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욱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8년 1월 16일 2008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항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정오표가 언제 나온 거예요?

한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지식산업도 그렇고 재정경제국도 그렇고 정오표가 나왔으면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 당일 날 아침에 이렇게 깔아주고 이거 업무보고에요. 2008년도.

죄송합니다.

2008년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로 미리 사전에 정오표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관계로 해서 아마 오늘 당일 날 받아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2008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이 나오고 2008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추진실적을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행감 시에 업무추진실적과의 뭐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의 차이가 수치계산에서 10월 말이냐 12월 31일 기준이냐 그 차이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업무보고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문제점, 2009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2008년도에 추진할 때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런 식으로 좀 자료를 하고 그 지난해의 추진실적은 수치에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비교표, 업무보고에 비교표를 기입해서 한다면 더더욱 업무보고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 시에는 2007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서 대체하고 2008년도 업무보고만 정확하게, 우리가 2007년도에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가 있었고 그 부분을 2008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문수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각 과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근 세정과장께서 업무보고 전에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부분에서 안양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여러 가지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08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셔서 안양시가 더욱 발전되고 또 진화돼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김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올해로 창립 5년째를 맞는 얼마 안 된 기관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 3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작년 11월 28일 말씀드린대로 직제개편을 하여 종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신직제 인사, 예산 등을 담당하게 될 기획경영팀의 조경인 팀장입니다. 두 번째는 IT활성화사업, 산학연계교육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될 사업지원팀의 김지헌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 관리되는 집적시설 공동장비들의 관리운영을 맡게 될 시설운영팀의 원두환 팀장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11월 28일 행정감사 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내용은 단순반복을 피하고 주요 요점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1쪽에 보고순서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입니다. 우리 안양지식산업원장님, 지금 현재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에 입주 업체가 모두 몇 개 업체입니까?

저희 42개입니다. 현재.

42개 업체입니까? 그게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12월 31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계획에는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43개로 되어 있습니다. 43개 업체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는 지금 현재 계약서는 45개입니다. 통계가 어떤 게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정확하게 이 자료를 파악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입주업체 수치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43개, 한 업체가 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다시 나가게 돼서 한 업체에 했기 때문에 현재는 43개가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오표도 지금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에는 주업무가 아마 경기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잘 관리하고 그 업체가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주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의 통계가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42개라고 발표를 했고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7페이지에 보면 12월 31일로 43개 업체로 나오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에는 45개 업체의 계약서가 와 있습니다. 45개 업체. 이 계약서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주업무의, 센터에 대한 입주업체에 대한 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입주업체 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단이 돼서 죄송하게 위원님들에게 생각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경기지식산업센터 K-센터 내의 입주업체 수는 43개이고 계약서가 45개로 나왔던 것은 두 회사가 두 번씩 계약을 해서 두 개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입주해 있다가 평수가 조금 더 늘어나서 나중에, 시점은 전부 다 다릅니다만 한 30평 정도 더 쓰게 되어서 두 번째 계약을 했고 또 한 회사는 계약 당시에 들어오는 방은 두 개였습니다만 방 하나가, 실 하나가 나중에 다시 말해서 들어있는 사람하고 현재 들어있던 사람과 나가는 사람이 시차가 발생을 해서 계약기간이 입주시점으로 봐서는 다르게 돼서 두 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회사가 두 번씩 해서 두 개가 더 들어갔는데 아까 문수곤 위원님하고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두 번 즉, 다시 말해 평수가 늘어나서 다시 계약을 하거나 또는 계약은 했지만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방을 나중에 시점이 한 달 후에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원칙으로 원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행감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주요업무계획(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정오표2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07년도 것은 생략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것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08주요업무계획(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정오표2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속에서 창립 5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진흥원이 지원방법, 지원 시스템, 지원 효율성 모두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보충 설명 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이자보전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확정된 건가요? 그러면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500억에서 750억원 이렇게 융자규모를 늘렸는데 이 늘리는 과정에 사실 1퍼센트 정도 낮춘다는 것은 상당한 기업들의 타격이 될 수도 입고 있는데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된 서류를 제출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고는 나지 않았나요? 경기도 것? 경기도육성자금.

금리조정한 것만 저희가 미리 알아봤고요. 지금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고가 나지 않았어요?

1월 달에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공고를 못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공고가 나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월 7일 날짜인가, 날짜를 안 가져왔는데. 그걸 공고를 내려오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양시에 아직 홍보한 어떤 부분도 없는 거네요? 아직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서 통상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통상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부분은 신용카드로 해서 이렇게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인지, 어떻게 홍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에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 군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상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인들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는지 이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대로 모든 사업이 잘 기획되길 기원하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단에 보면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만이 맞다라고 보는데 굳이 정책기획단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정책을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활성화 같은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상관 소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입주 현황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정오표가 나와있는데 사실 오늘 나왔죠? 이게?

사전에.

오늘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위원이지만 다른 위원회에 이게 다 전달이 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안벤처센터에서 매출액이 잘못 정산이 돼서 모든 게 정오표가 나왔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에서도 매출액이나 모든 게 다 잘못됐는데 왜 하필이면 업무보고 시 동안벤처센터에서 매출액이 잘못돼서 정오표가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업무보고는 2008년도의 모든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장난하는 식으로 말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목적, 목표액, 추진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소요예산들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업무보고 전체를 보니까 잘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에 기대효과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다 추상적인 용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가급적이면 개량화시켜서 효과를 정리를 나중에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김상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수기업 집중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수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제가 궁금한 것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김영근 과장께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2008년도 도세가 595억 정도 세 감소가 됐는데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신철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도 재정운영보고서에서 운용 차액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세입과 비용이 있습니다. 운용 차액은 우리가 투자라든지 또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사용을 해야 좋을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경찰서 부지를 비롯해서 유휴공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큰 부지를 놀리고 있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세입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휴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앞으로 공유지 추가확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를 3퍼센트 정도에서 억제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물가가 서울 및 기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보셨는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비가 아무래도 저렴하게 드는 도시,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를 만들어서 값싸고 좋은 물품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계획수립내용이 있다면 저에게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은 가정과 또한 공공시설에서도 함께 또 이렇게 절약을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작년도에 545업종이라고 했는데요 545업종이 아니라 545개 업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종이 맞습니다.

1개 업종은 1개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업체잖아요?

업종이 다양합니다.

업종이라면 545업종이라면 그렇게 많은 업종의.

제조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유무선통신 업종, 일반 하드 제품 이렇게.

그 업종이 545개가 될 수는 없고 지원한 업체가 545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에서 결정한 거 214개 업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융자는 186개 업체가 됐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자보전율을 1퍼센트 인하를 하셨는데 업체의 반응은 어떤지 반응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퍼센트 인하를 해 주다가 전체적으로 2퍼센트밖에 보전을 안 해 주는데 또 증가하는 250억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출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육성사업지원에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을 15개 업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인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 안양벤처밸리 홍보영상물 CD 3종이 작년에 제작이 됐는데 한국어, 중국어, 영어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홍보책자를 금년 2월 중에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이면 다음 달인데 시안이 있다면 그것도 저에게 제출을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시책개발 및 지방행정우수사례가 200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기업공동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거래 운영 3개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거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평촌수산과 중도매인간의 문제해결 진행사항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관 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지식산업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최고라고 하셨어요, 현재 경쟁도시는 어디라고 보시고 또 벤치마킹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면 IT, PT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 단계적 추진에 따른 예산 및 실행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력채용 연계사업이 예산이 4억 8천 700만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세정과에서 행자부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기관 표창을 받아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정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조정윤 세외수입팀장님이 계시다면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자부장관 표창했는데 개인표창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나왔습니다.

