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또 환경사업소 우리 배찬주 국장님이 이렇게 진급하셔 가지고 2008년도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모습을 보이셔서 고맙고요, 양 보건소장님 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2008년도에 여러분들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 이 조그마한 꽃을 한 송이 장만했습니다. 위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전달해 주시죠. (꽃 증정식)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보건소 팀장님들 또 환경사업소 팀장님들 다 모두 한 송이씩 드려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보사환경위원회가 업무보고 형태도 바뀌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업무보고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답게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양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가 정말 다른 집행부 어느 기관 업무보고 못지않게 업무보고다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팀장 소개는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직원 일동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수형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보건소장님은 같은 그 사업은 보고하지 마시고요, 만안구에 비해서 다른 사업, 똑같은 것 보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이든지 아니면 역점을 두어서 동안구보건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보건6급 문두영 팀장이 오늘 소개를 드려야 하나 처고모상이 있어서 오늘 불참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에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단 동안구에 특색적인 것만 정리해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8년도 동안구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환경사업소 소장님, 환경수도사업소네요! 이 공식 명칭이.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배찬주입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환경위생 청소분야의 업무가 처음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1일자 저와 같이 인사 이동된 김기화 환경행정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갔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 업무보고(환경수도사업소(환경위생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찬주 소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두 군데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5분 정회했다 할까요?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형태는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시고, 즉답받는 형태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 또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과 또 그 이외에 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63만 시민을 위해서 섬긴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섬김의 정신으로 봉사를 해주시고 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 또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청소과가 시민의 제일 건강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유인물을 보니까 도내 우수보건소 해서 동안보건소 김찬호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보건소 내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안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를 보면 약국 예를 들어서 판매업소 그러면 동안에 143개 그리고 만안에는 116개 약국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는 약국이 전부 다 주민이 사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대로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병원 2층, 3층 그 쫓아가서 병원으로 가 있거든요. 약국이. 그래서 평상시에 주민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 주민들이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에 약을 사려고 하면 약국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문을 닫아 가지고 여러 동을 차로 돌면서 다니고 또 차 없는 사람 참 고통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약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주일 날 같은 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환경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수도사업소가 새로 개칭이 되어서 환경위생과, 청소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관 되었다가 처음 이제 환경수도사업소로 해서 이관이 되었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로 소관 돼 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농수산물센터에 제가 가끔 주말에는 그 앞으로 다니는데 악취가 무척 많이 나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가서 얘기하면 친다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농수산물센터 악취 나는 것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양동 일대 오염토양 지하수 복원공사, 이것 자료를 보니까 8년에 35퍼센트, 지하수는 33퍼센트로 진척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반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보니까 참 철저하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복원공사가 마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국 이용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참 문제점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번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 시 홈페이지나 동안구보건소 홈페이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이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안내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회하고 작년에 간담회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번 약국이 미시행 시에 현행 법규에서는 행정처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약국들이, 당번 약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그전에 운수사업에서 운수사업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운수업체 버스에다 많이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약국들이 전부 다 2층, 3층 이렇게 다 병원 옆으로 가니까 주민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또 거기를 한참 가야 되고. 그리고 동네 그전에 약국이 코너에 많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자꾸 문을 닫고 없어지더라고요. 몇 개 동에도 없는 동이 많아요. 여러 개. 그러면 그렇게 약사회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무슨 지원방법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약사회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환경위생․청소업무가 주민생활국에서 수도사업소하고 성격이 안 맞는 쪽으로 업무가 통합되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봤을 때는 업무가 상당히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분리를 해서 상대적으로 업무 분량이 작은 쪽이 상하수도사업이다 해서 이쪽으로 아마 업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성격이 환경위생․청소업무 성격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복지 이쪽하고도 또 성격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처리의 업무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또 하수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업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별도의 기술업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업무 쪽에서 조금 업무는 처음이지만 접해 본 것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생소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 시스템이랄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기계랄지 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많이 접해 봤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생업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별도의 업무입니다만 저 혼자하는 것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업무 성격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토목 이쪽이 위주인 상하수도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업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양쪽에 나뉘어서. 계속 감수를 하시겠어요?

