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진화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정보기획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04% 증가한 142억 4,829만 원입니다. 기정액 126억 427만 원 대비 16억 4,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 양각 자두와 황악산 반곡 포도 정보화마을이 대상입니다. 5월 도비 교부 확정 결정에 따라 도비 97만 8천 원, 시비 22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0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최신 전산장비 보급으로 하반기 신규 임용 예정자를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각 40대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조달구입 가격이 106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 사용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의 고령화와 난청 문제 등으로 무선 마을 방송의 설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등 관리자가 대표 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공지사항을 녹음하면 그게 주민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재난 상황 등을 방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국정 과제 31을 근거로 한 국민 가계 통신비 경감과 모바일 무선 인터넷 확대를 위하여 달리는 시내버스 30대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135만 원을 포함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 16일쯤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할 때는 무료고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때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4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7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래과학관 무한상상실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메이커 양성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에 기여하고자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메이커 전기 프로그램과 동아리 및 공방 운영비로 4,200만 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 등 국비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그리고 우수 기관 벤치마킹 및 교육 여비로 국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상상실 교육용 PC 구입비로 2천만 원, 3D 프린트 및 교육 장비 구입비로 960만 원 등 네 종류 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2019년 9월 국토교통부 신규 자동차 번호판 추가 도입 시행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번호판 예를 들면 ‘12가 3456’되어있는 게 신규로 앞 자리 숫자가 한 자리 늘어나서 ‘123가 4567’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사건·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방범, 교통, 재난 등 관련 정보를 연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4월에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따라서 국비 6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보전지출입니다. 지역 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등 7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건의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7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정보기획과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 물품을 많이 구매하네요, 그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이게 다 거의 지금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 지역의 컴퓨터 업체나 이런 데 골고루 살 수 있는 구매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계속 감사 대상이다, 그렇다고 밖에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역 경제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좀 바꿔서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죠? 공무원들도 고민이시고 요구하는 시의원들도 고민일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지역 업체에 조달 지금 있잖아?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지역 업체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군데 돼있습니까, 컴퓨터 관련?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컴퓨터 관련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달돼 있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안 돼있는 업체도 좀 분배가 되게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하
김경하정보기획계장
, 공무원석에서 – 컴퓨터 구입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규정 이름이 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대, 열 대, 스무 대를 살 때는 그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사실 김천 업체가 이 경쟁에 입찰에 참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말 들으려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
경하
김경하정보기획계장
, 공무원석에서 – 아, 네.) 그걸 해결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데서 큰 업체에서는 참가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PC 구입은 그 업체에 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은 전부 김천 관내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봐야 인건비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법 중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액을 적게 해서 더 분할해서 할 수는 없는 사정이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전부 다 ‘최대한 반영하도록’인데 그 최대한 반영 잘 안 하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또 규정을 우리가 무시해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공고를 해서라도,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면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전국적으로 이 PC 구입은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경기가 전부 다 안 좋은데 미국도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도 김천에 있는 업체들 지켜주고 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리고 우리 정보기획과장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관제센터에 실시간 관제하는 CCTV가 1,329대고 그리고 차량 번호 사건 열람하는 게 230대, 통신 연계돼 있는 게 주·정차 단속 49대, 재난·하천 감시 14대, 산불감시 6대, 불법 쓰레기 91대 해서 1,71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하고 있는 112 긴급영상지원, 112 긴급출동지원, 119 긴급출동지원하고 재난 상황 긴급 대응 지원,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 아동이나 치매 환자들 집을 나갔을 때 애들이나 어르신들이 헤매고 있을 때 저희들이 소재 파악을 해서 경찰에, 소방에 연락해 주고 하는 5대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는 것하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난·재해, 사건·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런 모든 상황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우리 있는 관제센터에 이것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연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9년도 당초예산 올리셨을 때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5억 2천 사업과 같은 내용이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 대비 30% 미만 되는 사업을 자료로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정보기획과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5억 2천에서 집행률이 0원으로 돼있습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것은 현재 조달청 사업 발주를 해서 7월달에 착공합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적합성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는 이게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7월달에 선정을 해서 10월달 되면 100% 다 완공이 된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스마트 관제 이것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우리 책자에 있는 이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연계해서,
영록
박영록위원
연계되는 사업이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더 이것을 성능을 좋게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정보기획과에서 알리미 시스템 고도화, 해서 예산이 집행률이 0%, 또 공공데이터 활용 웹 개발 집행률 제로,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 집행률 제로, 무한상상 창의과학문화 확산 사업 지원에 집행률 제로, 제로 지금 집행을 전혀 안 한 사업이 많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집행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연내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한상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9월 8일, 9일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그리고 스마트 관제는 조달 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기다리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서 지금 조달 입찰 완료돼서 계약자가 이제 선정이 된, 지난 얼마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완료됐고 곧 착공하면 선금하고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결국 사업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지금 올해도 7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달이 되는데 예산 대비 30% 미만, 그 중에서 0% 집행률이 정보기획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다소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적극 노력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스마트마을 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보통 마을에서 하는 유선방송, 방송 시스템이라 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무선방송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방송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선방송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
철수
김철수통신운영계장
, 공무원석에서 – 통신계장 김철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마을에서 500호 정도가 무선방송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부항댐 주변에 부항에 한 여섯 개 마을이 있고 나머지 여섯 개 마을이 있습니다. 부항댐 주변에는 댐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했고 한국전력기술에서 자매결연 맺은 두 개 마을에 지원된 게 있고 우리 과에서 시범으로 두 군데 지원이 된 데 있고 그렇게 해서 12개 마을에 한 500호 정도가 무선 방송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습니다. 무선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됐고요, 그럼 지금 여기 몇 군데 할 예정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방송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선방송으로 갈 것인지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검토를 했고 비교해 본 결과 스마트 쪽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지역이 2만 2천 호가 됩니다. 그래서 2만 2천 호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무선방송 돼있는 데는 희망을 하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일단 동의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
, 공무원석에서 - 그 개념을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방송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송신 장치가 설치가 되고 각 가정에 실내에 수신기가 하나씩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이장님이라든지 방송을 하면 각 세대에서 자기 실내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신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스마트 방송은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2만 2천 세대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2만 2천 세대에 다 설치를 하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합도 조사를 해서,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그게 12월까지 다 착공이 가능한가요? 집행이 가능한가요? (
철수
김철수통신운영계장
, 공무원석에서 - 무선방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수신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스마트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수신기만 우리 시청 통신실에 하나 설치를 하면 전체 마을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고 사용에 따른 전화요금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요금은 그럼 각 가정에서 부담하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수신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용에 따른 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방송도 구축이 되면 사용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장비 임차료가 월 300만 원 정도 되고 수신 통화료, 사용료가 700만 원 돼서 1개월에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을 좀 더 하면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연 한 1억 5천만 원 정도만 되면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임대료가, 그게 다 임대료잖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KT와 5년 계약돼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1년에 얼마를 지불하는데요? 1억 5천만 원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장비 임차료를 월 300만 원 해서 12개월 3,60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3,600만 원만 지불하는 거예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용료 지불하는 겁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 사용료하고 다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다 해서 예,
응숙
김응숙위원
