 정도에 스카우트 할 예정이고요 또 한 2년 후쯤 주문진여고 1년에 다니는 이혜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3,000만원 정도에 스카우트 할 예정으로 감독이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선수들의 속성이 고등학교때 저희하고 가계약을 맺어서 선수를 확보하고 그 선수에 대해서 대학입학이나 이런 것을 다 보장해야 우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비용조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스카우트 할 선수가 한 명입니까?

두 명인데요, 우선 주문진여고 1학년에 다니는 이혜민이란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싶어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그러면 이건 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이 여고선수하고 그 부모하고 저희팀의 감독이 어느 정도 서로 양해는 한 것 같으니까 불용으로 넘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운영비로 월 50만원씩 잡혀 있는게 있고 밑에 보면 선수단운영회 물품하고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또 잡혀 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선수단 운영으로 나와 있는 12개월 50만원씩 하는 것은 주로 무엇에 쓰입니까?

이것은 지금 감독이 한 명 있고 코치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감독에게 30만원, 코치에게 20만원 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사실상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있고 또 처우개선비가 있고 운동하는데 보면 합숙훈련이라든가 또 전지훈련 이런 쪽으로 해서 감독이나 코치나 트레이너 쪽에서 그런 비용을 뽑아 쓰는데 선수단운영비로 해서 따로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선수단 운영하는 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거든요.

저희 테니스 선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서 선수단 운영을 14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단중에서 금년은 양천구가 제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여러 번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금년에 저희가 대회출전 우수성적포상금만으로도 아마 1,000만원이상 나갔을 거에요. 상금을 아시안게임에 우승하면 얼마 또 우리 국내대회에서 우승하면 얼마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많이 나가기는 했는데 그 대신 테니스선수단 운영은 사실상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선수단 운영에 대한 그런 운영금은 작년에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봉급이나 수당은 올라갔습니다, 호봉이 올랐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증액이 5,8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 선수단 운영비로 해서 사실 이것은 명목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일체감 훈련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훈련비가 잡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청 직원이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으로 다는 갈 수 없고 대부분 한 500명 정도가 조직일체감훈련 MT라고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200만원 예산을 잡았었고요 금년에는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MT훈련을 갔다 온 직원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다만 전체가 다 못가고 그 중에 한 1/3 정도 가게 되다 보니까 금년에 간 사람은 내년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좀 못되게 참여를 하는 거네요?

예, 절반이 좀 못되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행정비교시찰 및 국외연수로 잡혀 있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 같아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그 대상자를 선발해서 몇 사람이나 참여하게 됩니까?

지금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외여비에서 행정비교시찰 및 국외연수비요.

이것은 작년에 4,0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 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직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용으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나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총 11회 43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네요?

한 60여명 정도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만 이미 3일씩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끝마쳤고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너무 깊이 있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소속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복지건설소속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재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질문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그러면 해당상임위원회 때는 질문을 안 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간다면 3일 아니라 30일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간단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아까 백금만 위원하고 또 문병상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구정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와 홍보현판제작비가 8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 구민들은 돈내고 게시하는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현수막을 부착하자마자 전부 끊어가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에게는 못하게 하면서 호화찬란한 대형현수막이 차량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난무한단 말이죠. 전에 모 위원께서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수막행정, 홍보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단순히 840만원입니다만 우리 전 과를 했을 때 현수막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예, 저 역시도 모릅니다만 2년 전에 제가 점검을 한 번 해봤더니 5,800만원이 현수막 제작비용이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서에도 그보다 많이 적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수막을 하지 않더라도 YCN이라는 지역방송이 있죠, 또 15만부이상의 양천구소식지가 매월 발행되죠, 또 지역신문사 우리 구청에서 1년에 1억2,000만원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신문사가 매주 신문을 발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데다 어떤 선수가 나가서 우승을 했다든가 뭘 잘해서 무슨 상을 받았다든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꼭 현수막을 내걸어야 되는 건지 삭감하면 안 될 건지 우선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제작비가 금년에 7,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올린 내년예산은 1,080만원입니다. 대부분 다 불요불급한 건 줄였으니까 총무과 현판제작비나 플래카드 제작비는 그대로 놔 주십시오.

