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우락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은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중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9억9,100만원 증액 된 551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1회 추경 대비 33억4,600만원 증액된 276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251쪽에서 254쪽에 걸쳐있는 읍면동별 세부 사업 내용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시설을 합쳐서 읍면동별로 약 1억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6억6,500만원 증액된 101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254쪽에서 255쪽에 걸쳐 있는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인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예산으로 8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1억3,500만원 증액된 7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감문 삼성1리에 6천만 원, 어모 능치 3리에 2,500만원, 감천 무안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비사업인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억4,500만원 증액된 19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아포읍 제석에 1억500만원, 농소 연명에 4천만 원, 남면 부상에 5천만 원, 개령 남전에 2억5천만 원, 감천 광기 등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부항면 사등리 우번골천 정비사업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소규모 위험 시설로 지정된 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로 500만원 증액하여 2억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는 과장님 일반회계는 다 사업 예산이라서 됐고요. 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로 2억2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정기적금을 넣어놨습니다. 2억 원 정도 넣어놓으니까 이자분이 360만원 보통통장에 얼마 이렇게 해서 500만원 예비비에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8년도에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세출 부분이 얼마 정도 세출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거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2020년 7월 8일자로 해 가지고 6월 말로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3억1,500 예산이 있었는데 4,500 정도 집행을 하셔가지고,

거의 못했습니다.

하셔 가지고 2억7천만 원 예비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사업에 대한 세출보다 세출 규모보다 예비비로 가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간혹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 소멸 되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성 안 하고 예비비로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로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02억8,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85억5,400만원 대비 17억3,1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 자동적설계 설치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 분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전액 국비이며, 시청과 남면, 어모, 개령, 구성, 대덕면 등 동서남북 5개 면사무소에 시청 포함해서 6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이번에 사업비 1억 편성 했습니다. 중간 부분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폭염관련 예방 사업비 2천만 원으로서 도비 1천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그늘막 5개소를 기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시비 1천만 원은 추가로 5개소 정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예산 교부 금액 변경으로 9,600만원 감액됨에 따라 당초 2억5,400만원에서 1억5,800만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중간 부분 점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마면 장암리에 위치한 점동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대덕댐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위하여 교부된 국비 2014년도분 2억4,900만원과 2015년도분 13억8,700만원 등 총 16억4천만 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폭염대책 정산 반환금은 2018년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6,400만원 중 6천만 원 집행하고 남은 입찰잔액 400만원에 대한 반환금과 마을별 지진 옥외 대피장소 안내지도 제작 사업비 9천만 원 중 8,4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68억5,600만원으로 제1회 예산 150억1,900만원 대비 18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은 지좌동 산 18-1번지 5명의 공유지분 중 4명은 보상 완료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소유자 1명과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 미집행 예산을 2017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위해 2억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봉산면 인의 소하천 정비 공사는 봉산면 인의리 마을 상류에 위치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 목적으로 2억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도비보조사업인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직지상가 인근 백운천 정비사업 3억과 감문면 삼성리 외현천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한 8,77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성제방 정비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제방 정비를 위해 1천만 원 증액된 4,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내 32개소 수문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 증액하여 1억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은 수해 예방을 위한 하상정비사업으로 조마면 강곡천 하상 정비 4억원과 봉산면 직지사천 하상 정비 2억 원 등 6억 증액하여 6억8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12억6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추가 사업 증감액을 제외한 예비비 1억1,500만원 증액하여 4억4,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댐주변정비사업 특별회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4,600만원 발생되어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 당초 예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18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사업은 하나도 안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천재해예방사업에도 27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전혀 안하셨어요. 집행률이 제로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재해위험정비사업은 태풍이나 이런 게 와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까지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장님, 그거는 복구사업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하는 거는 복구사업 지원사업이죠. 그거는. 재난 발생 시에 예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사업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다. (

예.