1억 6천만 원씩 매년 주는 거예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매년 1억 2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을에 CCTV 신청한 것 지금 설치하고 계시나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설치한 마을이 많은데 아직도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좀 상세하게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했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행정직입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들어오면 예산 들어오기 전에 이것 한 두 장 되는데 담당 계장들하고 미팅 안 하나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교육 중이라서 미처 파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미팅하면 교육 중이면 금요일날 왔을 때라도 다만 이것 한 시간만 보면 다 계장님한테 얘기 들을 건데,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 들어올 때는 담당 부서장이 자기가 임무잖아, 그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특별한 경우 없이 본인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주시고, 그냥 정보통신과는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질문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오늘 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까 이승우 위원이 이야기한 것, 이런 것도 조달, 이승우 위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해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역 업체가 옛날 같으면 타자기고 지금은 컴퓨터인데 물품 하나 구입 파는 것도 거의 조달로 찍어서 하니까 조달이 김천 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으면 다행인데 안 되어있을 때를 방법을 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면 상위법에 기준을 상위법에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조달로 내시돼서 내려오면 지금 하시는 사업 업체한테 조달에 등록하도록 하면 돼요. 조달에 등록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 얘기라. 간단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등록도 안 하고 의원들은 그것을 해주려면 힘이 드는데 그것을 사업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 얘기라. 그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사업자등록증하고 몇 개만 첨부해 들어가면 조달 등록을 다 받아줘요. 조달 등록도 내시 못 찍을 정도 되면 사업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은 좀,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관내 업체에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아직까지 덜 급하니까 안 하는가 안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하는 것 이것 양각마을에서 하고 있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 예산이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지금 몇 년 했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지금 구성 양각 자두마을은 2003년 6월에 시작을 했고 황악산 반곡포도는 2006년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했는데 제가 내가 의회에 들어오니까 이것 하던데 지금 1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것 했단 말이라. 한 16년 정도 안 됐겠나 싶은데 이렇게 하는데 꼭 이 두 개 업체가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 하나 공모해서 평생 마을 두 개가 하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몇 년을 한다든지, 다른 것은 2년 되면 다 주기적으로 자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 선정 기준이라든지 요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을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했으면 기한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라? 2년이라든지 4년을 하든지 6년을 하든지, 다른 것은 다 표기가 돼서 연도가 있는데 이것은 그게 없잖아? 계속 한 마을에서 계속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 그 얘기라.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 대표적인 농산물 김천 대표하는 게 자두하고 포도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다 구성도 해왔고 농소 같은 데야 자두가 구성 못지않게 하는데, 입석 같은 데 이런 데, 그런데 왜 계속 한 업체만 하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양각 자두마을이 먼저 선정이 되고 뒤에 반곡 포도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그 마을 자체에 선정을 받아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도별로 자두마을,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데 김천에는 처음에 양각자두마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양각에 대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마을로 변동할 수는 없고 만일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마을을 하나 더 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만약에 농소에 이화만리, 그쪽 봉곡에 자두가 많다면 그런 게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취소가 되는데 양각자두마을하고 반곡포도마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 그냥 답변이고, 그 답변은 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연도가 돼서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얘기한대로 도에 신청할 때 반곡마을하고 양각자두가 했다, 그 얘기라. 했다 할지라도 담당 부서장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어와서 손 안 대고 의원들이 안 물으니까 그냥 해왔다, 그 얘기라. 그 마을이 없는 것 같으면 평생 해도 되지. 이제는 그때 그 당시는 신청을 해서 그게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을 주기적으로 4년 했다든지 6년 했다든지 모든 위원회고 뭐고 다 그렇게 해오는데 이것만 안 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점으로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그 얘기라. 여러 개 공모를 해서 바꾸도록 하세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자가 없으면 거기 해야 되는 거고 이런데 다른 것은 다 바꿔가며 하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마을 시스템 있잖아요? 금방 김응숙 위원님이 이야기하데. 지금 무선장치로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열두 군데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열두 군데 무선장치하는데 사용료가 있어요, 없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사용료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마을에서 얼마씩 내는데? 마을에서 누가 부담해요? 몰라요? 답변해 봐요. (
철수
김철수통신운영계장
, 공무원석에서 – 기존 무선 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구축이 돼있고,)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열두 군데가 돼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자연부락이 500개가 넘거든. 570개 정도 되는데 열두 개 선정된 데는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시상금 받아서 한 데도 있고 감천도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거기 약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누가 지급하느냐, 그 얘기라. 사용료가 없어요, 전혀? (
, 공무원석에서 – 마을단위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
, 공무원석에서 – 사용료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방송을 얼마 만큼 자주 송출을 했느냐, 통신요금은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몇 건을 한 달에 보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고,) 대충 요금을 얼마씩 내요, 한 마을에? 열두 개 마을 안 중에서 요금이 나간다면, 아니, 내가 뭘 좀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답을 받아야 되지 싶은데 어느 정도 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서면으로 오면 다음에, 그러면 받아서 우리 예결위 할 때 하기로 하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제센터, 이것은 예산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제센터 직원들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5명?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는 많았잖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36명까지 있었는데 자진 퇴사도 하고 만료되고 나가서 계속,
우청
이우청위원
40명까지 있었던 게 15명이 해도 이게 가능한가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시스템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들이 우선 3·4명을 뽑고 채용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앞에 뽑았을 때 40명이나 뽑아서 지금 15명이 줄여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줄여들어가는데 지금 앞으로 이 사람들 연도 지나면 다 나가게 돼있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2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년 지나서, 2년 들어간 사람 또 소송 들어오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그런 짝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앞에 천막 쳐놓고 하는 단체가,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민노총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민주노총?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 분들 몇 분 있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민주노총에 천막에 상주하는 사람 서너 명은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민주노총에?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 관제센터에 민주노총,
우청
이우청위원
예.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두 명 있다가 두 명 다 만료돼서 나간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
점용
조점용통합관제센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조 회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은 두 명 있는데 앞에서 시위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지금 근무는 하고 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두 명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기가 언제예요? (
, 공무원석에서 – 한 사람은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사람들 나가면 또 우리 시하고 또 민주노총에서 부추겨서 이런 제도를 또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할 때 처음에 면접 볼 때, 이것은 앞의 사람이 저질러놓은 거라서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데 면접 같은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란을 일으키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들 저 사람들 지금 앞에 와서 집회하는 사람들 지금 몇 명입니까, 앞에 나간 사람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나간 사람 중에 한 서너 명이,
우청
이우청위원
3명?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같이,
우청
이우청위원
복직시켜달라 하잖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시에서 시켜주는 방침이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상태에서 그쪽에서는 복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방침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이번 전환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관제센터 요원들이 직종이 해당이 안 돼서 지금 기간제 요원으로 그대로 있었고 올해 하면, 왜 아까 36명에서 줄어들었나 하면 기존 하면 36명인데 스마트 관제가 되면 사실 한 20명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감소분을 갖다가 감소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지금 한 15명으로 줄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조만간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가있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 정규직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기회를 줘서 다 면접을 보든지 시험을 보든지 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가 20명이면 20명, 24명이면 24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에 민주노총하고는 그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그래, 민주노총에서 천여 명 공직자가 우리가 끌려간 것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2년 있다가 하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법 제도를 바꿔서,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당시에도 지난번에 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순서가 아니다, 이래서 작년에 할 때도,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올해는,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 지금 만약에 그래가지고 된다면 집단 소송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압니까? 지금 우리 김천시청에 2년 돼서 다 잘라서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2년 근무해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 되잖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또 항의 들어오면 노조법에 가면 또 집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누가 나중에 책임질 거라? 저번에 예술회관에 16억인가 17억인가 그것 한 것도 지금 아직 결론 안 내리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집단 그게 나올 우려가 많거든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저 사람들이 천막 쳐놓고 계속 1년, 2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앞에 나간 사람들하고 다시 모집을 해서 시험을 보여서 뽑겠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공정한 기회를,
우청
이우청위원
공정한 기회를 주면 지금까지 김천에서 기간제 근무한 사람이 지금 몇천 명, 내가 알기로는 천 명 정도는 안 넘겠어요, 2년마다 바꿔 했기 때문에. 다 혜택을 줘야 되는데.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 규정이 개정이 시행이 된 게 2017년도 7월 20일 현재 근무자입니다. 그 이후로 해서 나간 분들에 대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닌데,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정부 방침입니다.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어쨌든 담당 부서장은 이 관계를 지금 들어오셔서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또 나중에 가서 예술회관이나 같은 휘말릴 가능성이 거의 내가 볼 때는 99%입니다. 그래서 이것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썽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을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통합관제센터 관리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3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면서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아, 이것은, 예?
