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이번 7월 인사로 산업건설위에 처음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혁신전략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는 세입 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선 담당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아랫부분인데요.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가내시에 의거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에 도비 10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 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도비 10억 원에 시비 부담금이 10억입니다. 총 20억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별도로 나누어드렸는데 혹시 경북김천혁신도시 융복합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요. 대략적인 내용은 했는데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보다 오늘은 간단히 요약만 말씀드리고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드론산업은 중국한테 경쟁이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 드론 드론 하는데 경쟁력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은 프리미엄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유인물 사업명 1번 R&D 사업이거든요. 고난이도 페인팅 드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핵심은. 이 기술 개발 하나하고 산업화 과정이 두 가지라고 핵심을 볼 수도 있는데요. 페인팅 드론이 뭐가 힘드냐 이럴 수도 있는데 드론에서 페인팅을 할 때 예를 들면 균일하게 도포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분사하는 압력하고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께 조정이나 또 한 가지는 원자로 내부에 드론 페인트를 할 때 GPS가 안 잡히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기술이 있어서 두 가지 기술을 만약에 개발한다면 구조물이나 고속도로 다리나 사람이 접근 못하는 부분에 드론도 페인팅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의 산업화 여부인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수요가 없으면 기술 개발이 좀 힘든 부분입니다.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업체인데 핵심은 한전기술입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이 기술을 개발하면 한전기술이 그 기술을 사겠다는 겁니다. 드론을 개발할 때 비싸거든요. 원자로 내부에 페인팅을 하는 기술을 들어오면 한전기술이 사 주는 조건입니다. 김천이 뭐가 좋으냐 이랬을 때 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태정인더스트리나 알파드론이나 유시스나 이런 데서 기술 개발되면 업체를 김천으로 이전해서 드론을 만들겠다는 거까지 각서를 받은 상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인데 이번에는 20억 계상되었고요. 세 번째 좌측에 유인물 사업 내용에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인프라 구축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 중에 스마트드론혁신센터 건립이라는 32억으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드론 개발하고 시험 비행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이거든요. 향후 드론 시험 비행장도 유치하고 국토부 응모로. 그리고 김천이 드론특구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여담입니다. 원래 도로공사도 드론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임원진 교체로 좀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기술개발이 되면 도로도 가능합니다. 도로 공사도. 도로 교량 밑에 크랙 관계를 볼려면 도로 두께 때문에 GPS가 안 잡힌답니다. 드론이 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초접근 근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실히 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R&D 연구개발비로 시행하는 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R&D로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드론 관련 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265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에 국고 보조하고 도비보조금 반납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 총 6천만 원 사업 중에 4개 정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잔액 발생분 국고 400만원 정도, 도비 400만원 정도 반납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265페이지 그 밑에 맨 마지막에 2018년도 ICT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총 사업비가 4,800만원 사업에서 스마트 소통넷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축, 시민 제안공모전 실시 등으로 총 3개 사업하고 남은 잔액 도비 10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드론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예상 사업비가 50억, 도비 20, 시비 20억, 민자 10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추경에 20억만 올라왔죠?

예.

앞으로 20억은 어떻게 확보해요?

도비 10억 더,

더 해서 다음에 본예산이나 하겠다,

예.

그럼 민자 10억은 민자는 확보되면 여기 있는 8개 업체가 희망하니까 이 업체 중에 한 군데 선정해서 주겠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10억을,

잠시만요. 참여 희망 기관은 뭔가 하면 기존에 사실은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올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엄밀히, 나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사전에,

아직 민자 10억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업체는 없다,

아직 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제안을 하면서 사전에 이 분들하고 참여하라고 사전 준비한 상태에서,

아직 정해진 곳은 없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드론 사업에 대해서 말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드론도 같이 병행하는 거로 주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드론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혁신도시 들어온 지 5년 넘었죠?

예.

5년 넘었는데 처음 들어올 때 말했던 그 사업 부분이 빠졌다고 그러면 도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굉장히 진행이 속도가 빨랐다가 실제로 도로 공사 관련해서 구조물이나 수요가 많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좋은 거로 봤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거는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타 기관이라서 말씀 드리기가 애매한데,

말씀 해 보십시오.

바뀌면서 저희들 협력이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해 봤지만. 그래도 한전에서 다행히 들어와서 이 기술이 확보되면 도로공사도 자연스럽게 기술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전기술에서 하는 기술만 되면 도로공사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리 밑에 GPS 문제거든요. 두께 때문에 GPS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만 확보되면 도로공사 참여도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말입니다. 사업들이 거의 중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자 쪽에 보면 아까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참여 인원이 2명이예요? 2명 맞습니까? 예정 인원이,

예.

2명이 김천대에서 만약에 민자가 들어온다면 2명 인원을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 이게 타당성 있는 거예요? 2명이 뭘 한다는 겁니까? 신규채용 예정 인원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는 도비 20억 시비 20억 나가지만 민자에서 10억을 투자하면서 인원수가 2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인원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떤 뜻이 담겨,

위원님, 이 내용에 참여 예정 인원은 사업이 순수한 R&D사업입니다. 연구개발만 하는 거고 부품까지 아직은 단계가, 처음으로 시도 되는 거라서 기술 개발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개발이라고 그러지만, 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해당 업체가 없어가지고 참여 희망 기관 공고를 할 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실제 드론을 만들 때는 김천에 이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자격은 전국에서 다 올 수,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원 수는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죠.

예정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먼저 시작한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나가 있죠? 김천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거의 유사한 분야가 여기에서 봤을 때 거론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2명이 투자되어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원자로 같으면 실내 위치 인식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하는데,

이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하겠다는,

왜 그런가 하면 유시티 같은 경우는 드론에 조금 있지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페인팅이 원자로 보시면 됩니다. 원자로가 방사선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페인트를 하는데 통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실내 GPS 안 들어오는데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섬세한 것이죠. 다리 교각에 비하면 원자로 내가 월등히 더 고난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뒤따라가는 거죠? (

-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 희망 기관이라고 표기된 기관은 저희들이 과제를 발주하게 되면 표기 되어 모든 기관들이 참여하겠다는 뜻이지 현재 울산에서 하고 있고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참여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다른 지역에 결정 된 겁니까? 결정 안 된 겁니까?