개인표창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정..렬 세외수입팀장님 행자부장관 개인표창을 다시 한 번 수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그대로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에 추진을 해서 2008년도 행감 때는 지적보다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시유지 소공원 조성 검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시유지가 현재 107평이 있고 그다음에 재경부 땅이 한 7평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건교부 땅이 약 198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현재 시유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재경부라든가 건교부 땅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비산2동에는 지금 미륭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지금 재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인근 현재 부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례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2007년 11월 14일 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63에 보면 우리가 그 조례 개정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지급이 있습니다. 총 보상금이 종전에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를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988년 2월 달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좀 광고를 하라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 시 말씀했는데 2008년도 즈음해서 홍보실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홍보실적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홍보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서 현재 관양시장 화장실을 신축 추진하는데 혹시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는지 그다음에 2007년도에 시정보고 시에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유가변동에 따른 관심도 제고와 유류판매업소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를 유도하여 가계부담 해소와 시민편익증진이 될 수 있도록 유류가격 1일 공지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유소에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을 한번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서 우리가 2007년도에 국내의 기업 및 투자유치 해서 유공민간인 포상공고를 2007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흥규 농수산물소장님한테 이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조례와 관계됩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6조 우리가 상한 수가 있습니다. 수산부류를 우리가 2개 법인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수산물의 수산부류 중도매인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발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부류를 2개 법인으로 했을 때 서로 경쟁력에서 서비스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 좀 뭔가 한층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에도 수산부류를 2개 법인을 우리가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또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지금 주차난이 무척 협소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혹시 없는지,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관 지식산업원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지원사업 만족도조사 전국 1위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해서 달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김상관 진흥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비전2011 중장기발전계획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발전계획안을 안과 그 전에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했을 때의 효과성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안대로 2008년도도 지식산업진흥원을 잘 경영하셔서 2008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중앙지하상가와 일번가 쇼핑몰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앙지하상가는 유리가 터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쇼핑몰은 통유리가 막혀서 상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다른 시․군의 지하상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제출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기업에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는 지원이 돼서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만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벤트 홍보사업에 2008년도 6천 700만원 정도가 진흥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시지만 우리 안양에 10만 여명의 소상공인과 종사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원책이라든지 활성화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지금 4개의 인정시장과 또 상점가로 이렇게 지원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시장이나 상점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점가나 시장이 있다면 차후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책개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건씩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보면 아마 우리 기획단장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만 여명의 종사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3만 5천 개의 소상공이 있는데 안양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육성지원자금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월 8일 날 공고가 됐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고 난 공문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1월 달 접수는 벌써 마감이 됐고 2월 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양시 기업인들이 지금 경기도육성자금 지원한 업체 수에 대한 자료와 모르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카드납부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해 온 홍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양방송 또 우리 안양지, 버스정류장에 BIS 버스모니터, 시 홈페이지의 팝업창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점을 저희가 느껴서 올해는 홍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확대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적으로 해 오던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우리가 주정차단속카메라 안내전광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요소요소에 있는데 우리 안양시 주로 동안 쪽에 35개소가 있습니다. 또 대기환경전광판 큰 게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거하고 또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가 9개 노선에 76대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76대 중에 버스배차가 많은 것으로 한 63대 정도 거의 80퍼센트 이상 되는데 그것하고 또 저희 관내 전철이 1호선하고 4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보시면 방독면을 놓는 옆에 부착한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호선 것은 좀 큽니다. 커서 광고를 알아보니까 큰 데는 좀 홍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1호선에는 저희가 1개소만 안양역 위주로 1개소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4호선에는 저희가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 3개 역에는 작은 홍보판이 있습니다. 큰 것은 3곱하기 2미터이고 작은 것은 1.5곱하기 1.6미터인데 그거 3개소해서 전철역에 4개소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세가 월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1월에 면허세, 5, 8월에 주민세, 자동차세가 6월 15일, 12월, 재산세가 7월, 9월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홍보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역전에 홍보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저희가 전 세대가 관내 한 22만 세대가 되는데 한 절반 정도 우리가 계획은 한 10여만 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면지 양면으로 홍보를 하는 전 과정의 한 40퍼센트 정도 되는데 물론 단가가 싸지만 한 반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 10만 매 정도 지방세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위주로 거기에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가정에 안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납부시책 홍보전단도 저희가, 아니, 지방세 안내책자를 해서 알기 쉬운 지방세 소책자로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한 예산을 700만원 예산을 해서 1천여 부, 전 세목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널리 하고자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는 한 600만원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고 하셔서 확대를 해서 기존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납부편의시책들이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점을 불시하고자 최대한 그런 점을 이용해서 홍보를 확대해서 널리 좀 더 알아서 납부하기 쉬운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착안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전자납부 네 가지가 있는데 작년 전체 세납액의 현재 작년보다는 한 거의 한 3.7퍼센트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99억 정도가 저희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액 중에는 저희가 따져보니까 도세, 지방세 해서 작년에 4천 400억을 걷었는데 그 중에 한 7퍼센트 정도, 납부한 것을 실적을 해보니까 저희가 7퍼센트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고 납부하기가 편한 방법을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2월 말 현재 우리 세외수입으로만 이자수입 올린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면 60억 3천 900만원을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건 재작년, 2006년 실적에 비하면 프로테이지로 한 43퍼센트가 이자수입이 증대된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18억 2천 600만원 정도가 2006년보다 2007년에 이자수입이 증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유휴자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금을 최소한 일반회계는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천만원 최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예금을 드는 겁니다. 예금을 주로 환매채, 기업예금 이런 것을 저희가 예금을 들고 만약에 해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금 가입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부터 해지하는 그렇게 하여튼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고자 저희가 노력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과에 미리 배정예산을 지출할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금액이 큰 것 5천～1억 미만 짜리는 지출 7일 전, 1억～5억 미만은 지출 10일 전, 50억 미만은 지출 1개월 전, 50억 이상은 지출 3개월 전에 저희 우리 세정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서 자금을 저희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수입의 최대한 해약을 하더라도 적게 해약을 하는 부분 그것부터 해약을 한다는, 예금을 들어놓고 그것부터 해약을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나 우리가 더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 도세 목표가 전년대비 21.5퍼센트가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세가 전년보다 21.5퍼센트 감소한 주요사유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작년도 작년 1월 1일부터 양도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짧으면 50퍼센트까지 증대하는 곳이 있고 또 특이한 게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세금을 그렇게 때리는 게 작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어느 정도냐하면 한 20퍼센트～30퍼센트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내 부동산거래가 그냥 너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주택거래가 1만 3천 390건이었습니다. 안양시내. 그런데 2007년도에는 무려 42퍼센트가 감소한 7천 800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세가 감소하면 주된 게 도세인 취등록세가 아주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1.5퍼센트인 590억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취등록세가 급격히 감소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도 오르고 내린 게 좀 있습니다만 주요원인은 거래세를 중과하다보니까 도세인 취등록세가 아주 급격히 감소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세를 우리가 걷으면 100원을 걷으면 44원을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으로 우리 시에 주는데 도세가 안 걷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안양시 뿐 아니라 전국의 아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물론 새정부 들어와서 취등록세를 현재는 1퍼센트입니다. 1퍼센트인데 각각 0.5퍼센트씩 인하하겠다고 현재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도세가 목표액의 한 저희가 징수교부금이 8억 정도 목표액에 대해서는 8억 800인데 그게 확정이 된다면 0.5퍼센트씩 각각 내린다면 8억 정도가 도세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지금 신용카드가 신한카드밖에 안 되죠? 다른데 됩니까?