30% 2019년도 예산 중에서 30% 미만 집행률 예산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전재난과는 4개가 해당 됩니다. 사업이. 그런데 자료제출을 했으면 의회 들어오시면서 한번 읽어나 보시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거라고 예상 안 하십니까? 여기 들어오면,

자료 제출은 제가 제출할 당시에 그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미처 준비해 오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하천 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 또는 재해복구사업은 계획에 의거 대다수 계획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존경하는 박영록 위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보내주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잘 몰라서 드렸는데 보니까 재해위험정비사업 이거는 감문 문무지구인데 하천기본계획이 지방하천이라서 대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어야 우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진행이 늦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늦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대구지방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청에서 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부산청에서 합니다.) 부산청에서 하죠? (

제가 자료를 죄송스럽게 지참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때 검토했을 때는 각 사업마다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현장마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뒤에 계장님이라도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예산 심의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교통과 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 총액은 기정 829억7,500만원에서 46억2,200만원 증가한 875억9,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억4,400만원으로 기정 12억8,500만원보다 5,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사항과 시내버스 노선 거리 연장 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기정 7억9,400만원에서 2,500만원 감액된 7억6,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당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기정 3억4,000만원에서 2,200만원 증액된 3억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교통약자 콜택시를 하반기 에 2대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2대 추가 구입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개월 분 편성 한 사항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당 약자 콜택시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차량은 현재 7대에서 하반기에 2대 더 도입하면 9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운영 실적을 보면 장애인, 환자, 고령자 등 해서 1년에 약 1만3천 건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거를 나누어보면 하루에 35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74쪽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에 기정 7,10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된 6,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대상 차량은 당초 178대에서 160대로 18대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길이 9미터 이상 승합 또는 20톤 초과하는 화물이나 특수 차량입니다. 대당 지원금은 40만원이고 자부담은 20%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운수종사자 자동혈압측정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택시운송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량이 법인택시 4대, 개인택시에 1대, 총 5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표시 사업에 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4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서 4개 지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관련 지역 중에 소방시설 주변에 대한 주정차금지 적색 노면 표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악된 대상 시설 수는 소방시설이 약 445개소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 01 시설비입니다. 강남북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3억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 구간 중에 동지역이 아닌 농소면 신촌리 구간에 대하여 연장 1.66키로 정도 됩니다. 금년 1월 7일 경상북도에서 고시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본 구간이 일부 포함 되었습니다. 금번에 도비 10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시비 부담금 23억 포함해서 총 33억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대에서 봉산면 도로 확장공사 송유관 보호공사에 1억5,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 구간 내에 대한송유관공사 관로에 대한 보호 공사 사업비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는 1억8,900만원이지만 시비가 80%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2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은 768미터입니다. 양천동 새터숲길 가로등 설치사업에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감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기존 제방이 이설 되었습니다. 소방서 커브길 부터 해서 새터숲길까지 약 1키로미터에 가로등 21개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덕 연화에서 내감간 도로확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본 도로는 리도로서 사업계획량은 전체 약4.4키로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아포 대성에서 송천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기정과 금회 예산은 7억2,500만원으로 변경은 없습니다.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되어서 시비분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2018년도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에 21만원 편성 했습니다. 2018년도 공공형택시 총 예산은 1억5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500만원에 대한 정산 이자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8년도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금에 167만원 편성 했습니다. 2019년도에 총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도비 580만원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은 기 설치된 차량 출고와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서 정산 이자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우입니다. 274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죠?

대광동에 가시면 농산물공판장 지나자마자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거 맞죠?

예.

골프연습장 2층에.

예.

원래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지금 현재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선거 전에 한번 들러가지고 그 분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제가 한 번 더 들러봤는데 사무실도 여기에서 관리하십니까?

안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데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운행 횟수도 굉장히 많고,

예, 그렇습니다.

2대 증설 되면 기사도 두 분 더,

예, 따라 주어야 됩니다.

이거 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운행 횟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횟수까지 다 봤는데. 그리고 기왕에 사무실 쪽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던데,

이 부분이 최근에 지침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되었는데 이게 150명당 1대로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앞으로 확보해야 될게 현재 11대에서 23대로 늘어납니다. 그거는 다음에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3대까지 못하고 저희들이 올해 국비 50% 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8,400만원 해서 2대를 확보 편성을 해서 9월에 사실 들어오거든요.

