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나영민 의원 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등 관계 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 4건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계숙입니다. 7월 내내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최근 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기금 지출계획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시에 투자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어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복상 의원 외 12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안의 시행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체계적인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우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6일, 7월 29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79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65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추경예산 대비 5.27%가 증가된 9,29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추경예산 대비 3.49% 증액된 919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89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은 2억3,300만원 증액, 이전수입 462억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부세가 9,500만원 증액, 보조금이 113억1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4억5,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9억5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7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 3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69억2천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11억8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52억2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 12억1천만 원 감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1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27억5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46억2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3억7천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5억6천만 원 증액되고 기타 분야에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8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 150억2천만 원 보다 12.23% 증가한 168억5,6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추경예산 433억6,500만원 보다 1.58% 증가한 440억5천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본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019년도 제1회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6억 원 중 일반회계 스포츠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 7억 원 등 총 41건, 23억7,681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퇴장할게 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퇴장 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그냥 같이 합시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면 걸려도,

유도를 하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퇴장하고,

김병철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발표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저녁에 늦게사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황당한 서류가 눈앞에 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결정난 일을 오늘 아침에 몇몇이 이런 작당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잡아가지고 김천시 제일병원에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줄 법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그 법이 됩니다. 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도 서류로만 했습니다. 그것도 의회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개인병원에 돈을 못 줘서 환장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킨 대신에 김응숙 의원님께서 여자 분의 간곡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상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서로 간에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뒤에 계시는 의장님도 묵인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확 까뒤집는다는 거는 의회에서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름을 보니까 어제 예결위에 참석한 분들도 많이 있네요. 너무나 황당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부터 예결위에 사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도비보조사업인 의료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된 보건소 소관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예산 2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김천시 산모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김천시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말 현재 김천에서 분만한 산모는 24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여성으로서 이 세상에 분만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에 단 한 명의 분만 여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한 명의 안전을 지켜줄 분만산부인과는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뜻을 모아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회의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이 안에 대해서 신중성을 유도하셨고, 또 김응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성 의원 두 분이 발의에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겪고 또 경험을 하고 우리 김천시의회에서 정말 난상토론을 하고 심각하게 고민한 부분이라는 거를 시민들한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응숙 의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고 두 번의 절차를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부결이 된 거를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해서 다시 승인을 거론한다는 거는 아주 잘못된 절차입니다. 발의자가 김응숙 의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 의원이신 전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 같으면 본 의원이 이런 발언 안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두 번씩이나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신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다는 거는 우리 김천시의회를 땅바닥에 내던지라는 이야깁니다. 나중에 표결에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서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본 의원은 그렇게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회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의회에 와 있다고 생각을, 16명이 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는 찬반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회인데, 그리고 또 공방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에 대한 반론을 가지고 제가 제재를 하고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시켜가지고 이런 사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일방적으로 내가 자치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 하에서, 그리고 제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의회가 욕먹을 수도 있고 또 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가지고 반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하신 의원이 욕을 먹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잘 화합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사죄를 구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제가 13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다 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저는 4선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결위원을 비롯해서 저 개인 시의원을 사퇴합니다. 이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발의하는 거는 이거는 4선 의원들이 세 분이 있고 초선 의원들이 여섯 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카드입니다. 의원 생활을 더 못하게끔 하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회의 기능이. 우리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어제도 우리가 하면서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최선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 각자 다 마음 따라 다른데 어제 아래 동료 의원들이 제일병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금방 또 이 예산을 살려주자고 다니고, 제가 어제 의장실에 갔을 때 4선 의원이 뭐 하느냐고, 초선 의원들 좀 더 하고 하지 이렇게 들었을 때 의회가 의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 생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개인이 이 발의를 어떻게 하는지 어제 김병철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갈 때 다 우리가 승인하고 거기에서 좋다고 다 거론이 되었는데 밤새 이거는 정말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의원 13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수정 발의한 예가 없습니다. 또 반대하는 의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결과를 표출해야 되는데 의장님 이래가지고 전반기 의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개인 병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해서 운영비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이 이거는 정말로 추락하는 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수정동의 발의 낸 분은 어제 자기들이 예결위원으로 다 같이 한 분들입니다. 거기 안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수정 발의를 내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회의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의회에 와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숙 의원님, 수정 발의안 잘 들었습니다. 김천 제일병원에서 지금 분만실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실을 문을 닫은 거 같으면 또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내일 문을 닫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듣기가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가져옴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MOU를 체결하고 돈 갖다 주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의혹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어제 의장님도 사인은 안 했지만 묵인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거를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참 말은 잘 합니다.