병철
김병철위원
추경예산은 어째 이렇게나 올랐어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것은 관제 시스템에 인건비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14억이라는 돈이 무엇 때문에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14억이 올라왔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12억 8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기정에는 아무것도 없고 새로 추경에 다 올라왔네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렇게 된 것은 국비가 가내시가 되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쓰레기라든가 주차 단속,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난·재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112로 바로 연락이 가고 또 119로 가고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만드는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서 인원도 줄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인원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스마트관제하면 인원은 줄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여튼 민주노총에서 천막 쳐놓은 지가 한 1년 됐죠? 1년 가까이 되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년 가까이 됐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작년 9월달에,
병철
김병철위원
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이 하나 떡 있으니까 참 보기도 안 좋고 우리도 출근할 때마다 앞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또 시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보기도 안 좋을 것이고 마음 자체도 불안할 겁니다. 요새 민주노총이 워낙 세서 대통령보다 더 세지 싶은데 그런 단체가 천막을 쳐놓고 근 1년 가까이를,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보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마음도 불편하고 한데 해결될 수 있는 게 길이 있으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승진 의결해서 지금 교육 중이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한 1주일 됐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위원
8월말까지, 요새는 공무원교육원이 전주에 있습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전주 완주군에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일부러 오늘 보고하러 오셨네? 정보기획과 업무가 보면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보니까 구성 양각에 자두, 포도는 대항 대룡에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 지정돼서 국비 도비 지원이 1년에 얼마씩 되는가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정보화마을에 저희들이,
진기상위원
됐고, 이게 2003년도, 2006년도에 됐다 하면 16년간 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자두나 포도나 농촌을 농사짓는 환경을 좋게 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으면 여기에도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지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여기에는 기반이 되고 또 자체 자립이 되면, 물론 지금도 하면 좋고, 되면 이제는 이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도 이것을 확산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시범마을이거든, 안 그래요, 쉽게 하면? 그렇다면 한번 도에 건의해서 농소에도 포도가 다른 지역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포도가 많거든. 다른 면에도 지정해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컴퓨터 같은 것 구입하는데 조달구입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 보는 겁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저희들,
진기상위원
좌우지간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되고 조달청으로 보내서 입찰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조달청으로 배정시켜주는 것입니다. 보셔서 우리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선정해서 하기 바랍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위원
특히 지방회계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시에 생산되는 중소기업체는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돼있거든. 그러면 우리 시에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하여튼 관제센터는 제가 예산 다루는 시간인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교향악단 때문에 17억을 우리가 변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정말로 우리 시에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립교향악단을 5년간인가 그렇게 지체하지 말고 당해 연도에 시립교향악단 말썽이 났을 때 53명인가 얼마 되는 데서 25명인가 26명을 해고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다 해고를 시키든지 아니면 반 해고시켰으면 그 다음해에 시립교향악단을 해체했어야 돼요. 해체했으면 소송을 5년 아니라 10년 걸더라도 예산상 해체이기 때문에 편성 안 했으면 다만 한 3개월, 4개월만 변상해 주면 끝났어. 그렇다면 이 관제센터 이게 중요해요.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은 관제센터가 거기에서 민주노총이니 뭐니 말이 많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관제센터 없어도 돼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다 해체하는 거라. 해체하고 기반구축, 이런 것 해서 새로이 관제센터를 1년 후나 2년 후에 가서 다시 공무원 시험 뽑아서 멋지게 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많이 시달리잖아, 안 그래요? 정규화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허용 안 되기 때문에 편성 못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주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한다 하면 폐업해요. 폐업하면 다 끝나요, 노동법이고 뭐고 간에 다. 참고로 하셔서 정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좀 간단히 해주세요.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스마트마을 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KT하고 계약을 해서 1년 임대료가 1억 6천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장비 임차료는 월 300만 원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가 월 700만 원 해서 월 합이 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아까 1억 2천이잖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래서 1년 하면, 올해는 4개월이고, 올해 8월부터 4개월 정도 하고 1년을 친다면 한 1억 2천 내지 1억 5천만 원 정도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아까는 1억 6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2천입니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1억 2천 내지 1억 5천 정도 매년 드는 것으로,
응숙
김응숙위원
아니, 300에서 700하면 천만 원이면 1억 2천이어야지 왜 1억 2천에서 1억 5천,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사용을 좀 더 많이 하면 사용료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동을 제외한 우리 면에 필요한 마을 부락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2만 2천 개로 되어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마을 부락이 2만 2천 개예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아, 세대수가. 세대수가 2만 2천 세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세대수로 보면 안 되지. 마을 부락으로 봐야지.
응숙
김응숙위원
마을 부락이 그러면 몇 개, 세대가 2만 2천이면 부락으로 따지면 몇 개 부락인가요? (
철수
김철수통신운영계장
, 공무원석에서 – 4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420개가 8월달 안으로 다 설치가 되나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합도 조사를 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는데 스마트 마을 공지시스템, 이게 예산이 그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8,2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이 건하고는 관계, 이것은 스마트 마을 공지시스템,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된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 원 가지고,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4개월 동안, 올해.