희망 기관요?

예, 한전기술 결정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승낙 받은,

사업을,

이 이외에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모를 하면 이게 한 개의 컨소시엄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 혹시 안 들어올까봐 사전에 우리 시에서 맞게 나름대로 알아봐서,

지금 봤을 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하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고요. 고난이도적인 기술개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뒤따라가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전기술이 원자로에 대해서는 독특합니다. 원자로는 한전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산업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론 기술 개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 줄 수요처가 우선 있어야 그게 공공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전기술하고 도로공사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애초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주 사업으로 잡았던 거, 자꾸 도로공사를 거론하십니까?

이 기술 때문에 안 되었거든요. GPS 그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되었지만 이게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천이 교통을 집중적으로 키워가면서 혁신도시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데 대해가지고 우리 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로공사가 처음서부터 가졌던 그 사업들이 제외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거는 사업이 뒷걸음질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고 오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드론은 잘 모르지만 GPS 기술 개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간인식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가요? 공간인식, 예를 들면 GPS가 안 되는 부분에서 공간인식을 하기 위한 페인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도 기술적인 면은 잘은 모르지만 잠깐 제가 아는 범위내로 설명,

카메라나 렌즈 이런 거 통해서,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도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면 GPS가 통과 되었는데 실제로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면 GPS 전파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드론이 조정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순수하게 이게 여러 가지 여기에 드론을 할려고 하면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GPS 기술만 가지고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접목해서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선기술도 다른 GPS 이 외에 통신 무선 기술도 들어가야 될 거고 카메라를 통한 공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움, 지자체에서 그죠? 하기는 난이도가. 그래서 조금 한번 나중에 필요하면 물론 시의원님들이 다 이런데 대해서 AI나 4차산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우리가 교육을 떠나서 거기에 현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는 거로 봐서는 GPS건만 가지고 가는데 이게 순수한 GPS건만 가지고는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요.

잠시만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해 봐야 더 큰 의미는 없는 거 같아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의도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까?

저도 거기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한전기술이 좀 자신 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드론이 하다 보면 흐지부지 드론만 했다 이런 거로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5일 원도심재생과장으로 명 받은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43억3,700만원에서 18억 증가한 6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신음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세출 예산은 기정 320억6,200만원에서 71억500만원 증가된 391억6,7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정구역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을 위한 감호 권역 주민·상인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금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 예정된 감호권역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김천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거 보상원을 공개 모집하여 현수막 정비시 장당 2천원으로 하여 하루 4만원씩 한달 30만원 한도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일반용 게시대 설치에 2천만 원, 행정용 게시대 설치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세입 반영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비 부담금 10억 포함한 20억 계상 했으며, 특별교부세 8억원 반영된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하반기 지급 가능 금액인 4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보상지급액은 현재 배상 금액 266억중 123억 원을 지급 완료 하였으며 5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순순히 보내 주던가요.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아니 감점이 6점이나 있다는데,

하루에 감점 3점,

그래도 보고한다고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현수막 있죠? 계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일반적으로 얼마 하죠? 시설하는데,

일반용으로는,

아니아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

공무원석에서 - 840, 50만원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조달 하고 이렇잖아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

예.

그리고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이거 얼마 줍니까? 행정게시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

공무원석에서 - 한 개 500만원,) 위원님 생각, 행정게시대는 뭐냐, 1미터20짜리 봉 두 개 세워가지고 한 개 딱 거는 거예요. 500만원 준대요. 김천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요. 다 기초하고 다 해도 200만원 하면 하잖아요. (

예, 알겠습니다.

1단에서 위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조경이나 뭘 해 놓은 게 가리면 안돼요. 그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폭포 같은데 매일 전기세 들여서 물을 하는데 전주에다가 3개 4개 하면 폭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라는 거지 다리 교각이나 이런데거 그거를 가지고 카는 게 아니거든요. 삼각로타리 주요 부분에. 그래서 행정게시대도 무조건 행정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높이를, 뒤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에 꼭 이런 거는 수의계약 하면 돈도 절약하고 서비스도 빨리 빨리 받을 수 있고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원가 계산 부분은 보다 원가 계산 검정을 철저히 해서 보다 더 많은 게시대가,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도,

지역 업체도 수의계약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안 드릴 것도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받고자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첫 회의죠?

예, 맞습니다.

서운하실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이런 거는 스텐 세우고 하는 거를 잡철 면허입니까?

예, 맞습니다. 잡철 면허,

그 분들이 김천에 22개 업체인가 있답니다. 죽을 지경이랍니다. 큰 공사는 전부다 외지에서 거의 다 하고 이런 수의계약이라도 좀 나오면 자기들이 밥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김천시만 이런 거의 일이 안 나온답니다. 인근 대구, 구미, 의성 쪽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소연을 많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꼭 그거를 아까 이명기 위원 말씀 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꼭 조달로만 해 가지고, 조달 안 해도 법상으로는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단가 이하로만 하면 관계 없잖아요.

수의계약 금액하고 맞추어서 관내 업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때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김동목 계장님한테는 여러 번 주문을 했었는데 행정게시대를 하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면 그거를 현수막을 뛰어넘을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약간 땅에서 일이십센티 띄워가지고 70센티나 90센티 하면 못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잡아째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일거양득이 되거든요. 무단횡단도 막고 게시대도 만들고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해 놓으면 여기 저기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로 잘 해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김동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역량강화가 연구용역비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역량강화로 500만원 별도로 주민들끼리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에 필요한 거고 2천만 원은 별도로 2천만 원, 500만원,

2천만 원은 뭐에요. 2천만 원은 뭐고 500만원 뭡니까?

2천만 원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강사료, 인건비, 홍보비, 인쇄비 이런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선진 사례를 답사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위원회 정기회의, 현장 활동 해 가지고 500만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감호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없어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뭐가 다르죠?