플래카드 제작비가 7,000만원에서 1,000만원대로 다운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바람직하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동 도서방이나 경로당, 기타 보조기관에 배부해 주는 대금이 1억1,250만원, 또 지역신문사를 위해 광고를 주면서 1,600만원, 약 1억3,000만원이 지역신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신문사에서 거의 나머지는 무료배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은 무조건 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차등을 두고 있나요?

차등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반장일간지 구독료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8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역시 나왔던 이야기고 저도 처음에 집권 여당쪽에 속해 있으면서도 집권 여당 홍보지에 불과한 이 신문을 2억5,000만원, 3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저는 반대를 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줄여야 된다고. 최소한도 통장은 모를까 반장은 돌림반장에다가 그마저도 전부 다도 아니고 40% 정도 주는 이 신문, 또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줘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할려고 그럽니다. 부수를 줄이거나 금액을 줄이자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단, 각 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장중에서 42%를 주는데 “나는 그 신문 좀 넣어 달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그 신문 들어오면 그대로 접힌 채로 그냥 나간다, 제발 좀 넣지 말아 달라”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줘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한광섭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된 심사 과정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께 먼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저희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부터 해당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쪽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중 청사부지임대료 수입 1,970만8,000원이 저희과 소관이고, 다음은 51쪽에 과태료 수입중 맨 처음에 있는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8,173만4,000원이 저희과 소관이며, 다음 52쪽에 맨위 상단에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1,155만원이 역시 저희과 소관이고, 다음 53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치행정과소관 전화카드판매, 문화의집 사용료 등 기타 잡수입으로 2,400만원이 저희과 소관이고, 다음 55쪽 맨위 상단부에 과년도 수입중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년도수입 95만8,000원까지가 저희과 소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은 249쪽부터 270쪽까지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565쪽부터 58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7쪽에 있는 통·반장운동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목적에서 그것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운동회 경비로 동별로 한 100만원씩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해서 상정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통·반장들을 위한 어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체육행사를 전혀 갖지 않아서 민선3기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통·반장들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으로 동별로 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통·반장들이 하루 일정을 정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갖도록 이런 계획을 구상해 보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 계획을 했는데, 다만 이 운영은 문화체육과 부분에 동민체육경비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민체육대회 따로 하고 통·반장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것은 경비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산은 비록 통·반장 사기진작책용으로 저희과에 있는 예산이지만 문화체육과와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되도록이면 같은 한 날에 동민체육대회와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주민들이 함께 하지 않는 통·반장운동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통·반장들끼리 운동회를 할려고 따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서 지적할려고 했는데, 동민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면 동민체육대회를 좀 더 지원금을 늘리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통·반장체육대회 경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체육대회 경비를 잡아서 통·반장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무책임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잡아놓은 어떤 동 체육대회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 목적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동별 체육행사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하겠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동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보통 통장까지는 구의 지시라든가 행정사항이 잘 전달이 되는데, 사실 반장들은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선 행정동에서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반장체육대회가 통장하고 반장들을 연계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일선 행정동에서 통·반장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배경과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배경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아마 통·반장만을 모시고 주민참여 없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실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백위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통·반장만을 위한 독립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견해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구상을 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구상을 청장님의 지시말씀에 의해서 구상을 할 단계부터 동장들의 의견도 듣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위원님이나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해서 각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냐, 아니면 과연 현실적으로 통·반장만을 모시고 어떤 운동회라든지 체육대회가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대체적으로 통·반장만을 모셔놓고 운동회를 주민참여 없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개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구청장님 결심을 얻을 때에도 제가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한 대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되 그날은 통·반장들이 좀 더 심도있게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해서 아마 동민체육대회 내지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을 조합을 해서 의견이 많은 쪽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해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안을 잡아야 타당하지 이것을 그런 목적에 상관없이 동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하겠다, 이 자체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소관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 통·반장 운동회는 통·반장들의 유대감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금만 위원님이나 이현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나 예산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가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2,000만원 잡혀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 공모사업대상자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일시에 사업을 공모합니까?

