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지난해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며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의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최병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로 임명된 상임이사인 노병인 본부장입니다. 이봉훈 주차견인팀장입니다. 김동복 동안주차견인팀장입니다. 오상석 가로․보안등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업무보고서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장인식 이사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보면 공업지역관리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관양동이라든가 평촌동 일원에 대한 공업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양하고 평촌 말고 저희 박달권도 공업지역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해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최근에 부임하신 최병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과 관련돼서 이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 사업이 제 기억에는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내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공영차고지가 건립됐을 경우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운수회사 그리고 운수회사별 차량대수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는 없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내용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수회사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파악이 가능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있는데 이건 한 10년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에도 쭉 나와 있고 추진실적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과연 경보라는 회사가 이걸 과연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버스터미널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보라는 회사한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얘기하는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언제까지 부여할 건지, 경보가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수행을 못 했을 경우에 안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바쁘신 박종걸 국장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 또 시설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2007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 2008년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걸 국장에게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관양1․2동 등 동안구에 보면 자연부락에 도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등 향후에 어떻게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부림동 평촌 변전소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한전 측에서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불만이 목메어 있는데 하여튼간 이게 지금 문제가 바로 아파트 옆 근 20～30미터도 안 떨어져 있는데 현재 있는 한 동도 야간에 일몰 후에 굉음이 계속 아파트에 울리는데 그게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더 심화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혹시 지하화나 또 타 이전으로 지금 변전소 증축이 부림동 그쪽에만 전압이 필요해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10개 동이라든가 의왕 이런 데까지 그것을 간파하고 앞으로 인덕원 부림마을 자연부락 재개발사업 지구에도 그게 사용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처럼 주민들의 대표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기 이전까지는 건축허가가 반드시 불허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진정이 되지 지금 주민들이 요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간단하게만 흥안로 ＢＲＴ사업이 이미 다 확정이 됐는데 특히 인덕원 구간에는 지금 말도 많고 앞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상인 대표, 지역 의원들과 원만한 합의 하에 강행하지 말고 민원을 최대한으로 감소를 해가면서 공사를 해 가실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지금 안양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불법 주정차, 물론 견인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긴급출동서비스는 연중으로 하고 계시다는데 일몰 후에는 일절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일몰 후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는가, 두 번째는 어제 제가 모 지역에 갔는데 주차를 했는데 오후 7시 20분에 도착했는데 단속요원이 5천원을 선불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몇 시까지 하냐”니까 9시까지인가 뭐하는데 무슨 5천원을 선불을 받냐,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데.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 평촌동 (구)동일방직 자리에 보면 올해 2007년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44쪽을 보게 되면 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동 동양섬유 부지, 크라운제과 부지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정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60쪽을 보게 되면 주택 재개건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3동 삼신6차아파트 호계3동에 되어 있는 것이고 호계주공 주변 지구 그 다음에 포도원 지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67쪽에 보면 항공촬영 판독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항으로 돼서 올라왔는지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교통과장님께 77쪽에 보면 ＢＲＴ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나 고객들한테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장이라든가, 제일 기본적인 게 민원 발생이 되면 복장인데 이게 올해 연말에 잠바를 지급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서 보면 해 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 준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없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국장님께 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이 설명을 요구했는데 도면을 갖다 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원길 도로 지금 확정이 고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향후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관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흥안로 쪽에 ＢＲ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토목공사를 지금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구청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쪽에 자전거도로라든가 교차로 부분의 표층공사 같은 게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구청 건설과하고 중첨되는 공사가 없는지, ＢＲＴ시스템 구축공사로 인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식 이사장님께 청소과에서 도로 청소할 때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청소가 안 되요. 그래서 청소팀과 협조를 같이 해서 불법 주정차를 제거해 주면 도로 청소 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협조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시장도 바뀌고 해서 뭔가는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건축행정이다 교통행정과다 이런 데가 대부분이 민원부서기 때문에 이 민원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낸다든가 할 때 우리가 어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뭔가 협조를 해서 인․허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면 행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과 같은 데서 건축 허가를 낸다고 했을 때 꼭 법정기일 내에 예를 들어서 60일이면 60일, 30일이면 30일 꼭 그것을 채우려고 들지 말고 15일에도 해결될 수 있는 허가라고하면 15일 안에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60일까지 끌고 이런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정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업지역 관리방안 타당성용역을 줘서 오늘 중간보고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관양동 크라운제과부지, 동양섬유부지, 동화약품 부지가 올라와 있는데 안양시 실정으로 봐서 공업지역을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굴뚝산업을 유치를 못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지금 생기는 것이 주로 아파트형공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그러면 앞으로 다 아파트형공장으로만 가져갈 거냐. 그랬을 때 과연 수요가 안양시에 적합한 거냐, 이런 적정선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어느 정도 관양동 이쪽에도 흥안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가도 큰 도로변에는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런 데를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공업지역으로만 우리가 보유를 하고 그대로 갈 거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안양시에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꼭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양시의 공업지역 부지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를 큰 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과 얼마 전에 만안 뉴타운 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마음이 들떠있어요. 