네. 청소업무가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 업무가 있다 해서 어려운 것보다는 구청에 청소업무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바로 동까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제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청소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이면 도시건설위원회 한 위원회를 했는데 지금은 두 개 위원회를 다녀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조금 바쁜 업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금 더 일이 많다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난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허수형 과장님 그리고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 23페이지고 동안은 25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만안 같은 경우는 522개 업소가 있고, 동안은 874개소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 관리를 연 1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만안은 4개고, 동안이 17개인데 연 2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의약품이라든가 판매업소 지도관리, 병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지도관리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양 소장님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경업소 지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주로 안경은 어떤 것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양쪽 다 답변해 주십시오. ‘앵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약 업무에 앵속 그것도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희귀․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안이 146명, 동안이 115명인데 지금 희귀․난치병질환 어린이 포함한 성인까지를 통괄해서 146명, 1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린이들 희귀․난치성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는지 동안․만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 병원장을 하고 계시는 국상표 원장께서 매년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명사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양 보건소와 협의나 이런 것을 한 내용은 또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안양시 동안․만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희귀․난치병어린이와 관련되어서 이 국상표 원장이 별도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아시는 게 있으면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종헌 청소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가구나 이런 데 부착해서 내놓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떼어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도 돈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그것을 떼어가고 나면 다음에 수거하는 사람이 분명히 안 가져가죠.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별도로 떼어가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본 게 있는지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허범행 과장님께 2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염도측정기를 아마 제공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 실효를 보지 못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주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을 보통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어떤 거기에 대한 물품 내지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기구 내지 도구를 만일 준다고 그러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서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충실하게 해서 올 2008년도 의정활동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말일까지 주시면 취합해서 책으로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셔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이 아니라 간단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즉답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메모를 꼭 하셔야지, 안 하시면 다른 때 질의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좀더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은 다 서면 답변하셨나요?

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허 과장.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농수산물센터에 대한 냄새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종합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냄새나는 부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박스가 1일 생산되는 박스가 한 600상자가 모이는데 거기에 생선 비린내 냄새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생선 박스를 그런 재활용 처리하는데 분쇄, 분쇄하는 데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연감용시설 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을 박스를 넣어서 열을 가해서 떡가루처럼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냄새 환경적인 측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냄새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증기를 흡입, 활성탄 흡착시설을 만들어서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저희 부서에서 농수산물센터에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농수산물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 이런 사항을 저희가 협조 해서 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자체적으로 그런 탈취제라든가 물 청소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선 말고 일반 쓰레기 있잖아요. 무, 배추 야채동에. 그것이 지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컨테이너에다가 쓰레기차가 거기다가 갖다 넣거든. 그런데 그것을 지하로, 그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 가서 건의를, 지하로 갖다 넣으면 쓰레기를 거기다 넣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차면 싣고 나갈 수가 있는 것,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점검을 수시로 하나? 같은 관이라고 해서 안 하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농수산물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야채 관련된 그런 쓰레기는 그쪽으로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생선 박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생선 그런 부패된 거라든가 그런 것.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내 얘기는 그것은 그쪽 생선동 그러니까 어류 그쪽이고, 야채 쓰레기는 또 따로 이쪽으로 모아놓고 하거든요. 그게 썩는다고.

그쪽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게 지하로 들어가야 돼. 컨테이너를 겉에다 놓고 갖다 붇는, 썩거든요. 모아놓았다가 일단 땅에다 모아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박스에 넣는다고. 지상에다. 그러지 말고 모아놓지 말고 바로 바로 지하에다 들어가면 가서 버리고 뚜껑을 덮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야채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인덕원 복원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12월 1차 자문회의 결과 복원진척도가 30퍼센트 또한 2007년 4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이고, 지금 2007년 12월 실시한 2차 모니터링 결과는 곧 제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45퍼센트 가량, 50퍼센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까지 2008년 10월 10일께까지입니다마는 토양의 경우는 공법 추가 등의 조치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하수의 경우는 좀더 진행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다소 복원이 늦어지더라도 정확한 복원공사가 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시추해서 그런 실례가 될 수 있도록,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회의라든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복원공사 중간 중간 그 결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선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위생업무에 있어서 보다 시민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노인슬링운동이 보건소 이용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게 신청해서 탈락된 몇 분의 여성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기에 98회 9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슬링운동을 통해서 재활 치료가 많이 호전되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슬링운동을 통한 효과는 무엇이고, 현재 대기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용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즉답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의 앰뷸런스 이용은 지금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한 기동성 있는 119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앰뷸런스에는 그게 응급구조사든지 그것에 대해서 활용해서 환자를 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차량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근무시간만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민들한테 이용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앰뷸런스 양 보건소에 한 대씩 있죠?