그 정도 융통성도 없고,

그 정도 융통성도 없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김천시와 제일병원 간에 관련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의장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안민 국장님, 이 안건이 가부가 어떻게 처리 되더라도 김천시와 제일병원 간에 협약식인지 아니면 MOU인지 몇월 며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체결이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본 의원에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내가 좋아하는 김응숙 의원인데 그런데 오늘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히 황당하고 그 와중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장님이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거는 더 서운합니다. 참말로 할 말도 없고 저도 이우청 의원님하고 같이 의원직까지 사퇴하겠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복상 의원입니다. 먼저 4선 선배의원이신 이우청 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병철 선배 의원님, 사퇴의 표현을 강한 의사 표명도 있었는데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선으로서 정말 감히 이런 발언을 하게 되어 심히 유감이고 제 스스로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의회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친 지도.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밤까지 우리가 토론하고 짜장면 밥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방을 하면서 결론 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상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1년 갓 지난 제가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이게 의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에, 정말 저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들어왔는데 정말 이런 모습 같으면 제가 계속 진짜 의원으로서 의회를 서로 동료로서 신뢰하면서 소통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서 어쨌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정말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 참 시민들한테 안 좋게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에 조금 전에 나영민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아닙니다. 하지만 7대 때 이 제일병원에 지원해 주는데 강력하게 반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반대 했으니까 지금도 끝까지 반대를 하느냐, 지금은 제가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 어쨌든 지난번에 그 지원을 하지 않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리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도비를 또 50% 확보를 하고 절차는 상당히 본청에서도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짐을 다 끌어안기는 너무 무게감이 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에 저는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신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지는 안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면 최종은 의결입니다. 무기명투표를 하던 거수를 하던. 그런데 저도 예결위원장을 한번 했습니다. 나영민 운영위원장도 예결위원장을 맡고, 초선 때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항에서는 거수든 비밀투표든 투표로 의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내 뜻과 틀린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서 그 많은, 이 한 건을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몹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렇게 된 거를 본회의장에서 번복한다,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수정안을 냈지 않았나 그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너그 왜 이거 이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 누구누구 의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의회 17명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물론 이런 회의의 절차상에 조금 어긋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위상을 살려야 하는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단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시민의 편의를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시민의 편의와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의, 시민의 행복이 우리 의회의 위상보다 더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의원님들 추경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규정에 있지만 제가 재선을 하는데 이게 예산 심도 있게 다룰려고 잘 아시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에서 걸러서 하는데 거기에서 공방이 있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예결위에서 결정 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17명의 의사가 결집된 거로 보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본회의 규정상에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천여 명 공무원들이 이거 때문에 시의원들이 권위가 정말로 땅에 떨어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안이 의장께서 10분 전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바로 즉시 본회의를 10분 늦추더라도 전체 의정회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10분전에 알았으면,

10분 연장해 가지고 진행 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심도 있게 했고 뒤에 와서 뒷소리 한다 이거라요. 이게 저는 못마땅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중에 결정된 사항은 따라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응숙입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또 간사로서 이렇게 내게 된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송구하고 또 동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 예결위에 제가 마지막 정말 평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제일병원에 우선 사과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이루어지고 다음 추경 때 그러면 동의를 하겠다, 이거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과가 이루어지고 또 추경이 있고 하면 이게 쓸 수 있는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늦게 알아보니까 추경도 없을 뿐더러 또 추경이 12월에 정리추경이 있다 해도 이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들었고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의회 위상이 우리 의원으로서 최우선이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정말 어제 밤새 못 잤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출산을 경험한 여성 의원으로서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방금 이야기를 듣고 나도 마음이 울적하고 사적으로 보면 좋아하는 동생이고 이런데 의회에 들어오니까 서로 그런 개인감정은 없어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의 권익과 시민의 편의가 우리 의원들 위상보다 위라고 하고, 맞습니다. 무기명투표니 거수는 꼭 거수를 하고 무기명투표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고 그런데 서로가 17명 사람 중에서 서로 적이 됩니다. 투표를 하면. 우리 투표 많이 안 해 봤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하겠지만 되도록 투표는 삼가 하고 서로 화합해서 결과 도출하는 게 의회가 아닌가 싶고 지금 우리 시민의 편의와 권익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산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들하고 밀접된 관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그런 거 같으면 원안 통과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 필요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고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일반 시민이 보는 관점이 있고 우리 17명 이 중에서도 보는 관점이 서로서로 틀리는데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다고 내가 이게 맞다고 내가 틀렸다고 자기 잣대에 비추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40건에 21억5천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전부다 시민의 편리와 권익이 다 해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이래서 우리가 했는데,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카는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프고,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같이 동조를 같이 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참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고 어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4선 의원이 뭐 하느냐, 여기 4선 의원들 뭐 하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말로, 말을 해도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선 의원, 저한테 이런 소리 들을려고 4선까지 하는 줄 압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말씀들이 이어지니까 제가,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온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사항이 어떤 건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고요. 지금 여기 와서 보는 게 처음인데 어떤 예산인줄 사실 모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예결위까지 왔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우선 다른 선배의원님들한테 당부부터 하나 드리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선에 김병철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계신데 아까 의원직까지 말씀 하시고 또 예결위 그만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한 책임 같이 져야 되는 후배 의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결위를 통한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 예산인지, 또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예산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김천 제일병원 산부인과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분만실이 산부인과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왜 안 된다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자체가 좀 같은 의원으로서 좀 이거는 뭐 잘못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불가하다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제일병원에서 갑자기 MOU를 체결하고 도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책임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내용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 이야기하,