그것이 말씀드리면 체납세는 전 카드가 다 되고요. 지방세는 다른 카드는 우리가 작년에 저걸해 봤더니 수수료 2퍼센트～3퍼센트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수수료는 지방세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담하는 게 한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 끝에 다른 곳도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해서 안 됐고 LG카드 그러니까 신한카드는 수수료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LG카드인 신한카드만 현재 통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엘지카드, 신한카드로 되기 전에 다른 시․군은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 사실 시에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전혀 손실을 보는 부분, 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신용카드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게 2007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알고 있는, 신한카드로만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부터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또 만약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한카드를 만드는 어떤 절차 이게 또 내기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홍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한다면 각 동의 단체별로 매달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상세한 홍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홍보지로 하면 그냥 지금 하도 인쇄물들이 많이 나돌다 보니까 그냥 버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나 아니면 동 단체들을 통해서 월 홍보를 두세 번 하는, 비용 들어가지도 않고 동정을 통해서 그리고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만 활동하는 단체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1년 만에 안양시에서 실천을 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나서.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수수료 문제 때문에 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세금의 어떤 부분을 신한카드를 만들 수 있게끔 이런 홍보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주어지지 못했다면 가까이에 있는 동 단체들부터 동장이나 사무장이 설명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단체나 어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관련된 단체들의 직접 설명을 했을 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구나하는 부분 그리고 카드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한카드로만 된다는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부분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부분들, 안양지에 내도 몇 만 부가 나가지만 그거 상세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도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관련도 2008년도 7월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죠?

네.

사실 그런 부분까지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것은 비용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또 세입도 많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위원인데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매달 월례회를 하고 있는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치위원이면 단체들에 제일 많이 활동하고 동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모르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에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까지는, 금년까지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서식에 따라서 수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시에는 수기로 작성하지만 수기로 작성하면서 전산파일을 또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파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전산파일을 결산검사 시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결산검사 시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같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산으로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전산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 운용 차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자금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방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 운용 차액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기업에서의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 결산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가 좀 아주 단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재정운용보고서 운용 차액의 이익은 이미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중인 공사에 이미 투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현금화가 안 되고 사실 다음 익년도에 사용을 전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금년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서 운용 결과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운용 차액이 활용이 되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구)안양경찰서 등 유휴토지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안양경찰서 부지 활용 방안은 정책기획단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하고 시유재산은 현재 매년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용 사용 여부와 불법건축물 축조여부, 무단형질변경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관리인력 외에 지적전문측량기관을 활용해서 토지의 경계점 표시와 지적공보를 정리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시유지 소공원 사업에서 시유지가 지금 소공원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경부 땅도 있고 건교부 땅도 있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을 시유지만 검토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경부와 건교부 땅 전체를 소공원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미륭아파트 옆의 토지 현황을 보면 시유지가 현재 네 필지가 있습니다. 353평방미터이고 재경부 땅이 1필지로서 25평방미터, 건설교통부 땅이 5필지로서 276평방미터입니다. 또 위쪽에 보면 사유지가 네 필지 한 1천 100평방미터로서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공원 조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시유지가 네 필지 있고 또 재경부 땅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 소관은 시유지 소관인데 이게 타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문제라든가 해서 제일 저희들은 이렇게 우선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지를 효율적으로 또 도시환경 조성 차원에서 소공원을 하는 위원님들 뜻이 유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유지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국유지 예를 들면 건교부, 재무부 이런 땅을 총 통합해서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건의를 하고 또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도시미관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3조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내용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이후에 은닉재산신고가 한 건도 없었고 또 지난번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 은닉재산이 신고가 없었는데 홍보실적은 있는지 또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좀 소홀히 한 것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은 금년 2월 중에 우리 안양지하고 포동이 광장, 안양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중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단지를 작성해서 금년 4월부터 실시예정인 공유재산실태조사 시에 방문주민들에게 직접 배부를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은닉재산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일번가 지하쇼핑몰 상가의 유리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타시의 지하상가를 견학해 봤는지 또 이에 따른 유리문 시정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74개소의 지하상가 중에 약 한 35개소 지하상가가 강화유리문을 설치하고 있고 서울은 약 66퍼센트, 부산은 72퍼센트 등 대도시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하쇼핑몰 전문관리회사인 대현프리몰을 비롯해서 새롭게 신설 리모델링을 하는 지하상가 대부분은 강화유리문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문 형태에 따른 상권 활성화와 매출 변화를 현재 판단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운영회사인 안양역 쇼핑몰 관리 거기에서 관리하는 관리운영 측면과 지하보도 기능과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대안으로 저희들이 영등포로터리 지하상가의 사례를 가봤고 또 사례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상가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통유리를 해줬고 또 통유리가 필요 없는 상가는 통유리가 없고 개인브랜드 설치하든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지하상가를 설치해서 개장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또 상권문제라든가 상가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현 추세에 맞도록 합리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시 수렴을 하고 해서 앞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질의한 재정운용보고서는 사실 복식부기가 기업체와 우리 공공기관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하자면 재정운용보고서는 기업체에서 손익계산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운용 차액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투자라든지 매입 이것이 운용 차액으로 나오겠죠. 운용 차액의 결과는 우리 안양시의 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용 차액에 대한 용도는 그런 늘어나는 자산거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다음 앞으로 공유지 추가확보에 대한 것 질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재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말하자면 운용 차액의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보세요? 운용 차액이 현재 플러스 아닙니까?

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용 차액이 마이너스.