예.

앰뷸런스라는 것은 응급 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기능은 그것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앰뷸런스가 옛날에는 병․의원 시설도 없고 했을 때 그 기능을 많이 했으나 지금 병․의원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응급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119의 활동이 상당히 신속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기능은 6, 70년대의 응급에 대한 그 기능으로써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로 행사지원 쪽으로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이 응급 앰뷸런스가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앰뷸런스 형태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좀 문제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119에 버금가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또는 그런 계획, 향후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에 지난 한 해 동안 긴급출동이 몇 회나 되었는지, 그 운행내역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진하려고 했던 노인전문병원이 민원 발생 이후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63만 명이 살고 있는 우리 안양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그런 시립병원 재활센터 등이 아직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동안보건소장님의 견해를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수형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만안알콜상담센터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치,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금년 한 해 동안에 홍보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콜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상담도 필요한데 알콜중독자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건강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보면 직장 또는 학교 이렇게 다중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3, 4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1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해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 50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알콜중독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찬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양동 일대 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공사 완료일이 10월 10일로 다가오는데 복원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복원공사 이행종료일 이후 안양시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목안에 구화장실이 이동화장실이 쾌적하지 못해서 신규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화장실을 철거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이것도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만안보건소장 허수형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콜상담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홍보방안은 2개소에 안내판을 금년도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안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가로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알콜상담센터를 위치를 표기를 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명학역과 7동 입구에 그 이정표에다가 그것을 삽입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내는 저희가 안양방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 이용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위치를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동에 통폐합이 있다든지 하여튼 빈 공공청사가 생길 경우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데를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따른 사전 예방은 저희가 교육과 또 가족들 사례 관리 또 알콜 관련자의 모임, 또 직장인 단위로 해서 관련 사전예방 교육 그리고 학교의 음주체험학교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음주로 인한 알콜중독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다각적인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관양동 복원공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환경위생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모니터링 결과 토양이 35퍼센트, 지하수가 33퍼센트 가량 복원된 것으로 돼 있고,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월 중에 지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원 종료일이 2008년 10월 10일이다 해서 그럼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복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결과가 완벽하니 그러니까 는 우리가 원한 만큼 복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차 모니터링 해 가지고 안 됐고, 또다시 하고 해서 계속 안 됐을 때는 완벽한 복원공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실시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병목안 화장실을 구화장실을 철거를 안 해 가지고 악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설치하고 그것을 임시로 같이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만안구청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치우기로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인분들이 다 얼어 있어 가지고 지금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녹은 즉시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 답변 없으신가요? 예,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을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소에 2008년도 업무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큰 대목을 앞서서 해 주면 그게 안 돼 있고요, 환경수도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하고 또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향후에는 구분을 딱딱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과 인원이 148회 임시회 시에 업무보고 때 결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급 4명, 8급 1명, 9급 2명 이렇게 9명이 증원되어서 25명이 되어 있는데, 9급이 2명이 안 돼 있구나! 그런데 왜 9급이 결원이 돼 있고 또 7급과 8급이 정원보다 많이 숫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사업 업체 위탁업체 청소인력 277명이 있습니다. 그 업체별로 인원을 2월 말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겨울쯤 되면 각 아파트마다 낙엽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으면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같이 서면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기름유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안양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곽해동 위원님께서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민간 17곳이 지정돼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정된 곳도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몇 개를 더 개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뜰벼룩시장을 지금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좀 힘들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지참토록 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당 과 과장님께서 전부 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시에 외국인들이 지압, 경락 등 많은 영업장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인가요? 이게. 경락이. 거기 몇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 위생 관계나 세금은 우리 여기 상임위가 아니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방도 우리죠? 이쪽이죠? 국장님! 보건소 관할이죠? 예. 그 산후조리방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으며, 인․허가를 받아야 개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소방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소방시설이 잘돼 있는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폭리 영업을 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에 몇 곳이 있고, 몇 층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보건소에 보면 유방암 절제수술환자들한테 인조유방세트를 작년에 67명한테 70세트를 지급했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호응이 좋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미지급한 분들이 많죠. 올해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요즘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심각할 정도로 많은데 이분들이 결핵인지 모르고 계속 감기처럼만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핵으로 판단되는 것을 봤는데, 그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가족들한테도 검진을 받도록 권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서 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요병원에서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2007년 7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상담자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 상담자 횟수가 아니라 한 명이 몇 명했다는 게 아니라 상담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청소년 음주체험학교 운영이라고 타이틀만 나와 있는데 2월 말까지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체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심규순 위원님 즉답 없습니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유방환자 인조유방 지원계획은 금년도에도 70여 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 등록이 되면 그 가족에 대해서 검진이나 엑스레이를 찍게 하거나 객담검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를 하는데 그 가족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할 수 없는데 그 심각한 정도를 잘 설명해 주시면 가서 진찰을 받을 것 같은데 잘 안 가고 있는데, 정확히 가족들도 같이 진찰받으라고 권고합니까?

