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 새로 오신 시장님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인사말씀을 하고.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에 각 위치에서 선거 운동하시랴 예산 심의하시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도 대행체제에서 시민 행정서비스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배 위원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간사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간사님께서 사정으로 인해서, 사정이라는 것은 우리 2차 추경을 보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새로운 진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사직을 사임하고자하는 의사 표명을 박현배 간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현배 간사님께서는 지난주까지 예특 간사로서 자리 이석한 번 안 하시고 충실히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간사님이십니다. 박현배 간사님의 이러한 간사직 사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시겠습니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간사님께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따라서 위원장인 저도 박현배 간사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박현배 간사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하에 원만히 본예산 예산결산 예산 심사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과 간사를 이것으로 각각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원장과 간사 선임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심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배 위원님께서 심규순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신 특위에서 왕성한 특위 활동을 벌이신 심규순 위원님을 당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규순 위원님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또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당선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이 올 하루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의 당선인사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에는 김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김종호 위원님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호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호 위원님이 당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호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간사에 당선된 김종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김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사무직원 보고가 있기 전에 그동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장님의 공백으로 많은 혼란상태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선거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부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다시 정리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서는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부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올 예결특위에서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주요 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금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제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 지방세, 교부세 등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그 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기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894억원으로써 지난 1회 추경예산의 7천 4억원 대비 1.6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251억원으로써 2.1퍼센트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643억원으로 0.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천 251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5천 364억원 대비 2.1퍼센트가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 1억 1천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18억 4천만원 등 총 24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06억 9천만원, 지방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0억 3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09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5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자체사업 예산에서 2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천 642억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에 1천 640억원 대비 0.1퍼센트가 증가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천 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천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천 900만원과 예비비 등 1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 6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편재순서에 따라서 위원회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총 48건에 97억 7천만원이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에 지역진흥재단출연금 1천 200만원,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2건에 6억 6천만원, 정보통신과에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2천 900만원, 지역경제과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 4천 600만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4천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회계과에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15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서비스 운영비등 2건에 3천 600만원과 사회복지과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5건에 4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가족여성과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3건에 3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자금 지원 1천 200만원,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 3건에 7억 3천만원, 만안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사업 4천만원, 환경위생과에 저공해 경유차 구입에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등 3건에 11억 7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건축과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 지원 1억 8천만원과 교통행정과에 간선행 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사업 등 4건에 97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건에 총 9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에는 보육시설운영 지원 등 7건에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써 의료기금사업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8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에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융자상환 등 4건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제 투표를 했고 개표에 참가하신 공무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조금 정신 좀 차리셔서 물도 한 잔하시고 여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개요,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제출일자, 예산편성 개요,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0억원이 감소된 6천 894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363억원보다 112억원이 감액된 5천 251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640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천 642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퍼센트가 감소된 5천 251억원으로 도비보조금 106억 9천만원, 지방채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억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18억원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기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회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감액된 1천 190억원, 사회개발비가 2억원이 감액된 2천 955억원, 경제개발비가 96억원이 감액된 939억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5억원이 감액된 126억원으로 총 112억원이 감액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4억원이 감액된 846억원, 물건비에서 1억원이 감액된 370억원, 자본지출에서 120억원이 감액된 1천 59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원이 감액된 118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전경비에서 91억원이 증액된 2천 45억원, 내부거래에서 7억원이 증액된 224억원으로 계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0.1퍼센트가 증가된 1천 643억원으로 세외수입 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9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0.1퍼센트인 1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1천 6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9천 900만원, 예비비 1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6천 70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회 추경 예산안에 중점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계수조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2007년도 예산안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특별교부세에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주민센터 현판제작 설치 예산 5천 2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1천 9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2천만원, 노숙자 보호 1천 600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안양예고 특별어학교실 증축사업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금에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지원비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억 5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 4천만원 및 보육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6억 9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 4천 700만원이 감액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보육료지원사업으로 5억원, 특별교실 증축에 따른 시책보전금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3억 6천만원과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쓰레기양의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도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업체선정 및 계약단가 조정에 따라 감액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이 19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 10억원과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중앙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구간 축소 등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가 109억 7천만원이 감액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일부 사업변경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예산이 있으나 사업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마무리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이나 또 추경예산안 심의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 계상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각 동 주민센터 현판에 대한 것을 안재준 동안총무과장님은 샘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동안․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장수수당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통계수치가 정확치 않아서 감액이 돼서 내려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동안구청 과장님께서 대표로 한 분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144페이지에 보면 안양여고 특별급식비 지원이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124쪽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각 동별로 접수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은 적정예산이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은빛사랑채 운영,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또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76쪽 청소과에 보게 되면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개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각 업체별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차량보유대수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 때 국․도비, 시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경제 소관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해서 3억 4천을 계상했는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초과대출 및 이자차액부담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과대출이라는 근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만안구 허수형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 해외연수해서 600만원 국비 300, 도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외연수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52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 전광 홍보 제작해서 1천 5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전광판을 홍보 제작할 것인지 그리고 배치, 어느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 송종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안내판․종량제 봉투 동판 등 제작해서 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꼭 올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예산을 1천 686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일자리 사업장이 몇 개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편리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10억이 감액됐죠, 유류보조금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10억여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간선급행버스 BRT사업 시스템구축사업이 본예산 때는 만안구 쪽에 있는 사업이 보류됐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108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만안구나 동안구 총무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판교체비가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전체 예산 6억 5천만원 정도를 31개 동을 일정한 폼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구청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추진한 방식을 보면 동별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형태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예산 절약 면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전체 구별로 현판교체사업을 할 때 어떤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인덕원 에스컬레이터 시공에 따른 국비내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150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 해외연수 내역과 예산안 152페이지 보건사업 전광홍보판 제작내역 및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보건소가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평가 결과 전국 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해외연수는 상사업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소 직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전광홍보판도 이 상사업비로 1천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색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위치는 저희 보건소 전면, 건물 전면 2층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입구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홍보에 활용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인덕원 지하철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국비 내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우리 시가 총사업비 140억 중에서 50퍼센트인 70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12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은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50퍼센트인 70억 중에서 저희 확보계획은 금년도에 10억이 시비로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에 16억 확보계획으로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4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지난 예결위에서 심의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1억 5천은 저희가 도비 시책보전금을 지원받고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잔여 44억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후에 44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비내시에 대해서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우리 인덕원 에스컬레이터에 따른 예산을 40억으로 했었죠?

