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개 담당관, 4개 국, 20개 과, 7개 직속기관, 사업소, 8개 동주민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제출된 총 367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여론과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분석하여 지역 현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한 그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접한 속초시 행정에 미흡한 점,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 등을 중점 해소하는 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52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할 계획입니다. 시정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단체의 공용차량이 사적 용도 사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점을 시정하고, 보조금 관리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한 단체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2023년과 2024년에 공단·재단 채용 관련 집행기관 정기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한바 관련사항은 철저히 감사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처리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캐릭터 공기조형물은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시의회에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집행기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었으나 결국 2회 사용 후 망실되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히 검토하고 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원은 매년 보조금을 받는 법인으로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하여야 하나 속초시지 발간 사업 관련 정산 문제가 발생하여 문화원장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해명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유주차장 지원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차장이 1년 운영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발생한 점, 공유주차장 간 지원사항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감사 전 위원에게 지적사항 비언급 부탁 등 부적절하게 사전 접촉하여 감사 태도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므로 철저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감사 수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처리 및 건의요구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업무량 증대에 따른 필요 인력을 해당 부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내식당은 식수 인원에 비해 근로자가 부족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증원을 부탁드리고, 디지털트윈TF팀은 기술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정규 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직 등 소수직렬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 인력 증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 도우미는 채용 기준을 완화하여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하고, 한국 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는 그 실효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운영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히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평한 행정처리 기준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에서 언급했듯이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속초광장 등 교통섬에도 형평성 있게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주차나 각종 홍보 등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 등 주요 주민편익시설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민원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MZ세대의 공직이탈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사관리 대책 마련, 반복되는 영조물배상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역세권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 재설계, 수년째 지속된 국민체육센터 강사 불친절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공유 이동 수단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한 주차구역 지정 등 감사위원들의 진정성을 담아 건의하고 당부한 사항들이 반드시 이행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정리하였으니 시급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 운영의 신뢰를 높여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각 분야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꼼꼼한 자료와 검토, 현안 파악,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애 부의장님, 신선익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염하나 의원님, 정인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적사항 목록은 총 252건으로 시정 16건, 처리 36건, 건의 200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의사항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타당성 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2025년도 상반기 퇴임을 앞두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도시안전국장이신 이선규 국장님... 오늘 참석을 못 하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남금옥 과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 이충현 과장님, 환경자원사업소 장학봉 과장님, 건축과장 김윤기 과장님, 그간 시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