성철
백성철위원
420개 마을 2만 2천 세대에 4천만 원 가지고 다 이 시스템을 보급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장비 임대료가 월 300만 원, 사용료가 700만 원, 이렇게 하면 월 1천만 원이 소요되니까 1년 하면 1억 2천만 원 내지 플러스 알파,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이 시스템은 기존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드네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시설비는 없고 KT하고 5년 계약을 해서 KT에 장비 임차료만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보통 마을별로 지금 12개 아까 돼있다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은,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그것은 제외하고,
성철
백성철위원
그게 한 개 마을 하는데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한 개 마을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시에서 한꺼번에 투입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쨌든 초기 시설비는 굉장히 적게 드는 상태고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기존 되어있는 마을에 물어보니까 월 사용료를 5,500원 낸다 하더라고요, 이 마을에서는. 월 사용료를 5,500원 하면 420개 마을 하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0개 마을 해도 5,500원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420개 마을 하면 훨씬 한 200만 원 조금 더 하면 사용료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사용료는 일괄적으로 한 달에 700만 원 우리 시하고 KT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KT에 저희들이 5년 계약을 해서 KT에 그러니까 임차료 300만 원하고 사용료 700만 원 해서 천만 원을 우리가 2만 2천 세대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사용료가 어쨌든 한 개 마을에 해놨는데 5,500원을 내고 있다고 하니까, 한 달에, 그러면 우리가 420개 마을 해봐도 돈이 2백몇십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700만 원으로 계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좀 과한 계산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KT하고 잘 면밀하게 계약할 때 해보셔서 어쨌든 시비가 조금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해야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영
정세영정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교육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당초예산 20억 7,649만 4천 원에서 6,07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1억 3,72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강화 교육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활동 경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20만 원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에 따른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개최되는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의성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50플러스 학교 운영으로 이 사업은 노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2의 인생 설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5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생 2막 프로그램 시니어 인생 찾기 특별 강좌 등 2학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240만 원과 안내 홍보비 260만 원을 포함하여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학습 활동 활성화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 발굴로 학습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사업에 김천시가 선정되어 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으로 2,9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2,737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우선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평생교육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44페이지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선정이 된 사업으로 이것은 마을단위로 해서 거기에서 강사라든지 교육생을 선발해서 자체적으로 팀이 구성이 돼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마을 자체에서 팀을 구성을 하고,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서,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교육생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장소를 다 정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발적으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에서 강사분들 가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찾아가셔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까, 내용이?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그 사업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강사까지 선정을 하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난번에 찾아가는 마을 사업은 강사가 여기에서 가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 공모사업은 마을 자체에서 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강사도 거기에 재능기부라든가 아니면 인근 마을에 있는 분들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모사업이면 1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가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선정이 되면 할 수 있고 선정이 안 되면 끝나는 단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이 280만 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여기에 우리 시비가 140만 원 들어가서,
영록
박영록위원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도비 밖에 280만 원 없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사업이 280만 원이고,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도비 밖에 280만 원 예산 없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이것은 희망하는 마을에서 한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해서 경비 최소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용을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박영록 위원님 지금 묻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시비가 없느냐, 그것을 묻잖아? 도비가 나오면 시비는 얼마,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이것은 100% 도 공모사업이라서 도비만 280만 원 사업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비는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2,500만 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2,5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사업을 많이 안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직업훈련 교육 중에 개강이라든지 수료, 이런 합동에 따른 중간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 쓴 게 아니고 개강이라든지 수료하는 기간을 뺐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프로그램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거네요, 결국에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모르겠습니다. 몇백만 원 남았으면 몰라도 2,500만 원은 큰 금액이고 국고보조금 같은 2,500 같으면 시비 포함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시비 포함하면?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총 하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하셔서 예산 다 쓰시고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예산을 우리가 받은 예산 만큼 꼭 쓰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원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김응숙입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343페이지에 50플러스 학교 운영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여기 강사가 몇 분인가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50플러스 학교는 학기제로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강사,
응숙
김응숙위원
강사가 몇 분이신데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강사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학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강사들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럼 강사비를 수당으로 지급하잖아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수당이 1회에 얼마인데요? (
해수
강해수평생교육계장
, 공무원석에서 – 평생교육계장 강해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사님은 급수에 따라 강의 시간이 다르고 또 시간당 금액이 다른데 1급, 2급, 3급 강사님이 등급이 있습니다. 1급인 경우에는 1시간에 50만 원 정도의 시간 강사고 2급은 25만 원 정도의 강사료가 있고 또 추가 한 시간 더 하면 또 추가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시간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로 과목당 책정할 수 없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급, 2급, 3급이 다 다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학교 운영에는 주로 어떤 급수의 강사님을 모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상반기 교육한 것에 보면 악기 같은 경우에 난타, 오카리나 정도의 강사님 2급 정도, 김천에 계시는 분들은 2급 정도에 등록이 되어있고요, 강사님이 대부분입니다.) 거의가 2급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의 2급이 많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학교는 한 달에 몇 번 하는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상반기 같은 경우에 14주 교육을 했고 과목은 총 12개 과목을 했습니다.) 강사님은 몇 분 모셨는데요, 그러면? (
, 공무원석에서 – 동일한, 과목이 12개 과목이라서 강사님은 열두 분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총 몇 개 강사님이 오셨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급, 2급, 이렇게 강사 급수가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강사수당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우리 김천시에 예산 지금 올리시는 것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수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리는 겁니다. 1급 몇 명, 2급 몇 명, 3급 몇 명, 그 다음에 시간 몇 시간, 그 프로그램 기획 죽 나오면 산출 근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것 근거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에 맞춰서 뭘 하려니까 어려운 것이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국고반납금, 이런 게 많이 반납이 생기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갖고 오시면 이렇게 반납하고 또 질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산출 근거를 이야기하시면. 그게 안 되니까 질문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답하시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유의하셔서 예산 산출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공모사업이면 마을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어느 특정 마을에서 공모를 했어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서 읍·면·동에서 우리가 다시 선정을 받아서 희망 읍·면·동을 받아서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로 이것을 이관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도에 공모를 해서 280만 원 공모사업이 확정돼 왔네요, 도에서?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희망 읍·면·동을 정해서 다시 재배정해주는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강사료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한 개 마을을 여러 번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개 마을에 하루씩 강의를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주민이 한 10명 정도 되는 5개 마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돈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10호 되는 마을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아주 적은 마을들에 나눠주네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소규모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10호가 아니고 한 10명 정도, 교육생이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한다는,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 해서 애초에 시비 1,500만 원만 잡아놨다가 도비가 300만 원 새로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 도에서 확정이 안 돼서 우리가 시비만 먼저 세워놨다가 이번에 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여기는 몇 명쯤 참가를 해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은 여기에 홍보체험관이라든지 작품 전시회 경진대회도 해야 되고 평생학습 학술회라든지 어르신 골든벨, 이런 데 참가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행사는 하루만 합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3일 합니다. 10월 4일에서 10월 6일까지고 3일간 의성군에서 올해는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서 직업교육 훈련도 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직업훈련 프로그램.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직업교육훈련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체적인 어떤 프로 내용이 있는지요? 교육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잠깐만,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면 담당 주무계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
효실
강효실여성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여성개발팀장 강효실입니다. 올해는 다섯 개 강좌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나옵니다. 품질생산관리사무원 과정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실버 복지전문가 과정하고 또 도시락 반찬 카페 경영자 과정, 이것은 창업 과정입니다, 그리고 웹 디자인 전문가하고 또 세무행정실무사 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교육 받은 분 중에 자격증을 따신 분이나 이런 분들, (
