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실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신성호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정례회 의사운영 지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관한 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박영종.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식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남병호 의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동석 의사담당주사입니다마는 업무상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진성근 의안담당주사는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장에 근무하고 있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사항으로 금년도 회기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회기 80일중 지금까지 66일을 사용하고 오늘 현재 14일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내용과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1회 3일간 실시하였고, 의원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외국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입니다. 열네 분의 의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지방의회와 복지시설 등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의회간 발전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등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한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재경, 복지건설위원회 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의정을 실천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9일 개설하여 운영중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전문업체인 한솔소프트주식회사와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를 12월중 개설하여 풀뿌리민주주의 교육을 학교 교육에 접목하는 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보 발간입니다. 의회보를 1만2,000부씩 2회 발간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구·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의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열린의회를 실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두 차례에 걸쳐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대 우리구 의회 의정목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의회보 및 의회발간책자등에 명기하고 문안을 현판으로 제작, 청사전면에 게첨하고 우리구 의회 정례회 개회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구민의 통행이 많은 의회청사 앞, 목동오거리, 신정사거리, 남부순환도로변 등 관내 네 곳에 지정 게첨함으로써 구민의 의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 사업은 1대부터 3대 의회시절에는 없었던 일이었으나 금번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선정한 특색있는 사업으로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의 환경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사무실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OA사무실 개조공사와 바닥 정비공사 그리고 2, 3층 복도 내장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물품 구매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구매한 주요물품은 냉장고 외 3종 26대로 구입가격은 1,854만4,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9억3,142만2,000원이며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5억3,321만27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21만1,7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12월중 집행예정인 경상비와 이번 정례회기중 집행할 회의비이며 일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금년 말까지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호 의회보 발간계획입니다. 제9호 의회보를 편집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도서를 12월중에 300여권을 구입하여 다음 주내에 의정자료실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여러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도서를 포함하여 의정관련 도서와 교양도서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용 의원수첩을 12월중에 제작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송년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 27일 오후 6시에 목1동에 소재한 현대컨벤션웨딩에서 전체 의원님 부부동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초청인사로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함께 초대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일반보상금에 집행계획 및 미집행사유의 난에 표창부상품으로 12월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죠. 그것이 의장표창 부상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초순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77만5,500원이고 나머지 102만4,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의장표창은 주로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의장님 표창은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매월 일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때그때 사용할 요인이 생길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현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행상 쭉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수시로 사용한다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각동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장상을 각 동에서 공적조서를 의회에 올리면 심사해서 상장과 부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대다수가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그 성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어느 때 주냐하면 표창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표창은 의원님들 소개나 또는 지역기관으로부터 표창요청이 들어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위원입니다. 공적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표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표창이 마구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표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신 공적조서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적조서를 올리는 것도, 의장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의원이 어느 동네의 단체나 이런 데에 의회의 무슨 위상이나 PR을 하기 위해서 의장이 표창하는 사항도 있다라는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러한 사항도 있다라고 보고를 해 줬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3대 때에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조례로 만들고 운영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았던 사항이나 4대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용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이 내용을 전 의원님들께 다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4쪽에 의원세미나를 개최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4대에 들어서 의원세미나를 세 차례 했는데 정세욱 교수님이 한 번 오시고, 서우선 소장님이 두 번 오셔서 하셨는데, 그 세 번째 11월 26일날 실시한 의원세미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그때 담당하신 담당자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11월 2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기법이란 내용으로 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의원세미나를 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내일 하는데 오늘 오후에 그 교육일정을 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최소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적어도 1, 2주일 전에는 교육일정을 잡아서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특히 이번 4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의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데 미리 숙지할 시간이 전혀 없이 바로 전날 교육을 잡은 거는 진짜 시기적으로 의원세미나를 형식적으로 의원세미나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정을 잡을 때 앞으로 있을 어떤 활동을 앞두고 그거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기를 미리미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은 이전 3대 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최병수 의장님께서 “이번에는 초선의원도 많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했는데 이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전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5쪽에 보시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위원들이 요청한 대로 양천구 50만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정질문, 상임위 질의내용 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띄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관계직원과 속기사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 의회보 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당 1만2,0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배부처가 구·동 민원실, 관내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관내 유관기관 중에서 관내 초등학교 있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의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의의회를 현재 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이 의회보를 통해서 의회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의회보가 관내 초등학교에도 배포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한 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동민원실, 관내 유관기관을 계획하고 남는 의회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도 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 연중계획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 발간한 것은 2회를 발간했고요, 앞으로 한 번 더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신월, 신정, 목동지역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12월에 발간되는 것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발간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아까 백금만 위원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까지 의회보 발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뿐이 안 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달과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달과정은 구 민원실이라든가 동 이런 데에 직접 갖다 놓고 의회보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를 일일이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가 본 동사무소도 있고 또 이번 행감 때 가 본 동사무소도 있는데 목2동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배포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소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1개동에 600부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행히 통장들에 의해서 양천구소식지하고 같이 나갔으면 금방 소모가 됐을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부수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학교에도 좀 더 많이 배포 좀 해 주고,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이면 그 동안에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순회차 다녀 본다든가, 한 번에 다 갖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12월달에 갖다 놓으면 1월달에도 좀 갖다 놓고.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기별에 다시 한 번 내 보낼려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복지관이라든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신월문화체육센터같은 데도 전혀 없어요, 비치가 안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는 안되어 있어요.

아마 부수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초·중·고등학교까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월, 신정, 목동으로 나눠서 배포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챙겨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좀더발전될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홍보의 자료가 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표창부상품 102만4,500원이 남았는데 이 부상품의 기준단가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잔액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해 놓고 추천하는 것입니까? 8페이지 보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상품은 손목시계입니다. 1개당 1만5,000원씩인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 12월에 집행할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창을 하면서 표창숫자보다 부상품이 3대부터 조금 남았습니다. 그게 이월되어서 이번에 사실상 77만5,500만원을 썼는데 지금도 시계가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사서 물품으로 이월시키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표창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물품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품 시계는 1만5,000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만큼 각 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에 홍보가 충분히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의장표창은 단체가 됐든 어디든 의장표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15일까지는 접수가 돼야 공적심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년 12월 30일이 지나버리면 금년도하고 관련된 사업은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회보 부분에 대해서 김재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더 의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 통·반장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보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통·반장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1만2,000부를 발행하고 있지만 양천구 20개동 통·반장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편발송비 정도만 책정을 하면 통·반장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동사무소 한 군데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반장들을 통해서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9호 의회보부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부수를 조정하고 제가 답변중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통·반장한테도 배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하자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거기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하여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