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의원 발언

2002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로서 종료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보충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저희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이희훈 과장입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경기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철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주차시설 확보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전체 세입 및 세출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액 24억1,445만9,000원 대비 117%인 28억3,626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전체 세입예산액 105억6,029만8,000원 대비 107%인 113억7,085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전체 세출예산액 116억3,378만6,000원 대비 82%인 95억4,753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전체 세출예산액 99억4,309만7,000원 대비 22%인 22억1,88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차량출입시설등 3,600건에 30억4,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도시계획 보상업무도 총 12개 사업중 7개 사업은 완료, 5개 사업은 보상계획 열람공고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게첨시 광고물의 색상, 내용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케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불법노점상등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16개 노선 183개소를 특별 관리하였으며, 가로판매대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도색 및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휀스 및 볼라드 등 노점방지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3동 등촌시장 등 재래시장 11개소에 대하여 소방서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금년도 도로사업은 17개 사업에 43억2,300만원으로 15개 사업은 완료 또는 금년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도 공사기간에 맞춰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설대책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실시되며, 그간 제설에 대비하여 취약지점에 제설함 설치, 제설자재 배포, 고갯길 염화칼슘 배포 등 사전대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설작업 주민홍보 강화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초동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93억6,400만원으로 24개 사업은 완료, 8개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나 진행중인 사업은 공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 신정3빗물펌프장의 기능개선 및 신정1동 저지대 유량을 고지수로로 배수처리토록 하수관 및 간이펌프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양천 좌안 오목교 하류둔치에 토출관로 및 목1호 수문 자연배수로를 정비하여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운전자 및 주민들에게 목적지 방향을 쉽게 안내하고자 도로표지판 총 253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승차대 86개소를 도색 및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위하여 주택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현재 설치비 80%를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9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02년 10월 현재 총 185가구가 신청하여 28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주차장 형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신월1동 226-9번지, 신월3동 166-23번지가 되겠으며 앞으로 신월1동은 내년 1월에, 신월3동은 금년 12월 1일부터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유료화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 현수막 사전심의 및 검인목록, 기동관리반 업무일지,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단속현황, 노점상방지용 휀스 설치현황.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유니목장비 운영현황 및 차량일지, 2002년도 도로굴착대장, 가로등 순찰현황, 가판대 및 버스가판대 현황 및 단속일지.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도로변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현황하고 단속건수에 대한 것하고 조치사항 그리고 칼산, 온수,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일지. 이상입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중에서 고발되었거나 과태료 시장별로 세부현황.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요청하신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희훈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높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2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각종 조례, 규칙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으로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는 모두 1,827필지로서 36만7,000㎡로서 이 중 구유지는 1,176필지로 114만8,000㎡입니다. 건설기계는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을 포함하여 모두 1,17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은 7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노점상은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이에 상응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19개 노선 중에서 절대금지구역은 3개 노선으로 정하고, 상대금지구역은 13개 노선으로 하여 절대금지구역의 총 연장은 18.3㎞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은 89개소가 있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은 총 18억5,392만9,000원으로 22억8,376만2,000원을 수입하여 예산액에 대해서는 123%에 해당되는 수입이 있었는 바, 이는 건축허가의 증가에 따른 일시도로점용 허가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로사용료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2억2,266만5,000원으로 1억8,762만9,000원을 집행하고 3,503만6,000원이 미집행되어 84%의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에서 1,694만2,000원과 자체사업에서 598만2,000원, 기타반환금 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점용허가에서 3,600건을 처리함으로써 30억4,1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환경문제에서 크게 우려의 지적을 받아오던 안양천 둔치에 대형차량과 중기등 400여 대가 주차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까지 완전히 정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점용료등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 분을 포함하여 전체 30억2,476만5,000원을 부과하여 22억8,376만2,000원을 징수하고 7억4,100만3,000원이 체납되어 76%의 징수를 하였는데 이는 과년도 분에서 6억5,538만4,000원, 현년도 분은 1,332만7,0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보상업무에서는 모두 12개 사업으로 7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입니다. 고정광고물 951건과 유동광고물 997건등 총 1,948건을 허가처리하고 특정구역 광고물에 대하여는 282건을 심의하여 163건을 원안가결하고 111건은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8건에 대하여는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현수막게시대 26개소에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광고물의 색상이나 내용 그리고 미관저해 여부 등을 심사하면서 공공용현수막 게첨시에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모두 630건을 게첨케 하였고 점용료 등으로 3,528만원의 수입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불법노점등 가로환경정비에 있어서 16개 노선에서 1,699건의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정비하였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통행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 노상작업을 포함해서 상품적치물과 생활정보지 등의 개별배포대를 정비하였고 그 실적은 연 2만4,063건으로 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등 73개소에 대하여 2002년 8월 이후에는 전대하거나 전매등 운영자 명의변경을 일체 불허하도록 하고 그 실태를 매월 조사하였고 노후시설물은 교체하였으며 도색을 포함해서 보수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주변에는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개소의 시장이 있는데 노점상이나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양천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계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에 노점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6개소에 휀스나 볼라드를 설치하였는데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과 보행자 통행 불편 지역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에 시예산 1억7,400만원을 교부받아서 설치하였고 휀스길이가 983m, 볼라드는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주변도로 무단점용을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을 포함하여 민간부분 공사장 주변에 대하여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관리하게 하고 점용허가면적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을 중점정비 하겠습니다. 차량 노점행위를 포함하여 노상적치물 그리고 포장마차 등에 대하여 가로정비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단속을 하고 예방순찰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 민원처리 현황보고입니다. 일반민원은 3,761건을 접수해서 3,748건을 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건은 반려하였는데 이 중 옥외광고물 허가에서 12건이 반려되었고 진정민원은 77건 그리고 증명발급민원 1,5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5월 10일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관리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근거법령에서 정한 자치구 위임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의 세부규정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소속직원의 인적사항과 담당업무를 기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청하신 자료는 도착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8쪽을 보면 우리 지역에는 구두수선, 가로가판, 버스가판이 있습니다. 구두수선은 38개가 있고, 가로가판은 27개, 버스가판은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로가판대 및 모든 현황을 보면 양천구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최초에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배정 또는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의 소유자가 다음 운영자에게 권리금 또는 기타 자기 사유재산인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또 보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가 하면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보면 구두닦는 사람은 밖에 구두 뒷창을 갈기 위한 장비를 내놓는다든지 가판대는 신문, 냉장고등을 밖에 내놓는다든지 도로점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두수선 38개중 양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14명, 타구에 있는 사람이 24명, 가로가판대는 27개중 양천에 15명, 타구에 12명, 버스가판대는 8개중 양천구에 4명, 타구에 4명,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영세민이나 장애인 또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는 권리를 찾아서 우리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가판대나 각종 이런 시설들을 최초소유자에게 줄 때 매매 또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2001년도 8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그때 명의변경을 한 이후에 일체 불법 전매라든지 전대를 금지하도록 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가로영업시설물을 폐지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내년도부터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은 합니다.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 한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국가의 것이에요. 관리를 양천구에서 할 따름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닌데 양도, 양수가 되고 그에 따른 권리금이 형성된단 말입니까? 여기 연번 16번을 보면 박상배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상배라는 분이 4년 전에 신정5동에서 하던 것을 이정애라는 분한테 팔았어요. 팔고 그 동안에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생계유지를 위해서 상거를 샀습니다. 90년 7월 2일날 허가를 받아서 다시 샀습니다. 그게 자기권리인 것처럼 위치가 나쁘면 팔고 위치가 좋으면 사고, 권리형성이 되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재 27개의 가판대중 13곳이 이미 양도 내지는 양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한테 판다든지 권리금이 형성된다고 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이 자체를 언젠가는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할 때 그 사람이 물러나겠습니까? 권리금 5,000만원을 줬는데. 구청에서 폐쇄한다면 그 5,000만원을 구청에서 물어줄 수도 없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영업시설물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도영업시설물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오래 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던 영업시설물이 전매, 전대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매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200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사항을 현 소유자로 일치시키고 또 이 시설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없애야 되겠다, 설치를 해제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양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시와도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전매, 전대가 전혀 되지 않도록, 만일 그럴 경우에 폐쇄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면「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행감이 끝나면 금년 연말까지라도 각종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버스가판대의 현재 운영자와 전매, 전대된 운영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입니다. 도로변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단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차량들입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모든 차량을 다 주차위반으로 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고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중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에 한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시하고 있습니까?