매년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모든 단체들에게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계획을 내도록 유도해서 일정기간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신청접수된 사업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심사결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공모한다는 것을 어디에 알리십니까?

지역신문에도 저희가 내고요, 반상회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본 게 있는데요, 그 사업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에 공모사업은 몇 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봤을 때 거의 단체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된 금액을 보면서 받은 느낌은 어디에 그냥 조금씩 집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강했어요. 그 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구에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 있는 데는 사실 몇 군데 없었고요, 그 단체들의 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공모사업은 5개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대충 운영비로 다 지원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임의단체보조금 2억2,000만원을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누군가가 공모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그게 제대로 지원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운영된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공모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의 심의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심의위원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사업을 심사했으면 그렇게 지원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련된 조례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억4,000만원중에서 공모사업지원 예산액으로 방침을 5,000만원을 할애했고요, 나머지 1억9,000만원은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5,000만원 가지고 공모신청을 금년 3월달에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4월 19일날 개최해서 10개 단체에 모두 3,419만원을 지원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각 NGO 단체들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무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주무부서에서 지원결정 여부를 방침을 받고 예산집행은 이 예산이 저희과에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협조를 해서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 집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여지는가, 그런 방향에 걸맞게 내년도에도 예산운영을 좀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다뤘다고 해서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냥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삭감해서 여기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구정질문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하지 않겠고요, 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보조금이 될려면 작년처럼 푼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4,000만원이나 6,000만원 정도면 학교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 못 받게 되잖아요, 절반 정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우리는 내년에 받을 거니까 올해는 더 시급한 곳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유지할려면 최소한 금액이 올해는 11억원, 내년에는 9억원, 그 다음에 8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알 수 없다면 올해 양보를 절대 못하잖아요. 학교 입장에서 보면 올해 잡혔을 때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사정이 나아져서 증액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현상유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예비 심사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학교별 균등배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학교별로 보면 특화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을 배정할 때 금년 3, 4월달에 교육경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역시 똑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굵직한 사업 위주로 학교별로 특화해서 지원해 주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할 것이냐,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균등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교육구청의 학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께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한 그런 위원회에서 사실 심도있는 논의 끝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각 학교 사정이 모두 열악하니까 각 학교에 균등배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그 다음에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께서 참여하신 위원회의 의견 등등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를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관련 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약간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데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 주셔서도 무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 동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나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심도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근거라든가 타구 사례라든가 명분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실비가 2002년도 3만원에서 2003년도 1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것은 명분이 없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움직이게 되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동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예년과 같이 3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세입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세출은 138페이지부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산통계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홈페이지 운영비, 전산실 확장과 관련된 거,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보급비 그리고 기타 전산 및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산소모품 구매, 특정통신회선 사용료, 기타 전산 및 통신 통계운영 예산, 관련예산이 전부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점차 전산쪽에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통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시설비 투자도 그쪽 기술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예산이 많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삭감을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정보화 쪽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많이 축소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구가 시·군·구 행정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구가 유일하게 시범구입니다. 