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사무직원 보고가 있기 전에 그동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장님의 공백으로 많은 혼란상태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선거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부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다시 정리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서는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올 예결특위에서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제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지방세, 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894억원으로써 지난 1회 추경예산의 7천 4억원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251억원으로써 2.1퍼센트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643억원으로 0.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천 251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5천 364억원 대비 2.1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 1억 1천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18억 4천만원 등 총 2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06억 9천만원, 지방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0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09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2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642억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에 1천 640억원 대비 0.1퍼센트가 증가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천 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천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천 900만원과 예비비 등 1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 6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편재순서에 따라서 위원회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총 48건에 97억 7천만원이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 지역진흥재단출연금 1천 200만원,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2건에 6억 6천만원, 정보통신과에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2천 900만원, 지역경제과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4천 600만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회계과에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15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서비스 운영비등 2건에 3천 600만원과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5건에 4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가족여성과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3건에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자금 지원 1천 200만원,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 3건에 7억 3천만원, 만안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사업 4천만원, 환경위생과에 저공해 경유차 구입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등 3건에 11억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 1억 8천만원과 교통행정과에 간선행 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 등 4건에 97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건에 총 9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에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등 7건에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써 의료기금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융자상환 등 4건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투표를 했고 개표에 참가하신 공무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조금 정신 좀 차리셔서 물도 한 잔하시고 여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0억원이 감소된 6천 89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363억원보다 112억원이 감액된 5천 2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640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천 64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퍼센트가 감소된 5천 251억원으로 도비보조금 106억 9천만원, 지방채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기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감액된 1천 190억원, 사회개발비가 2억원이 감액된 2천 955억원, 경제개발비가 96억원이 감액된 939억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5억원이 감액된 126억원으로 총 112억원이 감액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4억원이 감액된 846억원, 물건비에서 1억원이 감액된 370억원, 자본지출에서 120억원이 감액된 1천 59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원이 감액된 118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전경비에서 91억원이 증액된 2천 45억원, 내부거래에서 7억원이 증액된 224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1퍼센트가 증가된 1천 643억원으로 세외수입 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9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0.1퍼센트인 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1천 6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9천 900만원, 예비비 1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6천 7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회 추경 예산안에 중점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계수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특별교부세에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제작 설치 예산 5천 2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1천 9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2천만원, 노숙자 보호 1천 600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양예고 특별어학교실 증축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에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비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4천만원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억 9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 4천 700만원이 감액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보육료지원사업으로 5억원, 특별교실 증축에 따른 시책보전금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3억 6천만원과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쓰레기양의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도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업체선정 및 계약단가 조정에 따라 감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이 1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 10억원과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구간 축소 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109억 7천만원이 감액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일부 사업변경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예산이 있으나 사업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마무리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쪽 안내판하고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안내판하고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는 지난 9월 27일자로 청소사업소가 청소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각 유형별로 16개의 동판을 새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변 안내판이라든가 청사 안내판,청사 현황판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을 하셔서

네, 김종호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하고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 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계약서 사본하고 각 수거업체별 차량 보유대수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은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제2회 마무리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식이 3시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무원님들이 너무 들떠있는 것 같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자료가 안 왔으면 먼저 답변하지 말았어야죠. 답변서 올 때까지 추경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 김종호 간사와 사회교대)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비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회의록 자료를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리주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걸쳐서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와 설계를 해 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 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단지가 금년도 사업에 19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 19개 단지가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 4개 단지가 단지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단지가 4개 단지가 발생돼서 감액됐고 또 일부 사업 시행한 단지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 단지와 입찰 차액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총 1억 8천 584만 9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포기 사유를 설명드리면 범계동에 목련 주공아파트에서는 단지의 여러 가지 다른 공사를 우선 시행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포기를 했고 안양3동 진흥 5차아파트는 뉴타운사업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안동 한양 샛별아파트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 부담금을 확보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무궁화 코오롱아파트는 단지 내가 두 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보수공사하는 지원 사업이 됐었는데 옆에 있는 건영아파트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영아파트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