또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미리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수없이 올라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 마음에는 이게 바로 진행이 되나보다 하고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는데 일부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국장께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소규모 단위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현재 뉴타운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추진위원회는 어느 시점에 가서 구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각 동 별로라든가 지역별로 이런 홍보 설명회를 한번 정도는 가져 줘야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사실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오랜 시간 속에 오늘에 까지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질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경보와 안양시가 소송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소송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을 정형화를 한다고 해서 부지가 일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시 관내에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등급제로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요금 때문에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목에 그대로 있다면 이게 사업 목적의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과연 이 지역은 이것을 요금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놓고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시 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장인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타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85쪽 보면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보니까 물론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야간에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는 일몰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요. 낮에는 항상 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없다. 근무자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그날 밤은 깜깜한 암흑세상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녁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지, 그것도 하나의 대민봉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 야간 연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일몰 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는 주차요금 선불을 받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 후 단속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축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선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7시에 마감하고 또 10시에 마감 주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마감 두 시간 전에 선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직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급지 내에 두 시간을 주차하더라도 3천 4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기본 700원에 10분당 300원씩 되는 건데 저희가 교육이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늘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이런 부족한 면이 지금 지적하신 이런 면이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는 관계관으로부터 교육을 시켜서 더 숙지해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주차관리원 근무복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작년 12월에 주차관리원 전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착용 안 하고 근무한 것 같습니다. 주차요원들은 저희들이 작년 한 해동안 별도로 임용해서 쓴 사실이 없거든요. 작년에 단 한 명도 임용을 안 했었는데 김 위원께서 보실 때 근무복을 착용 안 하고 근무해서 이렇게 까지 걱정을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근무 시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복장을 꼭 착용하고 근무토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께서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도로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도로 청소 또는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습니다. 시내에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소과와 협의해서, 협조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과에 저희들이 알아 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업무 협조케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께서 관내 가로등 및 지하차도 전기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은 하고 있지만 보안등 같은 것은 안 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보안등은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나 공공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의 대책과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8천 925개가 있고 보안등이 7천 611개가 있습니다. 저희 보안등은 다행히도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가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봄에 141등을 수동으로 해놓은 것을 가로․보안등을 교체해서 현재 가로등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하반기 2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2회는 한번 점검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공인기관에 점검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이 1회 점검에 2천만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의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인기관 점검을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가로․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시 야간에 미점등 시 근무자가 없어 야간에 신고해도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야간근무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매일 두 사람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찰을 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공인된 공통된 전화번호를 갖고서 일정한 장소에서 정상근무를 시켜서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당직자가 받는 것으로 하고 10시 전에 받는 것은 전화신고 즉시 나가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안등이 안 들어와서, 가로등은 자동으로 돼서 전광판에 나타나니까 지장이 없는데 뒷골목 보안등에 대해서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한 보수체계를 갖추도록,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무방법이 달라서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근무체계를 바꿔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관양1․2동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비 내지는 관리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쪽은 2010년 정비 기본계획에는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수도군단 들어가는 쪽서부터 인덕원까지를 저는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쪽은 관악로 좌․우측으로 해서 7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장소입니다. 