항상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적고 비용이 많고 그럴 때는 고정자산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운용 차액이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세수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운용 차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한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자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2동 미륭아파트의 시유지 옆 소공원 조성 검토에서는 너무나 조급하게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마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질의한 것과 같이 그 부분에는 지금 안양시 땅이 있고 재경부 땅이 있고 건교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사유지가 한 347평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왕에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우선 미관상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하다보면 좋은 그런 공원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왕이면 지금 우리가 비산2동 같은 경우는 미륭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현재 정비구역지정 서류제출한 마당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인근의 주변에 현재 거기도 재건축을 추진 승인이 나서 조합을 설립 중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도시계획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세우도록 하고 공원조성이 돼서 완벽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시공유재산조례 63조를 본 위원이 한 것은 그 63조가 20년이 됐는데도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그 유명무실한 조항을 넣어서 과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2007년 12월 14일 조례제정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홍보를 한 실적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에서 했듯이 2월 중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4월 달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 파악할 때 전단지를 작성해서 한다니까 차질 없도록 홍보를 해서 은닉재산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행정감사 시에 일번가 쇼핑몰에 대한 유리철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었고 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하게 중앙지하상가의 문을 닫았을 때는 교도소 같다는 느낌까지 표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가 끝나고 1개월여만에 다른 시․군의 지하상가, 많은 것을 파악을 하시고 또 현재 어려운 경기상황을 인식해서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여기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전할 때는 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것을 참 연말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다른 지하상가를 직접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루속히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이 됐다면 더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 품목에 따라서 문을 철거할 부분도 있고 그대로 놔둘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고통이 그리고 상인들의 상권이 하루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겨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입구들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쪽을 보면 찬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그 주변은 상당히 문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임시문도 설치를 했습니다. 문을 설치하니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에나 중간의 과정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어떤 부분을 설치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거기에서 상가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런 불편이 해소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대형매장의 물가동향은 게재되고 있는데 재래시장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조사를 해서 게재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물가동향조사는 월 2회씩 물가모니터요원 22명이 대형유통점 6개소와 일반지역 16개소에 대해서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주유소 물가 등 총 8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 요금동향자료를 연중 게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롯데백화점 등 대형 6개소의 생필품 가격을 비교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재래시장 중에서 우리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 등 주요재래시장의 가격을 조사를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실시해서 대형유통점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물가를 3퍼센트 내외로 계획하고 있는데 안양시 물가를 서울 등 타 지역과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양시의 물가목표는 정부물가목표와 마찬가지로 2.5퍼센트～3.5퍼센트 내에서 조정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점검을 하고 시 홈페이지에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성남, 수원, 부천, 고양시를 같이 비교를 분석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3퍼센트 내외로 안정을 시켜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물가인상이 우려되는 설날이나 추석, 행락철 등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나 구청의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및 원산지 표시 단속도 아울러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알뜰한 쇼핑정보를 제공코자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가격동향 등의 물가자료를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 절약과 해서 종합계획수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금년도 추진 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이 어제 저희 시에 시달이 되어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포괄적인 에너지절약 부분별 추진계획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에너지 절약 계획도 상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립이 되면 시 본청 및 시 산하 공공기관에 시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부분과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교육 홍보 부분으로 크게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부분의 주요내용은 고효율 에너지기기 사용 의무화와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 설비의 합리적 이용, 물 절약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 승강기 격층제 운행, 실내 적정온도 준수 등이 있고 산업부분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활용 및 대체에너지 보급 추진, 수송 부분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공급 및 차량오부제 운행 이행 등이 있고 교육 홍보 부분으로는 에너지 절약 교육 및 범시민 에너지 절약 동참분위기 확산 등에 에너지 절약 추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공공 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도 적극 추진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금년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관양시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5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관양시장 인근에 현재 추진 중인 부지보다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양호한 동안새마을금고 마분지점 건물이 현재 매물로 나와 있어서 주변에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인 요청이나 민원접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면 검토를 해서 시의 방침이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가변동에 따른 유가 1일 공지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지와 주유소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시민들에게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제공코자 관내 51개소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등유의 리터당 가격을 조사를 해서 현재는 매월 1회,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유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유소의 1일가격공표를 2008년부터 물가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시행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6일 산자부에서 주유소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므로써 전국 주유소에 1/4분기 중에 전국주유소의 실시간 판매가격이 공표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관내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산자부 석유류 가격표시 등 실시요령에 의해서 관내 51개소 주유소에 대해서 수시로 가격표시제를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10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격표시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3개 업소를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으로 6천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앞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미등록시장에 대해서 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중기청에 국비로만 지원해서 이벤트나 홍보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많지는 않지만 시비 6천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내용과 범위 등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한 인정시장 4개소와 상점가 4개소 외에 미등록된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등록이 되면 적극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지역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물가를 정부 지침에 따라서 3퍼센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퍼센트가 목표인데 사실 안양시 우리 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물가가 최소한 정부에서, 중앙에서 올라가는 물가보다도 그 미만으로 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물류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유통시설의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제대로 산지에서 싼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사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또 어느 쪽보다도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농산물은 사실 저희가 물가자료나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정부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는 이러한 공산품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러한 맥락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다른 지역보다도 물가가 싸야죠. 물가가 싸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고 오히려 인근에서 우리 안양, 군포, 의왕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원이나 안산, 과천에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지역의 물가보다도 안양물가가 싸다면 이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양시의 소비자물가를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통계청에서 각 지역의 물가를 조사해서 그때그때 발표를 한 것을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류비용을 절감을 해야 되겠고 유통시설, 판매시설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물류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이 되면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지만 그게 저희 시에 국한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될 그러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시보다 앞서서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한다면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에너지 절약은 사실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에너지 절약이 공공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을 통해서 쓰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 기업체라든지 기업은 스스로 실상을 따져서 아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공 부분에서는 낭비가 분명히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지침시달, 기다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서 시작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특히 공공 부분의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계속 동참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오부제 운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모니터 끄기라든지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사무실 전기, 전등을 전부 끈다든지 이러한 아주 손쉬운 에너지 절약을 지금 현재 저희 시를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각 부서가 적극 협조를 해서 지금 절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홍보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죠, 반면에 우리 공공 부분 직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절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벤트 및 홍보사업에 인정시장 4개소 그리고 상점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사실 원칙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업도 그렇고 이런 재래시장의 상점가도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똑같은 상인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권에 지금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그리고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는 입장에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되기 힘든 곳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길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상인회가 결성이 돼있고 살 수 있는 상권이라면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리고 재래시장 중에서도 등록이 돼 있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시에서도 함께 끌어서 상권활성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은 살고자 하지만 지원의 어떤 부분, 중기청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안양시의 건물주가 그리고 상인들이 내야 될 일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받아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안양시에 지원할 수 있는 커다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상권활성화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인정시장 4개소하고 상점가 4개소는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정식등록이 된 그런 시장입니다. 지원이 이제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지금 재래시장의 상점가의 지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청의 많은 협조를 받으면서 저희가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미등록시장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주나 건물주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호계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장에 사실 시비로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재래시장에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시장이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제도권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미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시장은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8년도 중소기업 지원 아마 계획서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일례의 조건이 맞아서 많은 지원을 받았지 않았나 어떤 일례이고요. 본 위원이 관양시장을 가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상인회의 열정은 상당히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제 관양시장에 가서 상인회장들을 이렇게 뵙는데 한번 우리는 점포는 많지, 한 130여 개 된다고 하는데 한번 뭔가 봉사하는 정신을 갖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기청 관련 지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은 있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내려와서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준비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원계획의 어떤 부분을 갖고 무언가 지원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맞는 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아마 지금 새롭게 우리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참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양시장이 회장단들이 새롭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장님, 기업지원과장님께 잠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특례보증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고손실이 난 게 있을 겁니다. 특례보증.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복잡하지 않으시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자료요청하신 거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되죠?

특례보증은 지금 경기신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놓은 것은 조금 있는데 2003년도 것은 파악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회의가 산회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이자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 인하하고 지원규모가 500억원에서 750억으로 증가하는 관련된 인하절차와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제출과 함께 경기도육성자금 지원공고 여부와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리는 협약 체결한 10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시중 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차액 보전이율 인하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협약체결한 농협 등 10개 은행에게 저희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지원규모 750억원과 이자보전금 지원 2퍼센트에 대해서 공동참여조건을 통보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협 등 10개 은행이 이자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협이 최저금리인 신용보증서를 4.15퍼센트, 부동산 담보도 5.35퍼센트를 제시를 해서 이 금리를 금융기관에 통보한 결과 이를 수용한 농협 등 6개 은행과 2008년도 1월 23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공동협약을 체결을 해서 1월 말에 지원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에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이용하지 못한 업체들이 기회균등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체 부담금리가 2퍼센트 상승돼서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경기도나 타시보다 우리 안양시의 금리가 저리이기 때문에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은 2008년도 1월 1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운전자금은, 경기도의 운전자금은 지원내용이 2007년과 거의 유사하고 다만 이자율이 기업체부담금리가 0.3퍼센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서는 4.65퍼센트에서 5.65퍼센트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계획은 매년 1월 중순에 시달되었으나 아직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자금을 문의한 업체들에게 그 자료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1월 7일에 이자율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여 주었습니다만 아직 경기도에 신청한 업체는 없습니다.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잘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고 자세하게 입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기업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545개 업종의 내역과 2007년도에 육성자금 신청업체가 214개 업체에서 186개 업체가 지원을 받고 28개 업체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이자율을 금년에 1퍼센트로 인하해서 기업체에 반영과 250억이 증가한 대출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대상 업종은 총 545개 업종으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업 18종, 제조 473종의 전 업종으로 491개 업종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비제조업으로는 54개 업종으로써 제조 관련 정보 서비스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육성자금 신청을 하고 지원받지 못한 업체는 융자금 저희가 지원결정을 할 때 융자기간을 명시하여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멸이 되면, 기간이 경과가 되면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 인하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중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고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업체가 기존에 받은 업체는 1퍼센트의 인상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자율이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권주홍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금리가 저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증가한 250억원은 2006년도, 2007년도 연 2년 동안에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적용 받지 못한 업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난번 행감 지적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요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서 사실 많이 지원을 하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6천억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벌써 1월 8일 날 공고난 것을 제가 1월 10일 정도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안양시에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홍보를 하겠지.’ 하고 저는 업체 수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그래서 관심을 갖는지 사실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이 ‘지금 공문이 안 왔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자보전이나 이 부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한 37억원 나갔죠?

40억 8천만원 나갔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사실 지금 대출 받지 못하는 특례보증이나 이런 절차로 해서 받아야 될 기업도 많이 있죠?

네.

사실 기업하기 좋은 안양을 만들려면 그런 부분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그 기업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보시고 현장을 보면서 들으면서 애로점을 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갖고.