9월 달에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모시니까 태워다 드리고 병원 가서 내려드리고 과정이 복잡하고 일도 많더라고요.

장애인 뿐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급하게 퇴원해야 되는데 내 차도 없고 불편하다고 하면 이거를 하면 시외버스 요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운영 기사들 피로도가 높은 데 좀 더 빨리 인원하고 차량을 증설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거기 예산이 73억이죠?

예.

73억 있는데 18년도에 세출이 지출을 얼마 하셨습니까?

약 20억 정도로,

20억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천시내 주차장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작년도에 기준을 설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주차장 요구하는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까지 같이 해서 올려라,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할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고 예비비가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지금 주차장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사업을 좀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 10% 미만 보니까 도로교통과도 건수가 22건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이고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몇 백억이 됩니다. 도로교통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 주시고 그 중에서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이 있죠?

그거는 그때 자료 낼 때는 캤지만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기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민원 어떤 부분 이런 거 걸려서 못하다가 장소가 확정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았을 때 집행률이 제로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시스템 설치 안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횡단보도 들어서면 횡단보도 물러서달라고 진입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빨리 이거는 안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도뷰아파트 들어서지 않습니까? 부거리에서 좌회전 본의원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정체 된다고 그쪽으로. 거기에서 내려가는데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서 받았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거리가 짧다, 70미터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카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는 공단에서는 안전을 너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호등,

과장님이 판단 하셨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신호등으로 해서 강제를 해서 돌리면 가능할 거라는 게 경찰서하고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행 되겠네요.

그거는 예산을 보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물어보면 좌회전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신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73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기정액에 도비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 도비가 반환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시비가 늘었나요?

시비가 늘은 게 버스노선 중에 민원 이런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벽지노선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례면에 울곡 쪽에 버스를 더 연장을 시키는 바람에 이게 좀 늘었습니다. 마을을 더 골짜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 예산 잡을 때 그런 거까지 다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중간 중간 민원 들어오는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면,

그런 거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아야죠.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어느 정도껏.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숙입니다. 읍면동을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현재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만든 부분에는 읍면에는 주차장을 지원 안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만 해서 동도 어떤 특정 주민만 이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불특정다수, 특히 시내 보면 시장 주변으로 상가가 형성된 부분으로 하지 어떤 특정 아파트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거로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에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서 또 바뀌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밥 먹고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공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려야 되는데 변동 없는 관계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9쪽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 439억9,100만원보다 3억1천만 원 증가한 443억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예지리 외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9천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봉산면 예지리 및 덕천리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7천만 원 중 정산금이 이자 포함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봉산면 예지리 상수도 확장공사 3억 예산 배정했죠? 이거하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인 사업 내용은 같은데 예산 과목은 종류는 틀립니다.

그렇죠? 내나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죠? 과목은 틀려도,

예.

그런데 당초 예산 30억7,1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추경 때 3억을 더 세우는 거고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로 물량이 불어났기 때문에 도비 예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6억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왜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집행률 제로인데, 지금 보니까,

그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하세요. (

- 봉산 농어촌생활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되었고 인가 승인 중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고 위치가 틀립니다. 같은 봉산면인데 위치가 틀립니다.) 위치는 틀리고 봉산면 같은 면지역이고 그렇습니까? (

그거는 국비사업이고 이거는 별도로 도비사업입니다.

설계가 되었으면 진행은 몇 월부터 할 수 있습니까? (

- 인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인가가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가 몇월 달쯤 승인됩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건축행정건설에 행사운영비 있죠? 건축문화상 행사. 이게 민간경상자본보조인데 그 전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직접 시상을 했습니까?

예, 이거를 이분화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장소 제공하고 일부 행사를 자기들이 직접 하고 저희들은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 시공자 이런 분들한테 동판 제작, 상패제작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좀 이원화 되는 듯해서 행사 효율을 기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미만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건축사협회로 이관된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이관 되었다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이 누락 된 것 같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18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300만원입니다.

18년도에요?

특별회계 말씀이죠?

예.

자료 좀 보겠습니다.