괜찮으시면 원도심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단도 구성되어야 되고 협의회도 구성되어야 되어야 되고 행정협의회도 구성되어야 될 조건이 많습니다. 감호지역 같은 경우는 예비 협의체라고 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 협의체 70명을 500만원은 매달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에 드는 경비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은 8월 2일까지 공고를 다음 주에 냅니다. 바로 선정이 되면 주민들을 모시고 역량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즉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재생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개념은 좀 틀리고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보면 평화동하고 자산동 500만원씩 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선정되면 500만원 지원해서 협의체 70명 예비협의체가 빨리 활성화되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쓰는 겁니다.)

이거 주민역량강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없어요? (

그것도 적용 배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현수막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된다, 저는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반대 현수막, 그 다음에 시에서 도민체전 확정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 되었던 거라든지 공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조금 힘든 면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이라든지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결정이 나서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에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대부분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 단체들을 끼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지켜주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두 번씩이나 마이크를 켰네요. 골목길 특화가로조성사업 카는 거는 이 과에서 하는 거 아니라요?

감호지구 세부 사업 내역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계장님은 이런 거를 하면 좀 알려 달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내일 평화남산동에 설명회 있죠? 없어요? (

공무원석에서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재생사업은 수시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몇 명, 이러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주민들 모아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 평화남산동 주민들 30명을 대상으로 도심재생센터에서 설명회를 하는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평화남산동에서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나서 카는데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행사하는 거 정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칭찬을 듣고 욕을 얻어먹고 하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들 도와주면 의원들도 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는데 내가 다소 반대 의견을 가졌더라도 이거 집행부에서 잘 할려고 하는 건데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도와주는 방법 여러 가지 서로를 윈윈할 수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데서 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신경써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잘 챙겨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모 시기가 특히 감호지구 뉴딜사업 쪽에는 공모시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원래 7월말이었는데 8월 2일날 공모 신청 예정으로 있고 하여튼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감호권역하고 평화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까?

평화동하고 황금동하고 있습니다.

다 선택이 되면 좋지만,

2개는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중에 있고 평화동하고 황금동은 이번에 공모하는 거는 감호지구,

우리 감호지구는 작년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되리라고 보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에 늘 함께 고민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75억9,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98.53%, 행정운영경비 1.47%입니다. 273쪽 예산총액은 기정 829억7,500만원에서 46억2,100만원 증가한 875억9,600만원입니다. 당초 대비 5.57%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대중교통 활성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민간이전 307 09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4,400만원으로 기정 12억8,500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사항 하고 시내버스 노선 거리 연장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307 09 운수업계보조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기정 7억9,4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된 7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도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 307 05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당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기정 3억4,0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된 3억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하반기 추가로 구입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운영은 3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307 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기정 7,1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된 6,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대상 차량이 당초 178대에서 160대로 18대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길이 9미터 이상 승합 및 20톤 초과 화물 특수 차량이며 지원대상은 40만원입니다. 자부담 20% 있습니다. 다음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으로 307 09 운수업계보조금에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택시운송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량이 법인택시 회사마다 하나씩 4대, 개인택시연합회에 1대, 총 5대 가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 401 01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 구간 표시사업에 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4개 지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관련 지역 중에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주정차 금지 적색 노면 표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악된 대상 시설물은 445개소입니다. 27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 01 시설비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3억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동지역이 아닌 농소면 신촌리 구간에 대하여 연장 1.6키로 정도 됩니다. 금년 1월 7일 경상북도에서 승인 고시된 거점육성형 지역 개발 계획에 포함 되어서 금번에 도비 10억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시비부담금 23억 포함해서 33억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403 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김천대에서 봉산면 도로 확장 송유관 보호공사에 1억5,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김천대에서 봉산면 도로확장사업 구간 내에 대항 송유관 공사 관로에 대한 보호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금을 반영했는데 사업비 부담은 협약에 의해서 80% 공사에서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768미터이고 송유관로가 22인치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 401 01 시설비입니다. 양천동 새터숲길 가로등 설치사업에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감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황금동 소방서 커브길 제방길에서 새터숲길까지 약 1키로에 가로등 21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 401 01 시설비입니다. 대덕 연화~내감간 도로확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시비 5억원 포함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등급 리도로서 사업계획량은 전체 4.4키로 정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401 01 시설비 아포 대성에서 송천도로확장사업에 기정과 금회 예산액은 7억2,5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만 변경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되는 관계로 시비분은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802 01 국고보조반환금 2018년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에 21만원 편성 했습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7,500만원에 대한 정산 이자입니다. 802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에 167만원 편성 했습니다. 내역은 기 설치된 차량 출고로 인해서 지원 대상 감소와 정산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돼요. 그래서 또 한 번 부탁드릴려고 하는데 도로정비계장님은 고향이 김천은 아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천 아니지만 김천 시내 길은 다 알죠? 마이크 대,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4쪽에 택시운송 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 이거 법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특별사업법에 있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할 그거는,

특별사업법에 업체에 그냥 비치하라는 거지 우리 시에서 사 주라는 거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지원사업으로,

몇 사람이 혈압 잰다고 혈압기까지 다 사 주고 이 사람들 그러면 돈 벌면 김천시에 법인택시에서 김천시에 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전부 돈만 받아 가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담배나 뻐끔뻐끔 피우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왜 해 줄려고 그래요. 혈압 자기 혈압 높으면 병원에 가서 한번 쓱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되는데 혈압기까지 법인에 다 사 주어야 되고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까지 사 주어야 되나요. 아무리 지방자치라도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거 사 줄려고 하면 시내도 노인들 많은데 노인 경로당 같은 데 사 줘요. 이런데. 사업장은 돈을 버는 사업자가 돈 140만원짜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거 한 개 못 사 놓습니까? 쓸데없는 인심 쓰지 마시고,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도비가 와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돈 240만원 내려 주고 시에서 500만원 대라고 하는 이런 게 뭐 도비입니까? 도비는. 도지사 보고 직접 하라고 해요. 우리시에 돈 없어요. 괜히 카지 말고. 할 거를 해야 되지,