과장님, 특례보증을 한 부분이 지금 보면 2004년도에만 23억 정도 했고 2005년도 3억 8천, 13억 이런 정도 수준에 부족하고 거래처도 업체수도 10여 개에 4개, 8개, 10개, 11개 2004년도는 28개 업체입니다. 지금 이것은 행정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받는 것으로, 지금 기업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위원도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 소상공인들은 쉽게 만납니다. 직접 찾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자료를 요청을 하면 회사전화번호는 나온다든지 이런 것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책을, 대안을 만들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도 것 행정감사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십시오. 다른 부서하고 업무보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강한 행정감사 때 아니라고 하셨는데 1개월 만에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정책을 바꾸는 부분까지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왕이면 안양시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경기도의 자금을 될 수 있으면 기업들과 만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좀 늦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을 도움을 줘서 경기도의 자금을 쓸 수 있다면 안양시 예산에 그리고 다른 방향 속에서 정말 예를 들어 경기도 예산을 쓰는 어떤 부분을 갖고 진행을,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 경기도 자금으로 돌리면 지금 이자보전이 반은 줄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갖고 기업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한번 정도 포괄적으로 놓고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 이자만 늘려서 보전하는 것만 1퍼센트 줄여서 250억 늘려, 이건 아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집행부를 감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도 하물며 본 위원이 1월 10일경에 그 경기도 육성자금을 봤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안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양시의 관련 부서의 정말 잘못된 정책입니다. 업무보고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안양에 신용보증재단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2008년도 들어서 함께 하는 자리를 하는 부분이나 되면 부서와 한번 업무적으로 다른 집행부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시장님께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한번 관련돼서 회의라도, 만남이라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면 알고는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 대화가 없었습니까? 1월 8일 날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 운전자금 공고사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선택의 폭을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그건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해처럼 좀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러운데, 지난해처럼 총괄적으로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자금부터 시작을 해서 벤처자금,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자금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같이 홍보하려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도 총괄적인 것을 다 뽑았습니다. 창업자금이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모르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행정감사를 했었을 때 좀 더 관심만 부서에서 가졌더라면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고 이게 아마 매년 매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좀 더 미리 정보를 확보해서 경기도 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들 그래서 알리는 게 부족하다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함께 제가 직접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저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자보전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 내리는 부분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회의를 거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는 없습니다.

회의는 없고 그냥 관련 부서의 과장님과 부서팀과 그냥 결정을 한 겁니까?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확고한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분명히 본 위원도 강하게 이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자금을 얘기를 했지. 이런 부분에 이자율을 낮춰서 늘리라는 소리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중에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사실 지금까지 3퍼센트 지원하다가 2퍼센트로 줄인다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한 내용인데 이걸 사전에 좀 권주홍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한 위원 회의장에서 같은 건으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전에 권주홍 위원님하고 얘기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받는 시간에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더라도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의회도 있고 그리고 자문위원도 있는 사안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상반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의회나 간담회를 한 번 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관련되는.

권주홍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서로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의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진행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에 답변은 지금 우리 과장님과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야 될 부분에 이걸 갖고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논의해야 될, 왜냐하면 지금 시 집행부와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생각과 그리고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하는 순서인데 이게 위원들간의 상반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 집행부가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게 지난 연말 행감 시에 이자보전금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보기를 원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지원과에서는 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아마 권주홍 위원님은 아마 이자보전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 인하한 부분이 아니고 아마 우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중소기업에 할 수 있는데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타성 비슷하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하면서까지 하느냐했을 때 권주홍 위원님은 행감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사진행발언에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권주홍 위원이 그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마무리짓고 그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원활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뜻에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동안 회의도 진행됐고 하니까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 권주홍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어서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이자보전율을 낮춘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원인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면 몇 퍼센트라는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안양시 기업정책 중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사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자보전 1퍼센트나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할 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선에서 이렇게 해결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부서에서 해서 상부에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한 겁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런 회의서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안양시의 기업정책이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다는데 어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업인들을 이해시킬 분야도 필요하고 또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정책기획단이나 그리고 진흥원, 기업관리하는 부분의 부서도 서로 3개 부서가 같이 일치한다는 이런 부분에 혹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됐을 때 어떤 문제점과 장점과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15개 시를 조사한 결과 2퍼센트를 하고 있는 시가 50퍼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했고 이제 다만 지난해하고 2006년도하고 자금이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업체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 50퍼센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퍼센트 인하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예를 들어 500억으로 했다고 하면 12, 3억 정도 절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그렇게 줄였다면. 그러나 중요한 정책을 관련 부서 그리고 또 지원하는 그 부분이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관련된 부서가 정책기획단도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부분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기업인들도 있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의 장․단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있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그리고 3개 관련된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서들 그리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하고도 몇 퍼센트로 하는지 간담회를 거쳤더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같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할 때 자문이나 꼭 필요한 우리 의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면 큰 정책을 이렇게 한다면 작은 정책들이 있었을 때 그냥 몇몇이 결정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기존에 대출 받는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퍼센트 지원 받다가 2퍼센트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이해를, 어느 정도 정책을 수반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속에 내부적인 의회 그리고 정책기획단, 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없이 안양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큰 정책도 이건 상당히 잘못됐죠?

그러한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난 행정감사에 그게 확고한 요구를 하셨고 또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또 2008년도 자금을 1월 달에 공고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고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지금 기업 관련되는 부분은 항상 기업의 일을 현장 속에서 뛰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안양시에서? 진흥원이죠? 진흥원도 있고 정책기획단도 있죠?

네.

사실 그런 부분 정도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한번 정도 간담회한다고 하면 한 달 걸립니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정책이라면 오늘 얘기해서 오늘도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어떤 변명성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도 총무경제위원회도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충분히 간담회가 100퍼센트는 못나오더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라면 칭송받을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그 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있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었더면 후에 함께 책임도 지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부분에 도움이 됐었을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정책이 통보도 없이, 의견도 없이 바뀐다면 당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정부나 경기도, 많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찾아서 정말 우리 기업들에게 무슨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걸 찾는다면 지금 정부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들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 되면.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이 언제쯤 어느 부분에 나온다는 거, 지금 중기청의 재래시장 정책도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언제쯤이면 나온다는 그게 있어요. 관심만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없을 상황인데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업정책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협조를 철저히 해서 또한 그런 절차를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위원들이 질책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대안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사 관련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정책이 있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미리 해 주셔야 일정이 지금 1년치가 2, 3개월 전에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행사 관련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장을 간다든지 정책을 미리 검토해서 연말 행정감사 때 잘한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융자가 안 된 말하자면 결정은 됐는데 융자를 못 받은 28개 업체가 금년에 지원을 한다면 우선지원대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격이 말하자면 소멸됐다는 얘기죠?

네, 기간이 경과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기간 내에 융자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네.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주이유가 뭐죠?

담보가 부족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개 업체가 대부분 담보부족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율이 2퍼센트로 하향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님 결재 받으신거죠?

네.

언제 결재 받으셨어요? 우리 새로 오신 이필운 시장님 결재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받고 전에도 받았습니다.

두 번씩 받으셨어요?

행감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이전에는 시장대리인부시장 결재를 받으시고?

네, 협약안에 대해서 또 받고.

그런데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융자를 받은 건은 그대로 3퍼센트 보전받는다는 얘기죠? 새로 융자받는 건에 대해서만.

금년도부터, 네.

금년분부터. 지난해까지는 3퍼센트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보통 융자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융자는 3퍼센트, 신규대출은 2퍼센트다 이렇게 분명히 결정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2008년도에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더욱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청했던 것 혹시 왔습니까? 특례보증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중소기업특례보증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5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여력이 45억 정도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특례보증은 기간에 관계 없이 소진될 때까지.

네, 다만 그 대상이 경기도 자금이나 우리 자금을 지원결정을 받고 담보가 부족해서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부터 2004년도만 있었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십 몇 억 이것밖에 안 됐었던 건가요?

신청자는 있는데 사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사를 한번 합니다. 조건이 되는지.