네. 환자 오게 되면 꼭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한테 옮길 수 가 있으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라고 얘기는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결핵이 큰 병처럼 부끄러워하고 쉬쉬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핵에 대한 홍보해 주시면, 약을 먹으면 균이 같이 뭉쳐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전염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되신 거예요?

제 것은 됐습니다.

우리 청소과 송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종헌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쪽에 청소과 인원이 작년도 행감 시에 결원 9명으로 돼 있었는데 9명이 충원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25명이었었고요, 현재도 25명 그대로입니다. 인력은 그대로고요, 다만 지금 7급 같은 경우에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으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8급에서 근속 승진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상보다 7급 정원이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근속 승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7급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업체 인력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초겨울에 낙엽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100리터 봉투에 담아놓으면 수거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담아놓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톤당 마대라든가 담아서 배출을 하면 저희가 톤당 계량을 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뜰벼룩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개장 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참토록 하면 어떠냐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뜰벼룩시장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게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데 12시부터 개장을 하면 이분들이 오전 8시부터 나와서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8시부터 나와서 막 보도 위에다가 펼쳐놓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알뜰벼룩시장 운영을 좋은 자리 선점을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추첨제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미리 와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보도를 점유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쯤에 자리 추첨을 해서 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자리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아마 오전 8시부터 미리 나와서 선점하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쓰레기봉투 지참 여부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팔다가 헌옷 같은 게 남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봉투 사전에 지참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5시에 퇴장을 하면 약 1시간 정도 저희 기동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청소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다 못해 개인별로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큰 봉투에 담을 정도는 아닌데 하다 못해 점심 같은 것 식사하고 라면이라든가 또는 일회용 도시락 같은 것 사용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폐장 끝 무렵에 수거하다 보면 많은 양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민간에 17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개방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추가 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31개소를 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게, 시에서 공공화장실로 7개소가 있고, 민간으로 1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유소가 일곱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매월 1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민간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면 저희가 화장실 소모품으로 약 10만원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확대 지정하는 여부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다만 구역별로 한번 저희가 자료 조사를 더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148회 주요업무보고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과가 16명이 돼 있는데, 인원이. 그러니까 차후에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로미화원 결원하고.

아니 청소과. 이것은 차후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 알뜰시장에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하죠? 과장님.

12시부터 합니다.

12시부터 하죠. 8시부터가 아니죠. 그러면 공무원이 추첨을 한다라면 공무원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항시 나가 있습니다.