큰 돈 안 들이고 복지 차원에서,

복지 차원은요. 사업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업자는 뭘 해요? 기사가 돈 벌어오면 사업자는 돈만 챙깁니까? 김천택시, 황악택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김천에 작은 봉사라도 하는 게 있나요? 뭐 득 좀 볼려고 보면 뭐 있어요? 인재양성재단에 돈 한 300만원 가지고 오고 사직 찍는 거 그 외에 더 있나요? 아무리 도비라도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납니다. 화가. 차라리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데라도 오히려 더 갖다드려야 되지 젊은 사람 피둥피둥 운전할 정도 되는데 뭘 그래 이런 거까지 지원합니까? 하여튼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교통 이거 담당 대한교통 다음에 이마트 앞에 몇 군데 택시들 줄 대서 서 있는 택시들 있죠? 택시 대기실인가 승강장, 그 어느 계장님 담당 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수시로 한번 나가 보세요. 택시기사 분들 그러시면 안돼요. 일반 차도 못 들어가도록 이마트 같은데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이마트에서 나오는데는 반 물고 있으면 못 나와요. 그래도 당당해요. 슬리퍼 신고 내려가지고 차에 기대가지고 담배 물고 있어요. 귀싸대기 한 대 때리면 파출소 가야 되고 어쩐단 말이라요? 대한교통 앞에 한번 보세요. 대한교통 버스 나오는데 꽁지 물고 청심식당 앞에 물죠.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부다 사업자를 위해서 행정이 다 그렇게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구간까지는 더 이상 못대도록 선을 그어요. 그 이상 되는 거는 딱지 붙이세요. 그래야지 언제까지 무법천지라요. 무법천지. 그거 좀 수시로 나가 보세요. 그리고 한정을 지어 주세요. 어디까지 차를 대는가. 그래서 거기까지 차를 댈 자리가 없으면 시내 순회를 하라고 해요. 시내에서 차 탈 사람 많은데 거기 가서 30분 40분 담배를 물고 있으니까 시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장 적자 본대요. 일을 해야 적자를 안 보지. 그런 데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택시 이런 데 지원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275페이지 양천동 새터숲길 가로등 설치 있죠? 기존에 가로동이 없는 구간이에요?

기존에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제방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설치 된 부분을 부산청에 원래 점사용 허가를 받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설을 다시 하고 이번에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치 구간이 몇 키로나 되는데요?

약1키로 정도 됩니다.

1키로에 7천만 원이네요.

예, 21등을 가로등을,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돼요?

신규 가로등이기 때문에, (

공무원석에서 - 시설비까지 해서 350만원,)

350만원요?

예.

추경에 예산을 꼭 편성해서 올리셔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방이 완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녁으로 특히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동에서 숲길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439억9,100만원보다 3억1천만 원 증가한 443억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먼저 봉산면 예지리 외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9천만 원 내시됨에 따라 봉산면 예지리 및 덕천리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3억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7천만 원 중 정산에 따라 이자 포함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예산 사업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71억6,300만원에서 2억5,400만원 증가한 74억1,800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부분입니다. 우리 시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건축문화상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당초 본예산에 행사운영비 5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총 770만원 편성 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77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축사협회와 같이 우수 건축물 시상, 상패 제작 전시, 어린이 대상 과자집짓기 행사 등입니다. 다음은 한옥건립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옥건립비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 건축 양식인 목조 한옥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올해 한 동 신청하여 한 동이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마면 신안리 910번지에 65제곱미터 18.3평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 1억6천만 원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4개 단지를 신청하여 모두 도비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백옥 건화, 항도빌라, 우방타운 1차, 부곡 금류아파트 등 4개소에 주차장, 방수, 방송, 소방시설 개선 등 사업을 위해 도비 3,100만원 시비 6,200만원 총 9,3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임차 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사업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의 집수리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를 지난 해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분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도비 반환금 1억7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300만원 등 1억1,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18년도 주거급여예산은 연 3만 550가구 지원을 위해 36억100만원으로 농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5가구 지원에 1,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업 편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18년도 결산 금액을 반영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39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40만원 삭감 하고 순세계잉여금 24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예비비 예산에 200만원 계상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상태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정책, 유통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농업유통과 세출 예산액이 205억4,293만5천원으로 기정액 198억2,376만9천원보다 7억1,916만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은 사업량이 11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여 1,296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은 결혼 이민자 농가에 영농 설계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4명에서 2명이 추가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라 1,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96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40세미만 농업 경력 1년에서 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영농자금 및 일반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배정에 따라 7,581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농촌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60명에게 3,12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부를 고용한 영농조합법인에 인건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1,29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수출 바이어 초청 여비는 해외 수출 바이어 초청이 생산 농가나 생산 단체보다 수출업체에서 경비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김천은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1,500만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은 수출물량 증가로 사업량이 늘어나 1,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량 증가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4억3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국내외판촉지원은 사업 증가에 따라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은 영농에 종사할 의지가 있는 우수한 농업계고 졸업생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명에 500만원씩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수출 해외 판촉행사는 농식품수출정책 우수상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해외 현지 상담 및 시식, 홍보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식품수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집행잔액 반납 9건에 1,57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이자 반납외 22건에 8,10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292쪽에 농촌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으면 민간단체에 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여성 농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디?

여성농업인 건강 문화생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문화생활 농업인 건강문화생활, 구체적으로 사업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해요? 담당 계장님,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260명 되는데 사업비가 1인당 15만원 하고 자부담이 3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2만원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여성농업인들이 생활필수품, 농업에 필요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여가생활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개인한테 1인당 12만원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돈 많네요. 돈 많아. 여성농업인들한테 현금을 이렇게 생활필수품 사라고, 도시 자영업자들은 지금 허리도 못 핍니다. 이자도 못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한번 보세요.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 내는데 도에서는 낯짝만 살짝 내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앞으로 도비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50% 이상 안 되는 거는 본예산도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천시가 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이거 알았어요? 이 사업이 현금으로 이렇게 영수증도 없이 그냥 카드로 끊으면 되는 이런 돈 들은 진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카면서. 그리고 293쪽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있죠? 이게 기정예산 5천만 원에서 1,500만원 인상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수출 바이어 초청 여비 1,500만원 감액하고 활성화 쪽으로 했는데, 올해 양파하고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바이어 초청 사업이 1,500만원 없으니까 이 예산에서 없애기 아까워서 했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지금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물량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에 각 분야별로 보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율 최하 50대 50 안 되는 거는 국비든 도비든 전부 돌려보내요. 다른 데 좀 쓰도록. 시비를 많이 줄 거 같으면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있죠?

