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장 중심 의정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물 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병선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길 의원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속초시와 미국 그레샴시간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고 속초시가 추진 중인 9분 콤팩트시티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속초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3개 도시의 경험에서 배우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에 속초시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방원욱 의장, 김수근 의회사무과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 이병선 시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 공무원 9명, 민간 분야 10명이 동행해 총 22명이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그레샴시에서는 양 도시의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매결연 40주년 기념 공식 회의와 양 도시 대표 회담을 통해 자매도시 관계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재확인함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양 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와 교육, 경제 분야까지 교류 범위를 확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그레샴시의 락우드 도시재생 사례는 주민참여 공공민간 협력, 다문화 통합, 경제 활성화를 복합적으로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속초시도 역세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포틀랜드시에서는 20분 생활권 정책을 통해서 도시 전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속초시가 추진 중인 도시 기능을 생활권 중심으로 집약하는 9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하는 전략과 방향성이 맞닿아 있습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도시 발전, 삶의 질 제고, 관광 활성화, 친환경 도시 실현 등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데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공간 구조 개편, 교통망 설계, 시민 참여, 공공기능 배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연계성을 제공하고 속초형 모델을 구체화해 실천적 사례로 높은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포틀랜드 시의회의 회의 공개, 시민 발언권 제도, 전문 보좌진 운영은 속초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회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에서는 도시 계획 전반을 관리하는 주민참여 절차 그리고 허드슨 야드 개발과 하이라인 도시재생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절차 사례는 도시 계획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갈등 조정 기구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사례입니다. 허드슨 야드의 용적률 보너스 제도, 민간투자와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선진 모델입니다. 저밀도 제조업 지역이었던 허드슨 야드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밀도 재개발한 사례입니다. 속초시가 추진하는 콤팩트시티 복합 개발 및 권역별 기능 거점 강화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라인은 폐철도 관광, 문화, 경제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생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속초 도심지 재생 사업에도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외 자매도시와의 체계적인 교류 강화입니다. 속초가 세계와 연결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콤팩트시티 전략의 구체화입니다. 뉴욕시의 사례처럼 속초와 같이 개발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가 공공성과 민간 투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시를 재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의 제도와 공공 기여 기반의 개발 인센티브 구조, 민관 협력형 인프라 확충 모델을 속초시에 접목시키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속초시가 추진 중인 콤팩트시티 전략은 단순한 도시 개발 사업을 넘어 시민의 일상생활 방식과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수용성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속초시의회는 단순한 승인 기관을 넘어 계획의 공동 설계자이자 시민 의견 대변자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는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경험, 정책을 제도에 반영하고 속초가 단순 관광도시를 넘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