추첨을 한다라면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어떻게 추첨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인 개방화장실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확대여부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분포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확대지정 여부는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송종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들 꼭 메모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에 자료 요구는 내용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직원이 이동하지 않는 그러한 근무 형태죠. 그래서 만안, 동안 이렇게 바꾸든지 2, 3년간에 주기적으로 뭔가 순환보직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무지. 그래야 그 업무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변화를 줌으로써 근무환경도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안보건소에서 한 2, 3년 근무하신 분이 동안보건소 로 근무할 수는 없느냐 하는 거죠. 가능하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직원들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 여건의 변화도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생산성 향상에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과대 의료선전 광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건소 소관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할 사항이 많은데 솔직히 의례적인 단속, 단속건수가 거의 없다한 실정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과대선전 이렇게 하는 의료행위, 의료선전 이런 것들 또 이에 따른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을 좀 강화시키는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보건센터도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늬만 아주대학교고, 센터장은 여기 관내 개업하신 의사가 그것을 맡았단 말예요. 의회에서는 지금 먼젓번에 용인정신병원인가요, 거기서 위탁을 맡다가 이런 형태로 오니까 신뢰가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알콜상담센터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독감주사 올해 개선방안도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늘 말씀드리지만 위탁사업자 행정지도감독 철저, 먼젓번에 우리 알콜센터 현장방문 시에도 그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 만안에 운동처방센터가 지금 동안에 재활운동실 유사한 프로그램인가요?

운동처방센터는 만안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하고 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활 쪽으로 해 가지고 중풍이나 허약한 노인들에 대해서 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운동처방은 지금 동안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동안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어요?

물리치료사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만안은 물리치료사가 재료비로 하는 물리치료사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물리치료 정원 외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1명은 계약직 1명이고요, 한 사람은 재료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는 엉터리예요? 왜 거기에 그 내용이 없죠? 동안보건소장님, 행정 좀 철저하게 하세요. 여기에는 자료에는 동안보건소에는 지금 없어요. 그 자료가. 물리치료사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료비로 한 사람도 안 쓰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근무지지정으로 하는 사람은 뭐죠? 어떻게 어떤 근로형태예요?

이것 근무지지정은 전에 일용직으로 있던 치위생사나 방사선사가 근무지가 지정이 되면서 종신근무,

종신근무제.

예, 그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대행직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이 자료로 본다면 이것 갖고 계시죠? 5페이지에.

네.

여기에 지금 어디에,

여기 자료에는 지금,

잘못된 거죠.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쓰는 인원이 15명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가 3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런 것은 다 빠졌고 상시근로자가 이것,

아니 지금 물리치료사를 가끔 불러서 쓰나요? 매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1년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없을 때도 있어요? 보건소에.

연말 되면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없다?

예.

그러면 밑에 보건소 1층에서 그전에 하던 그 물리치료실은 연간 운영하죠? 물리치료사 없이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직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재료비로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만안에는 의사가 다 공중보건의만 있고, 동안에만 업무대행직 의사 두 명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 나름대로의 저것 있지만 그래도 업무대행직 의사가 어떤 의료서비스를 잘할 수도, 그 장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누었죠?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일반의가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동안보건소에는,

2명입니다.

2명이 있죠?

네.

만안보건소에는 의사가 다 공중보건의 소위 말하면 군대 대신 오는 공중보건의만 있지, 의사는 없잖아요? 업무대행직 의사는.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한 명 한 명씩 나눈다든지 하지, 왜 만안보건소는 공중보건의만 있고 진료의사는 하나도 없냐, 동안보건소에는 두 명 있고. 이것을 묻을 거죠.

저희가 한 명은 예방접종 예진의사로서 업무대행이 있는 거고, 한 명은 진료를 위해서 의사가 1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는 지금 예방접종의사가 업무대행이 아닌 자원봉사 인력으로 지금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디가요?

만안구보건소가요.

저희 만안보건소는 현재 진료의사는 전문직 나급입니다. 해서 5급 상당의 의사가 한 명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 예방접종실에 예진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당제 의사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자료에 있는 게 5급 한 명이 우리 진료의사입니다.

그 현원이 5급 한 명이?

예.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예. 계약직 나급입니다.

계약직 나급. 우리 안양시에도 계약직 의사가 있다?

네.

그러면 동안보건소에 있는 그 두 분은 업무대행직이고?

저희 보건소는 의사가 3명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계약직 나급 그 의사는 저희 보건소에도 진료실에 한 사람이 있고, 업무대행 1명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는데 우리 소위 말하면 의사도 계약직 형태로 지금 양 보건소에 한 분씩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동안에 비해서 만안보건소의 기능으로 보나 어떤 것 봤을 때 의료 요구의 수요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저희 동안보건소가 교통 요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주민의 접근이 쉽습니다.