상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 지역을 다 관장해야 되지만 대형 중·장비들이 주기하는 곳이 대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넓은들 주변이라든지 안양천변이라든지 목동중심축 주변을 중기들이 많이 불법 주기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조치 사항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제가 보니까 단속건수나 차량들이 불법주차 하는 횟수라든가 상시주차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도로통행에도 불편을 끼치고 있고 공사장 주변 목동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공항로 나아가는 쪽, 지하철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야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고 불량 적치물을 실고 가다가 밤에 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공항로에서 목6동 쪽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공사하는 쪽에 야간에 보면 목2동 8통, 31통지역 주변 우측으로 해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주차단속반이 거의 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단속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의 자료를 자세히 봤으면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드리겠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야간주차문제나 교통사고 유발을 볼 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2001년도에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2001년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칼산, 온수,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한 것만 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신정중앙시장,

2002년도요?

금년에 칼산, 온수 그 다음 달마을근린공원의 보상문제를 위원회에서 협의했습니다.

제가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마을공원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세 번인가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971년도에 공원녹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해서 시비와 구비가 책정이 되어서 전체 사업비 79억이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올 2002년도 예산에 용역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유관과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보상에 관한 각종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보상비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어느 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사업비.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만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이 현재 시비가 20억이 책정되어 있고, 구비가 18억4,000만원인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16억의 시비가 다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달마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회의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수박 겉핥기 식이고 여기 보니까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보상방법이라든가 또 감정평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2002년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게 200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대한 문건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 법령으로 준비중에 있고,

그럼 시행규칙입니까?

법령이 준비되어야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후속조치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된 것은 법령입니다.

그러면 그 법령이 언제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비와 구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고 30년 동안을 끌어온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관계기관에서 계속 이 사업을 늦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모든 사안을 좀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료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각종 위원회등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2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구청 공무원들 말고 일반인이 몇 명이죠?

예,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몇 명이죠?

제출해 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뒀는데, 보면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9월말 현재 18번의 회의소집을 했죠?

예.

그러면 6명중에 1명만 참석을 하신 거죠?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따로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 참석했고, 소위원회는 몇 명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본위원회에 민간위원 한 분이 참석을 못하셨고 당연직에서는 세 분이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소심의위원회에 본심의위원회 위원 6명중에 3명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 중에서 1명씩 참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18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월 심의하는 건수가 평균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20여건 정도입니다.

약 30건 정도 되네요. 그러면 구청 담당직원들하고 심의위원회 한 분이 그것을 하시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되고 거의 구청측의 원안대로 가는 걸로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심의위원회 위원 3명중에 1명 참석하면 1/3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전문가 한 분과 담당직원들이 어떠한 광고물에 대한 허가조건이 올라와도 그것이 과연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 심의가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광고물이 전체 도시미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규격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반영에는 큰 비중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상에는 6명이 올라와 있고, 사실적으로 심의하는 사람은 담당한테 얘기 듣기로는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씩 온다"고 그러는데, 명단에 6명을 올려 놓았으면 2명씩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이지 3명중에 1명이 참석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시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1명씩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점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약 50여개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제일 많은 횟수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9개월 동안에 소심의위원회를 18번, 본심의위원회를 2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심의위원회 18번을 하면서 민간인전문가 여섯 분 중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서 총 누계인원이 열여덟 분이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본심의를 두 번을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한 분이 안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당연직공무원이 참석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회의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공무원은 회의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번 해서 참석하신 분이 일곱 분이란 말이죠. 여섯 분의 전문가면 연인원 열두 분인데, 다섯 분이 안 나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까 답변중에는 "한 분만 참석을 안했다"라고 하셨나요?

지난번 위원회에 한 분이 참석을 안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분이 안 나오시고 다섯 분이 나왔다. 그럼 그 전번 회의 때는 몇 분이 나오신 겁니까?

그때 민간인 위원 두 분이 불참을 하셔서 3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숫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안 나오셨으면 다섯 분이 나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두 분이 안 나오고 다 나오셨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 분만 참석을 했다고 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002년 4월 23일날 안양천둔치 일시주차장 폐쇄기본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2002년 9월 6일날 우여곡절 끝에 구조물 설치를 함으로 해서 완전히 폐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폐쇄 이후에 안양천 둔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건설관리과소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물 폐쇄가 끝난 이후에 해당과에 협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양천 폐쇄조치를 했고 해당부서에서 안양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우리구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안양천 수질환경오염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일단 폐쇄함으로써 임무는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는 공공용지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장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노상적치물을 금년 1월달부터 11월말까지 쭉 통계를 보면 과태료가 60건, 변상금이 28건, 고발이 3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점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다양한데, 야간에는 주로 음식물판매 같은 것이 많이 횡행하고 있고 낮에는 물건판매 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이라면 주로 좌판, 리어카로 행상하는 거, 차량노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과태료나 변상금 고발된 현황을 쭉 보니까 시장통로 같은 데, 예를 든다면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시장은 특별히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등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좌판이나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리어카, 트럭 이런 것들은 통행을 제한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고발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 건수를 보니까 시장에서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렇다면 등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차량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히 등촌시장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리어카나 트럭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리어카나 트럭에 짐을 실고 장사를 한다 이거죠. 주로 도로중앙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차가 서 있을 때는 통행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건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뒤에서 클랙슨 눌러봐야 차를 빼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내에 차량통행이 허용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는 차량이나 리어카처럼 이동하는 노점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장주변의 질서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위반된 상인수가 너무 많아서 대개 행정지도를 많이 해왔는데, 특히 황색선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계도를 많이 해 왔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주변에 손수레라든지 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들이 근본적으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황색선을 말씀하셨는데, 그 황색선이 주로 좌판을 깔아놓고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0, 80%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트럭, 리어카 이 부분 만큼은 좀 철저히 막아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철저히 노력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해야만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영세민들이 주위에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시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노점상 또는 차도·인도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노점상관리구역 지정 중에서 절대금지구역이 3개소가 양천구내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목동중심축이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나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목동2단지에서 현대월드타워로 건너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좌회전 차선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좌회선 차선은 아예 차량노점상이 적게는 하나, 많게는 3개가 1년 열두 달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단속, 단속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그 자리를 7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단속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단속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 가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는 4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과장이 없었습니까?

8월 15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니, 4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과장이 없었느냐는 얘기죠?

전임과장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류에는 3월 26일까지는 과장의 결재가 있고, 4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과장님, 공공용 현수막 검인은 과장의 업무가 아니었나요? 전임과장 일이었기 때문에 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서류를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이러한 사항도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공용 현수막 검인대상입니다. 이 곳에 보면 몇 개 기관에서 현수막 게첨을 위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검인된 현수막들은 공공장소에 정식 게첨한 현수막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로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서,

그 곳에만 게첨하도록 검인을 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곳에 게첨을 했다면 그건 불법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국가적인 경사인 쇼트트랙이라든지 다른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칭찬하는 현수막이 본청 게시대에 걸려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상에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통과된 숫자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가로변에 현수막이 게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에도 각종,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로부터 온 공문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공공기관 현수막 정비 철저-가을철을 맞아 주민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도로변, 가로수, 전주등에 불법 설치되고 있어 옥외광고물설치규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의 제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될 우리 구에서 오히려 공공현수막들이 불법 게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불법 게시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어느 기관의 어떤 현수막이라고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공현수막은 공공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으면서 민간현수막을 노상에 걸었다고 단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소한 지킬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수막 검인을 담당하는 건설관리과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청 전체 부서들이 가능하면 현수막들은 공공게시장소에 게시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물포로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로변은 목동지역을 제외하고 차량속도가 40~60km이상 달리는 구간입니다. 이 곳의 노상을 보면 건설장비들이 불법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사항이죠?