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늘어났는가. 6억7천에서 11억 같으면 4억3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한번 보십시오. 도비 20% 밖에 안돼요. 시비 80%예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11억 쓰는데 돈 9억 내는데 김천시가 1조가 넘는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여기 2억 우리가 주고 차라리 김천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을까요? 이것도 도비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비사업이에요. 시비가 80% 들어가는데 도비사업 도비사업 그래요? 이런 거는 돌려보내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도비 국비를 받는 거는 우리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과 틀리게 10% 20%만 가져와도 80% 70% 90% 붙여가지고 도비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나는 잘못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 공모사업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50대 50이 되지 않는 공모사업은 참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연봉이 얼마인데 이 분들이 20% 30% 짜리 따올려고 일주일 보름동안 서류 정리하는 것만 해도 우리 김천 14만 시민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 안 받아 오는 게 낫습니다. 진짜 앞으로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5개 과 전체가 농업 부분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10% 20% 탈려고 서류 하나 꾸미는 것만 해도 과장님, 계장님, 애 잡숩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에 차라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앞으로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67억4,414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 11억8,707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1,62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3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6대 지원사업으로 79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에 따른 도 추경 편성 예산분입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로 2억25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사업량 253.3헥타에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농가는 520호입니다. 당도측정기 구입에 4억5,285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 3,79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로 인한 타 시군 반납분 23대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사업량 증가분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에 8,500만원은 기정 예산 대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수요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파생산안정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관내 산지 폐기량 37.6헥타 중 7.1헥타에 대해서 산지 폐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시비 3천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1억2천만 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산 양파 수급 안정 대책비로 23.5헥타 산지 폐기에 따라 2억4,769만원계상 했습니다. 이는 도비 15% 시비 35% 농협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3건에 1억3,270만1천원,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 외 31건에 2억6,29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저는 여기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기정이라고 적혀 있는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제가 본예산 책자 보니까 7억2,40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6억1,500밖에 안 적혀 있는지,

1회 추경예산입니다.

1회 추경요?

예.

1회 추경에 6억1,500이라고요?

예.

1회 추경에 7억2,4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예산은 본 예산 대비,

본 예산에 7억2,4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고요. 기정액에 어떻게 이 금액이 적혔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1회 추경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책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 책 있어요. (직원 확인) 책 한번 보십시오. 책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철입니다. 300페이지 민간자본 제일 위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250대 이거는 아까,

이 부분은 중소형농기계 연초에 380대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자꾸 민원인들이 요구하니까 이름만 맞춤형으로 바꾸어서 250대가 더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가요.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내용은 천만 원 이하 농기계 구입하는데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100만원 보조하고 150만원이면 75만원 보조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가 100만원까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있죠?

예.

이거는 전기 목책기 그거 시설 하는 겁니까? 이거는,

포획시설 잡는 거,

트랩,

예, 맞습니다.

이거를 김천시 전역으로 따지면 엄청난 건데 6대 설치해서 돈 8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예산 잡아가지고 되겠어요? 국비 엄청나게 내려 주었네. 390만원 대단한데 이거. 이런 거는 이런데 우리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엉뚱한 데는 80%씩 보태고 정말 필요한데는 돈 800만원 6대 해 가지고 어디를 6대 해 줄 거예요. 참 기가 막힌데,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멧돼지하고 잡으면 얼마 보상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트랩을 해서 잡는 건데 다른 부서에서도,

다음에 민간 이상저온피해복구비 있죠?

예.

3, 4월 그럼 지난 3, 4월에 냉해를 입은 거를 지금 예산 확보해서 피해복구비를 지불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왜냐하면 3, 4월에 저온이 오면 저희들이 개별 농가에 피해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되면 3, 4월에 냉해를 본 이런 분들한테 지급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파수급안정대책 지원 이거는 2019년도 올해인데 어떻게 대책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까?

이 부분은 양파가격이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생산량도 증가되고 해서 가격이 많이 폭락이 되었습니다. 7천원 이하로 내려가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높여보자 이런 뜻에서 산지 폐기하는 거는 농가에서 트랙터로 갈아엎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했는데 1차는 수거안정대책비로 7헥타를 산지폐기를 했고, 2차, 3차는 농협에서 도비 50% 농협 50 해서 저희들이 23.5헥타 폐기했습니다. 나머지 위에 있는 7.1헥타는 농협중앙회에서 80% 보조, 우리 시에서 20% 보조해서 7.1헥타 해서 저희들이 37.6헥타 밭에서 양파를 폐기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망당 6,930원, 평당 6,930원 저희들이 보상하는,

평당,

예, 망당 6,880원 쯤 됩니다. 20키로에,

망당 얼마 쳤어요?