아니 소위 말하면 수요자, 보건소를 찾는 수요자가 만안보다 많지 않아요? 허 소장님!

동안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요자는 거의 반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용 대상층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만안이 인구는 적지만 보건소를 수요하는 그 수요층은 많기 때문에 인구는 적어도 그래서 동안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직원 순환보직 문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직원들의 행태가 양 보건소만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 시의 인사방침이 장기 근속자 3년 이상 4년 근무한 직원은 주로 순환보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획 이전에 또 필요한 부분은 양 보건소만이라도 순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대의료 선전행위나 또 의료기관 단속 관련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던 정신보건센터 문제는 용인정신병원이 사실은 경기도 내에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많이 위탁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되기를 2006년부터 기간이 만료되면 용인정신병원에서 저희 안양시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걸쳐서 해 왔고, 또 그쪽 행정원장이 직접 저한테 두 번씩이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주대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쪽에 아주대병원에 전담 교수님하고 수차례 접촉을 통해서 아주대병원하고 위탁을 하게 되었고, 아주대병원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개업의하고 그쪽 소속으로 해서 일단 센터장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학교 이름만 빌려주고 모든 것이 센터장 상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센터장이 나오셔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런 계약형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아주대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 있어요?

이영문 교수가 정신분야에 사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참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지금 경기도 내에서 위탁을 한 시․군이 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업무대행의사라든지 이것 또 차량 관계, 이 얘기의 전제는 뭐냐 하면 양 보건소가 있는데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구도심 지역에 만안구 쪽의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요층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것으로 한번 양 보건소장님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차량도 이쪽에 아파트 단지 많은데 보건소 이렇게, 그런데 차량도 지금 자료에는 만안보건소가 1대 적은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5대, 6대. 그래서 수요가 많은 쪽이 그런 것들이 보강이 되어지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김찬호 보건소장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노인전문병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재추진되도록 의욕적으로 말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배찬주 소장님께서는 곽해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인교대.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경인교대 총장님 아니면 부총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까 합니다. 먼젓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경인교대 총장님이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힘든 분이다, 그래 가지고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가 한번 면담을 해서 이 사업이 학교 측에서 협조할 부분이 많다며요?

아니 학교 측에서는 동의를 해 가지고,

끝났습니까?

예. 하기로 하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비까지 대는 것으로 했고, 또 경인교대 측에서는 그 위쪽에다가 공원 만드는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안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협의했을 때 경기도에서 다 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흐지부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건설본부하고 그 운영까지 도 책임져라 하는 것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이 시점에서 지금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공중위생 강화를 위해서 모범음식점 일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 지정받으면 한 7, 8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볼 때 저런 음식점이 어떻게 모범음식점 간판 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한번 일제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청소과장님께는 이 신도시 쪽 마찬가지고요. 지금 동면적과 지역현황, 상업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화원의 그 배치가 적정한가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감하게요. 그다음에 허 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불황 극복을 위한 음식점 지원계획 했는데, 교육시키고 박람회 견학시킨다 해서 이게 불황이 타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1천 200만원 가지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구도심 지역에 변화돼 있고, 청소과에서 많이 독려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대행업체 계약방법을 개선, 노력하고요. 잘하는 데는 잘한 대로의 인센티브 주고, 못한 데는 못한 대로의 어떤 주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진 근로자 법적인 문제는 지금 어떤 상태죠?

중노위에서 복직 결정이 돼 가지고요.

예?

중노위에서 복직 결정이 나 가지고,

중노위에서?

예.

언제 났죠?

지난 1월 8일경에 나서 아직 결정문이 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1월 말경에 도달문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중앙노동위에서 판단한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진에서 별도의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로 상임위원회에 그래도 연락을 주셔야죠.

아직 결정문이 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내용만 알고 있는데 결정이 어떤 경로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그런 지노위의 결정하고 중노위 결정이 달랐는지를 아직 몰라 가지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복직판결이 났으면 우리 위탁업체인 원진에 얘기해서 뭐 또 행정소송을 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정문에서 그렇게 저기할 게 아니라 그 선에서 복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담당 과에서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지금 중노위에 그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켜봤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중노위에서 하급심의 그것을 뒤집어서 복직판결을 내렸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일단락 짓는 것이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안양시의 이모저모로 보나 보기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분위기는 아마 복직 쪽으로 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판결이 난 게 아니고요?