예, 가끔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km로 차가 달리고 있고, 신월4동, 2동, 신정5동 등등 골목길에서 제물포로변으로 차가 나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하고 있는 또 주기되어 있는 이런 중장비와 건설기계들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중장비 대형차량들이,

단순히 불법주차문제 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건설장비의 불법주기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물포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들에 대한 단속은 건설관리과와 지역교통과가 협력하셔서 합동점검이 아니라 교차점검, 교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제물포로를 주행하는 차와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계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야간단속실적이 궁금한데요, 제출한 자료에는 야간단속실적만 나와 있고 야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물품이나 적치물을 조사했는지는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주로 포장마차가 단속대상이 되겠죠?

그게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포장마차라는 것이 통행이 많고 번화한 곳에서 대부분 영업행위를 하죠?

주로 보도같은 곳에서 사람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일부는 차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보도에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영업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녁시간대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낮시간대에도 이 적치물이 없어지지 않고 포장만 내려놓고 존치가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침에 나오면 술병이나 토사물등 여러 가지 유해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포장마차는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야간 포장마차가 상존하고 있는 곳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불법 노점행위가 계속 재현되기 때문에 저희 단속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광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이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양천구 관내의 보도블록 교체현황 하고요, 2003년도 보도블록 교체계획 현황 그리고 2003년도 도로정비계획 현황 좀 부탁합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가스공사, 한전 등 공영업체와 대형 굴착공사 승인 및 복구관리 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두옥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질의는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일 먼저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신·청구아파트단지에 국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금년도 현재까지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역이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금년도 보도블록 정비는 저희가 대장을 보고 발췌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는 몇 군데에서 공사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11월달에는 여섯 군데를 보수정비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교체하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도로 소규모공사라고 해 가지고 8억5,000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 8억5,0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전부 구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한신·청구아파트 쪽에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교체 건의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잇길에 역시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요?

목동 2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거기의 보도는 15, 6년 전에 투스콘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 가로수들의 뿌리가 전부 차도로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보도를 통해서 아파트단지 있는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의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학교주변 보도를 먼저 정비해 주고 그 일환으로 투스콘으로 된 보도를 고압블록으로 정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동 주민이나 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15, 6년이 경과되었고 또 투스콘으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고 해서 우리구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민들로부터 "보도에 현재 요철이 심해 가지고 그걸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부족으로 다는 못하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학교주변부터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냐 하는 걸 여쭈어 본 겁니다.

양쪽을 다 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1단지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잘 해놓고 예쁘게 단장을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곳을 지나가는 구민들이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짐작이 안 가십니까?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공사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장님께서도 목동아파트의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연말인 마지막 달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도로를 파헤치고 공사를 해야만 되느냐?", "내년 12월달에 또 할 것 아니냐? 그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봄에 할 수도 있고 여름에 할 수도 있고 가을도 있고 한데 왜 꼭 연말이 다 되면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주민이 요청하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돈을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씩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본위원으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공사를 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각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도정비공사 하는 거는 각 동에 계시는 구의원님과 또는 동네 유지분들과 의논해 가지고 그 대상을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벌써 공문을 보내 가지고 금년 12월 15일까지 그 대상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선정을 할 때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월4동 같은 데나 2동 같은 데는 무색 보도블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다 고치면서 일단 한 번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선정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선정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전력공급 관계로 인해서 지중관로 공사 허가 내주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무리 작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까지 공사구간인데, 그것이 금년 9월 9일날 전 구간을 한다고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9월달에는 굴착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공사가 한전에서 용역설계를 하면서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에 하수박스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9월 19일날 그걸 취소하고 다시 1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허가난 구간은 공사를 다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이 12월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굴착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고 내년 3월 이후에 공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토목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11단지 시설녹지에 일부 구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굴착허가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갈산초등학교 300m 가는 그 구간을 공사할 때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저희가 먼저 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나가 보았고요, 굴착을 한 다음에 한 번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날마다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분들이 계약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놓고는 교통장애라든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소관부처인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타기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불편을 저희 만큼은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매설을 하고 보도블록도 깔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다 깔았습니다.

다 깔았는데, 어느 지역이든 공사를 하고 나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뒤에 마무리를 짓고 나면 꼭 하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만약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 하자책임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 한전에 책임이 있으면 한전에 하자보수를 시킬 것이고 저희가 잘못했으면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런데 봄이 되면 토목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4동만 해도 다세대주택이 87건이 허가가 나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부터 지어놓은 다세대주택이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가 하수도 파고, 가스 파고, 상수도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4동을 조사했는데 18군데의 도로가 전부다 파헤쳐져 가지고 미복구된 데라든가 너무 높은 데는 높게 아스콘을 했고 낮은 데는 그냥 들어가 버렸고 해 가지고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을 짓는 바람에 많은 골목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텐데, 우리 4동 관내도에 제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매일 돌아다니는 터라 공무원보다도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에는 과장님이 각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동장하고 같이 파악도 해 가지고 해야 할 곳 이런 곳을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주민이 원하는 곳을 좀 상세히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비용도 더 들고 하니까 어느 날짜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계속 조금씩 때우고 가고 때우고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귀찮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참작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로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내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구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 굴착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도 있지만 가스, 전기, 수도 이런 유관기관들의 도로굴착복구 준공검사를 하시면서 단순히 아스콘 포장이 끝났다고 해서 또는 굴착 인근 부위에 파손된 도로복구가 끝났다고 해서 복구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에는 굴착 이전에 있었던 시설물들, 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최단시간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유관과 간에 협력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역교통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도로굴착공사가 4,093건으로서 이 중에 83.2%가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 두 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인 상태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로표지라든지 차선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빨리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해당국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중심축에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목5동 목동도서관 뒤쪽과 트윈빌아파트 사이에 목동중심축 6블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0%가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준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제가 거의 매일 가는데 현수막에 붙어 있기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게 시비는 시비지만 공사시행은 우리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은 연후에는 감독과 모든 권한이 시로 넘어가서 저희가 감독을 안합니다. 저희는 원인행위만 하고 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시에서 하고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정만 체크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공사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5동사무소 뒤쪽 현대월드타워 쪽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 공간쪽의 공사계획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공사비 11억원을 들여서 법원청사 뒤쪽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몇 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저희가 확보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늦어도 내년 3월달에는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측이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비 1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준설토 성분분석표, 수해후 관별 준설실적표 그리고 호우경보 통보자료, 1· 2차 양수기 및 수중펌프 구매현황, 관내 양수기 및 수중펌프 관리실태 그리고 안양천 배수로 공사장 하상토 처리계획 그리고 배수로에서 나온 하상토의 양,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전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가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요구된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안양천둔치에 가면 축구장부터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씨름장, 궁도장등 상당히 경기장이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보면 이렇게 경기장을 할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안양천둔치 쪽에 가서 보면 경기장을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안양천 체육시설 관리는 하수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훼손됐다든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하고 시간표 배정과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천둔치에 축구장이 한 3개 정도 있죠?

축구장은 총 6개가 있는데 신정교 하류 그 부분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제가 축구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축구장 규격에 맞는 것입니까?

규격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상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상폭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류쪽 일부는 안 맞는 곳이 있고 신정교 밑에 어린이축구장도 규격에 안 맞습니다. 한 3개 정도는 규격에 맞는 축구장입니다.

오금교 밑에 축구장이 있죠?

예.

그 곳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잘 안하고 있죠?

거기는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고 있고 신정교 밑에 있는 축구장 3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구협회에 가입을 못한 축구인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조기축구회라고 들어 보셨어요?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데 운영을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우리한테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구장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구장에서는 문제점이 일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고 홍수가 난 뒤에 구장에 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해달라"는 요구는 가끔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마사토를 깔아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을텐데요?