금년도에도 다른 구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저희구는 5억상당의 서버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보급 즉, 개인용 PC 구입이 금년에는 300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내년에는 200대를 구입하도록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비가 확충됐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개인한테 나누어 주는 개인용 PC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타구에 중간 가는 입장입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전산쪽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원래 저희가 소프트웨어 투자는 소홀히 하잖아요. 하드웨어를 사는 데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실제로 하드웨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절반 정도 삭감이 됐는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원래 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그게 하나당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년에 1만원에 구입을 하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들은 거의 없고 그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은 금년에 개당 1만원에 구입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50%나 60%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축소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뜰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치수·하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세한 질의는 하수과 예산심사를 할 때 심도있게 짚도록 하고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양천구 수해피해 세대가 약 2,000세대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1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도 상당히 많은 세대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방대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2년 연속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치수·하수관련 예산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증액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상당부분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 또 문제가 있는 예산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2,000세대에 수해가 났을 때 예전 같으면 우리 구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 투입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서울 시비에서 8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8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해야 할 준설사업을 금년에 조기에 마무리 지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8억 정도는 금년에 앞당겨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배분율에서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다 삭감이 됐지만 치수·하수 부분은 걱정하신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는 것이 수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당연한 일인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전반기에 추경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쪽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분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하수 부분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하수관개량, 빗물받이준설 이런 예산은 골목도로에 있어서 개량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삭감이 다 되었고, 한 가지 빗물받이 신설 이것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타와서 시비가 상당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방대책의 많은 부분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기획예산과장도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시겠지만 1빗물펌프장 증설 그다음에 3빗물펌프장 증설 또 이건 강서구하고도 겹쳐 있는 부분이지만 화곡동 곰달래길 대수로 신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양천구에서 필요한 치수·하수대책비 예를 들어서 일선 행정동의 하수관 개량비라든가 또 하수관 준설비라든가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실질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양천구에서 2003년도에 수해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지 본위원은 좀 의문이 가는데, 금방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이 예산을 짜기전에 투자사업 현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지역별로 각동에 있는 구의원들을 모셔놓고 먼저 설명회를 갖는데 출신의원들의 의향은 전혀 안 들어보고 "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주기가 6, 7월부터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거의 7, 8월 되면 큰 틀이 짜지고 8월, 9월달 저희 예산과에서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막바로 시작이 되는데 해당 국별, 해당 과별 그리고 속해 있는 어떤 동 또 우리 구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미리부터 그런 과정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구에서 하고자 하는 안을 의원들이 반대하는 안도 있겠지만 거의다 원안가결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율 하나도 없이 "투자사업 현황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의원들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영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기획예산팀에서 출신의원들을 전혀 배제시키고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짜올리니 동의하여 주십시오"라는 언급을 미리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자체를 너무 과소평가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사실 전부다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를 전혀 않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출신 동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거쳐서 해주었으면 더 좋은 예산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51페이지 과태료수입중에서 호적 과태료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과태료가 있고, 다음 52페이지 아래쪽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그다음 53페이지 맨 위쪽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과년도수입중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70페이지 민원실운영에서부터 278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맨끝에 각종용품구입비 맨끝에 보니까 전동타자기 리본이 있는데 지금도 전동타자기를 씁니까?