특례보증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건에 미비해서 45억 정도를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어도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결과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개 업체, 4개 업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기업들은 조건에 맞기 어려운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에 홍보를 해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복식부기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는 어떤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 16조에는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 내용이 표시가 됐는데 그다음에 진흥원은 자체 회계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회계규정에는 ‘기업회계방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승인을 받을 때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 이 세입․세출결산서를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에 대한 감사서, 감사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복식부기의 내용을 진흥원 규정에는 기업회계에 있는데 우리 조례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그건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다른 사례를 검토를 해서 문구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에 공공디자인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총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보수해서 활용하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매각을 하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이 48.6퍼센트로 약 반 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점 만점에 각 방안별로 만족도라는 것을 여론조사 전문기법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만족도를 보면 6.41로서 그것도 역시 만족도도 1위이고 찬성도 1위가 바로 말씀드렸던 일단 개․보수해서 활용하다 매각해라, 공공기관 이전 시에. 그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시설로 사용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약 30퍼센트, 정확히는 28.6퍼센트인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종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몇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 부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자문회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위원 중에서 한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사실 공공디자인의 문화예술 관련되지만 그중에서도 공공디자인에 관련되는 그게 가장 심도 있게 검토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이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예술도시기획단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준 부분은 없고요.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시가 아직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의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걸 아직 결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보류상태, 조금 더 있어야 시의 의견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일단 개․보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니까 그건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까 그 시설도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되는 업무가 기업지원과가 아니고 정책기획단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책기획단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지원을 해줬지 기업이나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다지 나서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면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해서 새로 TF팀을 만들면서 정책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됐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기업지원과나 정책기획단 그다음에 진흥원에 대한 업무기능 조정을 사실 업무담당, 사무분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검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서 이 업무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하고 공동브랜드 제작사업은 저희 세부계획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립을 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홍보영상물 제작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국문은 다 제작이 됐는데 영문하고 중국어에 대한 감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외국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지금 1, 2차에 걸쳐서 감수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현재 시안을 작성 중에 있어서 작성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2008년도 시책개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항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건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8년도 시책개발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아직 최종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를 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최종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정해야 되나 아직 못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들이 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도 있고 해당 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정책기획단에서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을 못했는데 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검토를 통해서 좋은 시책을 추진을 하면 이게 곧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대상을 놓고 한번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별도 담당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 봐서 결정을 하는데 의견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자 민간인 포상실적이 2007년도 실적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고 이분한테 지급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건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한 것은 없는데 하나 사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손 안에 꼽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금전적인 공간적으로도 지원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문화적인 지원이 좀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 문화적인 지원 중에 대표적인 게 안양은 특히 중소, 조그마한 벤처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이 외국서적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벤처단지 내에 라든지 이런 곳에 IT관련한 그러니까 벤처 관련 전문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특히 이제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적시설들이 몰려있는 곳 근처에 한번 도서관 그러니까 IT관련 도서관 전문도서관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노카페가 있는데 이노카페가 사실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재 지식산업진흥원 자리가 지리적으로 워낙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기회제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노카페의 좋은 취지와 창의성을 합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면 타 도시와 틀리게 금전적인 지원을 떠나서 문화적인 지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좀 더 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올해 그런 것 좀 개발 좀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확실히 지금 조그마한 회사들이 사실 큰 10만원, 20만원짜리 책 사서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한 번 보고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 한다고 하면 수요조사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장소라든가 K-센터도 있고 우리 만안센터도 있고 동안센터도 있으니까 하면 어디에 하면 좋은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업활동 및 투자 유치 활성화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통상적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지원할 바에는 굳이 이걸 정책기획단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중복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단에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전달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어차피 저희도 아니면 기업지원과나 진흥원이 다 이 업무를 사실 크든 작든 이 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관이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업지원과가 주관이 되는 것도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저쪽에다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판단하는 부서가 조직판단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의견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제시를 꼭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단에서는 큰 틀을 보십시오. 큰 틀에서 안양시의 정책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아이템을 낼 것인가를 그런 것을 걱정을 해야지. 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업무가 분담이 돼서 통상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정책기획단장으로서의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기획단은 말 그대로 안양시 모든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을 내주는 게 정책기획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통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자꾸 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의견을 부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사실 한국어만 지금 제작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한국어 완료됐습니다.

한국어만. 그것도 네 종이죠? 테이프 두 종에 CD와 파일 한 가지? 그것 다 제작 완료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한글은 다 됐습니까?

대신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하고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네 종 홍보영상물이 한글판은 다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CD는 500부라고 하는데 하나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CD.

네.

그리고 현재 갖다주신 시안을 잘 보았습니다. 영어는 지금 현재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감수를 했네요? 중국어는 두 번? 그 감수본까지 여기 와 있어요. 있는데.

감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 감수돼서 지금 나와있어요.

한 부는 했고요.

영어는 원래 번역사에서 한 게 원본이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감수를 또 했습니다. 여기. 중국어는 번역사에서 한 게 있고 감수한 게 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수가 끝난 거예요? 또 감수 부탁한 곳이 또 있습니까?

영어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받으신 것은 다시 대학에 최종적으로 영어분도 해서 최종적으로 감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국어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영상물은 만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인쇄물하고 틀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홍보책자는 준비 중이라고 하셨죠?

준비 중입니다.

홍보 책자는 영상물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영상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홍보 책자에는 우리 시의 1년 동안의 지원시책이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0억의 몇 퍼센트이고 언제 신청을 하고 어디에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이고요. 홍보CD는 그야말로 홍보용 CD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책자 시안이 나오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최종 감수된 게 있으면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시책개발 및 지방행정우수사례에 200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확실치 않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그걸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007년도 것 중에서는 도시브랜드 개발이 완료돼서 다 정리를 해서 관리는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겨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하셨던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끝내서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마무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안양의 홍보를 위해서 자랑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50건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인데 곧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중에서는 중요한 게 저거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표 안에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활용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은 공공시설, 국토연구원은 무슨 시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교부에 의견을 제시를 한 게 큰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포상공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도 지금 현재 투자유치 이 부분을 공고를 했었죠? 2006년도에도 했나요?

네.

그때는 있었나요? 대상이?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2005년에 없었고 2006년도에도 1건 있었습니다.

2006년도 1건, 2007년도 1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물론 공고도 하겠지만 홍보 차원에서 뭔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민간이니까. 그러니까 유치실적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거 민간차원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하게 하기 위한 그런 홍보계획이 2008년도에는 그동안 2006년도, 2007년도에 한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정책기획단이니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를 하고 민간에 포상주기 위해서 공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느 부서가 맡든지간에 이건 참 앞으로 지속되어야 될 업무가 분명해서 올해 시 자체 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걸 좀 활성화하자 그런데 부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외부 서울 같은 곳에 가서 기업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할 때는 시청하고 우리 진흥원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과정에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기관단체, 관련되는 곳을 좀 포함시키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그렇게 하면 좀 더 시나 진흥원만 할 때 보다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는 좀 다른 각도로 홍보를 하셔서 2005, 2006, 2007년도보다 좋은 실적이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12페이지 질의는 안 했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종합 복합행정타운을 적극 검토하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권장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부지활용방안 연구가 2008년도 6월 12일 날 건교부에 지금 용역을 맡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야 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일단 그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2012년도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수의과학검역원이 지금 874억 9천 7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하나 세워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더라도 2012년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벅차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교부에서 용역보고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행정타운이나 문화복지, 예술에 대한 종합타운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하튼 건교부 것이 나와야 건교부에서 그걸 다른 걸 하면 안 되니까 건교부에서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이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건교부 것이 나오면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도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산정을 몇 천 만원이라도 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용역보고가 나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우선 수립을 해서 건교부에서 나온 용역을 참고를 해서 하다보면 빨리 자체 수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다시 한 번 한 것입니다.

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아까 영상물 번역이 사실상 현재 영문은 성결대학교 교수의 감수 최종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받는.

그런데 그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 번 감수 받는데 얼마 지출하죠?

한 번 감수를 해 주는데 10만원.