비 오고 난 뒤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한동안 축구붐이 일어나서 상당히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도 있고, 지금 보면 리틀축구단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둔치에 어느 구나 시에서 와서 봐도 아, 훌륭한 축구장이 있구나 하도록 시설을 잘 가꿔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년에는 안양천을 관리하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많을 때에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수나 관리를 못했는데 내년예산에는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모자라면 다른 부서에서 끌어다가 해 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내것 쓰고 모자라면 옆집 것이라도 갖다 쓰세요.

그래서 1억밖에 없는 것을 4배로 올려놨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천횡단 자전거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거 있죠?

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면 문래동, 영등포를 자전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영등포뿐만 아니라 구로, 신림동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 교량을 설치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시 예산 8억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내년 3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나오면 못하는 부분도 지적해야 되겠지만 잘 하고 계시는 부분도 칭찬해야 되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첫 번째에 보면 각 동의 수방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수방장비 보유현황이 수해가 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해 전과 후로 나누어져 있는데 수방장비가 올 여름 수해 때 효과적으로 이용이 됐습니까?

마대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원했고 모래주머니, 삽, 곡괭이 그 다음에 수중펌프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물량이 부족했습니까, 충분했습니까?

갑자기 비가 올 때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서 추가보급을 해서 올 여름 수해 이후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해 이후에 추가확보를 했습니까?

예,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수해 이후에 구청장님께서도 "영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우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방대책을 보면 거의 2004년에 완료되는 대책들이었는데 실제로 올해 수해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내년 여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여름에 대한 대책은 아직 나온 게 없고 내후년에 대한 대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 수방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2004년 6월 이후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평상시와 같이 저지대 배수불량지역의 하수도 준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지하실이 있는 주택에는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권장해서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역지변도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작년 수해가 나기 전에 지금 하고 있던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상적인 수방활동은 다 하고 있었고 항구적인 것은 우리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완료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수립했습니다.

내년 여름에 대한 대책은 뾰족한, 다시 당할 가능성이 높네요?

획기적인 수방대책은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단계입니다.

비가 올 시기를 앞두고 보다는 멀리 있을 때에, 내년 여름이어서 시간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올 겨울이나 봄까지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준설공사를 하는 것이나 역지변밸브, 하수관 개량 그 정도밖에 없습니까?

예, 획기적인 대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연차적으로,

내년 여름이 지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당한 경험이 없는 분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매년 반복적으로 수해를 당한 분들한테 내년 여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수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는 대부분이 하수도가 역류를 해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침수피해입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금년 11월부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지를 한 4,500장을 과거 2년 동안에 침수가 됐던 각 주인들 그리고 세입자들한테 다 보내 가지고 반드시 역지변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지변만 설치를 하더라도 아마 획기적으로 수해는 방지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여름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폐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관리 현황에 보면 허가가 25개, 신고가 49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92건이 들어와서 25건만 허가가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연도별로 폐공도 있고 신규허가도 있고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하수를 관리하는 현황을 써놓은 겁니다.

그럼 혹시 이거 불법으로 하는 데는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그 홍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벌칙조항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폐공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구청 시민봉사실에 폐공신고를 하면 우리가 현장답사를 3일이내에 나가서 폐공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폐공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까지는 모래를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불투수층 재료를 넣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현장을 전부 확인하고 폐공 신고를 받아줍니다. 제대로 안될 때는 우리가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다시 짓고 신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흐지부지해 버리는 예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공도 신고를 해야 되고, 새로 파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절차가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상당히 많은 과태료와 심지어는 징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 규정에 따라서 신고도 하고 폐공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적발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무허가로 구멍을 팠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마지막 남은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까지 오염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법이 강화되고 우리가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쓰거나 폐공하거나 이런 것은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남대우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남은 우리 보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물은 후세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줘야 될 지하자원인데 주무과장님께서 엄격하게 잘 관리하셔서, 제가 "몰래 파가지고 불법적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많은 범칙금이 나갑니다. 심지어 3년까지, 징역을 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마는 하수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별로 준설한 내역이 있습니다. 총 2만4,245㎥를 준설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번 항에 보면 목5동은 29㎥, 목6동은 1,535㎥, 또 신월1동은 8,00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준설량이라고 하는 것은 준설토하고 어떻게 양의 비교가 달라지나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설토나 준설량이나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5동이나 목6동이나 같은 아파트지역인데, 하수암거나 빗물받이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9하고 1,535는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요. 그런가 하면 앞에 3쪽을 보면 수방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목5동은 마대, 모래주머니, 비닐, 삽, 곡괭이 이걸 다 합해서 342개인데 인근에 있는 목6동은 21개란 말이죠. 그러면 14쪽에 이 준설을 보면 목5동 쪽보다는 목6동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왜 수방장비는 거꾸로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적고 또 준설이 적게 나오는 지역은 수방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방장비는 전적으로 동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장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목6동같은 경우는 동장이 아파트지역이라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안 가져간 것이고, 목5동은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준설량이나 준설토나 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준설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준설예산은 13억입니다.

이미 다 집행됐습니까?

집행 다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업체가 준설공사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한 회사는 한 4개 회사 정도,

그럼 4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다 했겠죠?

예.

하루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정도가 가능한 양인가요?

그것은 준설방법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업체가 있고 하수암거를 준설하는 업체가 있고, 하수도를 준설하는 업체도 있고, 또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인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얼마를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준설한 준설토가 2만4,245㎥란 말이죠. 그러면 가로 24㎞, 세로 24㎞, 높이 24㎞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준설토를 우리 양천구에 쌓아 놓을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에 잠긴 상태의 준설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퍼다가 물이 빠진 상태로 하면 약 6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양은 상당히 더 적어지는 겁니다.

60%가 아니라 10%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관악산이나 북한산보다도 더 큰 산이 쌓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준설시기가 3월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양이 되면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버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미처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겠기에 몇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항상 상임위 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빗물받이 관리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양천구 목동이나 신정동, 신월동의 노후된 기존주택지역에는 지금 현재 중·소형 공사장이 많은데 우기철이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빗물받이의 관리실태를 보면 엉망이에요. 거의 모든 공사장의 빗물받이가 다 막혀 있습니다. 흙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의 잔재물로 막혀 있습니다. 집수정이 막혀 있다면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관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물론 하수과 또 건축과 유관부서들이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지역순찰을 하시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빗물받이 관리실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빗물받이 관리실태가 나아진다고 하면 경계측구와 낮은 부분의 빗물받이에서 물이 빠지지 못해서 대문으로 넘치고 마당으로 넘쳐서 침수가 되는 이런 피해는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가 일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기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집수정 그 부분만 청소를 하지 연결관로가 막힌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소홀한 게 아니고 아예 연결관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올 때 막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쇠꼬챙이를 가져가서 뚫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빗물받이 집수정의 깊이가 60㎝, 70㎝인데 연결관은 150, 200, 300㎜관입니다. 거길 어떻게 쇠꼬챙이로 쑤십니까? 쑤실 수가 없죠.

우리가 준설하는 연결, 군대말로 꼬질대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우리가,

빗물받이 청소하는 업체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관이 막혀 있으면 쇠꼬챙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뚫습니까?" 이것이 관내 빗물받이 전체 청소를 맡은 업체의 얘기입니다. 빗물받이 박스만 청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수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데. 보이는 부분만 청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죠. 물의 흐름이 좋지 않은 곳에 항상 빗물받이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당연히 인근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연결관로가 막힐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많지 않은 곳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예,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인근 빗물받이의 전체적인 관리실태가 엉망인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공사장 주변뿐만 아니라 전 빗물받이 1만8,200개소에 대해서 12월달 중으로 전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관악구의 빗물받이 관리 예를 참고하시라"고 누누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하수과 인력으로 모든 빗물받이를 관리할 수가 없죠. 그것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관악구의 예를 참고하셔서 빗물받이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 한 가구라도 막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빗물받이의 실태조사가 되면 관악구의 예를 참고하셔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동으로 넘어가는 곳에 유수지를 하나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하수과에서.

예, 칼산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 최근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찰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직접 도셨습니까?

예, 운동장 시설쪽만 저희가 순찰하고,

최근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한 일주일 전에 순찰을 했습니다.