, 공무원석에서 – 자격증은 90% 정도 따고 취업은 48% 정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높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격 교육받은 사람 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교육 내용은 없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취업지원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취업지원센터.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보자고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보통 예산이 도비 내시해서 내려오면 비율이 50% 하는 것도 있고 20%, 아니면 30% 하는데 이것 도 예산 내려올 때 우리 시비를 보태는 게 뭡니까? 상위법입니까, 뭐로 해요? 지침서라요, 상위법이라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부담 비율이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아마 부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지침 맞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부담 비율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저도 개인이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도 처음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박영록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고. 나도 한 10년 동안 국비는 아직 못 봤지만 도비 받아서 시비 비율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빠트렸나 했는데 지침은 지침서인데 다른 것은 다 도비로 받으면 도비 예를 들어서 시비 200만 원 하면 도비 100만 원도 하고 평생교육원은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시비를 이번에 안 보탠 사유가 무엇 때문에 안 보탰어요? 280만 원 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한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이것은 280만 원에 대한 도비가 우리가 공모를 할 때 당초 도에서 온 내용에 보면 10인 미만의 마을을 5개 마을을 선정하면 이 예산 만큼 되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시비를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서 안 세운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은, 누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
해수
강해수평생교육계장
, 공무원석에서 – 저입니다.) 아, 강 계장이라? 내가 판단은 업무를 잘 했다, 그래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도비 받으면 시비를 업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비 받아와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냄새가 나는 예산인데 도에서 이 강사들 어디 벌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김천시에다 가서 벌어먹게끔 해주는 예산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기는? 이 강사들은 어디에서 와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강사는 자체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마을에서 지정한다고?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마을에 자율적인,
우청
이우청위원
어떤 사업을, 그래, 어떤 사업을? 자꾸 길어지는데 내가 간단하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영농교양강좌,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러면 촌에 마을에 간다, 이 이야기,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회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사들이? 그 동네에서 있어요, 그런 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 분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강사를 우리 시에서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에서 동네에서도 어떤 기타를 잘 친다든지 또 한문을 잘 가르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을 초대해서 강의를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보내는 그런 강사가 아니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되는데, 몇 개 마을에 가는데?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5개 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개 마을?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한 동네 얼마씩 돌아갑니까? 50만 원?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판단해서는 이 사업이 도에서 내시오면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여기 얼마 왔어요? 28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오면 아무리 안 해도 도의 비율이 항상 적잖아? 한 500만 원 보태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또 나가도 사람을 선정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올해 처음에 이것을 공모사업을 해보고 저희들이 또 이런,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다른 것은 도비를 찍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오면 시비가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다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크게 자신 없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시비를 못 찍은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면 왜 그래, 도비 오는데 다른 데는 계속 도비 오는 것 시비 같이 가는데 왜 도비만 하느냐, 그 얘기라. 사업이 좋고 하면 돈 한 500만 원이라도 보태서 5개 마을 아니고 10개 마을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그런 사업은 또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도 있겠고,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이런 사업은 또 우리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마을에서 이런 자발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호응이 좋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 사업 우리 예산을 생각을 안 해서 갔다, 그 얘기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다, 그 얘기라. 13년 동안 도비 내시 내려오는 사업 지침서가 이렇게 표기해서 온 것은 처음이다, 그 얘기라,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사업이 발전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도비 360만 원 받으면 한 500만 원이나 업그레이드해서 갈 건데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
성환
김성환평생교육원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5개 마을 정도로 하고 주민 한 10명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책사업비가 76억 2,008만 2천 원으로서 86.90%, 행정운영경비가 9억 5,471만 2천 원 10.89%, 재무활동비가 2.21%인 1억 9,411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은 87억 6,89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77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계획 변경에 따라 부지매입비 20억 3,920만 9천 원을 전액 삼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6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부지매입비가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예상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매입비가 늘어나 부지매입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입된 건물 철거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신규 내시되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에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 미실시에 따라 민간 전문가 보상금 22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에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에 224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응급 의료 홍보 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응급 의료 홍보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036만 1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몇 번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난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지만 예산을 옳게 편성했나, 안 했나 판단은 우리가 하죠?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서 갖고 왔었잖아요, 이 문제를?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산도 성립도 하기 전에 먼저 쓰자 하면서 갖고 왔었는데 우리가 안 된다 해서 못 썼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왜 못 썼다고 생각합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성립전 예산을 허락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허락했으면 썼고요? 허락했으면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자 그대로 분만산부인과 취약지라고 이래놨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취약지 운영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김천이 분만산부인과 취약지구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분만 의료기관은 있지만 농촌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수요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취약지라고 본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분만 취약지구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지역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취약지구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A등급이 제일 취약지구지만 우리는 C등급이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취약지구가 아니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구라든지 수요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취약지역이라 하는 것은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잖아요? 제일 A등급이 제일 취약지구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 지원 안 해주고 취약지구도 아닌데 지원해 주려고 해요? 우리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분만산부인과가?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멀쩡한 돈 많은 병원에 돈을 왜 주려고 해요, 돈을 2억 2천씩 하는 것을. 참말로 분만취약지구 같으면 2억 2천 아니라 얼마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되겠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취약지구도 아니고 돈도 많고 잘 돼가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주려고 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분만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다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구분해 놓은 것이 김천은 분만취약지구가 아니라고 해놨는데 자꾸 분만취약지구라고 해요? 예? 가만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취약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분만취약지구라 해요? 갖다 붙이기 달려있어요? 대답을 좀 똑바로 해요, 좀. 뭐 어디 제일병원에 돈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일병원에 뭐 먹었어요? 뭐뭐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지역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꾸 분만 인구는 자꾸 줄고 경영은 자꾸 어려워지고 힘이 들고,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이 주는 것은 김천 뿐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리고 제일병원이 지금 어렵다보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어려워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어려워요? 지금 서울에다 천 병동 이상의 새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과장님, 제일병원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기 신문도 나고 여기에 보면 내가 여기 자료가 한 뭉텅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자료가 지금 다 있습니다. 서수원에 천 병동 이상을 지으려고 땅 부지 계약 사고 다 했어요. 알죠? 모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야기는 들었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신문도 나고. 신문도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이 어렵다 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분만 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분만만 어렵다? 다른 것은 다 배부른데? 장사 잘 되는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산후조리원하고 분만만 어렵다? 산후조리원이 어렵다 해서 돈 1억 달라고 해서 운영비, 시설비, 운영비 2천만 원, 시설비 8천만 원 달라고 해서 안 줬더니 폐쇄했잖아요? 우리가 2017년도 8월 31일날 시장이 제출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경과해서 심사 보류도 하고 또 부결도 시키고 또 임기 만료돼서 자동폐기도 되고 이렇게 여러 번 했었습니다, 7대 의회 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보니까 부적절하다, 이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 올려요. 계속. 뭐 제일병원하고 김천시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의회에서 한 번 두 번 부결을 시키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으면 그만 말아야지.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도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좀 더 조율을 해서 하든가.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도에서 도비가 보조내시가 50%,
병철
김병철위원
도비만 오면 다 해줘야 됩니까? 도에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요? 예? 분만취약지구에 돈을 내려보내지 분만취약지도 아닌데 돈을 내려보내요? 이게 도에서 하는 행정입니까? 우리 시의회 기능이 뭡니까? 돈을 편성을 잘 했나 안 했나, 이것 우리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돈 잘 썼나 못 썼나 하는 것도.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을 때는 삭감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리면 되겠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의회에서도 좀 넓게 좀 생각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 분만 산모들한테,
병철
김병철위원
취약지구도 아닌데 취약지구라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어요, 그래? 취약지구가 아니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병철
김병철위원
가만 있어 봐요. 취약지구도 아닌데 취약지구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돈을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돈 준다고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마음대로 방망이 치게 되어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면서 우리 시가 분만취약지라는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 분만취약지 도에서도 오고 지금 경상북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구분으로 해놓은 것 여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분만취약지구가. 그런데 왜 분만취약지구라 합니까? 그리고 분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왜 돈을 주려고 하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게 문을 닫게 되면 시민들이 산모들이,
병철
김병철위원
병원도 문 닫습니까? 공갈 놓습니까, 지금 여기?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만.