그래서 성결대학교 김희선 교수가 감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영문과교수가 했겠죠?

네, 영문과 교수 맞습니다.

이 내용 보셨어요?

저는 사실 영어실력이 좀 그래서 제가 아는 건.

이것도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가 또 한 번 영문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보니까 세 번째가 제일 낫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통 전문가들을 찾더라도 제대로 찾아서 번역을 해서 한 번 감수를 끝내야지. 이거 세 번, 네 번 감수까지 한다면 시간 또 경비 낭비 아닙니까?

경비는 위원님.

누가 감수를 제대로 하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인지 이게 분야별로 틀려요. 또. 기술적인 분야도 있고 건강 쪽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을 전문가를 분명히 찾아서 최소한 두 번째에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업체에서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이고 저희가 아까 두 분이잖아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한 분 그다음에 대학에 계신 교수님 한 분해서 두 분을 받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한 번은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여하튼 그 문제가 잘못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을 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수를 자꾸 이렇게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찾아서 감수를 받도록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받아보고 부족하니까 또 받아보고 또 받아보고 이런 것은 제대로 된 감수가 아닙니다. 번역사에서 일단 해 왔으니까 번역사는 사실 그래요, 비용문제에 있어서 저렴한 인건비를 쓰다 보니까 전문가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을 1차적으로 봐도 압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문가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전문적으로 감수를 할 수 없으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라든지 번역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두 번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거 벌써 영문과 교수까지 세 번째 다 했고 중국어도 두 번째 전문가까지 했어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용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 번 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꾸 해 보는 건 좋지만 이거 다 끝난 것을 가지고 또 하시겠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빨리 제작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우리 안양시책 개발하는 담당 단장님으로서 기업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정책 이런 걸 보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안양의 만안과 동안의 발전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그동안에는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은 또 경제 쪽은 누구보다도 많이 기업을 보셨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도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이런 여러 가지 부서의 소상공인의 부서는 검토하는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부서가 있어도 정책이 없으면 경제라는 것을 발전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상점가나 재래시장은 그나마 단체로 집단화된 게 몇 백 개씩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있고 안양시의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시책적인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소상공인 플러스 종업원수 하면 1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 인구 중에 활동하는 인구가 3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업원 수까지 따진다면 3분의 1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정책의 그리고 안양시의 경제에 상당한 밑거름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갖는 것도 경제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중요한 이 테마적인 서민경제의 부분이 없다는 것은 시책개발의 주무단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기업 관련이나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분기별로 한 건씩 이상의 대안을 가져본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해서가 아니라 기업 관련이라는 활동을 하시면서 분야에 계시면서 책임자로 계시면서 그런 중요성을, 본 위원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상당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의 숫자 그분들의 오히려 기업보다도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책개발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에는 사실은 상점과 재래시장만 담당하는 부서지. 사실은 거의 90퍼센트가 안양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각 동마다 몇 백 명씩 관련되는 분산돼 있는 이런 부분이면서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전혀 혜택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시책개발의 책임자로서 2008년도에 정말 소신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서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 사실 인구가 늘어나고 치안의 수요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만안에 경찰서를 짓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부지가 없어서 지금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유괴사건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사실 치안의 문제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구)경찰서 자리에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은 했습니다만 다양한 용도로 지금 몇 년째 방치되면서 안양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그 자리라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아시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회계과로 부지매입에 대한 그런 의사를 묻는 공문이 한 번 왔었고요. 당시에 우리 시에서 답변한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으로서 다른 어떤 대체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정확한 문맥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답변이 갔었고요. 최근에 경찰청에서 예산이 30억원이 아마 추가로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5억이었는데 30억이 확보되니까 이제 35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는데 2010년도까지 경찰서를 개소를 해야 되는데 땅 사기가 굉장한 어려운 것 같은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구)경찰서 부지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쪽의 강력한 희망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건 저희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그 이상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또 위원님들의 공감대, 시 내부적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건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고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은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에 경찰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여론수렴에 대한 다양한 각도차원에서 수렴을 하시고 꼭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만안구의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정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어떠한 여론수렴 없이 어떤 대화를 나누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 경찰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또 예산까지 세워져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안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나 집행부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미리 한 번 정도 대체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가 경찰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서가 국가에서 그렇게 또 하나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치안문제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소를 지원해 줘야 된다, 어떤 방법이든지. 저렇게 땅을 못 구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시가 그냥 나몰라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됐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든지 분명하게 치안도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경찰 쪽에도 그런 생각은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요청도 있었고 또 경찰서 부지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위원의 생각도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안구 주민들은 빨리 만안경찰서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흥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9쪽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에 있어서 2천만원 지원과 지원효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는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천만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4월부터 10월까지 7, 8월 비수기를 제외고 4, 5, 6, 9, 10월 5개월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을 정해서 시의 사회복지시설에 재고품이라든가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물품들을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참고로 16회에 걸쳐서 2천 967상자, 약 한 1천 630만원 어치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더불어 사는 이웃의 정을 전달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잔류농약검사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유통된 후에 검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안법이 개정되어서 2009년도부터는 도매시장에 상설검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도 한 2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 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상설검사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설치하고 운영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9년도부터는 상설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및 경매제도 정착을 위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밀반입, 경매담합 등 농수산물 불법유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반과 공익요원을 합동으로 매일 주․야간 편성해서 24시간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2007년에는 밀반입 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원표 정정신고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근무자로 하여금 경매 현장을 매일 방문하여 상장경매 지도 및 부정유통 행위를 상시 확인하면서 거래제도를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각 경매장 법인별로 해서 3개 법인에서 경매장 내에 표준계량기를 설치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계량해 볼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도매인과 평촌수산 법인과의 분쟁진행사항을 물으셨는데 그동안 중도매인과 평촌수산과의 분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10회에 걸쳐서 집회활동도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중도매인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작년 12월 26일 1차 변론이 있었고 3월 12일 날 변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결과를 해서 결과를 봐서 대화와 행정처분으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례에 수산부류 법인 상한 수는 2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타 도매시장 사례는 어떤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산부류 도매법인 상한 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면적과 수산물 유통량을 토대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인 수를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부류는 건축 당시에 법인의 적정 수는 현재에도 1개소입니다. 수산부류 2개 법인을 지정했을 경우 수산동 현재 경매장은 직판상인과 중도매인들이 소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현재 경매장도 협소해서 현재 경매 시 밖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개를 운영할 때는 경매장과 냉동창고 시설사용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으며 또한 거래신고서, 출하물품 출입구, 도매법인 사무실 등의 시설상 어려움이 있고 거래물량이 2개 법인으로 분산됨에 따라서 물량 감소로 인해서 도매법인이 경영수지의 악화도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현 수산법인은 법인지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2개 법인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타 시장 사례로는 전국 13개 수산부류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가락시장은 4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대구, 대전, 울산, 구리, 수원, 전주는 2개 법인이 그리고 나머지 광주, 안양, 안산, 청주, 충주, 이리 및 6개 지역은 단독법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 주차장이 협소하고 장기주차차량이 있다고 하는데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지상에 631면, 지하에 572면이 있어 1천 20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주차율은 약 한 77.5퍼센트를 잡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인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인들의 차량은 지하로 유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장기방치차량은 2007년도에 조사한 실적은 약 한 21대의 차량을 조사해서 이 중 15대는 자진이동시키고 6대는 동안구청에 의뢰해서 견인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이 되고 있는 최근 포일아파트 공사장 여기 인부들의 차량까지 저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재 14대의 차량을 다시 포일아파트 공사장으로 되돌려 보낸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직판상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직판상가 불법매매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농수산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고발도 이렇게 조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마 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직판상가가 상당히 문제점에 도래돼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불법매매 부분도 금액이 간단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처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농수산물 활성화 부분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주홍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저도 부임을 해서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수산직판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수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개 법인 유치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2개 법인을 유치하려면 경매장을 둬야 하는데 이 경매장을 수산직판상가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산직판상가는 총 68개소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계속 종업원이라든지 단속 등 여러 개 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62퍼센트인 42개소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단정증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42개, 나머지 16개는 본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까지는 일단 마쳤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게 고민스러워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이건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우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증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카드를 만들어서 직판상가 구역도 확실히 우리가 표주병이라고 하죠, 도로에 유리박힌, 이런 것으로 경계를 확실히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체크를 해서 과연 종업원이 운영한다면 주인은 얼마 나왔고 얼마는 종업원이 운영하고 또 종업원이 하면 4대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험을 들도록 저희가 계약할 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현재 68개소 12개소만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저께 동안양세무서 직원을 만나서 사업자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직영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소장님, 참 열정적으로 그쪽에 경험 없이 하신 부분인데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농수산물은 용역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먹구구의 농수산물 소장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저도 고마웠습니다. 