6,880원, 20키로에 6,880원,

왜냐하면 아까 양파가 수출 때문에 소장님 말씀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생산 농가에 예를 들어서 양파가 생산 농가에 실지로는 육천이백 얼마 나온다고 하지만 실지로 생산농가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거는 5천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닐을 걷고 양파를 일부 제거해 나야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5천원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게 양파를 많이 수출해서 수출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출해서 없애야 가격이 오른다, 그거 당연히 맞죠. 양파가 없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 오른만큼 돈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생산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 상인이 가져가잖아요. 왜? 이미 밭에서 이미 5,000원 5,200원에 다 이미 판매를 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폐기할 때 이 수출하는 돈을 폐기하는 농가에 1,000원, 1,500원이라도 더 지원하면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이 가지고 가는데 폐기 하지 않은 거로 수출 보내는데 계속 돈을 하면 결국은 중간, 저온저장고 상인이라든지 중간 상인들이 내년 3월 4월에 득을 본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도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생산자한테 이익이 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간 상인들한테 이익이 가는 정책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폐기 처분 하더라도 이런데 들어가는 수출 비용 몇 억씩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한 망에 단 천 원씩이라도 농민들한테 쳐 주고 폐기 시키는 게 낫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렇습니다. 산지 폐기하는데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7.6헥타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 면적이 적은 이유는 농민들이 저희들이 가격이 올해는 생산량이 많다,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계속 홍보를 해도 농민들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거는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양파 주산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농민들이 왜 이거를 폐기 처분을 못하는지 아세요? 썩어도 캘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이모작을 하면 양파를 최소 3분의2는 다 덜어내야 됩니다. 그대로 로타리를 치면 벼가 안돼요. 그래서 작업비를 빼고 나니까 4천원도 안 친다는 이야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 들여서 뽑아가지고 사가지고 가면 사가고 썩으면 썩는 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작목은 그대로 갈아엎어서 다른 거를 심으면 되지만 양파하고 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양파는 비닐 다 걷어야 되죠. 놉 해야 되죠. 그리고 썩든 안 썩든 3분의 2는 덜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다 갈아엎으면 벼가 싹이 안 틉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이거를 하셔야 되지 무턱대로 갈아엎는다 갈아엎는다 캐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자한테 농민의 보호는 뭐냐, 생산자한테 득이 가야 된다, 중간 상인보다는. 그래서 좀 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좀 신중하게 해서 어느 게 생산자한테 득이 되는가는 담당 부서에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제안입니다. 폐기 되는 양파 같은 경우는 사료작물이나 뭘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폐기하는 목적이 무조건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쓰도록 그래서 밭에서 그대로 트랙터로 갈아엎는,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김천에는 양파돼지라는 것도 양파 먹여가지고 돼지고기가 생산된다고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쌀 때 같은 경우는 차라리 사료 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거 또한 괜찮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폐기는 폐기대로 하고 하품 안 있습니까? 최하 등품을 수매를 하던 해서 이 부분은 사료 작물로 쓰는 게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무작정 너무 편협하게 수출, 또 폐기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다른 대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 300페이지 이게 다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당도측정기도 당초에 저희들이 150대를 신청해서 보급 했습니다. 농민들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또 타 시군에서 반납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많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3대를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비파괴 당도측정기입니까?

예.

이게 주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인마스텟 농가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자부담이 몇 %죠?

50%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대 3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작목반 당 하나 정도 돌아가는 거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생각해볼,

예.

앞으로 포도든 과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계절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설재배로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산 되는 양에 따라서 가격의 수요 조절이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농법의 어떤 관점으로 보더라도 그거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은행 창구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손을 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축산과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99억4,779만6천원으로 기정액 87억6,065만원보다 11억8,714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지도관리비가 당초 2,336만원에서 144만원이 감한 2,192만원입니다. 이는 도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다음 꿀벌 화분 지원 사업은 기정액 4,320만원에서 3,120만원 증액된 7,440만원은 꿀벌 사료로 공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토종벌 종보전지원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에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정액 96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도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기정액 96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된 1,560만원입니다. 이도 도 교부가 늘어났습니다.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여름철 양봉 기자재 변형 피해 방지 및 꿀, 포로폴리스 등 양봉 산물의 위생적인 저장과 보관으로 농가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정액 1,44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500만원에서 4,500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으로 이는 스키드로더가 당초 도에서 7대에서 10대로 늘어나서 교부 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도 기정 3,120만원에서 1,560만원 증액된 4,680만원입니다. 가축방역체계구축으로 폐기물처리 용역 수수료 2천만 원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 및 예방약품과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제역백신 공병, 그리고 폐 주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수수료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1천만 원은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 및 결핵병 검사 의무제에 대한 채혈보정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 7천만 원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 하지 않아서 당초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감하여 그 3천만 원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채혈보정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기정에 2,494만8천원에서 1,069만2천원 증액된 3,564만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은 기정액 5억 원에서 6억 증액된 11억 원은 살처분 대상인 구제역, AI,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올 상반기 관내에 브루셀라하고 결핵병이 많이 발생되어 당초 예산을 집행이 다 완료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 두수가 앞으로 향후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차단 방역용 소독약 구입은 지난 2월 경기 안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 하여 관내 우제류 농가에 소독 약품을 긴급 지원하고 최근 아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기정액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증액한 1억1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는 이것도 지난 2월 경기 안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하반기 구제역, AI 차단 방역 등 초소운영 경비를 1억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감하고 감한 예산을 차단 방역용 소독약 등 구입비로 변경 지원코자 합니다. 31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구입비는 긴급백신 구입비는 1억8,240만원이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편성 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2월 경기지역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에 따른 구제역 백신 구입비입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4,282만5천원도 이거는 구제역 긴급 접종시 소규모 농가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 접종이 어려운 그런 접종 시술비를 공수의가 동원해서 접종해주는 시술 접종비입니다. 다음에 축산물 안정성 강화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 1억4,055만원은 축산물의 육질 개선, 성장 촉진, 질병 저항력 강화를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1회 추경때 삭감했는데 다시 도에서 추가 지원이 되어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은 당초 1억2,260만원에서 2,140만원 감한 1억120만원 편성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기정액 4,995만원에서 4,995만원 배로 늘어난 증액된 9,99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동물방역사업 집행잔액 4,765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동물방역사업 집행잔액 1,849만7천원 각각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08페이지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라고 했어요. 그죠?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뭐죠?

이거는 당초 소 브루셀라하고 결핵병이 발생되면 채혈해서 옆에 농장하고 다른 두수를 채혈해서 검사해서 발생 되면 거기 따라서 파급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 해야 되는데 앞서 채혈하는 그 비용입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를 갖다가 폐기물 처리 용역 수수료 2천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를 1천만 원 계상 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기정 본예산에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해서 2억이 올라왔었어요. 2억이 올라 왔었고 또 이거는 뒷장에 또 보니까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해서 1억9천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거의 4천만 원 넘게 증액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또 왜 증액해서 1천만 원을 더 올리셨는지,

결국은 작년도보다 올해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많이 발생 했다는 이야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총 6농가에 100두 정도밖에 발생을 안했는데 현재 상반기에 벌써 이미 32농가에 184두가 상반기에 발생이 되었,

3억이 돼요. 채혈보정비를 다 소진 했습니까?