송경운 네, 40억.

40억 중에 철도청에서 20억이 내시가 됐었죠?

철도청에서 내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철도청에서 부담이 50 대 50이니까 그쪽에서 20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20억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록에 남긴 것은 책임을 지시고 철도청에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0억이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죠?

네.

그러면 70억은 그냥 있어도 50퍼센트가 내시가 되는 거죠? 철도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건 약정을 하는 거니까요.

어디하고 약정을 했습니까?

철도공사하고요.

약정한 계약서 있습니까?

협약을 체결했죠.

그 협약서 체결된 것을 한 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 40억이 있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이석현 의원님이 20억을 철도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무도 이걸 인덕원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예산을 아무도 이렇게 따서 내시를 안 해 주면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확인을 했고 만약 그러면 우리 이석현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안 해도 우리 송경운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70억에 대한 내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건 저희한테 내시해 주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확보를 해야죠. 70억을.

그게 그 말입니다.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이거 달라고 합니까? 이석현 의원님이 힘을 써서 20억을 준 것입니다. 협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50퍼센트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록은 꼭 남겨주시고요. 더 이상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이걸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철도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하려면 철도청에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이러한 대응투자방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조건이?

네.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철도청과 협약이 맺어지는 거죠? 협약이 맺어졌죠?

네,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한테 어떤 협조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입장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석현 의원께서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 추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듣고 지금 이번 예특 기간 동안에 확인된 건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협약 외에 국비가 내려온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이석현 의원님 의정활동보고서에 보니까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에 뭔가 기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국비가 철도청에 별도로 어떤 의원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내시된 게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건 철도청에 내시된 것은.

철도청에 내시된 것은 철도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당연히 50대 50으로 진행되는 사업.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철도청에 20억을 내시를 해 준 건지는 저희는 모르죠.