병철
김병철위원
산후조리원도 지금 문 닫았잖아요? 돈 1억 안 준다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시설비 8천만 원, 운영비 2천만 원, 돈 운영비 한 달에 백몇십만 원입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운영비가 없어서 그 큰 병원에 산후조리원 문을 닫았어요. 예?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김천시에 공갈 놓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병원 지을 때는 김천시에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습니까, 길이고 뭐고. 그 뒤에 길 난 것도 우리 시에서 다 해주고 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잘 돼온 것 같으면 참말로 의사로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김천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정신으로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돈 1억 안 준다고 문을 닫고 공갈 놓고 신문에 언론 플레이 다 해버리고, 그래놓고 또 돈 2억 2,500 달라. 우리는 돈 주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방망이 치고 돈만 주는 사람 같으면 우리 의회도 필요도 없어요. 자꾸 계속 해봐야 그렇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취약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하고는 다르네요,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일병원 한 군데만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분만이 거기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영록
박영록위원
만약에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개원되면 두 군데를 나눠서 할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의료원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제일병원은 아마 문을 닫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의료원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1,900만 원 하셨네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하셨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사업, 해서 또 900여만 원을 반환을 하셨어요.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왜 똑같은 사업인데 1,900, 900 따로 반납할 정도입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시·도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는 원격지에서 사실 이렇게 환자들하고 많은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원격지 의료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병원에 1차적으로 의사하고 대면 진료가 있어야 됩니다. 있고 나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원격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대상자가 거의 촌에 계시는 분들이 복합적인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적다 보니까 이 숫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 사업이 시비도 들어갑니까?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국·도비,
영록
박영록위원
국·도비만, 시비는 없죠?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요즘 면지역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런 분들이 단순하게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도 갖고 계시고 80% 이상이 거의 복합성 질환을 갖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상 이 정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생각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득
홍용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하는 이 있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위원장님, 잠깐 부탁 말씀 한 번만 할 기회 주시겠습니까?
진화
이진화위원장
이것 하고 뒤에 우리가 또 설명 들을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정신보건계 치매 관리 업무가 분리되면서 치매안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치매안심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82억 9,403만 원이며 정책사업비 79억 7,696만 6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억 5,501만 5천 원, 재무활동비 6,2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플러스 및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2,110만 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내여비 300만 원 감액분과 33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0만 원 감액분 중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상반기에 6개 프로그램 성장기 아동, 암 환자 어르신, 체중 조절 희망자,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27회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리교실의 선호도가 높아 하반기에 퇴직자를 위한 건강약선 요리교실 및 한마음 걷기 동아리 회원들의 건강관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자 재료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만 원 증액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정액 1억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감액 사유로는 저출생에 따른 영양 플러스 수혜 대상자 감소와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입찰시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소년의 흡연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 확대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인형극 및 금연 골든벨 운영 계획으로 행사 운영비에 기정액 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출현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자 증가와 6개월 성공자가 감소하여 성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재고량이 여유있게 발생하였기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형 추진사업으로 마을단위별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올해 감문면이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기에 성과대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운영비 증액분은 국내여비 감액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위탁금 5,99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억 7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34쪽입니다. 우리 시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경북과 전국의 평균치보다 높아 우리 시의 자살 사망률을 낮추고자 학생, 어르신, 기업체 등에 대해 자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8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요금 및 전기세가 합산 부과로 인한 불용액의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연계 협력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간 업무 협력으로 치매예방 관리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며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치매 환자에게 육체적 재활 및 정신적 회복의 효과적인 비약물적 옥외치유공간으로 원예치료시설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교육 자조모임, 인지 저하자에 대한 그룹별 인지 재활 및 전신재활 훈련 시스템 활용 등 치매 관리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7년도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국비 18억 2,700만 원, 도비 4억 5,675만 원, 총사업비 22억 8,375만 원을 지원받아 병원 내 3층 1,707.72제곱미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치매 전문 병상,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휴게실 등을 설치 완료하여 올 8월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동으로 지정받을 계획에 있으며 2005년 3월 병원 개원 후 오수처리시설 장기 사용으로 시설 노후화 및 기능 저하와 치매 안심병동 개소에 따른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오수 유입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도에서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예치료시설 설치 장소는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내 3층 치매안심병동 발코니 부분으로 규모는 378제곱미터로 114평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실시설계비, 방수 방금공사, 조경공사, 규격 파고라 설치 등 6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추진 일정으로는 올 8월에 조경공사 설계 및 공사 입찰 후 8월말에 공사 착공, 10월에 공사 준공, 11월에 정산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동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90% 정도가 관내 어르신들이므로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동 간의 업무 협력으로 버려지는 치매안심병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시 치매 관리 업무의 확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86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2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치매 관리 협력사업에서 그러면 22억 8,3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내 시민들한테 치매 어르신들을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 맞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병상은 몇 병상 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60병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60병상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원예치료시설을 설치해서, 원예라는 것은 꽃 가꾸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꽃 가꾸고 물 주고 이런 것 해서 이런 치료가 치매에 도움이 많이 되는가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을 통한 치매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구와 재료를 통하여 촉각 자극을 유도하여 촉각 반응 향상을 통한 치료 효과도 증대시키며 식물의 녹색은 생리·심리적으로 정신적 안정화, 육체 피로 회복 촉진,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높으며 작업을 통한 예전의 기억을 유발하기 위한 회상 효과에도 효과가 높습니다. 원예 치료를 통한 우울과 자아 존중감도 증대되며 꽃을 키우고 하면서 언어 소통 능력, 자아 개념, 주체성, 그리고 욕구 충동적 적응력, 대인관계 능력, 인지 및 문제해결 능력을 원예 치료가 약물 치료 안 하면서 이것으로 해서 엄청 효과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잘 상세히 해주셔서 잘 하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설명도 잘 해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19년도 당초예산에서 30% 집행률 미만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건강마을 조성, 건강걷기사업, 건강체험마당, 0%예요, 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0%, 이렇게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신규로 감문면이 선정되어서 발대식을 4월 16일날 했는데 그때부터 농번기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가을에 한여름이라든지 그때 요리교실이라든지 비누 만드는 공예교실 같은 것 원해서 그때 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걷기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비만 예방 교실이라든지 파워워킹교실 운영하고 있어서 수료식 때 저희들이 참석자들에게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 제공할 생각으로 파워워킹 건강교실은 8월 9일날 수료가 있고 그리고 8월 30일날 비만 예방 운동교실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간식 제공으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예,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여기 치매보듬마을은 감문면에 설치하는 거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치매보듬마을은 감문면에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 주도 건강실천마을 교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감문면 전체로 하고 있고 치매보듬마을은 감문면 남곡리 마을에만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치매보듬마을 조성, 이것은 집행이 아예 안 한 거고 또 주민 주도 건강마을 실천마을교실도 집행률이 0%예요. 