184두 4억8천 지급하고,

기존에 편성된 거를 다 소진하셨어요? 과장님.

집행하고 작년 기준 잡았다가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병이 발생되어서 지금 다 집행하고도 아직,

지금 다 집행 된 게 맞습니까?

65마리가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전에 결핵하고 브루셀라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공수의들이 채혈하게 됩니다. 채혈하는데 두당 5천원씩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증액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상반기에 158두 약 160두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채혈 두수를 증가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서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돈 천만 원 정도 예비적인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는데 11월이나 12월 되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채혈을 못해서 검사를 못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추경에 올린 거죠? (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박해수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 싹 다 소진되었나, 그래서 더 세웠나 그게 궁금했던 거 같아요.

다 쓰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미 상반기에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되어서 이미 집행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변경해서 채혈보정비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9쪽에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 있죠? 이게 1억8천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8천만 원이 왜 감 되었어요?

지난 번 2월에 구제역이 안성에서 발생 되어서 국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여유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채혈보정비 그런 쪽 부족할 것 같고 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쓰고 남았으면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에서 돈 8천만 원 남았다고. 자, 차단 방역용 소독약 구입을 2019년도 본예산에 3천만 원 계상 했어요. 그죠? 기정액이 3천만 원이 있었는 거는 2019년도 본예산 때 3천만 원 올렸던 거예요. 승인을 맡았던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8천만 원 여기에서 남으니까 이리 8천만 원을 추경에 보탠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약값을 3천만 원 산다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지금 8월 달인데 이제 8월이 시작되는데 지금 와서 8천만 원 치를 더 소독약을 구입한다고 이리 넣어 놓으면 되나요. 그 정도 거의 세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상치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겨요?

소독약하고 이런 거는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잖아요. 지금.

이거는 시비인데 이거 말고,

계장님 말씀 해 보세요.

모자라서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

공무원석에서 - 소독약 구입비도 2회 추경에 올린 거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만 표기하게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고 재료비도 재료비에 소독약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성에 구제역하고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당초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상반기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도 있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독약이 너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들 확보 된 예산 거의 70% 이상이 소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제역하고 AI가 10월부터 특별방역기간에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나갈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좀,)

겨울 되면 이런 병이 오면 방역초소도 다시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공무원석에서 - 2개월인데 1억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잡는 데가 전국에 김천시 밖에 없어요. 저희도 모르는데 교육을 가보면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김천시 예산서를 보고, 이런 예산서가 전국에 한 군데 밖에 없다, 어디냐 물어보면 김천시라고 그래요.

가축 질병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가 사실,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1억 잡아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돈이 덜 써서 남았다고 이거를 가지고 약값으로 해서 우선 예비적인 차원에서 확보해 놓겠다, 정말로 좀 심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 8천만 원씩 이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1천만 원씩 여덟 군데 농로길 포장 해 주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추경에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돈은 어떻게 쓰던,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방역소독약이라고 하면 1년에 일어나는 것을 2018년에 내년도에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항상 여유가 있게끔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빠듯하게 잡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1억5천만 원 예산 부서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5천만 원 깎고 추경에 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면 그 예산 부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남아도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8천만 원 모자라겠다, 1억8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8천만 원이 남는다 이거는 프로테지로 봐서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심도 있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하고 잘못 했다고가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돼지열병 소독약이 있습니까? 별다르게, 백신이나 그런 거는 없죠?

백신은 없습니다. 개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농장 주변 소독하고 그런 약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소독약 가지고 됩니까?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알기로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독약 중에서 검역본부에서 인정해주는 소독약이 저희들한테 통보 해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독처에서도 아프리카돼지 열병 차단 방역이 가능하다는 소독제가 한 100여가지가 있습니다. 100여종이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면 농가에서 방역만 하면 아프리카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백신은 없고, (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토종벌하고 있는 거는 좀 변동은 있지만 그때그때 18농가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농가요?

예.

종보전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토종벌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병이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양봉도 그렇지만 특히 토종벌은 질병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전하기가 어려워서 종 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세웠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거는 좀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전 차원에서 확대도 하기 위해서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정보도 주고 받으면서 확산을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어려운 농촌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해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억3,284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천만 원인데 이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관에 노후 시설을 보강하고 2층 중 1층을 키즈카페 볼풀장이나 정글짐, 북카페, 휴게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봄, 가을 등 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어린이들과 도시민들이 편히 쉬면서 김천의 농경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 내의 명소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부족한 공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감천, 조마, 구성 권역별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매입비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2019년 3월 국도비 교부 결정 받은 7억8천만 원 시비 4억2천만 원 확보하여 임대사업소 신축과 농기계를 구입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한 4-H신문 보급 지원비인데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54만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비 지원은 420만원으로 해외 각국의 4-H회원 500여명과 국내 4-H회원 및 멘토 등 9,500여명이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농촌진흥청 주관 세미나 교육 등에 김천시 대표로 참가할 때 드는 2박3일간 14명의 4-H회원이 납부해야 할 경비 중 일부를 지원코자 계상 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은 도비 지원 감액에 따라 66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농촌지도과 재무활동 금액 578만4천원은 국도비 사업 후 남은 잔액을 반납코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우선 밑에거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예.

전년도 본예산에 1억5천만 원 잡았어요? 2019년도 본예산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4억을 잡았다가 부결되는 바람에,

아니 2019년도 예산에 1억5천만 원 예산 확보 했잖아요.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기정액 1억5천만 원은 뭐에요?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기정액 1억5천만 원, 지금 1억5천만 원 더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맞습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따라서 그거 시설부대비에서 붙은, 같은 목에서 붙은 겁니다.