이게 유통에 관련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없고 용역이 없이는 지금 소장님이 일부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의 문제 그리고 이 직판상가가 지금 운영의 면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매매되는 부분을 떠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지금 중도매인들을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인을 고발하고?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원칙이라면 지금 불법으로 된 부분도 당연히 우리 소장님이 고발하셔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농수산물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준 부분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저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전문가의 용역 5천이 됐든 1억이 됐든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농수산물의 어떤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신 있는 어떤 정책을 갖고 지금 이필운 시장께서 그 전에는 지시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을 여기에서 솔직히 업무보고에서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지원책을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나와야지. 앞으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판상가 불법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운영의 방법이 거기도 어떤 변형이 그냥 고질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도 직판상가와 중도매인간의 불법적인 어떠한, 한 상가 내에서 한쪽에는 아무렇게나 영업을 해도 되고 한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문제가 도래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 아닙니까? 중도매인들은 그 부분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항이고, 그렇죠? 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본 위원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봤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지금 뭐 나눔의 장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의 이미지 제고,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 보고서들이. 사실은. 이 보고서 가지고 일주일을 넘기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직판상가의 부분은 불법적인 조사만이 문제의 능사가 아니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농수산물의 중도매인과 직판상가와 형평성의 문제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라 8, 9천대의 매매가 되는 현상까지 있다면 이젠 서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게 무엇일까,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불법매매 부분의 처리 부분과 어떤 부분들 함께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혁신을 이루지 않는 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계획을 갖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용역을 잡아서 할 계획을 잡아야 되고 이런 업무보고에서 그러한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토로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되레 하시는 것이 소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물론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카드화해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카드화해서 지적이 되면 지금 고발적인 요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화해서 지적이 되면 계약조건에 해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방안 점차적으로 중도매인으로 흡수를 해서 전체를,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체를 중도매인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최종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심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2008년도에는 좀 농수산물이 정상화의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마감하게 카드나 그 문제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써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의 처리과정들 원칙 있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정오표와 관련 수치가 바뀐 것은 동안벤처센터 뿐만 아니라 K-센터 기업들의 실적도 바뀌어야 되는데 동안센터만을 언급한 이유 그리고 정오표가 오늘 제출됐는지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계치는 동안센터뿐만 아니라 K-센터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릴 때 동안벤처센터 명민시스템 등 5개 사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것을 명민만 언급, 부정확하게 표현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통계는 12월 31일까지 조사 집계하여 제출한 것이 당초 보고자료이고 그 이후 앞에 말씀드린 명민시스템 등 5개 사가 최종실적을 다시 보고해 와 위원님들께는 업데이팅해서 집계한 내용 정오표상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오표 배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이라도 사전에 정오표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수기업 집중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수기업 집중지원사업은 최초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예정 중 또는 기업이 수명주기상 성숙단계에 들어간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진입을 위해 전문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 비용지원을 또 어떤 곳은 기술개발지원이 더욱 필요한 곳은 기술개발지원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단순고용, 창업기회뿐만 아니라 성장기업 즉 중견기업이 늘어나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내 청년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G-디자인사업, 경기도의 디자인사업 효과는 제품 차별화의 핵심요소는 기업의 가치창출과 브랜드 구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쟁력 제고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을 개발하고 하는데 개발자금의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경기도가 사업비를 우리 지자체에 매칭으로 줘서 50퍼센트를 약 50퍼센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은 사업은 한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좋은 효과가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개발 우수사례가 발생하면 발생하면 추가인센티브 사업비로 경기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디자인 중요성은 준비했습니다만 간단히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산업자원부가 2005년 2007년 기술개발, 소재 포장 등을 통한 디자인 기술개발사업에 923개 업체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650개 기업의 사업성과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디자인 개선한 업체들의 매출이 개선 전보다 평균 58.1퍼센트 늘어났으며 수출액과 고용도 각각 89.4, 32.4 증가했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산업자원부의 홍보성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첨단산업도시 지향하려는 우리 안양시의 경쟁도시는 어디이고 또 그런 도시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변에 저희들은 우리와 같은 경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천, 성남, 용인, 고양이 경기도에 있고 또한 광역 지자체는 대구, 충북, 대전, 제주, 부산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경기도 쪽에서 많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또는 사업 이런 모든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하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경쟁도시는 다 경쟁도시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제나 산업규모 또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 의지 등에서 보면 성남시와 부천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기업체 수가 IT벤처기업 기준으로 봐도 2배수가 넘고 예산규모도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업규모가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크게 사업도 더욱 바이오단지 구성 또 판교 내에 벤처단지 구성 또 시의 산업정책연구기능도 수행하는 등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사업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컨텐츠 또 전자정보기기산업을 3대 IT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전국을 포함한 경기도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는데 경기도마스터플랜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IT와 뉴라이프 그리고 교통정보 같은 텔레매틱스, 디지털 콘텐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마스터플랜 주요 수립내용과 또 우리 시의 3대 핵심 전략사업을 고려하여 신성장동력사업을 올해는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비전과 관련 집행부와 예산 협의 또 단계적 추진 등을 협의하였는가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효과, 전과 후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2012 및 중장기 발전계획은 진흥원이 당초에 자체적으로 수립하였고 수립과정에서는 집행부에 있는 정책기획단이나 또 일부 시의원들께도 자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립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번 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과 방법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은 중장기발전계획 2008년 금년 예산수립 시에 정책기획단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해서 1월 15일 이사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전2011이 중장기발전계획의 단계적 진흥을 위해 금년에 예컨대, 기업교육기능 강화 또 온라인사업 관리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우수기업 집적육성 등 중장기발전계획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단과 특히 협의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과제들은 수행시기를 늦추거나 조정하고 있고 때로는 교육센터를 세웠을 경우 수익금 등 같이 목표가 조금 무리하다고 하는 부분은 역시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체험패키지 인력 연계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 앞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에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기술개발지원 시제품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앞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에 요구하신 자료 중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기관이고 세부 수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사업은 서울의 하이서울 공동브랜드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고유브랜드 육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안양 기업들에 대하여 안양브랜드인 에이플러스 안양을 브랜드로 활용하여 기업 및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브랜드의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양시나 진흥원 추진사업에 대하여 우선 가점 등 부여할 수 있고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공동브랜드 참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약 2년이고 연장 사용도 심사를 거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3개월 내에 저희들에게 연장신청하고 안양브랜드가 이로 인해서 혹시 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 추천을 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안양관 운영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를 기업들이 선정됐을 때는 공동홍보물을 제작해서 우수기업 안양에이플러스 안양을 한 기업들의 홍보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카탈로그, e-카탈로그를 작성해서 안양시 홈페이지나 또 벤처네트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간에는 미니클러스터, 그들간의 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에이플러스안양 브랜드가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특히 저희 진흥원에는 우리들 기업들의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좋은 디자인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홍보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저희 지하1층에 있습니다만 공동브랜드 기업제품 전시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한 것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진흥원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및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보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추진 시 업무계획에 따라 합목적성 있게 추진하여 향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요현안사항의 결정 시 반드시 관련 기관 및 의원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 시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