빨리 하셔서, 곧 8월이거든요. 빨리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박영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원예치료시설 114평을 원예치료시설로 설치하나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약 평당 53만 원 정도가 드네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53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꽃도 가꾸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데크라든지 휴게 파고라라든지 거기 또 저희들이 방수·방금 공사도 발코니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야외 벤치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입원 환자 있고 하면 가족들 면회 갔을 때도 그렇고 환자들도 사용하고 가족들도 같이 거기서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벤치 관계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크에서 치매 환자들은 걸을 수 있으니까 걷는 공원도 안에다 조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원예치료라고 하면 어쨌든 원예치료는 데크, 꽃 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밟고 이런 것 보다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재료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말초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게 원예치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재료비나 운영비는 없나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저희들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꽃 같은 것은 심고 합니다. 심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작은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은 재료비를 따로 해서 나중에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 환자들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할 거니까 나중에 재료비로 해서 그것은,
응숙
김응숙위원
재료비·운영비는 또 따로,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예산 말입니다. 333쪽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 해놨는데 금연 기념품을 몇 명한테 줘요? 전반기 때 다 끝났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흡연 대상자들이 금연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금연이 확실하게 돼있으면 상품권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몇 명 시도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6월달까지 한 게 134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34명에 얼마 줘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134명에게 5만 원씩 하는데 670장 나갔습니다, 1만 원 권으로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후반기 때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후반기 때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계속 달라서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기정액 2,500만 원인데 1,600만 원 감한 거는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73명 해서 1,365장이 나갔는데 18년도에는 저희들이 195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18년도에는 전자담배 출현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을 필요없다는 얘기라?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고량이 있어서 내년 연초에 쓸 것은 저희들이 900만 원 정도 해서 연말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연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상품권이잖아?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지금,
성철
백성철위원
반대지, 반대.
우청
이우청위원
반대라?
성철
백성철위원
성공한 사람한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성공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하신 분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주면 돈을 왜 남겨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주지. 제도를. 그러면 더 많이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침서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1인당 흡연하시다가 금연에 성공하면 5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2,500만 원 잡아서 900만 원 쓰고 1,600만 원을 왜 남기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늘 의원들이 오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하는데 뭐 하러 이 많은 돈을 또 남겨요, 다 퍼주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95명으로 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기념품이 상품권이 아직 조금 재고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흡연예방 홍보사업으로 돌려서 좀 쓰겠다는 예산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뭘 돌려요, 내용이 없는데 뭘 돌려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흡연 예방홍보 인형극에 1,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1,600만 원이 감 들어가는데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설명 조금 전에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우리 담당 계장이고 담당 과장님이 설명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상하는 것은 계상하는대로 설명을 하고 감액하는 것은 감액하는대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해도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품권 제공을 감액하고 홍보 예방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 333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있죠? 이것은 기정액보다 5,900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어디에 줘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 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 기간이 저희들 이번에 김천에도 6월 20일날 참사랑출장산후조리, 해서 하나 생겼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예탁을 해놓으면 각자 산모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사회 어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사회보장정보원.
우청
이우청위원
사회보장,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정보원.
우청
이우청위원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각종 민간이전사업들은 거의 거기로 위탁이 다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위탁하면 이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거기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넣어놓으면,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김천에 있어요, 이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몇 명한테 주는 건데? 올해 몇 명 줬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은 그러면 산모들한테 바우처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도우미를 며칠간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이 되면 그 산모들이 도우미를 불러 쓰고 불러 쓴 게 확인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기관으로, 산모도우미 파견업하는 그 기관으로 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가서 일반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갈 거 아니라?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면 시간당 얼마 해요? 시간당에? 이것도 시간당 금액이 있을 거 아니라?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시간당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하루에,」하는 이 있음) 하루 얼마예요? (
– 「10만 원,」하는 이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많이 주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자부담이 지금 이게 전체 중에 자부담이 현재,
우청
이우청위원
하루에 10만 원 주면 몇 시간 일하는데?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하는 이 있음) 예? 뭐로 줘요? 확실히 얘기해 봐. 뭐로 줘요? 돈으로 안 주면 뭐로 줘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산후도우미 파견시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재가요양시설,
우청
이우청위원
아, 있어요, 있어요. 아는데, 내가 알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돈으로 안 주면 뭐로 주느냐는 말이라, 10만 원 정도를.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간만 넣어주고 시간만 주면 거기에서 계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설하고 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단가는 있습니다. 단가표는 있는데,」하는 이 있음)
성철
백성철위원
계장님이 마이크 들고 해보세요.
우청
이우청위원
하도 지원금이 많으니까 헷갈리더라고.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단가표가 있어서 서비스 기간이 다릅니다. 서비스 기간이 5일 있고 10일 있고 15일 있고 그 다음에 25일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도 5일은 56만 원, 표준이 또 1,120만 원, 그리고 첫째아가 다르고 둘째아 다르고 셋째아 다르고 또 쌍생아 다르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까 돈으로 안 준다는데 그럼 뭐로 줘요?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돈으로 안 주는 게 아니고 단가가 달라서 돈을 측정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단가를 얼마 주냐,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등급도 있겠네?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등급은 없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게 등급이지, 뭐. 이게 이래서, 인원이 한 해에 얼마씩 해요, 우리 김천에?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370명 정도,)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 타먹는 사람들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기준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기준이 있더라도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지.