그럼 저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가셨는데요, 그 곳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체육시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수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수방시설물만 유지관리를 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테니스장, 기타 족구장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수지 자체가 하수과소관이 되겠죠? 테니스장이나 풋살구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수지 전체의 관리권은 하수과에 있는 것이죠?

유수지의 건물이라든지 유수지에 필요한 수문, 펌프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를 위한 시설물이지 어느 특정과에, 이것은 A과, 이것은 B과의 업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죠. 전반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적출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관과에 먼저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양천구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유수지 시설물들은 보셨으니까 아실 걸로 알고, 지금 유수지 바닥에 각종 건축 폐재류나 쓰레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수지 바닥 그쪽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동장 부분만 했습니다.

그것이 넘쳐서 결국 펌프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기계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그것은 우리가 스크린으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스크린에 걸려 있는 쓰레기를 건져 올릴려고 거기 종사원들이 목숨을 걸고 있죠?

직원이 직접 건져내는 게 아니고 스크린에 부상장치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붙으면 훑어 올리는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걸로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크린에 걸린 쓰레기를 치워내는 것도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순찰을 하시고 점검을 하셨다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유관과와 협조하셔서 처리하실 것은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 주관과장님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적출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관과와 협조하셔서 처리할 것은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지역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침수피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4동 고지수로 500번지 일대는 신월1, 3, 5동 그리고 신월6동과 7동에 하수가 집결됩니다. 복개천 코너부분 아시죠?

예.

이 곳에는 7동의 하수관과 6동의 하수관 그리고 1, 3, 5동의 하수관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수방대책 부분을 보면서 하류 쪽의 대책은 세워져 있지만 모든 하수관이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꺾이는 부분에서 7개 동의 하수가 모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구 대책에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수관로 도면을 보셨다면 어느 곳에서 관이 가장 많이 모아지는지 아실텐데요.

물론 하수는 분산을 해야만이 아주 바람직한데 지역여건상 한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부분도 6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과 7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그 일대가 코너부분이어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침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속이 느릴뿐만 아니라 역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준설하셨죠? 제가 준설하는데 같이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신월2동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신월1동 쪽으로 흘러갑니다, 6동, 7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그런데 유속이 느리다니요. 여기처럼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오면 당연히 신월동 400번지 쪽으로 역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습니다. "유속이 느려서 당연히 침수피해가 발생되니까" 안에 구조물을 직접 보셨다면 그런 말씀을 못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로 흘러야 될 물이 위로 흐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이렇게 적게 쓰는 이 시기에도 물이 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50m, 60m 흘러갔다가 밑으로 물이 모아져야 다시 2동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실태입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 우기철에는 같은 이유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수관 직영준설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3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직영준설반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그 다음 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영준설반이 현장에 가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한테까지 보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위원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준설을 하고 있는 각 동에 가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물론 장비를 설치해 놓고 저녁에 작업이 끝나면 철수했다가 다시 아침에 설치를 하는 그런 시간낭비 때문에 맨홀 중간에 장비를 유치시켜 놓는 것도 있겠습니다. 또 작업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장비를 유치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설된 준설토를 그대로 노상에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곳에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죠. 냄새가 납니다. 적은 양이겠지만 "1일 준설된 준설토는 바로바로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게 주민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될 게 우리가 3개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치우기가 조금 힘듭니다. 뒤에 꽁무니를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준설반출차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루 정도 있으면 그 다음 날 치우고 이런 실태입니다.

보통 오후작업은 4시 반 정도 되면 작업을 마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마감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적은 양이고 3개반이라면 먼 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충분히 1톤차 가지고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인데도 그냥 넘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작은 문제들도 스스로 노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즉시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목동중심축의 하수관로가 대략 몇 세대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동중심축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무인로보트 촬영비용, 이런 부대비용을 서울시에서 시비로 양천구에 왜 주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동일대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은 하수관이 아니고 오수관입니다.

오수관도 역시 하수관이고요, 지금 제가 오수관까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오수관까지 통틀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수과와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주인구 얼마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죠?

예,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현재 양천구의 중심축 하수관로 유지정비를 위한 예산을 시비로 주는 이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목동중심축 택지조성을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애초 도시설계는 5층에서 10층 사이의 저밀도지구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목동지구의 모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할 당시와는 전혀 틀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기반시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목동중심축의 침수피해, 목동과 가까운 신정동 지역의 침수피해 역시 서울시의 잘못된 도시기반시설 조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잘못된 도시기반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 일대가 침수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관과장께서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도시를 조성할 때는 예정인구라든지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수관도 결정하고 도로,

"이 시설에 40%를 여유있게 설계한다"고 저는 도시개발공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10층으로 계산했을 때 40%라고 하면 몇 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동중심축 당초계획이 전부 저층으로 계획됐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목동은 저층과 고층이 적당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심축에,

당시 목동택지개발지구 토목공사에 참여했던 책임있는 고위간부의 얘기였고요, 그러한 사실을 문서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검토와 개선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질의였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는 그런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예산을 5억5,000을 배정받아 가지고 목동중심축 일대의 하수관거에 대한 매설실태라든지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파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끝나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향후 몇 억이 될지는 몰라도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양천구입니다. 자신있고 떳떳하게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시정할 모든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100% 요구할 것입니다.

철저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와 관련된 인근지역에까지 피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보상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약 3,000여대의 소형펌프를 침수피해 세대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3,774대가 지금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우리가 12월중에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와 과장님 말씀과 기타 자료들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4대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됐던 자료 세 가지 다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파악한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숫자 문제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가정에 위탁된 소형펌프의 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위탁을 받은 분이 이주를 할 때 그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장치로 주민등록 전출을 할 때 동장이 철저히 확인하고 인계인수 하고 난 뒤에 하라는 것과 그리고 또 가져 가더라도 다시 반납을 하라는 이런 공문을 수차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에 보급된 0.5마력 소형펌프가 대당 25만원입니다. 구매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비싼 단가로 구매한 게 25만원이죠?

예, 25만원이 맞습니다.

이 한 대가 망실될 때, 이 한 대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구 재정낭비도 역시 이와 동일하겠죠? 물론 감가상각도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별로 월 관외 전출자 숫자를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동당 평균 100세대에 달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위탁받은 소형펌프를 관리하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반납을 한 동은 단 한 동도 없었습니다. 단 한 대도 반납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형펌프가 지급된 세대, 침수피해 건물은 신축 되었습니다. 반납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소형펌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10대, 2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수거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럴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3,000대에 달하는 양수기 구매예산은 어디로 날아 가겠습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주민에게 양도하십시오.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예 양도해 버리는 게 낫죠. 그게 속 편한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인 얘기고. 재산목록에서 털어버리고 아예 주민에게 양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리도 안되는 건데.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한다는 거는 좀, 다른 방향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리할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초에 배정할 때 이런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다 알고 배정한 겁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사서 동에 배정했기 때문에, 이 당시 하도 많은 세대가 침수되어 가지고 그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씩 사주는 것밖에 없다 해 가지고 서울시의 시장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각 가정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일괄적으로 사서 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탁된 가정용 소형펌프의 관리상 문제의 모든 책임을 일선 동으로 미룬다는데 있습니다. 동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많은 업무에 허덕이는 동 직원이 이런 것까지 관리해 주고 실태파악하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동으로 넘기는 것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에게 그냥 줘 버리십시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하수과에서 주도적으로 관외 전출세대 또는 건물신축 이러한 사유로 반납 받을 수 있는 곳은 능동적으로 반납받아서 구재산으로 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동에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요.

구청의 우리 인력은 동보다 더 없습니다. 양수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한 사람이고 그 계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이 20개동, 약 4,000대를 관리하기는 동에서 한 사람이 관리하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하여튼 사유가 발생된 곳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건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파악을 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인수인계가 잘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중에 한 가지 오지 않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토에 대한 성분 자료까지 같이 요구했는데, 안양천 저수로 준설토에 대한 성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관내 저지수로나 고지수로, 하수관로를 준설하시고 여기에 대한 준설토 성분 분석을 의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분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 하수도에 대한 준설토 성분 분석은 어느 구청에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못 쓰는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준설토로 전부 100%,

시료는 채취하시죠?