1979년도경에 인가돼서 80년도부터 해서 90년도경까지 사업으로 쭉 진행한 그런 덴데 80년대에 집들이 다 들어서다 보니까 단독주택지로 도시계획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됐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상가건물해서 쭉 있는데 그게 단독적으로 현재 다시 재건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지어진 건물들이 빌라나 연립,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적을 채우려면 현행법상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다 보면 현재 만큼도 짓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쪽을 여기도 공동주택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래도 제일 늦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늦게 개발이 되고 집들이 들어선 덴데 여기도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가야 될 건지, 그래서 관악산을 다 가리게 하고 해야 될 건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을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림동 변전소 밀어붙이기식으로 증축을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지하화나 타 장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대표하고 한전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협의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나 타 장소 이전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없고 타 장소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이전하는 쪽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저걸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원만히 되어야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평촌동 (구)동일방직 부지에 대해서 추진현황,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지난해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사전 환경성 심의 또 8월 달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서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해 10월 29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착공신고가 됐고 분양신청 접수가 돼서 현재 승인을 내주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220세대이고 157평방미터 그러니까 종전에 47평형이 92세대고 187평방미터 이게 56평형 128세대해서 22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해서 2천평방미터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공공청사 동 청사 부지가 750평방미터 종전에 225평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층수는 13층에서 16층 해서 16층 이하가 7개 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대림산업과 고려개발에서 사업 주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 승인신청이 됐고 이게 준공은 2010년 4월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해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해서 과장이 지금 도면 등등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길에 대해 추진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포도원길은 동안구청에서 현재 확장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지난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돼서 환경성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변경결정고시를 위해 각 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경에 고시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실시계획인가와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 착공은 금년도 6월경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에서 왜냐하면, 부분적인 개발이 자꾸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중심에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가든지 이런 것은 다 규제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2020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묶어놓는다든지 사유권 재산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그런 나홀로 아파트 다음에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평촌 변전소 문제는 지금 거기에 증축을 하는 게 바로 그 지역, 우리 지역에 전력난에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을 커버한다는 게, 또한 전자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하여튼 건축 허가 시에 전자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타 지역의 공급 한도를 그쪽에다 다시 신설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무튼 건축 허가를 최대한으로 주민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인식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의철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7쪽에 항공촬영 용역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2008년도에 항공촬영 용역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금년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11월 달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1월 19일 날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 촬영한 사업을 금년도에 판독을 완료해서 현장조사 완료 이런 점검을 통해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정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를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것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고, 문제점 같은 것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건축물인증제 추진은 이게 대형 아파트라든가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규모가 큰 다중 이용 건축물, 관람․집회라든가 판매, 유통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들이 대형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기준들은 충족해서 허가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이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더 쾌적하고 또 주거환경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서 에너지 분야라든가 생태분야, 실내환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이 도시주택연구원이라든가 한국능률협회 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허가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허가 접수 시에 건축주한테 인증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임의조항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나간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권장하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대단지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하지 말래도 아파트 단지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인증을 받아서 아파트 단지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 되고 있는 거네요. 건축과에서 신경 쓰든 안 쓰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을 안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45쪽 관양 평촌 공업지역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 박달동 공업지역에 도시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양 공업지역은 현재 오뚜기식품 일원과 건너편에 대한전선 일원 94만 5천 207제곱미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뚜기식품 일원은 공업지역이면서 공업기능이 슬럼화되어 가고 의류상가나 교회 이런 근생시설만 입주함으로써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공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달동은 준공업지역으로 51만 2천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15만 4천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 역시 노루표페인트나 동원시스템 등 이전할 공장들이 있고 따라서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도시계획은 없고 다만, 이 지역도 관양 공업지역의 관리방안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광명 역세권이 지금 개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개발되는 것을 보면서 적용 가능한 개발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업지역 전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제조업 즉, 굴뚝산업은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만 입지할 경우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타 용도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전자에 말씀드린 박달동에 준공업지역이 51만 2천제곱미터 그리고 안양7동 59만 5천제곱미터, 호계2동에 58만 6천제곱미터 그리고 호계1동에 46만 4천제곱미터와 관양2동 64만 9천제곱미터 그리고 평촌동 42만 9천제곱미터 해서 우리 시에 총 322만 9천제곱미터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평수로 약 100만평이 조금 못되는 면적입니다. 공업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몇 개의 공업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보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도시형공장만 입지를 해서 결정을 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ＬＳ전선 같은 경우는 4만 5천평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본사 이전에 의한 업무용시설이 4월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과 주거용, 아파트형공장과 도시형공장 이렇게 다양하게 입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 법에서 허용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준산업단지 그리고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되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서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프로는 공장용지로 하고 50프로는 상업시설이나 교육, 연구, 업무시설과 주거, 의류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입지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로 볼 때는 비교적 단지가 큰 대한전선이나 효성Ｔ＆Ｃ 같은 큰 부지에 소유권이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관양 공업지역 관리방안을 모델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쪽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8년도 지구단위가 수립 예상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44쪽 