7,9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집행액이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액이 7,900이고, 지출이 6,970만원,

예비비를 뺀 금액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비비를 뺀 게.

예.

보면 작년에 특별회계 국민주택관리사업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에 6,9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5억8,800 정도,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예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되는 거는 거의 매년 7천만 원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예산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속 남아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있으니까 예비비도 있고 있으니까 특별히 사업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시청 옆에 보면 부영 100세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을 때 당초 예산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임대수입이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놔두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본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계고 졸업생한테 창업비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차에서 3년차까지 1명당 500만원씩 1인당 1,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창업에 대한 빵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창업만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사짓는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 차원이니까 농사짓는데 필요한 장비나 농자재를 구입 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농업을 해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2,700만원 반납 되었는데 농업자녀 학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학생 수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해 놓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 되는 겁니다.

도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유통과 사업 중에서 GAP인증농가 안정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8,600만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과하고 업체하고 계약 체결 중인데 농번기에 한창 바쁠 때는 농가를 현장 포장까지 와가지고 수질하고 토양 검사하는 거를 입회하에 전부 시료 채취하거든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좀 지나고 나면 가을에 한꺼번에 현장 입회하에 하다 보니까 집행이 하반기에 되는 겁니다.

연도 내에는 다 집행을 다 할 수 있죠?

예,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있죠?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전혀 안하셨어요. 보니까. 이런 거는 지금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과일이 한창 출하될 때인데 이때 사업을 해서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농가에, 저보다 설명 잘 하는 담당 계장이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제일 처음에 김천농협에서 작년에 신청했는데 중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해서 감문농협에서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사업이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신청 해 놨다가.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몇 월 달에 감문농협으로 갔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93페이지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출 실적이 우수하고 해외시장 개척 유망한 생산자 단체거든요.

어떤 단체에요?

거의 농협을 합니다. 수출할 수 있는 게. 지금 새김천하고 김천농협, 직지농협, 감문농협 네 군데가 수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구성농협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제외하고 4개 농협에서 신청하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해외 판촉 행사하는데 소요 되는 예산입니다.

지원을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지원 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농업지원과는 농기계는 농업유통과, 농기계는 잘 지원 안 해 주시죠?

저희들은 선별기밖에 없습니다.

농자재는요.

농자재는 거의다 농업지원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유통과는 별로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저는 과마다 들어올 때마다 하는 이야긴데 조달품 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역 내 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도 선별기 하나만큼은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문이 나갈 때 가급적 관내 업체든지 없으면 대리점이라도 김천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관내 물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혜택,

농가는 농가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267억4,41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11억8,707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에 6억1,62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3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예산 배정 내역 변경 통보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다음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6대 지원에 79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250대 추가 지원에 2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에 따른 도 추경 편성 예산입니다. 3,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비로 2억25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복구비는 사업량 253.3헥타 지원농가 638호에 농약대 대파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도측정기 구입에 4억5,285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 3,79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 증가로 인한 타 시군 반납분 23대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사업량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에 8,500만원은 기정예산 대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수요량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파 생산안정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관내 산지 폐기량 37.6헥타중 7.1헥타 산지 폐기에 따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시비 3천만 원 농협시지부에서 1억2천만 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산 양파 수급 대책비로 23.5헥타 산지 폐기에 따라 2억4,76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도비 15% 시비 35% 농협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3건에 1억3,270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 외 31건에 2억6,2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299페이지 유해야생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포획트랩입니까?

예, 트랩입니다.

이거 환경관리과에도 하던데, 서로 협의해서 일원화 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이번에 멧돼지 등 유해동물이 많이 발생하니까 추가로 국비, 도비를 붙여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대 편성했습니다.

서로 맞물리는 게 없겠네요.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에 농협에서 수매해서 주스나 이런 거를 만드는 이런 사업이죠?