앞에 거는 생략하고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1,500이죠. 도비 1억1,500, 시비 1억1,500 왔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마땅히 우리 시에도 분만시설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마땅하지만 우리가 봐가지고는 어떤 도비가 내려왔을 때 과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과정에 짧은 시간에 의회 승인없이 MOU 체결을 해 가지고 도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황당한 입장에서 거기 대한 반론을 제기 했는데 먼저 보건소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조금 부족한 면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

제가 보충 설명드리, 이거 보충 설명 할게요. 이것만 보충 설명 할게요.

이것만 보충 설명 할게요. 이거 문제는 도에서 상주에 있는 남영숙 도의원이 분만취약지구, 상주가 분만취약지구입니다. B등급일 겁니다. A, B가 취약지구인데 김천이 C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영숙 도의원이 도에서 질의를 해서 따 온 겁니다. 따 와 보니까 상주하고 김천하고 두 군데를 줄려고 하니까 김천은 줄려니까 줄 명분이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근거가 뭐냐, 일단 MOU를 받고, 제일병원에서 돈을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A, B등급은 국비를 지원하지만 C등급은,

도나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일병원을 보고,

제일병원 보고 도에서 왔을 때 제일병원 돈을 줄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뭐냐, 이거 MOU를 체결하면 근거가 되는 거라요. 가만 있는 제일병원을 갖다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하고 제일병원하고 도하고 서류상으로 MOU를 체결했어요. 그때 우리 의회는 배제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이거는 돈을 주기 위해서 MOU는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5월에 내려왔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나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도 했고 또 우리 의장님한테, 시의회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죠?

5월이라면서요.

그러면 저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회를 몇 번을 했는데 말입니다.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내려왔,

했었습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명 좀 하겠습니다.

김병철 전 의장께서 오해가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의장님 방에 있었습니다. 짜장면 먹고 거기 운영위원장, 한 여섯 분 정도가 계신 것 같은, 정확하게 저는, 거기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사석이었습니다. 그때 이우청 전 부의장님, 의장님 방으로 들어오셨죠?

저는 사적으로 그냥 친한 그런 분위기로 제가 ‘4선 의원이 이것도 당장 해결 못합니까?’ 이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거를 그날 저녁에 김병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김병철 의장님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4선 의원이 어쩌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캤어요. 그게 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 이거를 끝까지 김응숙 의원님 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몇 분 서명을 받고자 해서 내가 의원들이 자주 많이 안 오셔서 내가 오시는 분들만 몇 분 이런 서명을 좀 해 달라고, 이것도 아침에 또 김병철 의장님 누가 또 이야기 했는지 화장실 가는데 내가 서명해 줄게 가져 오라고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끼리 이렇게 자꾸 이간질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들으신 분들은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고자질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의회 위상을 찾습니까?

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예, 없습니다.

의장님.

장 해도 그 이야긴데 이거 상임위에서 다 거쳤고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이 다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발의한 거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제일병원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몇 분을 의원직,

아니 그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본회의장에서 뱉은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정한 거를 이거 철회 하십시오.

예.