시료채취 하는 구청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지 않고, 그건 100% 수도권매립지에 갖다 버립니다.

제가 시료를 채취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건 함수율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4동지역 고지수로 이 곳에 혹시 신월1동 고속도로변 옆에 있는 정수장의 하수가 유입됩니까? 그 관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월3동의 정수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곳의 하수관이 소위 얘기하는 복개천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 쪽으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광역 상수도로 가는 건지, 그 박스 안에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월1동, 4동 지역에 정수장이 생긴 이후로 끊임 없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중의 하나가 "정수장이 생긴 이후에 심하게 토질 오염이 되었고 또 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의 준설토와는 달리 이 곳의 준설토를 보면 다릅니다. 질감이나 모든 것이 다른데, 아직 하수관로 상태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혹 정수장에서 처리된 폐재류들이 우리 지역의 하수관으로 유입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관로상태를 보고 한 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월정수장에 우리가 문의를 하고 맨홀 뚜껑을 한 번 열어 보겠습니다.

개인자격으로 요청했더니 정수장에서는 전혀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찌꺼기가 내려올, 정수는 물을 거르는 거기 때문에 물만 폐수가 내려오고 나머지 수조에 있는 벌은 전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벌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임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근무한 연도가 같으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저희 동료위원이신 전광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각 동 펌프 보유현황 실태를 질의했는데, 수치도 좀 틀리고, 분실 사유도 알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최근에 신월동을 보면 이사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누어준 펌프가 많이 분실됐습니다. 그것을 감지했다면 수거를 해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집주인이 보관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했어야지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실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방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입니다. 어디든 가서 잘 보관했다가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낭비는 아닐 것이고 어디인들 재해가 없겠습니까마는 단 지급보유량이 양천구라는 지정된 곳에 대수가 정해졌다 이런 얘기에요. 당연히 2003년도에 수해가 나면 그 보유량만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수해를 막을 것 아닙니까? 수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 보유량이 없다면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신정2동 유수지에 대해서 전광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하수과에서는 2001년 향후계획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들어서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공단으로 일부 이관된 사항이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상 적자니까 넘기지 않고 민간이 그냥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풋살경기장을 만들 때만 해도 약 5,000여만원의 시비로 풋살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부대시설이 있었는데, 지난번 물난리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 10일 전에 전광수 위원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있어야 될 자재와 안 있어도 될 것이 있었습니다. 다 부서진 책·걸상이라든지 또는 폐목이라든지 쓰레기더미라든지 관리를 한 흔적이 없고, 2001년부터 계획을 하겠다 해서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전 지중화공사가 완료된 2001년도부터 정비가 되면 그 위에다 산책로를 깔고 파고라를 짓고, 정자를 짓고 의자 등을 놓는 등의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문서를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실시설계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더 갖다가 부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향후 계획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14단지 앞에는 자연생태계가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물고기도 있었고 또 철새도 날아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채밭을 일구고 보리밭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전혀 계획과는 무관하게 수입잡풀만 무성하고 한 쪽 편에만 겨우 갈대숲이 조성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이 정도의 관리라면 정말 주무과에서는 뭘 했나, 손을 놓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향후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보시죠.

유수지 체육시설은 과거에 하수과에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문화체육과에 다 넘겨 주었습니다. 그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아직 미비된 시설에 약 10억여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면 본청 예산을 편성토록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들지 않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각 펌프장에 명예감시원이 있죠?

예, 펌프장마다 명예감시원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감시원의 인적사항과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적구성은 각 동에서 보고하는 그 인원으로 전부 충당하고요, 예산은 우리가 펌프를 가동할 때 그 사람들이 참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동할 때 한 번 정도 보는 것을 명예감시원이라고 보면 안 되고, 수방대책기간 동안에 하되,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이 하는 것을 민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재냐, 천재냐, 관재냐 하는 시시비비가 일간지나 입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 쪽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명예감시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성을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장 수해를 많이 입은 6개 동이면 6개 동에 4개의 관련된 펌프장이 있을 겁니다. 즉 신월2동, 신정5동 쪽에 물이 들었다, 목1동에도 들었다 그러면 제1유수지 관할입니다. 그 쪽에 명예감시원을 두고, 그래야만이 신월2동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없느냐?"고 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동네도 이러이런 명예감시원이 있다. 그 사람이 확인하고 나도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관도 해명이 쉬울 것이고 의원인 우리도 쉬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월1동, 4동, 신정1동은 2유수지 관할입니다. 그 쪽에 명예감시원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제1유수지에다 신월6동, 신정3동이라고 그러면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지수로와 고지수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 올리겠는데요, 거기에 기준이 펌프장 최인근에 있는 주민 한 사람하고 또 수해를 입은 상류 쪽에 있는 한 사람하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제도보완을 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 두 사람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로를 따라 전체 동에 한두 명을 넣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수방계획에 일당 1만원 주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수방기간에 완벽하게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감시도 할 수 있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거에요.

예, 증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자"는 전광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전액 사용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액 과태료 체납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총 합계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우리구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순수한 우리구의 돈입니다. 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징수의지를 가지시고 징수된 자금이 우리지역의 주차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무인주차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몇 군데에 설치가 됐으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구에는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인가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양천구청 옆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양천구에 설치된 게 없습니까?

예, 서울시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구청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충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꼼꼼히 챙겨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가 언제쯤 운영됐으며,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합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반 업무보고시라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행정감사입니다. 폭넓게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고 공부하시고 업무를 챙기셔야지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바람직한 자세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혹시 과장님이 보고 오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그 자전거보관대가 잘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있어야 될 곳은 있지 않고 없어도 될 곳은 있고, 없어야 될 곳에 갖다 놓으니까 그 자전거보관대는 사장되고 주민들한테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펌프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가 실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어떤 데는 도난을 당하고 없는가 하면 어떤 데는 펌프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관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게 마련입니다.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관리가 된다, 자전거 천국인 우리 양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주무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관심거리인데, 과장님이 전혀 아는 것이 없고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많죠?

미처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안에, 그러니까 주차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주차하는 하루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평균 약 290건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동이 8개 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수가 몇 면이죠?

현재 3,847면입니다.

불법주차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단속인력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력이죠?

저희가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죠?

전체가 다 그렇지는 못하고, 현재 낮에 불법주차는 8개조를 운영합니다만 차량 4대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낮에 4개조, 야간에 1개조로 하는데 차량 2대로 하고 있습니다. 2개조는 지금 도보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해놓고 견인을 안해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배정받지 않은 사람이 대는 바람에 배정받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바로 견인이 안 되면 단속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견인을 요구해서 바로 견인을 하도록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공간도 좁고 그 다음 저쪽에 신월3동이나 신월5동 같은 데는 1대 견인 하는데 약 1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런 거리관계, 그 다음에 이면도로의 공간 이런 면에서 바로바로 견인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아는 내용을 물어 보느냐면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해 가지고 부과한 건수하고 징수한 건수 즉, 징수율 자체가 2000년보다 2001년도가 감소하고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지역교통과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체계자체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단속이나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일임시켜줄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 7월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능직 6명을 파견해서 단속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서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고 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 다시 저희 구청으로 단속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단속권을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당분간 해 보다가 그 쪽으로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러 다니는 소형차량 2대가 양천구를 하루에 약 몇 km 정도 다닌다고 생각되세요?