예, 능금농협에서,

당초예산에 7천만 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하시지 왜 추경때 1,500만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과 양도 늘어났고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조내시서가 2,100만원에서 2,550만원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7천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사업 특성상 그렇죠? 제로% 일을 안 했잖아요. 사업을. 11월이나 이때 하는 사업,

사업 시기가 사과는 10월 이후에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보니까 예산 대비 해서 20% 미만 되는 사업이 부서별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많아서 헤아리지도 못하겠고 엄청나게 많은데 빨리 연도 내에 다 사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현대화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해서 3,300만원 이것도 전혀 안 됐고 원예소득육성지원 4억1,600 이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예 이런 거는 농업 특성상 수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시작하고 돈을 주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좀 추진 안된 게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예산 대비 사유를 집행률 제로%에 대한 사유를 내라 하니까 사업 대상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도 내나 비슷한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착수 지연, 그 다음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 했습니다. 이것도 개인 사정입니다. 시기가 아니고 사업 할 그런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기 사람들이 농사를 기존 짓고 있는 거를 수확하고 다른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성 싶습니다.

과장님, 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설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자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 실태 조사를 한 번씩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억을 현대화시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사업법에 보면 그런 보조를 받은 사업자는 그거를 재산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 실태조사를 양도할 수 없고 임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업은 좀 큰 거는 1년에 두 번 정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그런 사업자는 없었습니까?

아직 특별히 큰 문제는 없고 크게 민간자본으로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이렇게 건축물을 지어준 사업 정도는 어디 저당을 못 잡히도록 등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보조사업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다, 사업장이다, 이런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개인이 사인마스켓이나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이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보조했는데 그 분들은 실태 조사를 하십니까?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지 저희들이 그렇게나 크게 저거 할 정도는 아닙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중간 중간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2조 9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축산과장 박병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계장은 인사이동 없는 관계로 생략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99억4,779만6천원으로 기정액 87억6,065만원보다 11억8,714만6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전략사업육성 부분에 한우 지도관리비 지원은 기정 2,336만원에서 144만원이 감한 2,192만원이 도 사업비가 증액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화분 지원 사업은 기정액 4,320만원에서 3,120만원 증액된 7,440만원은 꿀벌 사료로 공급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위축된 지역 토봉산업에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정액 96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기정액 96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된 1,560만원 도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여름철 양봉 기자재의 변형, 피해 방지 및 꿀, 포로폴리스 등 양봉 산물의 위생적인 저장과 보관으로 농가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정액 1,44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도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기정액 1억500만원에서 4,500이 증액된 1억5천만 원입니다. 이는 도 사업비로 스키드로더가 당초 7대에서 10대로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업 기정 3,120만원에서 4,680만원으로 도 사업비가 증액 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용역 수수료 2천만 원은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약 및 예방약품과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제역백신 공병, 폐 주사 2천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수수료로 편성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1천만 원은 브루셀라병 감염축 색출 및 결핵병 검사 의무제에 따라서 채혈보정비를 지급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소, 염소에서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검사 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8두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158두가 이미 채혈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렌더링 처리비 7천만 원은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 1억에서 3천만 원 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기정에 2,494만8천원에서 3,564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도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살처분보상금은 기정액 5억 원에서 6억 증액된 11억 원은 살처분 대상 구제역, AI,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시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올 상반기 관내에 브루셀라 결핵병이 많이 발생되어 당초 예산을 집행이 다 완료되었고 65두 미집행 상태입니다. 향후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증액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차단 방역용 소독약 구입은 지난 2월 경기 안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관내 우제류 농가에 소독 약품을 긴급 지원하고 최근 아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증액한 1억1천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당초 다른 부기 목에 이미 8,7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해서 편성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는 지난 2월 경기 안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교부세를 하반기 구제역, AI 차단 방역초소 운영 경비를 1억8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감하고자 합니다. GPS 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은 기정 1,1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구입비는 긴급백신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8,240만원 국비가 지난 2월 경기지역 안성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전국 구제역 백신 긴급 접종에 따른 구제역 백신 구입비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신규로 4,282만5천원도 국비로 구제역 긴급 접종시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공수의가 직접 접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은 당초 1억4,055만원은 축산물의 육질 개선, 성장 촉진, 질병 저항력 강화를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1회 추경때 삭감했는데 다시 도에서 추가 지원이 되어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은 기정액 1억2,260만원에서 1억120만원으로 감하여 편성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4,995만원에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4,995만원 증액된 9,99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동물방역사업 집행잔액 4,765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동물방역사업 집행잔액 1,849만7천원 각각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310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1억 넘네요. 그죠? 승마장이 몇 군데입니까?