철도청에 국회에서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간에 철도청에 내시를 해주면 철도청 공사비 50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70억 아닙니까? 안양시가 50퍼센트, 그러면 그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이 20억을 내시를 했으면 철도청 부담은 50억으로 철도청만 부담을 줄여준 결과지 안양시나 인덕원 에스컬레이터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도움은 안 된 거죠. 안 된 것이고 철도공사에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지역 국회의원,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조를 부탁하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심정적으로 애는 쓰셨지만 국․도비 내시를 통해서 안양시 예산을 절약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 않습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라도 뭔가 여기에 국․도비를 내시해서 이 사업에 안양시가 60억～70억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에서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협조를 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하여튼 이석현 의원님께서 철도공사로 국비를 20억을 해 준 것도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우리 시비 70억 중에서의 내시는 없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동이 되네. 50 대 50 협약을 맺었죠.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20억을 안 갖다드려도 70억은 나오는 거죠?

70억은 철도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송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이 사업이 대응투자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철도청에 협조를 의뢰했다든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돈을 20억을 철도청에 내려보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움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다는 얘기는 이것이 철도공사에서 순조롭게 걔들도 70억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순조롭게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서 확보를 해서 빨리 우리가 계획한 대로 2010년도 말까지 완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역구 지역의 의원으로서 행사 때마다 그쪽에 민원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인덕원 에스컬레이터를 추진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드는데 국비를 갖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말씀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특을 통해서 그걸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70억 부담 중에서는 국비가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소장님, 당초에 인덕원 에스컬레이터 사업할 때 철도청하고 당초 예산 시에 협약을 맺었나요?

협약을 안 맺고요. 당초에 ‘소요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들 것이다.’해서 사업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그때 협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예산이 4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증액돼서 140억이죠? 전체가?

네.

그러니까 당초에 40억 예산일 때 이석현 의원이 20억을 국비를 내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게. 그 부분을 좀 우리 건설사업소장님이 확실히 확인을 해 보세요. 철도청에. 이 부분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오늘 답변이 끝나시면 철도청에 확인해서 우리 제2회 추경이 끝날 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예특이 끝날 때까지 오늘 중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77페이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에서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 다양한 자원과 지역정보를 전시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설립되었고 진흥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 센터 1층에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지역홍보센터를 설치하고 개관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 자치단체 출연부담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배정은 인구대비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매년 60억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50퍼센트 그리고 246개 자치단체단체 출연금이 50퍼센트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개 광역시․도가 13억원, 230개 기초단체가 17억원이 되겠으며 우리 안양시는 인구 30만 이상 기준에 의거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0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억 4천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근거는「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이자차액에 대한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유는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500억원이 12월까지 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2차 보전금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최종 대출 결과 2006년도에는 10월까지 551억이 대출되어야 고 2007년도에는 8월까지 525억 9천만원이 초과대출되면서 자금이 조기에 대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을 마감을 하고 6월 1일부터는 경기도자금을 신청토록 유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된 2차 보전금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대출된 2천 11개 업체에 4천 408억원으로서 이자보전금은 30억 1천 100만원이 지급이 됐고 4/4분기까지는 41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규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억 2천 400만원 예산편성사유가 화물자동차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유가체계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교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건교부로부터 유류지급단가가 20퍼센트 상향조정되었고 화물자동차가 1천 996대 증가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증가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대수가 증가한 것은 주사무소가 안양시로 이전해 차량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아크로타워에 화물자동차 주사무소가 전입해 온 것 등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0억을, 도비 10억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1년부터 정부에서 교통카드할인과 학생할인 손실을 보전하여 보전방식이 2004년도부터 재정지원방식이 적자노선 선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업체로부터 적자로 신고된 노선에 대하여 적자발생여부 및 버스유형별 대당운송 원가를 조사하여 산정된 손실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여 줌으로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며 집행방법은 경기도 지급지시에 의거 우리 시 삼영 및 보영운수 2개 회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당 초 28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 7월 3일 경기도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예산액이 18억 6천 8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10억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비 108억 1천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로와 흥안로 2개 축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BRT를 시행하기에 중앙로의 도로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시의회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결과 중앙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중앙로 사업을 유보하게 됨에 따라서 108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리비 1억 6천 100만원도 감액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BRT사업 같은 경우는 108억 유보이면 이건 다시는 추진 안 되는 거죠? 그쪽은?