호적 편제하는데 전동타자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입부분은 45, 46, 53, 56, 59, 60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168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5억7,8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190페이지에 있는 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풋살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양천구에 풋살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풋살 전용구장이 14단지 있는데 제2유수지 안에 저희가 시설을 해놓았고요, 풋살교실 운영은 시비와 구비를 합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인구가 사실 얼마나 됩니까?

학교별로 한 5, 6개교가 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풋살경기력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는 데에는 1,200만원인데 굉장히 이름도 낯선 풋살교실에는 1,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풋살은 생활체육으로서 새로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본 같은데 가보면 공간이 부족하면 옥상같은 데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 축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종목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중에서 자전거교실을 양천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목동중심축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천공원 같으면 단지로 보면 뒷단지 쪽이고 저희 동네는 앞단지 쪽인데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에 자전거교실이 있다면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빠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러면 그 앞쪽의 목2동이면 목3, 4동 정도까지도 다 포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전거교실을 혹시 확대할 만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할려면 일단 자전거가 최소한 50대 정도가 있어야 되고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하면 되는데, 강사를 선정하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여튼 내년에는 한 번 확대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신월지역에 한 번 할 것이냐, 아니면 목동지역을 할 것이냐? 저희들 선택의 여부는 그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풋살교실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인 풋살교실이 많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생활체육 종목의 하나이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걸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동호인이 많기 보다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생활축구연합회 있잖습니까? 지금 축구연합회의 정기적인 행사가 연 2회가 있잖습니까? 구청장기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때 참여하는 동호인 수가 약 1,5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현재 축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구청장기 600, 연합회장기 200, 주말리그 700 해가지고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축구연합회에 지원되는 비용과 또 풋살교실에 지원되는 비용에 있어서 이런 동호인 숫자라든가 또 행사규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갖고 있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상 어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풋살과 같이 동호인이 없고 아직 기반시설이 미미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조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풋살경기 현재 동호인 숫자라든가 단계로 보았을 때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예작품공모전 있죠? 그 서예 동호인들이 각동별로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각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서예교실이 많이 열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2,200만원 정도인데 올해 2003년도 예산이 총 200만원이 잡혔거든요. 약 917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1,200만원 가지고 서예공모전 행사를 치르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그 예산을 삭감해도 그 행사성 실비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서예작품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올해 1,292만원을 했고 작년에 2,200만원을 해서 약 917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에 일반부와 학생부가 별도로 하던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행사 하나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이지 어떤 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반부와 학생부를 통합해서 행사를 치뤄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예, 무리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전시장을 2층은 학생부, 1층은 일반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예부분이 단일종목중에서 문화원까지 해서 한 종목에 약 3,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서예작품공모전 예산이 감액된 걸로 해가지고 서예동호인들께서 지금 상당히 예산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예동호인들과 잘 협조를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51페이지와 55페이지에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07페이지부터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경진대회가 있네요? 이건 1년중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4, 5월에 민방위대의 창설기념을 위한 표어·포스터를 중·고등학생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때에 공모된 작품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한테 드리는 사례비입니다.

그럼 경진대회를 해서 선정된 표어나 포스터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독자적인 사업뿐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되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뽑은 것중에서 몇 점을 보내드리면 이것을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우수한 거만 모아가지고 시 단위에서 또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구에서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구청 현관이나 이런 데에 잠깐 설치했다가 철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중에서 세입부분은 42쪽에서 54쪽까지 나눠져 있고 세출은 278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부분은 방금 나눠드린 예산안 및 기금설명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세입은 43쪽, 52쪽, 53쪽, 55쪽에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출은 451쪽에서 458쪽까지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운용규모가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운용의 탄력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올해 3억 정도 삭감됐죠?