관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나누어졌습니까? 마리 수가 다른가,

마리 수가 좀 차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교육은 확실히 되어 있겠죠?

교육도 해야 되고 지원 조건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다치면 보통,

교육 시간 중에서 기본 안전교육을 하고 승마하는 그런 일정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승마하다가 다치시는 분들 보니까 사고가 크게 나더라고요.

학생들이니까 아주 기초 단계기는 한데 안전을 최대한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많이 유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 8천만 원 감하고 이거를 재료비로 차단방역용 소독약 구입 재료비로 계상 하셨네요.

저희들이 방역초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AI가 왔을 때 그때만 근무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반기에 2월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3,600만원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가 초소근무를 10월부터 해야 하는데 이거부터 집행하고 나니까 하반기에 쓸 금액에서 조금 여유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6억7,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점소독시설 부지는 선정 되었습니까?

그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거점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중심으로 해서 서부인터체인지나 어모 쪽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당초 지역 예정지가 나왔는데 평당 가격이 도로가가 되다보니까 엄청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해서 그 편차가 너무 커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AI가 왔을 때 그때 위치가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에 좌측에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가축시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천 분들은 지리를 알고 그쪽을 잘 찾아가는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1명이라도 방역을 안 하면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 정말로 오며 가며 타지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는데 해서 한 명도 소독하는데 빠짐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승마체험 있잖아요. 인기 있습니까?

학생들 체험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조가 되어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 1년에 사고율 같은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식적으로 사고 아직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요? 시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관내에 학생승마가 세군데 있습니다. 김천승마장하고 김천은호, 즐거운승마 세 개 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희망 신청자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교육을 위탁해서 승마장에서 예를 들어서 60분 1시간 기준 잡으면 30분은 이론적으로 안전교육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30분은 승마 해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동행해서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그거는 교육청하고 승마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저희들은,

승마장에 담당직원이 나가 보기도 하나요?

예, 한 번씩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여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승마체험 하다가 낙마를 했어요. 낙마를 했는데 말을 태워서 조교 없이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조교 없이 말에 이 어린 학생들을 태워서 말이 가니까 중간에 가다가 이 말이 조금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말이 날뛰는 바람에 낙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뇌경색이 왔어요.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후유 장애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 같은 거도 안돼가지고 7년을 법정 싸움을 하고 이 아이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가만히 있어봐, 아직 질문이 덜 끝났어.

그래서 관리 감독을 시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우려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학생들은 어리고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안전자가 소위 말하는 말 끈, 줄을 잡고 같이 따라서 라운드를 하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교가 항상 말 줄을 잡고 가든 어린 학생들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최영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농업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어려운 농촌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해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63억533만원에서 3억3,284만4천원 증액 된 66억3,81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증감 세부 내역은 청사 관리에 시설비 중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기정액 1억9,856만원을 3억7,726만4천원으로 1억7,870만4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관이 10년 된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2층 중 1층을 키즈카페, 볼풀장, 정글짐, 북카페, 휴게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생들이 생태 학습도 하고 휴식과 놀이를 하면서 김천시 농경유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를 김천시 농업 홍보의 명소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설계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부족하여 반쪽짜리 사업은 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을 위한 감천, 조마, 구성 권역에 중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용 부지 매입비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국도비 7억8천만 원 교부 받아서 시비 4억2천만 원과 함께 내년도에 임대사업소 신축을 하고 농기계를 구입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 단체 육성을 위한 4-H신문 보급 지원비는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54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비 지원은 420만원으로 해외 각국의 4-H회원 500여명과 국내 4-H회원 및 멘토 등 9,500여명이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4-H 이념의 확산과 실천을 위한 농촌진흥청 주관 세미나 교육 등에 김천시 대표로 참가할 때 드는 2박3일간 14명의 4-H회원이 납부해야 할 경비 중 일부를 지원코자 계상 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은 도비 지원 감액에 따라 660만원 감액 계상했고 2018년도 농촌지도과 재무활동 금액 578만4천원은 국도비사업 후 남은 잔액을 반납코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과 농업 기술 지원 업무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총 74억3,511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 71억8,823만7천원보다 2억4,68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 고온방지 및 내재해형 첨단비가림시설 시범에 2억4,500만원 계상했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술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예비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반 예비비는 일반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상정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43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목적을 위한 예비비는 1% 이상을 계상 하여야 한다고,

예,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예비비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 토탈 예산이 929억이죠. 그죠?