하단에 보시면 안양7동에 쌍용제지 물류창고 부지는 면적이 1만 4천제곱미터로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 1월 18일 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석수 장미아파트 일원에는 1만 5천제곱미터인데 이 지역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자문을 거쳐서 지금 접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양동 크라운제과 부지와 관양동 동양섬유 부지, 안양7동 동화약품 부지가 있는데 관양동의 크라운제과와 동양섬유 부지는 지구단위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 세 개의 공장부지는 공장이 이전되는 부지로 공업지역에서 2만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수정법에 의해서 건교부 수도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건교부장관 승인을 맡아서 지구단위로 계획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 요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기능을 위해서 첨단시설이라든가 주위의 인프라 즉, 도로, 상하수도와 공원, 녹지 등을 적정 배치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단계에서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것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호계권, 관양2동, 안양7동, 박달동, 평촌 한 5개권역 정도로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이라면 사실은 광명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석수, 박달권에 대한 관심이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ＤＰＩ라든가 이스텔시스템즈, ＤＰＩ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30프로밖에 안 되세요. 벌써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빨리 준공업이 되든 공업지역이 되든 시장논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텔시스템도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관양, 평촌 할 때 박달권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그리고 광명 역세권이 40층, 60층 그리고 안양하고 접경지대기 때문에 그쪽은 대단위로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안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국장님이 해 주시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역군 역할을 했던 굴뚝산업이 저희 시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공장들이 굴뚝산업들이 지방으로 가고 또 정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다고 공업지역을 기본계획에서부터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니면 획기적으로 뭘 바꿔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어야, 병존을 해야 명실공히 그래도 자족도시라는 자족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돼야 건전한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업지역이 됐던 공업지역이 됐든 어쨌든 주거용지로 가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든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이 그만큼 지리적 여건이 좋다는 말씀인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시로써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주거와 일터, 일자리가 같이 공존하는 직주 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도시가 나아가야 된다. 그게 지속가능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명 역세권과 더불어서 광명 그쪽도 박달, 석수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개개발, 개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시환경 정비지구가 있습니다. 그 도시환경 정비지구는 슬럼화된 상업지역이나 슬럼화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그런 사업계획 또 아까 말씀드린 관양동 이쪽에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으로 총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모델 삼아서 그쪽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추경에 도시 기본계획용역을 용역비를 세워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하면서는 더 큰 틀에서 용도지역까지도 기본계획에서는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큰 틀에서 검토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싸게 사 가지고 온 땅을 갑자기 상업기능이나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진행되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형화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 부지가 면적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민간자본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경보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12억 6 천여 만원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것 딱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경보가 확실히 수행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게 당초에 부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52프로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48프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본래의 터미널 기능인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데 충실할 수 있는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익을 안 할 수가 없죠. 과연 이 규모가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광명 부분에도 종합터미널이 있고 이제는 안양시가 모이는 데가 아니라 교통이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지역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 정형화라고 이렇게 붙여졌지만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버스터미널이 지금 거의 적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판매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이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애당초부터 제가 기획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속에 있는 얘기도 다 못하겠고 솔직한 얘기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쭉 10여 년 넘게 땅을 사서 그쪽에서 했고 또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을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고 기왕에 한다면 그 위치가 최선은 아니지만 안양에서 볼 때는 차선의 위치는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ＬＧ아파트인가 그쪽의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해서 확실하게 그쪽으로 차가 안 가도록 시민로 쪽에서 모든 게 들어가고 나오도록 하는 게 좋고 또 기왕에 터미널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하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터미널사업만으로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10만 안양권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놔야 되는데 이게 터미널 자체 사업으로는 땅 값이나 건물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익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타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형 판매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사업성이 있고 민간투자로써 가능한 사업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시설 등 그런 시설이 80프로 들어가야 되고 터미널 자체 시설은 20프로로 부천시나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추진됐다는 말씀드리고 경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경보를 알아보니까 의정부 쪽인가에 큰 사업을 시행 진행 중에 있고 추진력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은 롯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롯데시네마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건설부문도 신성건설하고 해서 협의가 완료됐고 자동차 관련시설도 르노삼성자동차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있고 금융부문도 외환은행하고 800여 억원 차입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보에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검증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승인을 내줄 때는 확실하게 이걸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컨소시엄 회사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입관계는 그쪽에서 노력해서 몇 군데 사 소유지를 빼놓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또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강제권도 발동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공사 측에 시에서 그런 것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시민 편익증진에 충실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110만 안양권에 터미널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여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 그 위치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이쪽 시민로까지 했을 때는 괜찮은 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형화해서 가느라고 늦어졌고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순간부터가 사업 시행이본격화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