작년도에 소매업기금으로서 5억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소매업기금 부분에 2억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 이것이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격려품 비용이네요. 그래서 양천구의 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께서 많이 좀 돌아다니셔야 될텐데 그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도 보이지만 우리 양천구의 현실을 봤을 때 구청장께서 산업체를 많이 방문을 해서 우수업체도 좀 발굴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줄인 겁니까?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산업체를 현장방문 할 때 격려품이 현재의 통합선거법에 따라서 1만5,000원이상짜리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체에 종업원 숫자가 많은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업체의 종업원 숫자가 10명이하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업체를 방문하다 보니까 아마 그 45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전에 설명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 시장의 상인대표들을 혹시 모은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11월 22일 오후 4시에 우리 구청 4층 기획상황실에서 재래시장과 골목형 유사시장 대표자 간담회를 1시간 반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를 하는데 동의 동장이나 아니면 출신의원들한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이라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11월 22일자로 재래시장대표자 간담회를 할 때는 동사무소가 현재 대통령선거 준비관계로 상당히 바쁘고 해서 내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단계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소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무슨 얘기를 던졌을 때 그 상인들이 출신동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몰랐던 것처럼 반문했을 때를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골목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된 후에 선정보고기간이 상당히 촉박했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 같은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실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세 명 내지 다섯 명한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이번에는 월정로 시장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관내에 있는 의원님께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에 선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달리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지난 11월 22일날 30여명의 재래시장 상인대표를 구청에서 불러서 앞으로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그 얘기를 예를 들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각동 출신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 설명을 할 겁니다, 상황설명을 할 겁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고 상인대표들을 불렀으면 오히려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편하단 말이죠. 그러나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그 분들 명단 받아서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얘기를 듣고 다음에 우리가 알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반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출신동 의원들이. 행정자체가 역으로 가고 있더라,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시장 상인들이 먼저 어떻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갔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 이거죠. 이왕 좋은 일 하는 거 좋자고 하는 건데 주민도 좋고 그 동의 출신의원의 낯을 내줄려면 어떤 과정을 미리 설명해 주고 하셔야지 뒷북 맞는 꼴이에요, 어떻게 된 행정이. 거꾸로 뒤로 맞아서 듣는 사람은 어떤 말할 거리가 없이 "그랬습니까?" 해야 돼요. "예, 있었지요" 하고 나와야되는데. 그러나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구청과 구의원들과의 어떤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판정한단 말이죠. 하시는 것도 좋고 보고서에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위원님들이 계실까 저는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고 민선3기에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지역 출신구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인 불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그 시장 부분도 해당동 구의원님과 많이 상의를 해 주십시오. 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개선사업 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예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개선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럼 2002년도에 개선이 다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걱정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 3,100여만원으로 해서 396가구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됩니다. 따라서 구비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들이 어려운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시설관계를 위해서 시비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52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에 보니까 231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 공동브랜드 해와내 그거 말씀 하시는거죠?

예.

그러면 이 공동브랜드로 나오는 상품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해와내 공동브랜드 참여업체로서는 1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시제품을 개발한 업체는 6개 정도이고 그중에서 지금 제품이 제대로 출시가 되어서 까르푸에서 판매되고 있는 업체는 양말과 완구를 생산하는 풍진섬유와 신림산업 두 개 업체에서만 지금 본격적으로 제품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 방법은 지금 리플릿을 제작하는 거랑 플래카드 거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잡고 계신데요, 실제로 공동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단, 브랜드의 상품들이 품질이 좋아서 그런 식으로 알려져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고 그래야 공동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홍보비를 잡으신 것 같은데 공동브랜드를 확대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에서 걱정해 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비해서도 내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홍보비용이 훨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생산되는 제품이 아주 이름이 있는 제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지 수가 많이 나와야 제품의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해와내 참여업체의 제품은 대부분이 액세서리라든가 하는 소품형식이 주가 됩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지 않고는 구태여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왜냐 하면 이 공동브랜드가 사실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제품의 품질관리까지도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의 제품이 한 개 업체라도 엉터리로 만들었다거나 신경을 좀 덜 써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16개 업체의 제품 자체가 완전히 덤터기를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이현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리수거를 95%는 잘 해놨는데 5%만 그냥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100%가 쓰레기화 되는 거와 같은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브랜드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시나 부산시 아니면 성북구, 은평구에서 이 공동브랜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한 결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현실에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방안이 강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홍보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기업에나 대출이 나가 있는지요?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을 할 때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할 때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원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도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성 기업인의 숫자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 소매업자를 위해서 기업자금을 대출해 준 게 만1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총 출연액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제조 부분에 저희 예산으로 출연된 부분은 제조업은 31억 그리고 소매업은 15억 해서 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잔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잔액은 지금 현재 6억 정도 있습니다.