낮에는 8개조인데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4개조가 하고 12시부터 밤 8시까지 4개조가 합니다. 차량이 각각 지역별로 목동지역, 신정지역, 신월지역 이렇게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뛰는 km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신정3동에 위치한 백암고등학교 뒤편에는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학교를 잘,

계남제1공원 입구에 있는 거,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가서 느낀 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양천에서 주차를 하던 차들이 즉, 택배운송회사나 대형화물차가 계남제1공원 입구에 가면 특히 아침에 가보면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올라온 분들이 그 차량의 매연으로 인해서 산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매연을 맡으러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에 가면 승용차 하나가 빠져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산으로 올라갔던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나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장소를 한 번 가보시면 실감을 하실 겁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한 번 현장을 가 보시고, 다음 신월6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 건너편 1000번지 일대가 일방통행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정문으로 나가는 데가 일방통행의 출구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저쪽 시영아파트로 넘어가는 차량이든 신트리아파트로 넘어가는 차량이든 중앙선이 안 끊어져 있어서 그 차가 다시 우회전해서 내려와 가지고 남부순환도로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강신중학교 끝에 사는 분이 그 쪽 길을 통해서 나올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영아파트 정문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방통행의 장·단점이지만 한 번 현지에 나가셔서 보시고 중앙선을 끊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5동 884-85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주민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게 전일주차 아니면 야간주차 이런 거 외에는 시차제 주차는 받지를 않습니다, 공간이 있는데도. 그래서 거기 주위에 오신 분들이 차를 세우러 갔다가 그냥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차제는 거의 안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하겠다,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 누가 나가서 일일이 받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것은 안 받는다" 이렇게 되면 낮에 외부사람들이 와서 "잠깐잠깐 주차하는 목적으로도 사용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의 항의가 들어오는데, 본인들도 이것을 "자꾸 압박하니까 못하겠다, 그리고 14억이나 들여서 한 결과 면수는 37면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로서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37면밖에 못하고 낮에는 비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세울 수도 없고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어느 한 몇몇 사람의 편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위원회에도 자꾸 건의가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세울 수 있게 조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사용을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원형 안내표지판이 있죠?

예.

그것이 오히려 주차에 방해가 되고, 그 안내표지판을 시멘트로 해서 크게 전부다 해놨죠?

예.

그 주변 벽에 붙이든지,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 돼 버려요. 몇 군데 사진을 찍은 곳이 있는데, 주민들도 그래요. 그 곳에다 쓰레기를 버린다 이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주차하기가 곤란하다. 큰 시멘트 뭉치를 끙끙 대면서 치우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본위원이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 거기다 전부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주변 벽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원형 주차안내표지판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장기적으로 거기에 둘려고 제작한 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신정5동이 정착이 되면 새로운 동에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당분간 보류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도 기히 실시하고 있던 데는 벽면 안내게시판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도 덜 들고,

꼭 치워야 된다면 치우겠습니다.

또 거리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골목마다 세워놓고 해서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그것이 교통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한 번 다른 방도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벽면 안내표시판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가 몇 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해 주는 거 있죠? 그걸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차위반 단속할 때 장애인 차량은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법상 단속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든지 긴급환자수송이라든지 범죄단속 하는 경찰차라든지 소방차 이런 것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장애인 차량은 3급이상 그 다음에 시각장애 같으면 4급 이상에 한해서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양천구 관내에 다니다 보면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는 전부 장애인들만 사는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장애인이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할 때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일단 장애인 차도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그 분들이 압니다. 3급이상 되는 사람들은 면제대상인데 단속했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원래 장애인이 동승을 한다거나 본인일 경우에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중에 누가 하나 장애인이면 그걸 다 써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일단 단속은 다 합니다.

제가 이 단속기준을 왜 물어보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차량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차량, 또는 범죄예방 차원의 차량이라든가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면제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 관내의 주차장이라든가 노상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 차량이 양천구에 집합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다른 방향으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이것을 잘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통문제개선기획단을 발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역발주는 내년도에 하겠지만 현안사항으로 당장에 우리가 개선할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북측 직선도로라든지 목동 진입램프라든지 그 다음 저 쪽 신월동 가로공원은 그냥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시의원님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서울시 예산에 55억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관계,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된다는 게 맞습니까?

예.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고 해서 저도 시에 몇 번 쫓아가고 시의원님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 2,000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민이 진정하는 식으로 진정서까지 내서 했는데도 지금 94번 버스회사에서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시 전화를 해서, 또 시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시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구청으로 해서 세 정거장까지는 어렵고 그 중간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지금 협의중인데, 그것 마저도 회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목동중심축 주변의 교통난과 관련해서 목동중심축 견인구간내에 불법주차 단속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4달 동안의 단속건수가 2,1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균이 125건 정도 되는데요 제가 11월 것을 좀 전에 받아 보니까 한 달 동안에 1,042건이었습니다, 넉달 동안에 2,127건이었던데 비해서.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는 주당 260건 정도 되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한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전에 현대하이페리온에 접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며칠 동안 목동중심축이 아주 주차장화 됐었습니다. 우선 통행에 엄청난 혼잡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아마 한 2,000여 건 가까이 단속했습니다. 거기만 하루에 26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1,042건입니다.

11월 한 달인데, 집중적으로 그때 한 3일 동안 많이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이 다른 달에 비해서 배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마다 확인하는 일이지만 제가 목동중심축 길가에 살기 때문에 일요일날도 보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주차장화 되어 있었거든요. 토요일날 저녁에도 한 5시, 6시 정도 되면 항상 거기가 전부 주차장이 돼요. 빨간불이 아주 새빨갛게 될 정도로 완전 주차장이 되는데, 그날은 일요일날 저녁 6시였습니다. 제가 주차장화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현대백화점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해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한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백화점이 원인이 아니라 까르푸가 원인이었습니다. 목동중심축에서 까르푸로 가는 오른쪽 차선에 불법주차가 쫙 되어 있고, SBS 앞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선에서 일단 밀리고, 또 행복한세상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이 두 차선 정도 나가면 직진하는 차선은 한 차선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이게 한 차선밖에 안 남으니까 목동중심축 전체가 밀리는데 경인고속도로로 빠지는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그냥 뚫리는데, 까르푸 쪽으로 우회전 하는 차들이 밀리니까 목동중심축 전체가 다 밀리는 것인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양평동까지 그 지체가 계속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르푸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더 느꼈는데, 제가 시간대별로 주차한 걸 보니까 제일 많은 시간이 1시부터 4시 사이가 제일 많네요, 여기 11월에 한 것을 보니까. 이건 그날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것 같고, 7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 저녁시간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도로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주말에 밀리는 것은 불법주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 날도 직접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좀, 물론 주말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일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심한 시간이 4시, 5시 그 때부터 7시, 8시 정도까지 그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5쪽에 나와 있는 건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주차 설치 권장사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권장 횟수는 11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에 혹시 설치사례는 있었습니까?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건수는요?

지금 주택건설촉진법 31조에 의해서 재건축할 때 저희과로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옵니다. 할 때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준공 내 줄 때도 말이 권장이지 자전거 주차시설이 안돼 있으면 준공하는데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설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자전거주자창은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전거보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 쪽에 학마을이라든지 신트리아파트 쪽은 주차도로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양천구내 자전거도로대장을 쭉 보니까 도로들이 쭉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단편적으로 끊기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끝나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요구를 안하셔 가지고 도면을 안 드렸는데, 도면을 보시면 거의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99년까지 제물포로와 오목로 일부구간에 시비와 구비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학마을 같은데는 2002년에 한 2km 정도 설치된 것 외에는 전혀 추가로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혹시 내년 이후에라도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할려면 도로폭이 좀 있고 보도가 좀 있어야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동중심축 같이 할만한 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안양천변 그리고 저 쪽에 한산한 모세미길, 강서로도 폭이 좀 넓은 데는 했고, 신월로도 폭이 넓은데는 거의 다 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겠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만한 곳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봐서 할 데가 있으면 전용도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겸용도로로,