판결은 그렇게 날 것으로.

날 것으로?

예. 그렇게.

그러면 얘기하시면 안 되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났는데 재판은 했는데 그 재판 판결문이 아직 송달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1월 8일 날 했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 가지고 1월 9일 날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결정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문, 문서로 도달이 되어야 정확한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한 배경을 현재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단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문서로 도달이 되어야.

어떻든 그 결정에 따라서 뭔가 또 원진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 상태로 또 수개월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년이 가든 몇 개월을 가든 계속 진행 저기인데 중노위에서 결정 내린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업무방침을 세웠으면, 조율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갑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견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경태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께 물어볼게요. 기구 및 인력을 보니까 조금 다른데 이것 만안구도 동안구처럼 상세하게 4급은 몇 명, 6급 몇 명이면 6급이 7명 그러면 7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다음번 자료에는. 그리고 만안을 보면 정원 외 인원이 12명인데 동안은 6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동안구에는 12명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왔어. 1명, 4명, 4명 재료비, 공중보건의 3명 이렇게 했고, 동안에는 그냥 정원 외 인원 해서 2명, 공중보건의 2명, 2명,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가 정원 외 인원이 만안이 12명입니다.

동안은 6명이야?

재료비 4명이 만안에는 있는데 동안에는 그 재료비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1개월짜리부터 10개월짜리가 있어 가지고 열몇 명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확한 정의가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혼동,

아니 이것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리고 정원 외 인원이 12명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공공근로, 공익요원, 산업지원 것, 그다음 이런 것 잔뜩 있습니다. 한 30명 됩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30명 아닙니까? 지금. 만안, 동안 30명씩 근무하잖아. 이것은 공직자죠? 공무원이지, 30명은.

정규직이죠.

네, 정규직.

정규직 공무원. 그 이외에 정원 외 인원에서 만안이 12이고, 동안은 6인데 만안도 12 이외에는 없어요? 그럼 보건소에 42명이 근무를 하느냐 이거야.

12명 이외에 일시사역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국비지원사업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인력 지원이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가 3개월짜리도 있고, 또 6개월짜리도 있고 길게는 10개월까지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이 12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것은 정원 외 인원이고, 정원 외 인원 이외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가 대부분 50퍼센트 이상이 지원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일시사역인부가 꽤 있습니다. 사업별로 시기에 따라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시기다, 그러면 예방접종 그 보조인력을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한 4명, 5명 이렇게 쓰게 되고, 그 예방접종 시기가 끝나면 그 사역이 끝나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과 시기와,

상주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람 말고 상주인원.

정원 외 인원은 12명입니다.

그 상주?

예.

그럼 동안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야.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자 공무원 말고 공직자 말고 상주하는 사람 있지? 타임제 아니고 월별제가 아닌 상주하는 그 정원 외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사라든지 또 영양사도 여기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예, 포함됩니다.

12명에 영양사가 포함돼요? 여기는 없어요. 영양사라고.

만안 같은 경우에 영양사는 정규직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계약해서 하는 영양사 있잖아, 왜.

예.

계약직 있잖아?

예.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약직이니까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아,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

정규직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사역인부로 영양사가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은 저희가 학교영양사업을 한다든지 또 지원이나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인부도 계약을 해요? 그것은 안 하죠?

아니 사역인부도 당연히 계약을 해야죠.

근로계약합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 명령을.

예. 임금은 단가에 의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무지 정원 외 인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사역인부들이 쭉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럼 사역인부는 빼고 요, 여기 12명 정원 외 인원 12명 있죠. 이것하고 정원으로 들어갔다는 사람 계약직 직원 있죠? 그 계약직 직원을 자료로 해 주세요. 어느 어느 부분에 12명하고 정원에는 그러니까 계약직이 몇 년도에 계약을 해서 만료는 언제다, 이것 자료 양 보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보건소와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은 63만 시민들에 대한 약속으로 알고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 배찬주 소장님, 허범행 과장님, 송종헌 과장님, 또 우리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마지막 날이라 11시 반쯤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