6억이 남아있고 40억 정도는 지금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을 출연기금으로 잡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봤을 때 제일 적은 기금출연을 내년도예산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아마 잔액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융자를 해 갈 사람이 없는가요?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일단 우리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원 결정은 예산액 중에서 12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률을 따지면,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4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금리를 4.8%로 인하하고 난 후에 지금은 50%를 넘어서 한 60% 가까이 실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을 확보를 못해서 우선 부동산으로 인한 담보와 신용보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융자신청을 할 당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막상 지원을 결정해 준다 하더라도 담보물건이 이중, 삼중으로 잡혀 있다든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대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과정상 실행률이 한 3, 40%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반영을 2억만 했습니다.

잔액이 6억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잔액은 계속 융통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4단계에 사용할 부분 그리고 상환이 되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융자 지원을 요청했던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절반 정도만 융자가 되어서 나가고 나머지는 안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상태는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 요인은 방금 설명했듯이 담보물건이 없다든가 아니면 신용보증이 안 된다든가 하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소매업자인데 3,000만원을 결국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약 2, 3개월 동안 몇 번을 던져버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정말로 다시는 이거 신청 안 하고 싶다. 어디가서 비싼 이자라도 주고 빌리는게 낫지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은행에 대하를 합니다. 돈을 맡겨 놓으면 우리은행에서는 본래 금리가 4.8%입니다마는 0.8%의 수수료를 받고 이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융자상환이 안 되는 부분도 우리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구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담보물건의 확보라든가 서류미비 이런 쪽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0억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은 100%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상환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56쪽 취업알선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5만원씩 12개월을 책정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사실상 구인·구직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관내를 떠나가지고 관외에 있는 구인업체로 찾아가서 사실상 우리구의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 신청한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459쪽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경비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경비용역비는요 이것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밤새면서 숙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경비용역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가 2003년도에는 예상인원도 상당히 많이 축소해서 잡았네요, 6만9,000명 정도로. 2002년도에는 10만명이 넘게 했는데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배분해서 재원을 다 들여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축소해서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IMF 이후에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에 청년 실업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실업률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향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당초의 목표는 작년도 예산확보액의 절반수준 정도로 지시가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세로 보면 그보다도 더 적은 수의 공공근로인력이 막상 근로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한 부분은 추경에 더 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과 같은 4억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추경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한 64%밖에 안되니까 36%를,

막상 정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이 예산도 남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예산은 41쪽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42쪽 상단의 과년도수입, 48쪽에 징수교부금수입 그리고 53쪽에 체납처분수입이 세무1과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관리로 편성된 285쪽부터 289쪽까지가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요, 각 세별로 징수율이 틀리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율은 세목 과목에 징수율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치의 평균을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액이 클 수록 징수율을 적게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체납된 것이 34억3,200만원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징수할 계획이 18.64%거든요. 이렇게 부진한 가요? 지방세 체납한 것을 징수할 계획이.

지금 현재 34억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구세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한 재산 확보는 거의 8, 90%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압류나 신용압류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압류되어 있는 체납자들은 사실 청산관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더라도 우리가 평균 징수율은 18%, 17%내를 넘지 않습니다. 예년의 평균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징수 예상률은 거의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했을 때에 징수한 공무원에게 어떤 포상이 따르나요?

포상금은 있습니다.

몇 %가 나갑니까?

해가 바뀌는 과년도 1년차는 1%부터 5%까지,

오래 될 수록 포상금이 많죠?

5%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기간이 더 오래 경과되도록 기다리기 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징수율이 높아질텐데 징수율이 낮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역시 20%인데 굉장히 징수율을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를 실질적으로 더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징수는 각 주관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시세나 구세 부분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세출안 책자 세입부분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은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세금을 징수하시면서 혹시 인터넷 홈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총 징수금액의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도 받고 있습니까?

예, 카드가 LG카드와 삼성카드로 저희과에는 LG카드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 세무1과에는 삼성카드,

거기에 카드로 했을때 어떤 조건이 따르나요? 얼마 이상이라든가,

조건은 없습니다.

금액의 다소에 관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