그렇죠,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죠. 그런데 자전거보관대와 공기주입기의 설치현황을 보면 특별히 중심축에 있는 지역에 좀더 많은 대수의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양천구 전 지역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겸용도로라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전거보관대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계약현황을 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꽤 많이 잡혀 있던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게 자전거도로와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자전거 전용이든 겸용이든 도로가 없어도 학교주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지하철 주변에는 출·퇴근용으로 또 등·하교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꼭 도로가 있는 곳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자전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알아서 지하철 입구까지 오고, 학교에 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구의 자전거도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총 연장이 겸용이 17.27, 전용이 16.12 해서 약 33km이고요, 앞으로 전용도로든 겸용도로든 설치가 가능한 도로가 있으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정책들을 보면 안양천변에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그냥 주말에 놀러 나가는 길로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갈아탄다든지, 사실 지하철을 이용해서 멀리 가야 할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 했을 때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도로의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 없는,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없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이 남으면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길은 안 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자동차도로가 모자라서 차가 밀리는 상황인데 언제 도로가 남아서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자전거 정책을 낼 때에는 지금까지의 발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양천구의 자전거도로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 좀 먼 데라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전거도로가 될려면 끊김 없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도로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려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듯이 도로가 남으면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아니, 남으면이 아니고요 설치할 만한 곳을 찾게 되면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두옥 위원께서 "우리구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몇 대냐?"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모릅니까? 그 뒤에 앉아 있는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허수아비로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과장이 일일이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뭐하러 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와서 앉아 있습니까, 뭐하러 앉아 있어요? 과장이 답변을 미처 못했으면 자료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른다"고 답변을 했으면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은 "양천구의 장애인 수가 9,000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소관업무가 아닌 장애인 숫자는 잘 알고 있으면서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질의한 지가 언제에요? 이제는 숫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만대입니까, 10만대입니까? 자료가 없는 건 아니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셨어요, 상담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여기 온 거에요? 정신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일회성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걸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개월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하고 단속요원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딱 4줄 나왔어요. 3개월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겠죠. 그거 한 줄, 단속건수 1만4,426건, 단속인원 일평균 24명, 연인원 2,160명 이게 전부에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했고, 또 이의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런 현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이 15명인데, 이 15명의 현황을 보니까 제일 짧게 근무한 사람이 95년 9월 15일로 7년 4개월 전에 들어와서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이 긴 사람은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7년 4개월 미만된 주차단속요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근무여건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무여건이 나쁘다면 7년, 10년씩 그 일만 하지는 않겠죠. 물론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오래 됐다는 것은 경험이 많을 겁니다. 지역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매번 보면 "단속을 한다, 안한다,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정이 한 번도 안 돼요. 본 위원장도 매월 업무보고 때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교육 좀 시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 "연말에 행정감사 때 두고 보자"고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예.

그런데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몇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20번 했습니까? 아니면 매일 합니까, 매주 합니까?

예, 주에 한 번씩 합니다.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했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데는 제대로 안하고, 안 해도 되는 데는 가서 딱지나 붙이고 있고, 뭐 건수가 많았습니다, 적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루평균 150건이에요, 3개월간 1만4,000건이니까. 그러면 단속요원 24명이, 공익요원 빼고 15명이 150건이면 한 사람이 하루 15건으로 나옵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지난 12월달에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여기 까르푸,

11월달에 주차단속 건수는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1,042건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게 양천구 전체입니까, 목동중심축만입니까?

까르푸 부근입니다, 오목공원 부근요.

이 주차단속 1만4,426건중에 이의신청이 3개월간 몇 건 들어왔습니까? 또 이의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단속에서 제외시켜 준 건 몇 건입니까? 그리고 벌금 부과한 게 몇 건에 얼마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제 서면으로 답변해요. 마감을 하고 강평을 해야 될 시간인데 언제 합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구 관리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가 있죠?

42개소가 있습니다.

42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공단직영, 민간위탁 그 다음에 무료운영, 거주자우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예.

민간위탁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민간위탁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목5동에 4~5블록, 4~13블록은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소속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목5동 성당 옆에 유황오리구이집 건물에 있는 지상1층 주차장하고 국제우체국 즉, 양천우체국 옆에 있는 송가면옥이라는 식당의 1층 주차장은 우리구 땅 아닙니까?

우리구 땅입니다.

그거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상 주차부지입니다.

그럼 주차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식당으로 임대해 버린 겁니까? 거기는 주차하는 공간이 아닙니까? 1층은 왜 공간을 떼어놨죠?

그건 주차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현황에는 빠졌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2개중에 몇 번입니까? 지금 관내 각 동별 공영주차장 현황에는 왜 빠졌습니까?

그건 아직 주차시설화가 안되어 있고, 임대부지이기 때문에 주차현황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2개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항간에는 "4~5블록, 4~13블록에 양천구에서 주차타워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외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흔히 보면 구의원이 모르는 것을 우리 주민들 또는 제3자들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하고 같은 국은 아닙니다만 모 국을 보니까 구의원에게 보고가 되고 구의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도 주민이 먼저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잠깐요, 지금 위원장님 장애인 등록차량이 2,167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목동중심축에서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부지와 연결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정6동 318-2번지 모델하우스 부지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추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셨죠?

예.

목1동 919-5부터 신정7동 323-18 역시 한국관, 송가면옥, 안압지, 우농 등 주차장부지인 공영토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 곳이 전부 내년 5월에서 7월달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 주차장부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주차시설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가 대략 250평, 270평, 300평이하로 큰 땅은 아닙니다만 혹시 이 곳에 평면 주차나 입체식 주차 둘 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이야 가능하면 주차시설 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지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 우리구에서 1차 계획을 평면 주차시설로 세우고 추후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입체식 주차시설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염려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기에 평면주차시설로 설치하는 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1년 또는 2년 후에 입체식 주차시설로 할 경우에 이 예산은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양천구에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1년 사이에 날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유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버스 및 택시차고지가 여러 곳에 걸쳐서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택시차고지나 버스차고지에 가보면 차고지 바닥이 심하게 기름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협조하셔서 이 곳의 토지가 기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실태조사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교통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는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한 번쯤은 이 토지들에 대한 상태를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차고지 문제입니다. 이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버스나 택시가 동절기가 되면 장시간 예열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에서 새벽 예열 때문에 발생된 민원사례가 있습니까? 버스나 택시차고지에서 새벽에 겨울에는 바로 출발을 못하니까 예열을 시키지 않습니까? 새벽에 시동을 거는, 또 예열을 위해서 시동상태를 유지시키는 소음이나 매연으로 인한 민원사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매연문제는 아마 환경위생과 업무인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유관과와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구 행정 자체의 난맥상입니다. 내 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차고지 역시 좀전에 말씀드린 토양오염이나 매연, 소음 다 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차고지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래서 유관과, 연관되는 업무들 중에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업무들은 내 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사고보다는 우리 본연의 업무이고 우리 주민을 위한 업무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차고지, 버스운송회사의 문제죠. 소음, 매연, 토양오염도 버스회사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환경위생과에만 넘깁니까? 이제는 능동적으로 넓게 보고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문제는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불법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기 문제를 같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차나 불법주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정해져 있죠? 항상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불법주차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많이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곳에 혹시 불법주차 집중단속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표지판은 붙어 있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에는 취약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항상 이루어지는 곳에는 불법주차 또는 불법주기 집중단속지역 이렇게 커다랗게 눈에 띄게 현수막이나 표지판 하나 걸어 놓으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제물포로변에는 신월2동, 신월4동, 신정5동이 연해 있습니다. 제물포로는 차들중에 시속 50, 60㎞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월2동, 4동, 신정5동은 골목길입니다. 이 제물포로변 노상에 대형차량들이 또는 건설장비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차들이 골목길 입구 코너에 딱 주차하고 있으니까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제물포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볼 수가 없죠. 불법주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못보고 골목에서 나오다가 제물포로에서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물포로변의 불법주차 문제는 단순히 도로점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와 지역교통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적인 단속, 교차단속, 또는 불법주차지역에 집중단속지역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혼용하셔서 주민의 생명의, 위험이나 주변의 불편사항이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교 아래 안양천둔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대목동병원 측에 계신 분한테 "11월 25일까지 폐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만간에 폐쇄할 계획인데요,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요전에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그걸 폐쇄하면 무리가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자율적으로 폐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머지 않아서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폐쇄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안내문도 붙이고 또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득이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붙이신 게 있나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이대병원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목동병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폐쇄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민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폐쇄는 합니다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보호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 영향이지 다른 주민들이야,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 목4동에서 4단지 쪽으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대병원의 방문객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인근 아파트 쪽으로 불법주차 했을 때 통행량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생태계 복원, 환경보전 차원에서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었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