김응숙 의원님이,

김응숙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어떤 이우청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 한번 여쭤 보고 철회가 안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되도록 의결 방법은 거수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동의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수정안이 가결이 되던 원안이 가결 되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거수든 무기명이든 기립이든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의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서로가 이야기가 되면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반대가,

의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4명 이상이면 됩니까? 6명 이상이면 됩니까?

6명이면 되면 물론 안 해도 됩니다만 그 여섯 분이 되는지 내가 여기에서 이 사태의 신중성을 알고 내가 여기에서 발의에 동의해 준거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만 더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철회를 하고 하는 것도 이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 주십시오.

거수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님.

예.

재청합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기표소에 가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에 대해 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백성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19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스포츠산업과와 김천시체육회 등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2일에는 경상북도체육회를 방문하여 조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58회 경북도민체전 유치신청 및 철회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8회 경북도민체전은 올해 5월 16일 경상북도체육회 이사회 간담회 시 최초로 거론되었으며, 김천시체육회에서는 6월 5일 2021년 제59회 경북도민체전 유치신청 철회 및 2020년 제58회 경북도민체전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체육회는 6월 18일 제9차 운영위원회와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58회 도민체전을 종목별 분산개최에서 종합체육대회 방식으로 변경하고 김천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시 체육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도 체육회에서는 6월 21일자 공문으로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도비 지원금을 삭제하고 자체 예산으로 개최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변경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천시는 7월 5일 체육 관계자 회의를 거쳐 도비 지원 없이 도민체전 개최 불가 공문을 7월 10일 발송하였으며, 7월 12일 도 체육회 제22차 이사회에서 다시 분산개최로 새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제58회 도민체전이 논란이 된 것은 일부 언론에서 김천시의 유치 자격과 김천시 개최지 결정의 절차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도민체전 유치신청은 도민체전 개최 이후 최소 7년이 경과되어야만 할 수 있어 2013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한 김천시는 2020년이 되어야 도민체전 유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과규정을 시 체육회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유치신청 자격을 검증해야 할 도 체육회조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유치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실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 체육회에서는 2013년부터 기산하여 2019년이면 7년이 경과하므로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58회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의 절차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 체육회의 제9차 운영위원회와 제21차 이사회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도 체육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도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제58회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은 알려진 바와 달리, 짧은 기간이라도 유치 공고를 통해서 개최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도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도 체육회와 시 체육회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해석하면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도비 지원 여부입니다. 통상 도민체전은 3년 전에 개최지가 확정되며, 확정 후 1～2년차에는 시설개보수비로 매년 20억원씩 총 40억원과, 3년차에 개․폐회식 등 운영비로 17억원이 지원되어 총 57억 원 정도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개최 1년을 앞둔 2020년도 대회는 시설개보수비 40억 원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운영비 17억 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58회 도민체전의 김천 개최 안이 나온 것은 5월 16일 도 체육회 간담회에서 ‘2021년도 대회 유치가 과열되었으니 김천에서 양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2020년도 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게 되면 시설이 잘 갖춰져서 별다른 예산 없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도 체육회에서는 5월 16일 간담회에서부터 6월 18일 운영위원회‧이사회를 거치는 동안 일관되게 도비 지원이 없다는 전제조건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 체육회에서는 도비 지원이 없는 개최지 결정이라면 처음부터 개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둘째, 도 체육회 공문에 대한 이견입니다. 도 체육회에서는 6월 18일자 공문은 도내 시‧군과 종목별 단체에게 변경사항을 알리는 공문으로, 6월 21일 공문에 따라 변경된 유치계획서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며, 시 체육회에서는 관례상 6월 18일자 공문이 사실상 개최지 확정 공문이며, 도 주최 행사에 도비 지원은 당연한 것이며 도비 지원이 없었다면 이를 공문에 명시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제58회 도민체전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도지사의 재논의 지시가 있자, 김천시는 7월 5일 체육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도비 지원 없는 도민체전은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포츠중심도시로 매년 60여개의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를 통해 연간 250억 원 이상의 경제파급 효과를 자랑하는 김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민체전을 적극 활용하려던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마치고,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제58회 경상북도 도민체전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본회의 중간보고와 함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체육회, 김천시 및 도 관련부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특별위원회가 도 체육회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을 도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와 도 특별감사 결과를 비교‧대조함으로써 도‧시 체육회간 상반된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으며, 보다 명확한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및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 기간은 당초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1개월 연장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민 전 문 위 원 김기식 전 문 위 원 한상하 의 사 계 장 민송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