923억,

923억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일반예비비를 88억2,500만원 상정 하였습니다. 이미.

예.

이거는 전체 예산의 0.9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벌써 1% 미만의 예비비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죠?

일반회계의 1%이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 하면 88억2,500만원의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가 맞습니다.

맞죠?

예.

해 놓으셨습니다. 해 놓으셨는데 추경때 4억2,600을 또 계상 하셨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한데 얼마만큼 일반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본 위원이 14년도부터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세출 사항을 . 그런데 일반 예비비로 사용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10원도 사용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재해 재난 목적을 위한 예비비로 사용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구조상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1%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미 당초 예산에 882억5천을 1%에 해당 하는 예비비를 해 놨으니까 정말로 예비비의 기능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 때 4억6,500을 올린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더라도 예비비에 대한 일반예비비에 대한 기능은 100% 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이 예비비는 똑같이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사 박위원님 이야기대로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또,

삭감을 하면 4억6,500에 대한 거를 삭감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비비를 삭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삭감을 해도 장 예비비로 됩니다.

그렇죠. 내부유보로 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삭감을 해 가지고 장 예비비인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1건도 없다 손 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4억6,500만원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방재정법하고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 맞추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벌써 그거를 다 충족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1%를 적용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465억 원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입니다.

1% 이내이지 않습니까? 1%가 아니고 1% 이내. 1% 이내면 1%도 될 수 있고 0.8%도 될 수 있고 0.5%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라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20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예비비가 추경 때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이수를 하고 예산 편성 작업에 임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1%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때 일반 예비비를 계상을 안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경 때도 다음 2020년도에도 추경 때도 예비비를 또 올릴 수, 올릴 가능성도 많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법령에 다 위배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강행 규정에 대해가지고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 계상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계상 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벌써,

당초 예산에 있는 거는 당초 예산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1%이고 이번에 한 증액된 465억 원에 대한 1%가 4억6,500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총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 예산으로. 총 예산으로 보고 총 예산의 1%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어 있으면 그거는 상관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의 1%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88억2,500만원의 예비비는 8,825억 원에 대한 1%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465억에 대한 1%가 4억6,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의 1%를 증액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죠. 현재 예산 증액된 규모의 일반회계의 1%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 추경이 있다, 그러면 거기 대한 1%를 예비비로 한다 이 말입니까?

보통 3차는 정리추경이나 이런 게 되는데 정리추경에서는 감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지고 하면 따라서,

그러면 18년도 예산 하실 때 추경 때 예비비 상정 하셨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가 아니고 18년도 예산 추경할 때,

지금까지 추경하고 할 때는 전부다 1%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이내에 되어 있으니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정법이나 이쪽 근거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도 1%를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이나,

법적 조항,

당초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일반회계 부분에 추경에 일반회계가 증액이 되면 그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43조 1항입니다.

43조 1항에 추경 때도 예비비에 100분의1을 해야 되는 그런 문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라 하면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을 포함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늘어나더라도 880억에서 930억으로 늘어나더라도 930억에 1% 미만이면 그거는 큰 틀에서 법을 어긋나지 안하더라도 추경 때 예비비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실장님, 가능하면 추경 때는 예비비를 상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 상기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추경 때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유권해석을 한 번 더 받아보기는 받아보겠습니다만 법에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에 그렇게 재정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맞고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게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그에 대한 1% 미만만 유지하고 있으면 추경 때는 예비비를 다시 상정 안 해도 상관없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우청 부의장님.

김응숙입니다. 예결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발의하기를 제의합니다.

김응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응숙 김병철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승우 이우청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