중앙로 부분은 향후에 뉴타운 계획이나 군포시 연결 등 향후 도시지역개발 또는 교통량 등을 재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예특 때 얘기한 대로 그냥 양쪽을 똑같이 추진하는 건 어때요? 한쪽도 다 보류했다가? 나머지 예산도?

흥안로 부분은 이미 설계가 완공돼서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보조금을 엉터리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이 타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안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염려 안 해도 될 정도로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버스 업계를 노선별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타나있는 운송원가를 조사한 그 금액을 산정해서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급금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각종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시에서는 아무 행정 지도점검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액 도비인데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보조금액을 산정하고 우리는 운수업체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항목은 도비라지만 우리 시비로 보태줘서 보조한 항목이 있던데.

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지원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느냐 이거지.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송원가를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된 손실액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노약자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 우리 시비는 보조금 내용에 포함 안 되나요?

할인된 부분도 용역조사 과정에서 감안이 되고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2007년도에 합계가 청소년이 예를 들어서 5만명이 탔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무슨 용역을 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재정지원금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종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비로 나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청소년은 얼마 회수권 표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리비례 통합환승제라고 해서 도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카드사하고 거기에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를 무슨 카드를 가지고 탄 것 까지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습니다.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도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할인 대상자들을 국․도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내역들이 철저하게 확인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카드를 태그를 하면 카드 한 그 태그 내용이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분은 용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태그가 되면 이력이 다 나옵니다.

과장님! 청소년 할인 카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도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 청소년도 따로 있어요?

보통 학생인데 학생 연령 중에 학생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학생 할인요금하고 똑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길어지니까 제가 이 회의 이후에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신축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예산은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자원으로 일괄적인 예산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어서 2007년도보육시설 신축은 어려워서 보육시설 신축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관련 예산이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지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군들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대적으로 공보육이 취약한 신도시 시유지를 선정하여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44페이지에 안양여고 특별어학교실 증축비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양여고는 1952년 건립된 사립학교로 안양여중과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교지가 협소해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어학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 교부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개층을 증축해서 약 332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안양여고는 재단이 대림 계열이죠?

네.

사실 튼튼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대로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우리가 현장을 다녀 봐서 알듯이 초․중․고 공립학교 중에서도 열악한 학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예고 체육관 건립, 급식시설, 안양여고의 어학실 신축 이런 사항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제기해서 심의는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계획하고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한데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 같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청소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답변하시기 전에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175쪽 안내판하고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계상한 안내판하고 종량제봉투 동판 제작비는 지난 9월 27일자로 청소사업소가 청소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각 유형별로 16개의 동판을 새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변 안내판이라든가 청사 안내판,청사 현황판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꼭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답변을 하셔서

네, 김종호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하고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 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계약서 사본하고 각 수거업체별 차량 보유대수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은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제2회 마무리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식이 3시에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무원님들이 너무 들떠있는 것 같고 추경 예산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자료가 안 왔으면 먼저 답변하지 말았어야죠. 답변서 올 때까지 추경을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 김종호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비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회의록 자료를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리주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걸쳐서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와 설계를 해 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 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단지가 금년도 사업에 19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 19개 단지가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서 4개 단지가 단지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단지가 4개 단지가 발생돼서 감액됐고 또 일부 사업 시행한 단지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 단지와 입찰 차액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총 1억 8천 584만 9천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지별로 포기 사유를 설명드리면 범계동에 목련 주공아파트에서는 단지의 여러 가지 다른 공사를 우선 시행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금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포기를 했고 안양3동 진흥 5차아파트는 뉴타운사업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안동 한양 샛별아파트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자체 부담금을 확보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무궁화 코오롱아파트는 단지 내가 두 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보수공사하는 지원 사업이 됐었는데 옆에 있는 건영아파트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영아파트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 단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