성철
백성철위원
산모들한테는 공지를 다 하겠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다 갑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해당되는 산모들한테는 공지를 다 하면 그 분들이 가사도우미를 쓰든지 안 쓰든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본인이 쓰게 되면 돈이 거기에서 본인들한테 지급이,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산모들한테 하면 그것을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요, 안 그러면 개인한테다 해요? (
양희
여양희저출산대책계장
, 공무원석에서 – 개인별로 직접 홍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임산부들이,) 개인별로 300몇 명을 어떻게 홍보를 해요, 시에서? 못하지. 면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3백몇 명 되는 것을 무슨 과에서 개인이 다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보건소로 옵니다, 임산부들이. 그래서 이게,) 아니, 제도도 모르는데 어째 와요, 우리가 일단 홍보를 해야 오지. (
, 공무원석에서 – 임산부 등록하러 옵니다. 임산부 등록하러 오시면 그때 다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잘 해야 되지. (
, 공무원석에서 – 예.) 통계가 안 나오더라도 임신을 하게 되면 여기 어차피 와야 되면 우리가 등록 사실을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답변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역이 뭐죠, 간단하게? 4,800만 원 있네, 예산이?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마을 단위별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어떤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건강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그 마을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런 게 있으면 걷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 높고 하면 저염 실천 요리교실을 한다든지,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문면이 이번에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대덕에 5년 하고 올해 감문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면에 마을에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오면 좋을 것인데 이게 마을별로 그러면 걷기대회 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마을별로 감문면 전체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기상위원
아니, A·B·C 마을이 있다, A에도 걷기대회 하고, 자체로?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다 걷기 대회는 아닙니다.
진기상위원
그것은 아닌데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 있겠지. 그런 종류 아니라?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마을별로 알아서 한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재료비라든지 예산 같은 것 수반되는 것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 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요청한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토 후에 지원하게 됩니다.
진기상위원
검토해서 결과가 농촌 면에 각 마을별로 거기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한 것을 여기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아니라? 뭐 간식비 주고 그런 것 하겠지, 음료수 주고. 그것 아니라?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간식비,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것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하면 스스로, 옛날 새마을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이잖습니까? 그 정신을 건강에 도입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게 처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각 읍·면 중에서 건강지수가 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각 마을별로 건강지기를 만들고 그 건강지기들이 그 동네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동네는 어떤 건강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해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문이 된 것도 현재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잇솔질 실천율, 비만율, 걷기 실천율, 또 신체활동 실천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건강 조사를 통해서 된 수치를 가지고 그 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다보니까 감문면이 됐고 감문면에 지금 현재 마을이 23개 리 중에 여기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우리 한번 해보겠다, 하는 데만 지금 신청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좀 잘 돼서 전부 100세 이상까지 살도록 되면 좋겠는데,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러네. 이게 마을에 농촌에 마을에 건강 조성한다면서 예산 4,800만 원씩 들여서 23개 마을에 주로 하면 걷기대회하고 체조하고 이런 것 하겠지. 하여튼 결과를 보셔서 좋으면 확산시키고 결과가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결과가 낮으면 이런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에 효과가 낮으면 안 해야 됩니다. 올해 감문이 두 번째로 하니까 대덕 다음에, 저도 이 사업이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기상위원
333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옛날 구지좌동사무소에 1층이 치매안심센터고 3층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진기상위원
거기 병실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진기상위원
아, 치매안심센터하는 것 그거구나.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게 원예치료시설 설치사업은 그거죠, 어모에 노인요양병원에?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하여튼 원예치료시설이 최신 시설 사업인데 이게 좀 잘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요가교실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요가교실은 임산부 요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말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소장님, 뭐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파트마다 요가라든지 각종 건강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은,
성철
백성철위원
보건소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아마 요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요가 말고 다른 것은?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다른 것은,
성철
백성철위원
근력운동이나 이런 것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안 하고 보건행정과에서 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봉산센터, 치매센터, 이런 데서 각각 다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아니,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본소에서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아직 운동 중이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근력운동,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근력운동하고,
성철
백성철위원
근력운동 현재 하고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체중조절하고 하고 있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비만관리하고.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근력운동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8월말?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8월말까지.
성철
백성철위원
왜 8월말까지만 하고 말아요? 돈이 없어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 ...
웃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 ...
웃음
성철
백성철위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들이 호응도가 괜찮고 해서 한번 수료식 끝나고 나서 예산을 한번 검토 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방향으로,
성철
백성철위원
수료식이 끝나고 예산을 검토하면, 미리 예산을 검토해서 수료식이 끝나면 바로 한다고 공지를 해야 그 분들이 이어서 할 것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처음 할 때 저희들이 계측이 들어갑니다, 체중이라든지 체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측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마지막 평가 계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효율을 보거든요.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하고 끝은 일단 종결을 하고 다시 필요하면 다시 또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이게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죽 하면 시청에 그냥 그런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항상 시작과 끝을 두고 하고 다시 또 대상자를 모집하고 또 진행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수강생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하겠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하고 하는데 8월말까지 하면 이게 좋은데 왜 8월말까지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시작한 것 연말까지 해주면 되는데 8월말까지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아니면 또 흐지부지해지잖아요? 여기서 모여서 해야 제대로 운동을 하지 집에 가서 하게 되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인데 내가 봐서는 예산도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계속 연장해서 해주면 좋겠다, 시민들이 원하니까 제가 부탁 한번 드리는 거예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 1,26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이 얼마인데 1,260만 원이 반납됐는가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 18년도 당초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 예산에서 반납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18년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 것 맞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 19년도는 1억 2,500이죠? 올해 것은?
성철
백성철위원
올해 예산 반납이지 작년 예산을 왜 지금 반납해요?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 언제 것 반납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도 것. 결산하고 나서 작년도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그렇죠, 18년도 것 반납하는 것이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18년도 것, 예.
영록
박영록위원
19년도에 출산장려지원사업, 해서 시비 지원이 1억 2,500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19년도에. 그런데 천만 원 쓰고 1억 1,400만 원 지원 남아있어서 집행률이 8%가 돼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중에서 지금 1,2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지,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도 예산은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서면으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서면을 주시고, 올해는 집행률이 사업이 8% 밖에 안 됩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 사업 확대로 시비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이 좀 축소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7회로 늘어났고 그리고 동결배아도 5회, 그리고 인공수정도 5회로 늘어나서 그러다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저희들 시비 지원금액이 조금 축소돼서 이것은 1억 2,500은 전체 시비 지원 대상 지출하는 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갔을 때 연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 시비가 나갈 것 같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39건에 대해서 1억 1,570만 원이 지출됐었는데 올해 현재는 지금 6월 현재로 해서 45건에 1,041만 8천 원 밖에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 확대는 올해부터, 19년부터 확대가 됐습니까?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올 7월부터요.
영록
박영록위원
올 7월부터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거의 2·3천만 원 내에서 되겠네요?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내용을 다 감안하셔서 시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윤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진화
이진화위원장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5,336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0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국가 암 검진 독려를 위한 국가 암 검진 홍보 도우미 활동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홍보 도우미 운영은 3월부터 여섯 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국가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하여 전화 독려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있죠?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920만 원 예산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상반기에는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보통 1회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아토피·천식 예방사업도 1,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아토피·천식에 대한 것도 지금 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주민 주도 건강 실천 마을 교실도 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그것은 4월에서 7월까지 주민 건강 조사 후에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8월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차질 없이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중앙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만 쉬었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하고 온 것 있잖아요? 도청하고 김천의료원하고 여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온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3분 기록중지
19시07분 기록개시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추경 심사한 결과 삭감조서에 있는 것은 삭감 조서대로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장
예, 백성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