땅도 안 샀는데 넣는 기계 값부터 먼저 예산 확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세척장은 다른데,

아니 기정액 1억5천만 원 내역이 뭐에요. 빨리 찾아봐, 2019년도 본 예산에 뭐로 잡았어요? (

공무원석에서 - 기정액은 세척장 운영 1억, 설치비 1억, 그 다음에 기타 권역별 임대사업소 시설비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5천입니다.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과목이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 과목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3억 하면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장 운영비로 1억 쓰고 농기계는 무슨 돈으로 들여놔요. 건물은 뭐로 지어요? (

농기계임대은행에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같이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같기는 한데,

자, 보십시오. 땅도 안 사고 집도 없는데 운영비부터 먼저 예산 확보 하는 경우가 되었잖아. 이거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개인데,

별개로 해서 1억5천만 원 이거는 아예 치우고 농기계 해서 1억5천만 원 해서 1억5천만 원 해야 그게 맞지 그래야 다음에 본예산에 가서도 건물 짓는 거 용역해서 2억이든 3억이든,

예, 12억짜리 지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표기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내가 헷갈려서 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맞지 싶은데 다시 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감천, 조마, 구성 중간 지점인 조마면 현재 게이볼트장 뒤편 거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있죠? 이거 깊이 생각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추경에 2억6,456만원이라는 거는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죠? 기정액이,

이거는 본예산에 시설비로 2억 수리할려고 리모델링비로 받은 2억원하고 기타 운영 기존 시설부대, 청사 관리잖아.

아니아니,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하는 거를 지금 기정액이 2억6,456만원을 기정액 확보한 게 1회추경에 했잖아요. 이거를. 2019년도 추경에 있는데 본예산에 없고. 이전에 2억6,456만원 기정액이 있는데 이거를 언제 확보 했느냐 이 말이지,

본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본예산에,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해서 2억6,456만원 했는데 지금 이거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저희들이 카면 거기에서 설계도 해요?

아니 의뢰해서 설계 업체에, 2억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리모델링 하는데 설계를 한번 해 봐라 했더니,

뭐뭐 하는데 돈을 또 2억 가까이가 1억8천만 원 가까이 더 예산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유물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 뭐라고 그랬죠?

많은 어린이들과 도시민들이 왔을 때 좀 쉬고 오고 갈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1년에 이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린이들 아까 여기에서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치원이라든지,

아니 롯데마트에 있는 키즈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가 봤어요? 키즈카페를 했을 때 김천시에 있는 젊은 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기술센터에 1년에 몇 명 온다고 추산 해 봅니까? 교통이 제대로 되는 게 있나, 그리고 이거를 잘 보세요. 키즈카페는 애들이 있는 장난감이나 애들이 있는 미끄럼틀 타는 게 6개월이나 7개월에 한 번씩 계속 신모델이 나옵니다. 계속 이거 어떻게 바꾸실려고 그래요. 관공서에서. 이래놓고 1년 2년 그대로 놔두면 애들이 또 안가죠. 왜 안 가나 물어보면 유행이 지난 거 밖에 없으니까 개인 사업을 해도 키즈카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혁신도시에 지금 극장 영화관 앞에 키즈카페 한다고 해서 아직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관공서에서 이거를 관리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정말 이거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 본 예산에 확보한 거 가지고 키즈카페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애들이 장난감 간단하게 우리가 거창하게 키즈카페 하지 말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저는 낫겠다, 여기에다가 또 누가 무슨 소리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다가 4억5천만 원 들여가지고 기술센터에 이거를 해왔을 때 물론 행사할 때는 젊은 엄마들이 오시겠죠. 하지만 기술센터의 어떤 대상은 1차적으로 농민입니다. 2차적으로 김천시민이예요. 그러면 우리 김천시민의 젊은 엄마들이 과학관 가기가 쉽지 여기 가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좀 깊게 잘 의원님들도 저하고 틀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깊게는 설명하지 않는데 키즈카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기술센터 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예산 확보 하셔서 앞마당에 분수대 1년에 몇 번 틉니까? 한 2년만 지나면 뭐 갈고 뭐 간다고 1억 2억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기존 있는 거니까 바닥 메워가지고 차라리 애들이 놀 수 있는 바닥 분수를 만드세요. 안산공원이나 이런 데 같이. 정말 엄마들이 좋아할 거예요. 애들도. 바닥 분수 있죠? 올라오는 것. 차라리 그런 거를 하세요. 차도 못 대고 물도 안 틀고 그 큰 공간에 주차장은 복잡해서 카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기술센터에 현장 학습을 많이 오는 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유치원생들 어린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많은 어린이들이 온다고 했던 말은 봄 되면 유치원마다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로 평일에 계속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행사할 때나 가면 유치원 혁장 학습을 많이 나오는 거를 봤는데 이런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히려 도시의 애들은 벼가 어떻게 크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진열해서 애들한테 교육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즈카페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돈이 한번 해 놓으면 10년 가는 게 아니고 6개월만 지나면 유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지금 개인사업자도 어려운데 왜 자꾸 시에서 할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영업 좀 하도록 해 주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애들이 벼를 보고 벼나무라고 쌀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농촌에 대한 열매가 맺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왜? 농촌 체험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밭에 가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하잖아요. 그거 체험하러 왔는데 키즈카페에서 놀아라 카면 체험이 됩니까? 그거는 엄마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가까운 키즈카페에 돈 주고 데리고 가는 곳이지,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테마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연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운영비는 안 들어간 거죠?

어디 말입니까?

키즈카페,

운영비하고,

모델링만 들어간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농업 기술 지원 업무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 2019 김천자두포도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총 74억3,511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 71억8,823만7천원보다 2억4,68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 고온 방지 및 내재해형 첨단비가림시설 시범에 2억4,500만원 계상했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술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무관 되고는 회의에 처음 들어오셨죠?

예,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무관 두 분 들어오신 데는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한 분은 석달 전에 가족 여행 관계로 해외,

누구인데요.

이상수 자두육성계장,

제가, 죄송합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구,

부득이하게,

최성철 작물계장님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게 아침에 도져서 꼼짝을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서로 조금만 전화 한 통화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기분이 안 나쁜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김동기 나영민 남용철 박해수 이명기 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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